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5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이형덕· 조미수·제창록·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 침체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하여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제14조제2항 중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그 사업비를”을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이주희 의원 (2680-2509) 박성민 의원 (2680-2536) 이형덕 의원 (2680-6582) 조미수 의원 (2680-6580) 제창록 의원 (2680-2508) 박덕수 의원 (2680-253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① --------------------------------------------------------------------수립하여 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1.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2.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