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4 - 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02. 2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4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2월 28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21일
			발 의 자 :	이재한·현충열‧이형덕‧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3.8.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상한액을 반영하고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설날․추석 30만원)과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선물 허용을 반영함.

❍ 같은 비고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과 라목, 바목을 신설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24. ∼ 02. 2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2.(생 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생 략)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2.(생 략)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생 략)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21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재한‧이형덕‧현충열‧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안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24. ∼ 02. 2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현행조례: 붙임

❍ 참고: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 통보

【의정비심의위원회–1(2024. 2. 1.)】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별표 1]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 고
1,500,000	1,200,000	3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 고
광명시의회의원	900,000	200,000

[별표 1]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비 고
1,500,000	1,200,000	300,0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3. 12. 14.)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현 행 조 례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23. 12. 28〉

〔본조신설 2016. 12. 20〕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6. 12. 20〕

참 고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21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구본신‧설진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누구나 방과 후 학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안 제2조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24. ∼ 02. 2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21일
			발 의 자 :	설진서‧이지석‧현충열‧ 정지혜‧김종오‧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안 제12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24. ∼ 02. 2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7. 3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