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3. (월) ~ 12. 20. (목)

附   議   案   件

	총 8 건
○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1건)

○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Ⅱ.  자치행정위원회(3건)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49

Ⅲ.  복지건설위원회(4건)

○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69

○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26일 대표발의자 :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이병주의원 강복금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제178회 광명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명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표결과 관련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는 바, 무기명투표는 시의원에게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선거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해서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단, 무기명투표는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안 제41조 제2항)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국회법 제112조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 법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    명투표로 표결한다. 단,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    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 (생 략)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④ (생 략)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 (현행과 같음) ②----------------------- ----------------------------- ---------------------단,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국 회 법	제112(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 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 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 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 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 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 <1991.5.31>]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재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1회 연임한 후에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통장들이 교체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1회 연임한 통장중에서       5퍼센트이상 20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연임 후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1회       더 연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 동기부여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통장이 16명이 대상이라면 재위촉은 0.8명이상 3명 이하로 하고,

40명이 대상이라면 2명이상 8명 이하로 한다.

○ 참고로 지자체별로 임기2년에 3회까지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1회～3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곳도 있을 만큼 지자체마다 다름.

○ 통장들을 평가하는 위원들의 대부분은 유관단체장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

평가자들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함.

○ 통장은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공문접수와 동시에 통계자료제출, 조사       보고, 회의 및 행사참석, 적십자회비 모금 등 일선 현장에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과 가정 일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는 통장들에게 준 공무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보수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월20만원과 명절보너스 2회,

회의수당 2만원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짐.

○ 시민회관 유료 연주회 등 무료 입장권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 공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 시 산재혜택, 전화사용료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줘도 무방

하다고 생각함.

○ 가로청소원이나 시민 기자의 경우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

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단체도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통장의 경우 하는 업무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 외에는 거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범통장

산업시찰과 체육대회, 워크샵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참고: 00시 통장 업무가 지난 2년간 확인해 본 결과 2007년도 공문접수 건수가

151건이고 2008년도 125건이며 농협 공문까지 합치면 2007년 167건, 2008년 135건

이나 된다고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워크샵, 모범통장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안 제5조의 5)

나. 1 회에 한하여 재위촉한 통장 중에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안 제5조의 2)

다. 동장은 통장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5명을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여야 하며 유관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안 제5조의 6)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 시 발생

나. 시집행부 검토사항

다. 운영중인 통장사기진작책 현황

라. 관계법령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9조, 제10조

마.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한 통장 중에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 5 제명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으로 한다.

제5조의 5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워크샵,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6(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통장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여야 하고,

유관단체장 및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4.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2명

② 기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통장위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③ (생략) (신 설) 제5조의5(교육훈련)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한 통장 중에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이하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5(교육훈련및사기진작)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워크샵,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 6(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통장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여야 하고 유관단체장 및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4.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2명 ② 기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참고사항》

□ 시집행부 검토사항

○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위하여 노력중인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광명시 통반설치조례”개정(안) 내용 중 워크샵,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 체육행사 내용은 기존 조례를 적극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간결 명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제5조의5에 사기진작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중인 통장사기진작책 현황

○ 교육훈련 : 워크샵 실시

○ 수 당 : 통장수당(20만원/월). 회의참석수당(2만원/월2회), 명절수당(20만원/년2회)

○ 종량제 봉투지급 : 100리터/월

○ 표 창 : 적십자회비 징수, 임기만료통장 표창, 연말표창 등 포상실시 중

(광명시 포상조례 및 시행규칙)

□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 9. 22〉

② 시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장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 9. 22〉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

○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개정 2008. 6. 16, 2011. 11. 1〉

가. 통장 위촉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라. 위원은 통장 위촉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장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임된다.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동의 사무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

에서는 별표의 통장 선발 심사기준에 의거 각 위원별 평점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각 위원별 평점결과 60점 미만은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위원회 운영 시 개인 신상관련 서류일체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고 위촉위원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내 용	검 토 내 용	비고
김익찬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조문신설-	제5조의2(통장의 임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1회에 한하여 재위촉된 통장중에 5퍼센트 이상 20퍼센트이하 내에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통장임기만료자가 분기별로 동별 평균 2~3명으로 임기만료자 중 5~20% 인원은 0.1명~0.6명으로 시행에 의미가 없음. ○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자 선정 공정성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업무량 증가 및 추진 부담 가중.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현 통장 선발 문제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임. (끝없는 공정성 시비, 유사한 불필요한 업무가 양산됨) ○ 지역별 여건이 상이하여 평가기준 설정이 곤란함. ○ 연임제한 규정은 특정인이 장기간 통장직을 수행하는 부작용 방지와 주민민원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연임제한 규정 취지와 상충될 수 있음. ○ 기존 통장에 혜택이 주어짐으로 일반 주민에겐 통장 위촉 기회 제한 요인이 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재위촉 안된 통장과의 갈등, 탈락한 통장‧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 신뢰성 하락 가능 ○ 통장 응모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통장의 임기를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필요
		-조문신설-	제5조의5(교육훈련및사기진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워크샵,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통장화합에도 기여 ○ 사기진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발할 수 있음 ○ 통장의 사기진작으로 적극적인 행정 참여 동기제공 ⇒ 단, 타 유관단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함. ○ 현 제도에서도 예산만 반영하면 추진가능한 사항으로 추가로 조례에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적시 할 필요성은 있음.
		-조문신설-	제5조의6(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통장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여야 하고 유관단체장 및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4.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2명 ② 기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통장선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 행정 운영 차질 ○ 통장 위촉 보다 심사위원 모집이 더 어려울 수 있음 (심사위원 모집이 불가하면 통장 위촉 불가) ○ 동행정을 잘 모르는 심사위원이 모집될 수 있어 오히려 통장선정 업무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심사위원은 동 행정 유경험자 및 주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일반주민이 공개모집 신청 한 경우 통장 신청자의 주변 주민 평가, 평상시 생활모습 등 자질을 알 수 없어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함. ○ 통장 모집시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짐 ○ 통장위촉심사위원은 동 행정 지식이 있어야 합리적 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함. ○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동 행정 및 주민센터에 관심이부족함으로 통장 심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공개모집한 심사위원이 사전 공개될 경우 압력 또는 청탁이 가능하여 심사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현재는 심사 전일 또는 당일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 공개 모집은 불합리함.) ○ 동장 추천 위원은 동 실정에 밝은 유관단체원이 적격인데 유관단체원 배제는 동장 추천 의미가 없음. ○ 현재 많은 동에서 통장모집대상자가 없어 지역 실정에 밝은 유관단체원을 통하여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위촉에 문제점을 발생함.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공공구매 시 일정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의(안 제2조)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제품 등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는 사항

나.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설정(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구매실적 범위 구체화(안 제6조, 안제7조)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 설정 (안 제8조)

- 공공기관이 구매범위를 설정하여 사회적경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안 제9조)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업제품을 우선적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바. 사회적경제제품 생산 ․ 유통자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사회적경제제품의 품질향상과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재정지원,

홍보, 시장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설립․운영(안 제16조)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관련 정보 수집․보급, 홍보, 구매실적․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용편익효과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근거를

정함.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와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시 의회사무국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
입 안	의원 서정식 011-340-1879

【 참고사항 】

대통령령  제        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사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이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확인 결과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이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 또는 혼동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인 또는 설립인가신청인에게 명칭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칭변경명령을 받은 설립신고인 또는 설립인가신청인은 해당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명칭을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관련된 사항

3.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 실태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8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 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9조(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한 자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제1항에 규정된 제출 필요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0조(정관변경) ①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3.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대차대조표(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

5.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

6.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는 50인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의 경우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3. 이 밖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원의 3분의 1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적협동조합

2. 이 밖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3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5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3.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8.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ㆍ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10.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1. 이 밖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조합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③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④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의 이용은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운영의 공개) 법 제4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제15조(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으로 정할 것

3. 심의회에 의한 설립인가 심의를 받을 것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자격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으로 정할 것

제16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14조제1항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이자율은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한도는 조합원당 100만원 이내로 하되,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회비를 갹출하여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여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손해, 사고, 사건 등이 발생할 시에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의 범위는 조합원당 100만원 이내로 하되, 출자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당 상호부조회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조합원당 상호부조회비는 정관에 정하도록 한다.

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 ․제86조․제96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8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 및 제119조에 따른 필요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된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2.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3.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법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 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 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 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인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서정식의원 외 2인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과	※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이견(異見)은 없으나 다만 아래의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1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영희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시 임산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공공건물에 보건소 외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차장이 전무하므로 여성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조례도 통과되었고, 여성친화도시조성특별위원회

까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조례 제정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

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동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임산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 제11조(그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4조)

나.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안 제5조)

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안 제6조)

라.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나. 「모자보건법」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보건사업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별표 1】

ꏚ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제2조제3항 관련)

1. 설치 규격

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2.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3. 바닥면 표시(앰블런)

가. 규 격 : 120㎝ × 120㎝

나.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다. 앰블렘 모형

【별표 2】

ꏚ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나. 색 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임산부 전용주차장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광 명 시 장

2. 기재 내용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별표 2〕

1.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 관련)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 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임산부 전용주차장

나. 기재 내용

【별표 3】

ꏚ 임산부자동차 표지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5㎝ × 세로10㎝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광 명 시 장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별지 제1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제3조제2항 관련)

임 산 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만예정일
자 동 차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차명
	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	재발급 사유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명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3조제3항 관련)

표지 번호	발급 일자	임 산 부				자 동 차					유효기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차량번호	차종/차명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임산부 와관계

관 계 법 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 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개정

2009.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

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1. 근린생활시설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설치) ①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을 설치    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

정에 따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6〉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 및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 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비 고
경 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

위 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서별 주차장(10면 이상) 현황≫

부서별	총주차면수	일반주차	장애인전용	임산부전용	기 타	비 고
계	1,619	1,552	62	5
보 건 소	83	73	7	3		노약자 3
자치행정과	316	306	10			버2, 경7
시민운동장	530	509	21
광명골프장	250	246	4
정 수 과	56	54	2			버2, 경2
중앙도서관	73	71	2			경5
하안도서관	61	57	3	1		버1, 경5
평생학습원	31	30	1
여성회관	17	14	2	1
메모리얼파크	76	73	3
광명 5동	17	16	1
광명 6동	17	16	1
소하 1동	59	56	3
학 온 동	33	31	2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의원	광명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제8조 부칙	보건사업과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여 주차장설치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제공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하여 필요함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설치의 적극 권장을 위하여 “주차장법” 관리부서에서의 조례관리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14일 발 의 자 : 이병주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 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다. 처우개선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9조)

라. 신변안전 보호(안 제10조)

마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바. 포상(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0조, 제13조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조례  제   호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심의․자문 받을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설진충 02-2680-2512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의원 이병주 011-724-4229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생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처.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8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문영희 의원, 이준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재 공동주택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 보수,부설       주차장 증설,놀이터 보수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었고, 시행중임

○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지원범위의 한정 때문에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음.

○ 그리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의       관리비지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익적 성격뿐 아니라, 지자체의 단독       주택 관리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지자체는 단독주택 입주민의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cctv , 염화칼슘, 나뭇가지치기, 나무병충해 방지, 태풍피해 등으로 잔가지

치워주기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면서 공동주택단지내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고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원범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주요내용

가.부설주차장의 중설 및 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제5조)

나.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교체(전유부분제외)

다.하수도 배관 청소작업(전유부분제외)

라.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4.개정조례안  : 붙임

5.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참고사항 : 붙임

1] 서울 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2] 현재 광명시의 경우 지원 범위

3]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황

4] 시군별 아파트와 그 외 주택(단독등) 비율

5] 시군별 주택조례에 의해 지원된 예산(최근 3년간 : 2009년  ～ 2011년 10월)

8.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증설 등”을 “증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같은 항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8.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9. 단지 내 CCTV설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10. 공동주택 디자인

11. 옥상녹지 조경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 설진충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하되 광명시에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2. 단지 안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4.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 5.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6.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지원대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부설주차장의 증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 5.․6. (현행과 같음) 7.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8.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9. 단지내 CCTV설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10. 공동주택 디자인 11. 옥상녹지 조경사업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참고사항

1] 서울 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 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6.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1.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지원금의 5% 증액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0.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현재 광명시의 경우 지원 범위

1호.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가로등 보수,

2호.단지 안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호.경로당의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4호.부설주차장의 증설

5호.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6호.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7호.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로 되어있음.

※광명시 공동주택조례 제5조(지원대상) 각호(제1호-7호)별 지원 현황

(단위:천원 ,%)

지원대상 (제5조1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액	비율
합계			2,110,740	100	1,175,855	100	1,273,886	100	771,798	100
1호			109,040	5.1	212,382	18	56,409	4.3	105,698	14
2호			15,000	0.7	91,551	7.8	0	0	0	0
3호			349,227	17	341,715	29	639,075	50	534,000	69
4호			1,423,335	67	390,738	33.2	414,292	33	60,302	7.8
5호			101,098	4.8	0	0	0	0	0	0
6호			96,000	4.6	88,009	7.5	80,000	6.2	71,897	9.2
7호			17,040	0.8	51,460	4.5	84,110	6.5	0	0

위의 2호와 5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예산신청을 단 한건도 하지 않고 있고,

7호의 경우도 거의 지원신청이 미미한 상태임,3호와 4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지원이 다 되어서 5년이내 지원할 수 없는 상태임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만,시집행부에서는 7호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하며 조례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음.(아래의 내용)

3]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분	대상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합계	102개단지 152개 사업	6,071,000	5,653,004	417,996
2008년	28개단지 53개사업	2,300,000	2,014,737	285,263
2009년	20단지 26개사업	1,150,000	1,087,846	62,154
2010년	21개단지 27개사업	1,200,000	1,193,886	6,114
2011년	14개 단지 16개사업	700,000	689,794	10,206
2012년	19개단지 30개사업	721,000	666,741	(진행중) (54,259)

※ 2008,2009,2010년 예산이 많은 이유는 광명시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일부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100% 예산지원해줬고, 2012년전까지 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 해야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 놀이터 예산이 책정되어 많았음.

현재는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시설 공사가 광명시 아파트 단지에 거의 100%완료되었기에 예전에 비해 예산이 줄었들었으나 주차장과 어린이 놀어터 예산을 제외하면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 했을 시에 적은 예산이 아님.

※ 경기도 31개시군 아파트에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금을 비교해 본 결과 2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4] 시군별 아파트와 그 외 주택(단독등) 비율

※ 동 자료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자료임(`10년말 기준)

시군명	전체세대 (H=F+G)	아파트		단독,다가구 등 아파트외 주택
		세대수(F)	세대비율(%) (I=F/H*100)	세대수(G)	세대비율(%) (J=G/H*100)
전체계	3,831,134	2,088,734	54.5	1,742,400	45.5
수원시	374,008	185,095	49.5	188,913	54.1
성남시	335,614	146,330	43.6	189,284	34.3
고양시	303,568	193,709	63.8	109,859	19.6
부천시	291,513	125,880	43.2	165,633	54.2
용인시	269,746	198,259	73.5	71,487	26.2
안산시	249,009	92,918	37.3	156,091	81.4
안양시	199,484	115,578	57.9	83,906	28.9
남양주시	170,933	120,506	70.5	50,427	45.2
의정부시	142,331	84,365	59.3	57,966	48.5
평택시	131,814	69,372	52.6	62,442	54.3
시흥시	140,422	79,014	56.3	61,408	39.6
화성시	158,423	106,559	67.3	51,864	33.3
광명시	110,306	61,836	56.1	48,470	36.0
파주시	104,692	65,858	62.9	38,834	48.0
군포시	92,647	64,386	69.5	28,261	30.0
광주시	72,951	29,766	40.8	43,185	66.6
김포시	71,246	46,809	65.7	24,437	30.6
이천시	64,256	30,037	46.7	34,219	56.2
구리시	61,934	34,208	55.2	27,726	49.6
양주시	61,232	40,597	66.3	20,635	30.2
안성시	65,542	30,493	46.5	35,049	50.0
포천시	47,413	16,508	34.8	30,905	66.7
오산시	66,285	41,874	63.2	24,411	15.5
하남시	46,100	23,820	51.7	22,280	58.3
의왕시	46,414	30,365	65.4	16,049	41.2
여주군	35,492	12,064	34.0	23,428	66.9
동두천시	32,413	18,330	56.6	14,083	41.7
양평군	30,171	4,294	14.2	25,877	87.9
과천시	21,662	12,901	59.6	8,761	22.0
가평군	18,081	3,607	19.9	14,474	87.5
연천군	15,432	3,396	22.0	12,036	75.1

5] 경기도 31개시군중에 2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나

(인구비례로 한다면 거의 1위 수준임)지원사업 범위가 협소함-범위확대 필요

시군별 주택조례에 의해 지원된 예산(최근 3년간:` 09~`11년10월)

※ 동 지원예산은 시군 자체(100%) 예산임

2011년 [  ]는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년말까지 집행 또는 정산 예정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조례명	지원된 예산			최근3년간 지원예산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사유	지원대상 공동주택
		2009년	2010년	2011년(10월) [지원예정예산]
수원시	주택조례	532	507	638 [750]	공동주택 단지수 증가에 따라 예산 증가	사용검사후 7년 이상된 아파트
성남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조례	2,105	3,651	4,260 [8,525]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소요 사업비 증가	주택법의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과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고양시	주택 조례	659	765	492 [765]	공동주택 단지수를 고려 예산증가(`10년)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부천시	주택조례	278	578	565 [578]	보조금 신청단지 증가로 예산 확보	사용검사후 1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용인시	주택조례	817	998	774 [990]	3개년간 동일수준 유지	준공한지 7년 이상된 아파트
안산시	주택조례	568	395	462 [462]	시 예산 사정으로 증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안양시	공동주택지원및 관리에관한조례	543	463	630 [1,000]	보조금 신청단지 증가로 예산 확보	주택법의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남양주시	주택조례	150	300	500 [500]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수요 증가, 준공 후 10년이상된 공동주택 증가	사용검사 후 10년경과된 공동주택
의정부시	주택조례	650	650	600 [600]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일부 감소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경과한 공동주택
평택시	주택조례	700	700	[422] 1,000	공동주택의 단지 수 증가	사용검사후5년이경과된 공동주택
시흥시	주택조례	185	196	193 [193]	3개년간 동일수준 유지	사용승인검사후 10년이상된 공동주택
시군명	조례명	지원된 예산			최근3년간 지원예산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사유	지원대상 공동주택
		2009년	2010년	2011년(10월) [지원예정예산]
화성시	주택조례	500	350	150 [150]	시 재정 여건에 따른 감소	사용검사 이후 8년이상 경과한 아파트
광명시	주택조례	1150	1200	606 [700]	시 재정 여건에 따른 감소	준공후 13년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190	162	300 [300]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수요 증가, 준공 후 10년이상된 공동주택 증가	준공한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486	483	427 [500]	3개년간 동일수준 유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광주시	주택조례	201	299	175 [190]	년도별 단지 수요차이로 예산 지원액 차이 발생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김포시	주택조례	296	395	240 [300]	년도별 단지 수요차이로 예산 지원액 차이 발생	사용검사된지 5년이 경과한 의무관리공동주택 단지중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었거나 시설 개보수 대상으로 결정된 단지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0	0	0	해당사항 없음	-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210	894	764 [994]	해당연도 예산중 재산세(주택분)의 10분의2 범위에서 지원	사용검사된지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20세대이상)
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435	372	0 [50]	시 재정 여건 악화로 감소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시설물(단, 어린이놀이터는 4년)
안성시	안성시주택조례	180	168	315 [315]	입주민들의 보조금 지원 관련 요구사항 반영	사용검사일로부터 후 5년 경과된 단지
포천시	주택조례	300	300	46 [50]	구제역방역 예산 편성으로 2010년 예산삭감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된 아파트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203	85	260 [275.5]	년도 별 단지 수요차이로 예산 지원액 차이 발생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사용검사 후 7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하남시	주택조례	144	73	40 [50]	10년 이상 노후주택단지가 적어 신청단지가 감소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시군명	조례명	지원된 예산			최근3년간 지원예산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사유	지원대상 공동주택
		2009년	2010년	2011년(10월) [지원예정예산]
의왕시	주택조례	50	100	120 [120]	입주민들의 보조금 지원 관련 요구사항 반영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경관된 공동주택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관리 조례	0	0	15.3 [30]	2011년도 처음으로 30백만원 예산 반영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라 승인받은 20세대 이상)
동두천시	주택조례	50	129	54 [54]	년도별 단지 수요차이로 예산 지원액 차이 발생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공동주택
양평군	양평군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	30	100	0	군 예산 사정으로 축소	사업주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717	263	83 [242]	시 예산 사정으로 축소	관내 아파트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50	0	76 [76]	년도별 단지 수요차이로 예산 지원액 차이 발생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연천군	주택조례	200	200	180 [200]	3개년간 동일수준 유지	사용검사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5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하되 광명시에 2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 5.․6. (생략) <신 설>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지원대상)①--------------------------------------------------------------------------------------------------------------------------------------------------------------------------------------------------------------. 1. ～ 3. (현행과 같음) 4. 부설주차장의 증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 5.․6. (현행과 같음) 7.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8.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9. 단지내 CCTV설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10. 공동주택 디자인 11. 옥상녹지 조경사업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현행 조례”에서는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보 다 세분화, 명문화하여 대상사업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임 ○ 다만, 10, 11호는 기존 공공시설의 개․보수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대 상사업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업비 부담이 대폭 가중되는 문제점 대두.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강복금 의원(대표발의)
		문현수의원, 권태진의원 이병주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공동주택등 음식물 종량제봉투 전면시행에 따른 1인 가구 및 소형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사항 해소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함

3.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가격 추가 (안 제8조)

- 1리터, 1.5리터 추가 제작(공급)

○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추가 (안 제9조)

- 1리터, 1.5리터 추가 판매

○ 다자녀 출산가정 세대당 지급을 1인당 지급으로 변경 (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8.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쓰레기봉투 등의 봉투판매인에 대한 공급가격」 중

“ 3. 쓰레기봉투란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을

“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38	47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

으로 한다.

「［별표 5］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중

“ 3. 쓰레기봉투란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을

“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40	50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세대당 매월 100리터(3년간 지급)”을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이 이상 1인당 연간 1,200리터(3년간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강복금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설진충 02-2680-2511 (소관부서 : 자원순환과)
입 안	의원 강복금 010-4460-283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통․반장 및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인당 매월 60리터 2. 통․반장 : 세대당 매월 100리터 3.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세대당 매월 100리터(3년간 지급)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② ------------------------------ --------------------------------- --------------------------------- ----------------------------- 1. ------------------------------- -------------------- 2. ------------------------- 3. ------------------------------- ----------------- : 셋째아이 이상 1인당 연간 1,200리터(3년간 지급)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3]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별표5]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개정

[별표3]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38	47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별표5]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40	50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① 시장은 제작된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이하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를 지정된 봉투판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봉투판매인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등의 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반장의 신청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④ 쓰레기봉투등의 판매 및 봉투판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9. 6〕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96. 11. 1, 98. 11. 14, 2002. 9. 6, 2008. 6. 16〉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포대 및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배출용 포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2. 9. 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 126,600천원

가. 추계의 전제

○ 배경

․ 종량제봉투 추가 1ℓ 제작 및 공급

․ 종량제봉투 추가 1.5ℓ 제작 및 공급

․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

○ 현황조사

․ 관내 주민 : 355,480명

○ 시행결과

․ 관내 주민 : 355,480명

○ 추계분석

․ 1인가구 및 소형종량제 봉투 공급을 원하는 주민민원사항 해결

나. 추계 결과

실구분	집기명	금액(천원)	비 고
합 계		126,600
자원순환과(봉투창고)	종량제봉투 1ℓ	58,000	2,000,000장×29원
자원순환과(봉투창고)	종량제봉투 1.5ℓ	68,200	2,200,000장×31원
자원순환과(봉투창고)	종량제봉투 동판	400	200,000원×2개

다. 재원조달방안

○ 전년도 사업범위에서 사업조정

3. 작성자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김용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79,400	179,400	179,400	179,400	179,400	897,000
세 출		126,600	130,400	134,300	138,300	142,490	672,09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6,600	130,400	134,300	138,300	142,490	672,090
	지방세
	세외수입	126,600	130,400	134,300	138,300	142,490	672,09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조례명 :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

과․징수에 관한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발의자 : 강복금의원 대표발의외 3명

□ 개정이유

❍ 공동주택등 음식물 종량제봉투 전면시행에 따른 1인

가구 및 소형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 해소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 쓰레기봉투등의 공급가격 추가 (안 제8조)

- 1리터, 1.5리터 추가 제작(공급)

❍ 쓰레기봉투등의 판매가격 추가 (안 제9조)

- 1리터, 1.5리터 추가 판매

❍ 다자녀 출산가정 세대당 지급을 1인당 지급으로 변경

(안 제12조)

□ 소요예산 : 126,600천원 ※ 2013년 추경시 반영

□ 자치법규 검토의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함.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통․반장 및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인당 매월 60리터 2. 통․반장 : 세대당 매월 100리터 3.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 세대당 매월 100리터(3년간 지급)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 -------------------------------- --------- ② ----------------------------- -------------------------------- -------------------------------- --------------------------- 1. ------------------------------ -------------------- 2. -------------------------- 3. ------------------------------ ----------------- : 셋째아이 이상1인당 연간 1,200리터(3년간 지급)
검토결과 : 적법 타당함.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

현행

[별표3]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별표5]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개정안

[별표3]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공급가격(원)	38	47	56	84	129	239	458	687	1,135	1,692	2,240

[별표5]

3. 쓰레기봉투

봉투용량(ℓ)	1	1.5	2	3	5	10	20	30	50	75	100
판매가격(원)	40	50	60	90	140	260	500	750	1,240	1,850	2,450

검토결과 :  적법 타당함.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비 부담경감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

(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감면양 : 세대당 매월 10톤

○ 소요예산 : 약 111백만원

- 산출기초 : 3,073가구 × 300원 × 10톤 × 12월 = 110,628천원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5호, 제6호를 같은항 제7호, 제8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설진충 02-2680-2511 (소관부서 : 수도과)
입 안	의원 조화영 010-2055-4281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략) <신설> <신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최저 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한다. .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조화영 문현수 이병주	광명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최저 단계 요율 을 적용한다. 단 주말등 주민에게 상 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에 한한다.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제1항제3호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과	□ 요금감면 대상 확대 검토 1. 관련법규 : 수도법제38조제3항(공급규정) 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수도 요금감면) 2. 수도요금 감면 관련 수도법 조문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검토결과 가. 용어검토 ○ 용어는 상위법에 따라 통일 요망 나. 감면규정 단서조항 검토 ○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규정은 수도법제38조제3항 및 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에서 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수도법제3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하였고, 상위법인 수도 법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요 금감면 사항만 있지 단서조항 은 없으므로 하위법인 조례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상위법 의 위임범위를 벗어 나는 것으 로 보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 하였으면 함 다. 국민기초수급자 감면관련 분석 ○ 감면 양 : 세대당 매월 10톤 소요예산 : 111백만원 - 산출기초 : 3,073가구×300원 ×10톤×12월 = 110,628천원 ○ 감면 양 : 세대당 매월 5톤 소요예산 : 56백만원 - 산출기초 : 3,073가구×300원 ×5톤×12월 = 55,314천원 ※ 우리시 1인 1일 평균 급수량 262.6리터(2011회계년도결산) - 1인 매월 물소비 추정량 : 7,878리터 (약 7.9톤) ※ 수도급수전 수도계량기는 건물 위주로 설치되어 대부분 한 건물 호수에 하나의 수도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어 여러가구가 거주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사용량 계량이 불가능하여 타시에서도 매월 정액량을 감면하고 있음 다.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일부삭제 조례안 제36조제7호,제8호는 기존 조문이므로 본문에서 삭제요망 4. 저소득층 감면시 장애요인 ○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상수도요금 인상 압박 요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