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08. 26.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08월 30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

○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47

○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5

○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0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7

○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94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연우·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조례상 위원회 여성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 중 60퍼센트, 100

분의 60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

하고자 함.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3조(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4조(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5조(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0%를”을 “10분의 6을”로 한다.

제6조(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7조(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8조(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9조(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0조(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1조(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100분의 60”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2조(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3조(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4조(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5조(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의 개정)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6조(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17조(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8조(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19조(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0조(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1조(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2조(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3조(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제24조(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5조(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60퍼센트”를 “10분의 6”으로 한다.

제26조(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100분의 60”을 “10분의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안성환‧이형덕·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기본 원칙(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안 제4조)

❍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제13조)

❍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5조)

❍ 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공익활동 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과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 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5.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9.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자치법규·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 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시장

2. 위원회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익활동증진 관련 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11.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센터의 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ㆍ다양성ㆍ독립성을 보장할 것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

4.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것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제1항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익활동의 각 주체는 상호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단체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1.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12.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1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개정·정책 수립·제도정비 등에 대한 제안

3.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 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

6.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9.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협력의 지원

10.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12.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연우·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경우회법」일부개정(2020. 3. 31)으로 재향경우회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 대상사업(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광명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광명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이주희· 현충열·안성환·이일규·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 동물복지,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보호·관리

(안 제1장~제6장)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동물 복지 계획 수립(안 제5조)

❍ 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6조, 제7조)

❍ 동물의 등록 등(안 제13조)

❍ 등록대행의 취소(안 제14조)

❍ 맹견의 출입금지 등(안 제16조)

❍ 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안 제2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를 “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으로,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물보호센터”란”을 ““동물보호센터”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로, “설치ㆍ운영되는”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동물복지”를 삽입한다.

제3조제1항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을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앞에 “제3장 동물복지위원회”를 삽입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 또는 다수결 비밀투표에 의해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4호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동물 등록

제13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 활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제16조 앞에 “제5장 동물보호센터”를 삽입한다.

제23조 앞에 “제6장 길고양이 보호ㆍ관리”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 중 “하며,”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동의를 거쳐 도심정비구역 등 일정한 장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제4조”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제4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조미수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
5.∼8. (생 략)	5.∼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 설>	10.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1.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2장 동물복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동물 복지 계획 수립) ① (생 략)	제5조(동물 복지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3.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동물 복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ㆍ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중보건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 제8조제1항 ---------------------------------------------------------------------------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4장 동물 등록
<신 설>	제13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대행 수수료를 등록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 활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 설>	제5장 동물보호센터
제12조 ∼ 제18조 (생 략)	제16조 ∼ 제22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6장 길고양이 보호ㆍ관리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① ----------------------------------------------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동의를 거쳐 도심정비구역 등 일정한 장소에 ---.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제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 제18조-------------------------------------------------------------------------------------------------------------------------------------.
②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21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동물복지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동물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삭제

3. 등록대상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⑥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조미수, 한주원, 김윤호, 현충열, 이주희, 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목적(안 제1조)

❍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의 미술작가 자격조건(안 제2조)

❍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절차(안 제4조)

❍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 광명시의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가 자격)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미술인을 말한다. (단,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2.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자

제3조(미술작품 부문) ①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민화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민화 부문의 규격은 1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 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작품을 구입·임차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미술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과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2.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적정 가격 결정

3. 미술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미술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검토

5. 그 밖에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은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미술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가격 결정) ① 위원은 미술작품 구입‧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을 심의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부당한 행위로 미술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등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술작품 구입(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미술작품 기증·기탁) ①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 기증·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 기증·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기증·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증을 인수한 때에는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탁을 수락하고, 인수한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이 기증·기탁 받을 수 있는 미술작가의 자격, 미술작품 부문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구입 및 임차”는 “기증 및 기탁”으로 제2조의 “공고”는 “신청”으로 본다.

제12조(미술작품 임차) ① 시장은 구입하지 않은 미술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이일규 (2680-2539)

〔별지 제1호 서식〕

작 품 매 도 신 청 서(제4조 관련)
매도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
		성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이메일
매 도 신 청 작 품
부문	작가명		작 품 명				제작연도 (시대)	재료 및 기법				규격(세로×가로)		매도희망가격
※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광명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문화 상품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광명시 이전에 동의 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소장품으로 매도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제8조 관련)

본인은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미술 작품구입 및 임차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원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구입․임차 작품자료(제9조 관련)

1. 작품상태

사 인 (내용 및 위치 등)
재료, 기법, 구성요소	평 면 (회화, 한국화 등)
	입체 (조각 등)
	뉴미디어 아트
	※ 평면(회화, 한국화 등)의 경우 지지체와 안료 등, 입체(조각 등)의 경우 재료와 기법 등, 뉴미디어 아트의 경우 재료, 기법, 구성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상 태	□ 양호 □ 손상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수복일자: . .

2. 작품소장경력  (최종소장가 제외)

번호	소장자명	소장 연도 (시대)	소장방법	연 락 처
1			□ 기증 □ 유증 □구입(가격 :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2			□ 기증 □ 유증 □ 구입 (가격: ) □ 교환 □ 기타( )	주 소
				전 화

3. 작품 관련 도서, 논문, 도록, 기타 출판물

저자명	서적명 (도록명)	출판사	발행연도	출판지	페이지

4. 본 작품의 전시경력 및 수상경력

연 도	전시경력(전시명/장소) 혹은 수상경력

5. 작가, 작품 설명

작가 설명

작품 설명

소장 가치

6. 작품도판 (1컷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품선정 심의서(제9조 관련)
부 문										작품 도판
작 가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영문)
	생졸연도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년도		( 시대)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	가결 ( ) 부결 ( ) 유보 ( )
의 견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과(제9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의 결과		비고
									위 원	작 품 선정여부

〔별지 제6호 서식〕

작품 선정 심의 결정서(제9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 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비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선정을 심의함.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서(제10조 관련)
부 문										작품 도판
작 가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영문)
	생졸년도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연도		( 시대)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상기 작품의 수집(구입․임차) 결정 및 가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 년 월 일)
심의결과	가결 ( ) 부결 ( ) 유보 ( )
심의가격
의 견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 결과(제10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연도 (시대)	규 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의위원회 결과		비고
									구입․임차 가·부	가 격

〔별지 제9호 서식〕

작품 구입․임차 가격심의 결정서(제10조 관련)

순번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 년도	규 격 (센치미터)	재료 및 기 법	판매자	판 매 자 희망가격	심 의 가 격	비 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작품 구입․임차 가격를 심의 결정함.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작품 기증․기탁 신청서(제11조 관련)

(□ 기증 / □ 기탁 )

부 문	□ 한국화 □ 회화 □ 드로잉·판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기타
작 가	성명 (한글)					호 (한글)
	성명 (한자)					호 (한자)
	성명 (영문)					최종학력
	국 적					생졸연도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작 품	제 목	(한글)
		(영문)
	제작연도					에디션		/
	재료및기법
	규 격	평면 세로		가로			(센치미터)		(액자 포함 (센치미터)
		입체 높이		폭			깊이			(센치미터)		키로 그램
		기타
	부속자료목록					* 작품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유 □ 무
소 장 자 (기증․기탁자)	성명(상호)					* 작가와의 관계: □ 본인 □ 유족 □ 전속화랑 □ 기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				휴대폰
	팩 스	( )				이메일		@
	특기사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작품을 광명시에 기증․기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기탁)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명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제창록 의원
			찬 성 자 :	김연우·박성민·박덕수 의원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독립유공자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宣揚)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독립유공자의 날) 매년 3월 27일을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이하“독립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5조(기념행사 등)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광명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2. 2. 17.,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지침

제4조 (국경일 등 기념일과 명절시 위문)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보훈처장의 협조를 얻어 3·1절과 광복절의 국경일, 추석과 설날의 명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4월 13일)에 각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의 위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1. 3·1절 : 독립유공자 및 3·1운동민족대표의 유족

2. 광복절, 추석 및 설날 : 독립유공자

3.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의 유족

②각급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명절 및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거나 위문품으로 위로할 수 있다.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이주희· 현충열·안성환·이일규·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광명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

❍ 이에,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조미수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김윤호·한주원·이주희· 현충열·안성환·이일규·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홍보 및 권장하고 분할발주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안 제3조의2)

❍ 분할발주 등(안 제1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0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조미수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  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현충열· 이일규·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 및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안 제3조)

❍ 안전관리(안 제4조)

❍ 해체자문(안 제5조)

❍ 안전교육(안 제6조)

❍ 안전조치 등(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5m 이상, 지하2층 또는 굴착 깊이가 6m 이상인 경우「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명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또는 임차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관리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조미수· 이주희·김윤호·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및 비용(안 제4조)

❍ 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별지 서식]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단 지 명				세 대 수 (수급자)
	주 소				전화번호
	관리주체
보 조 금 신 청	공동전기 시설물			사용량 (㎾/연)
	신청금액
	산출근거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 사본 2.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가구수(영구임대주택 제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4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조미수· 이주희·김윤호·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해당부분을 삭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삭제(안 제5조〜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1. 08. 26. ∼ 08. 30.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단서 중 “경우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수/세대수
	주 소				대지면적(㎡)
	관리주체				사용검사일
총 사업비		천원		공사예정기간	____년__월 ～ ____년__월
신 청 내 용
구 분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단지 안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 안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무상 임대한 보육시설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공사물량에 근거한 일위대가표 등 공사내역서) 3. 공사계획서(설계도서 포함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동 사업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5. 자금조달계획서(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본 등 첨부) 6. 별표5에 따른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은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삭  제>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외 대상)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그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 -----------------------------------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및 규모)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및 규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수/세대수
	주 소				대지면적(㎡)
	관리주체				사용검사일
총 사업비		천원	공사예정기간		____년__월 ～ ____년__월
신 청 내 용
구 분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단지 안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 안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무상 임대한 보육시설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공사물량에 근거한 일위대가표 등 공사내역서) 3. 공사계획서(설계도서 포함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동 사업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5. 자금조달계획서(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본 등 첨부) 6. 전기요금영수증(하안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함) 7. 별표5에 따른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수/세대수
	주 소				대지면적(㎡)
	관리주체				사용검사일
총 사업비		천원	공사예정기간		____년__월 ～ ____년__월
신 청 내 용
구 분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단지 안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 안 부설주차장의 증설 등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무상 임대한 보육시설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공사물량에 근거한 일위대가표 등 공사내역서) 3. 공사계획서(설계도서 포함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동 사업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5. 자금조달계획서(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본 등 첨부) 6. 별표5에 따른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