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1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9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73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박덕수· 한주원·김윤호·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박덕수· 한주원·김윤호·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체와 계약 전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또는”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를 “매년 수립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하도급”을 “하도급 참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재”를 “지역업체 생산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⑥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① ------------------------------------------------------------------------------------------------------- 매년 수립하여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 하도급 참여-----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지역건설산업체------------------------.
<신 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신 설>	⑥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⑧ 본 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7. 삭제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삭제

□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 및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도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사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⑥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조미수·이주희·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시민제안 공모, 포상 및 광명시 관내 건설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안 제10조)

❍ 건설공사장 관리(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시민제안(안 제14조)

❍ 평가 및 포상(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을 조성함”을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 한다.

제4조 중 “일상 생활”을 “일상생활”로, “대기환경보전”을 “미세먼지 저감”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대기환경보전”을 “미세먼지 저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정보 안내”를 “관련정보 공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미세먼지에 대한”을 “미세먼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홍보”를 “홍보ㆍ교육”으로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5.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4.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제8조 중 “종합대책”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월별”을 “수집된 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일”을 “수집된 시간별”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이측정기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시장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건설공사장 관리)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4.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 1이상인 공사로서 동 별표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호물품”으로, “등을”을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 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 제2조(정의) -------------------------------------------.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일상생활------------------------------------------------------------------------ 미세먼지 저감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사업 활동-------------------------------------------------------------------------------------------------------------------------- 미세먼지 저감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신 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 관련정보 공개 ---------------------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 미세먼지 -------------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삭 제>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신 설>	5.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 홍보ㆍ교육 ---------------------
<신 설>	7.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 종합계획-------------------------------------------------------------------------------------------------------------.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 수집된 일별 ----------------------------------------------------------------------.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수집된 시간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이측정기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시장이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1조(건설공사장 관리) ①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2. 공사장 앞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3. 공사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사용 고려 4.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분의1 이상인 공사로서 동 별표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호물품 --------------------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
<신 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 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한주원 (2680-25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12. 20.> [시행일 : 2021. 1. 1.] 제5호마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4. 3.> [시행일 : 2021. 1. 1.]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혹한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마. 야적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고, 야적 설비 주위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사.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캐낸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가목·나목·바목·사목 및 차목만 적용하고, 목재수송은 사목·아목 및 차목만 적용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f/cm2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그 밖의 먼지제거 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시설) 또는 살수시설 등으로 한다. 마. 이송시설의 하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송시설에서 떨어진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녹 제거	가. 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 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결합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관리규정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

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이일규·박덕수· 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제11조)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6.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7.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수요조사·국내외 정보교류 및 연구개발

8. 수소산업 관련 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9.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10.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임직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직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유치 및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김윤호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일규·조미수· 현충열·김윤호·박덕수·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광명시의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기본원칙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안 제5조)

❍ 탄소중립이행목표 (안 제6조)

❍ 사업범위 (안 제7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9조)

❍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11. 15. ∼ 11. 19.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광명시에 필요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동시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5.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행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2050년까지 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범위) 시장은 법 제5장에서 제10장까지 해당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이행

2.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등

4.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추진

5.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 추진

6. 정의로운 전환 사업 추진

7.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8.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명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 4. 1. 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