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9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3. 10.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8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3월 14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21

○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28

○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50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현충열·이형덕·이재한· 구본신·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의 여비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공무여행 여비 지급기준 개정 (안 제2조제1항제3호)

❍ 조례 준용 규정 개정 (안 제3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여비: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중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을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여비: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 공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구본신·이형덕·이재한· 현충열·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의원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까지)

❍ 상호결연 등 대상 및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제8조까지)

❍ 상호결연 등 체결과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까지)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결연 등 대상) 상호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 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의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이형덕·이재한·현충열·구본신·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로 규정함. (안 제5조제6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상당”을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⑤ (생 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7급 상당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 이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김종오·이재한·설진서·정지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이형덕·현충열·구본신· 이지석·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시민의 책무,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 사업지원 및 자문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이지석·이형덕·이재한·구본신·김정미·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설진서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김정미·안성환·이지석·정지혜·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10호~ 제11호)

❍ 참여인원 1000명 이상의 경우 관련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2항)

❍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군중 밀집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3항제1호~제8호)

❍ 총괄부서 협조와 안전관리계획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4항~제5항)

❍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2항)

❍ 옥외행사에 긴급 시에 재난 문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5항)

❍ 안전관리요원의 사전 교육 실시와, 응급 ‧ 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규정(안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관부서”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광명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광명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 기 설치된 야외시설물만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2. 행사 시설물 설치가 단순한 천막만 설치하여 행사하는 경우

3. 단순한 음향시설(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장비)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관할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시 시설사용제한 및 행사금지에 관한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설진서 (2680-253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주관부서”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11. “총괄부서”란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3조(적용 범위)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행사일시ㆍ장소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삭 제>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④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광명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광명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시작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 관계인은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 기 설치된 야외시설물만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2. 행사 시설물 설치가 단순한 천막만 설치하여 행사하는 경우 3. 단순한 음향시설(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없는 장비)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 경찰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험요소 발생 시 시설사용제한 및 행사금지에 관한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생 략)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신 설>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1. 26., 2020. 12. 22.>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1. 26.>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 18.>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06일
			발 의 자 :	설진서·김정미·이재한·구본신·이형덕·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을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며,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입영지원금 지급과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3. 10. ∼ 03. 14.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 9 (생 략)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 ③ (생 략)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현역병선발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