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11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9. 27.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01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9월 24일
			발 의 자 :	한주원·현충열·조미수· 김윤호·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공유시설의 사용(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9. 27. ∼ 10. 0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조례  제        호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조미수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