광명시의회 공고 제2018–23호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 한「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28.

광명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2월 4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4,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junga85@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4

- 입법예고 목록-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안

1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8년 11월 27일 발의 의원 : 제창록, 이형덕, 한주원 이일규, 조미수, 박덕수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광명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포상대상 (안 제2조)

○ 포상의 종류 (안 제4조)

○ 포상방법 및 부상(안 제8조)

○ 공적심사(안 제10조)

○ 포상의 통제 등 (안 제 13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8. 11. 28. - 12. 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

적으로 광명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

장(대표)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조 서식의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광명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민 및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의 통제 등)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사람

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4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광명시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광 명 시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광 명 시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위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광 명 시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면)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군 번 (군인인 경우)
④주 소
⑤직 업		⑥소 속
⑦직 위	⑧직 급ㆍ계 급		⑨공 적 기 간
⑩ 공 적 조 서		⑪ 공 적 분 야 코 드
⑫ 추 천 훈 격		⑬ 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⑭ 소 속		⑮ 직 위
⑯ 직 급		⑰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뒷 면)

주 요 경 력
⑲연 월 일	⑳이 력	연 월 일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격, 포상, 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연월일	피 포 상 자				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 는 부 상	비고
		직위 또는 직 명	소속 또는 주 소	성별	성 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관계법령	내 용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