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15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7. 1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규칙안 8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07월 17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

○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1

○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5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8

○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4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정미·정지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조례상 위원회 여성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 중 60퍼센트, 100

분의 60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

하고자 함.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3조(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4조(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5조(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0%를”을 “10분의 6을”로 한다.

제6조(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7조(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8조(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9조(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0조(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1조(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100분의 60”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2조(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3조(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4조(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5조(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의 개정)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6조(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17조(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8조(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9조(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0조(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1조(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2조(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3조(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24조(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5조(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6조(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정지혜 (2680-253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12일
			발 의 자 :	현충열·오희령·이지석· 설진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명시(이하 “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11일
			발 의 자 :	이지석·현충열·구본신· 오희령·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자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자문위원회 회의(안 제5조)

❍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등(안 제6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2. 재건축추진 경험자

3. 각계 각층의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정비(재건축, 재개발) 담당과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 의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광명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설진서 (2680-2538)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회의안건 제출서)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제출년월일 :
안건 번호	제 호		제 출 자 :

□ 안 건 명 :

○ 현황 및 추진개요

-

-

-

○ 협의(토의)내용

-

-

-

○ ○ ○ ○ 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안건번호	제 호				구분	(정책제안, 자문)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 건 명
운영상황 (주요내용)
운영결과
위와 같이 운영(정책제안, 자문)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오희령·구본신·현충열· 이재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

❍ 광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수당지급 규정함(안 제2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현충열·구본신·이재한· 이형덕·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규칙을 제정함

❍ 기존 「광명시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별도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3. 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배낭연수 등

4. 광명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사무국 각 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이형덕·오희령·구본신· 현충열·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

❍ 5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준용해야 할 근거조항의 오기에 따른 개정(안 제12조제2항)

❍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19조제5항제1호∼제5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공무원노조와 합의되었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휴대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일

2. 재직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일

3. 재직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1일

4. 재직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1일

5. 재직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 조례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 증가한 휴가일수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을 준용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⑤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따른다.	⑪ 5년 ------------------------------------------------------------------------------------------------------------------------. -------------------- 제7조제2항---------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일
<신 설>	2. 재직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1일
<신 설>	3. 재직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1일
<신 설>	4. 재직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1일
<신 설>	5. 재직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1일
1. ∼ 4. (생 략)	6. ∼ 9.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이재한·이형덕·오희령· 구본신·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무기명투표와 전자투표의 표결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결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로부터 표결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투표의 경우 참가 제한에 대한 사항(제39조제2항)

❍ 이의유무 표결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방법(제41조제2항)

❍ 무기명투표의 경우 재석의원에 대한 사항(제41조제5항)

❍ 전자투표 진행의 세부사항(제42조의2)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의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후단 중 “단”을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무기명투표 시 재석의원의 수는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수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투표)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③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④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의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위원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표결의 참가) (생 략)	제39조(표결의 참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 (생 략)	제41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
제42조(투표절차) ①ㆍ② (생 략)	제42조(투표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⑤ 무기명투표 시 재석의원의 수는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수로 한다.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⑥ <삭 제>
⑦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삭 제>
<신 설>	제42조의2(전자투표)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③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이경우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8일
			발 의 자 :	구본신·오희령·이형덕· 현충열·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상설화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시하여 통일감있는 원구성을 추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     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징계 심사시 공평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및 재임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안 제16조제5항)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07. 13. ∼ 07. 17.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를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신 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1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