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1. 24.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01월 28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이일규·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되어  2021. 11. 19.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 12. 22.)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 지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다. 법률에 따른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마.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2. 01. 24. ∼ 01. 2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 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광명시장”을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종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을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으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종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장-----------.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필수업종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1. 시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종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
<신 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신 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ㆍ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이일규·이주희·박덕수· 제창록·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 규정(안 제1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1. 24. ∼ 01. 28.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 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