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3. 22.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8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03월 26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2

○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74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윤호· 김연우·제창록·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명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6조(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윤호·김연우·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하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을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공동위원장 중 1인은 시장이 되며 그 외 공동위원장 1인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원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 공동위원장 중 1인은 시장이 되며 그 외 공동위원장 1인과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윤호· 김연우·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우리 노무사’ 운영을 통하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우리 노무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수당 등의 지급(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무하는”을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으로, “사업장”을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근로권익”을 “노동권익”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말일에”를 “다음달 5일까지”로 한다.

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 10인 미만의 사업장-----------------------------------------------------------------------------------------------.
제4조(우리 노무사의 임무) 우리 노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우리 노무사의 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근로권익 보호 상담	2. ------------------------ 노동권익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생 략)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 달에 활동 실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소송 수행: 회당 200만원 2.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 관한 구제: 회당 50만원	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 다음달 5일까지 ---------------------------------------------.

신ㆍ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6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박덕수· 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안 제6조)

❍ 판로 촉진(안 제7조)

❍ 공동사업(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홍보 등(안 제10조)

❍ 위탁(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김윤호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윤호· 김연우·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31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 하여야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제창록· 한주원·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여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광명시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 상위법 「장애인복지법」및 「한국수화언어법」명시

❍ 조문내용 중 “청각장애인”을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수화”를 “수어”로 정리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조례”를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각장애인”이란”을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으로, “청각장애인을”을 “청각ㆍ언어장애인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수화”란”을 ““수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화”를 “수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화통역사”란”을 ““수어통역사”란”으로, “수화로, 수화”를 “수어로, 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수화로”를 “수어로”로 한다.

제4조 중 “수화”를 “수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전용”을 “수어통역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를 “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영상서비스”를 “수어영상서비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수화 활성화)”를 “(수어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화를”을 “수어를”로, “수화와”를 “수어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를”을 “수어를”로, “수화 사용”을 “수어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를 “수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 활성화”를 “수어 활성화”로, “수화책임관”을 “수어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을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화통역사 인력확대”를 “수어통역사 인력확대”로, “수화통역사와”를 “수어통역사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화”를 “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을”을 “수어통역을”로, “수화통역에”를 “수어통역에”로 한다.

제9조 중 “수화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한다.

제10조 중 “수화”를 “수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
2. “수화”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2. “수어”란 --------------------------------------------------.
3. “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수어---------------------------------------------------------------------------------.
4. “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화로, 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 수어로, 수어---------------------------------.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수화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 수어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수어 --------------------------------------------------------------------------------------------.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 수어통역--------------.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수어통역전용 ---------------------.
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 수어-------------------------------.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화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④ ------------------ 수어영상서비스----------------------------------.
제6조(수화 활성화) ① 시장은 수화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화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어 활성화) ① ---- 수어를 ------------------------------ 수어와 ---------------------------------.
② 시장은 수화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 수어를 ------------------------------ 수어 사용 ------------------.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수어 ---------------------------------.
④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④ ----- 수어 활성화 ---------------------------------------------- 수어책임관-----------------.
제7조(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수어통역사와 ----------------------------------------------.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 수어 ----------------------------------------------------------------------------------------.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수어통역을 ----------- 수어통역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 수어통역 ----------------------------------.
제10조(표창) 시장은 수화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수어----------------------------------------------------------------------------------------------.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722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연우·제창록·박덕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침해적이거나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 목적 중 <가정과 사회에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로 변경함(안 제1조)

❍ <여성의 성장>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변경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에서 “가정과 사회에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로 한다.

제2조4호 중 “여성의 성장”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

신ㆍ구조문 대비표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연우·제창록·박덕수·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용어(저출산)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에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출산에”를 “저출생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저출산에”를 “저출생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 문제”를 “저출생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저출생 극복”으로 한다.

제5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저출산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를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저출산”을 각각 “저출생”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저출산대응 정책”을 “저출생대응 정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제22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출생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출산 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생 -------------------------------------------------------- 저출생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저출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 저출생 문제------------------------ 저출생 극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저출생 -----------------------------------------------------------------------------------.
제6조(시행계획)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저출산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저출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	제2장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산대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 저출생 정책-------------------------------------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1.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저출생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저출생 -----------------------------------------
제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저출산 정책 관련 전문가	나. 저출생 -------------
다. 그 밖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 저출생 ---------------------------------------
제3장 저출산대응 정책	제3장 저출생대응 정책
제18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인구교육) ① ---- 저출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등) ----- 저출생 ------------------------------------------------------.

신ㆍ구조문 대비표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연우·제창록·한주원·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여성침해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배려)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를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로 개정(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서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를  “않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 않도록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윤호·김연우·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인권 차별적 용어를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을 “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윤호·김연우·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인권 차별적 용어를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포함)”을 “(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윤호·김연우·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2508)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구성하되,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윤호·김연우· 제창록·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를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안성환 (2680-2508)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조(구성) ① ---------------------------------------------------------------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제창록·이형덕·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화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4. 참고사항

❍ 현행규정안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참 고 자 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화하고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과 관련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미래 발전 방안 수립 자문

2. 특별관리지역 내 지역개발사업(취락정비,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개최 및 지원

3. 특별관리지역 필수 기반시설(저류지, 광역교통, 상·하수도 등)설치 촉구

4. 특별관리지역 지정기한(2025. 4. 30.) 만료시 미개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5.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률자문과 지원

6. 특별관리지역 관련 민·관 협력

7. 그 밖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가 선거구인 국회의원 또는 경기도의회의원, 광명시의회의원

2. 집단취락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 소재 토지주,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시에서 활동 중인 각급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 미래 발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책위원회에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6. 22〉

④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6. 6. 22〉

제4조(임기)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6. 22〉

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집행위원회 회의는 제7조 대책위원회 회의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0조(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책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2. 대책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

3. 대책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책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뢰)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윤호· 김연우·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의 1회 연임 조항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2회 연임 조항과 일치시키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연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한 번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 2회에 한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윤호· 김연우·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있어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배치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에 따른 비율 규정을 수정하여 성평등 침해 요소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3. 26.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를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제창록 (2680-253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안 제5조)

❍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재정적 지원(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광명시의회

다.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광명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18일
			발 의 자 :	제창록·박덕수·이형덕· 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018년 상수도 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7월과 2021년 7월 2차례로 나누어 상수도 사용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완료 하였으나,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확대됨에 따라 광명시민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협력하고자, 2021년 7월 상수도요금 2차 인상 시기를 변경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시기 변경 (안 별표 1)

․ 2021년 7월 부과분부터 인상 → 2023년 1월 부과분부터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3. 22. ∼ 2021. 3. 2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조례  제     호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비고
	사용구분(㎥)	㎥단가(원)
		2019년 7월 부과분부터	2023년 1월 부과분부터
가 정 용	0 ～ 20이하	370	450
	20초과 ～ 30이하	500	600
	30초과	900	1,060
일 반 용	0 ～ 50이하	1,020	1,230
	50초과 ～ 100이하	1,500	1,820
	100초과 ～ 300이하	1,660	2,020
	300초과 ～ 500이하	1,810	2,180
	500초과	2,000	2,330
대중탕용	0 ～ 200이하	630	770
	200초과 ～ 300이하	820	1,000
	300초과 ～ 500이하	1,050	1,290
	500초과	1,180	1,46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비고
	사용구분(㎥)	㎥단가(원)
		2019년7월 부과분부터	2021년7월 부과분부터
가 정 용	0 ∼ 20이하	370	450
	20초과 ∼ 30이하	500	600
	30초과	900	1,060
일 반 용	0 ∼ 50이하	1,020	1,230
	50초과 ∼ 100이하	1,500	1,820
	100초과 ∼ 300이하	1,660	2,020
	300초과 ∼ 500이하	1,810	2,180
	500초과	2,000	2,330
대중탕용	0 ∼ 200이하	630	770
	200초과 ∼ 300이하	820	1,000
	300초과 ∼ 500이하	1,050	1,290
	500초과	1,180	1,460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비고
	사용구분(㎥)	㎥단가(원)
		2019년7월 부과분부터	2023년1월 부과분부터
가 정 용	0 ～ 20이하	370	450
	20초과 ～ 30이하	500	600
	30초과	900	1,060
일 반 용	0 ～ 50이하	1,020	1,230
	50초과 ～ 100이하	1,500	1,820
	100초과 ～ 300이하	1,660	2,020
	300초과 ～ 500이하	1,810	2,180
	500초과	2,000	2,330
대중탕용	0 ～ 200이하	630	770
	200초과 ～ 300이하	820	1,000
	300초과 ～ 500이하	1,050	1,290
	500초과	1,180	1,46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