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24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2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6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icarus7080@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9

○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29

○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47

○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8

○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8

○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6

○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4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이재한‧구본신‧현충열‧ 오희령‧이형덕‧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상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9조 제2항)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요구 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요구 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이형덕‧구본신‧현충열오희령‧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의회 독립과 함께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포상하기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구문 삭제(안 제1조)

❍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4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명시의회의장 포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상장 등으로 구분한다”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광명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포상---------------------------------------------------.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이형덕‧구본신‧현충열오희령‧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정

2. 주요내용

❍ 광명시 모범공무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광명시 모범공무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광명시 모범공무원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광명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구분)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 모범공무원

②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제4조(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7조 (포상금)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재한 (2680-25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구본신‧현충열‧오희령‧ 이형덕‧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고 결정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월정수당”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하고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안 별표2)

3.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나. 예산조치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월정수당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광명시의회 의원	2,394,820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구 분	월정수당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광명시의회 의원	2,236,680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구 분	월정수당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광명시의회 의원	2,394,820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04일
			발 의 자 :	현충열‧구본신‧오희령‧ 이형덕‧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상임위원회별 기능 및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직급”을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함. (안 별표)

3.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 이후 첫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별표 ]

위 원 회 명	직 위	직 급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김정미‧안성환‧정지혜현충열‧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바우처 지원신청,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 기간) ①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ㆍ관리한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예외지원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원한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3.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재한 (2680-2542)

[별지서식]	[1 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면]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4.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5.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광 명 시 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5. 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이형덕‧안성환‧김종오이재한‧정지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2.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제4조제2항)

❍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서 규정 신설(안제5조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학업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를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8. 대안교육기관 보호자 대표 및 재학생

9. 대안교육기관장

10.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14조제2항제1호 중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ㆍ학업지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지원청”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광명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사업	3. -------------------------------- 지원 사업,학업 지원 사업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1. ------------------------ 과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 청소년
<신 설>	8. 대안교육기관 보호자 대표 및 재학생
<신 설>	9. 대안교육기관장
<신 설>	10.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1. --------------------------------------------------------------------- 팀장--------.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1. ----------------------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ㆍ학업지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교육지원청--------------------------------------------------.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오희령‧이형덕‧김종오이지석‧현충열‧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주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보조금 지원시설 및 콘텐츠가 지원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봉사 시설 및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1조)

❍ 지원표지판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정지혜‧이형덕‧안성환김종오‧김정미‧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서열적 관계와 차별성을 표현하는 '자매결연'이라는 조례상의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개정하여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본문 내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개정함

❍ 조례 본문 내 ‘자매도시’를 ‘상호결연도시’로 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매결연”이란”을 ““상호결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3조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을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을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도시”를 “상호결연도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매결연추진”을 “상호결연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 관계”를 “상호결연 관계”로, “자매결연 협정서”를 “상호결연 협정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매결연 취소)”를 “(상호결연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도시”를 “상호결연도시”로,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상호결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1. “상호결연”이란 ------------------------------------------------------------------------------------------------------------------------------------------------------.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 상호결연---------------------------------------------------------------------.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상호결연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 국가 내 1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① 상호결연-------------------------------------------------------------------------------.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시와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상호결연 -------------------------------------------------------------------------------.
제5조(사전검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 상호결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동의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의회동의 등) ① -------------------------------------- 상호결연 -------------------------------------------------------------.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상호결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상호결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결연 ------------------------------------------------------------------------------------------------.
④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 상호결연-------------------------------------------------------------.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 상호결연 -----------------------------------------------------------------------------------------------.
② 시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 상호결연도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상호결연추진--------------------------------------------.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② 상호결연 관계 ---------------------------- 상호결연 협정서--------------------------------------------.
제10조(자매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상호결연 취소) ------------ 상호결연도시--------------------------------------------- 상호결연---------------------------------------------------------------------------------------------------.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설진서‧현충열‧이형덕이재한‧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국지성 호우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피해가 빈번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재해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ㆍ시행,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안 제5조~제6조)

❍ 지원기준, 실태조사, 홍보, 준용,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제1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장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설진서 의원 (2680-2538) 현충열 의원 (2680-2537) 이형덕 의원 (2680-2520) 이재한 의원 (2680-2542) 이지석 의원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삭제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충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현충열‧구본신‧김종오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위탁 및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7일
			발 의 자 :	구본신‧이형덕‧현충열김종오‧설진서‧이지석김정미‧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태권도 시범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태권도 시범단 수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1.12. ∼ 11.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①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이하“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지원자격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가치를 높이며 광명시의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7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변경되는 등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2. 단원의 활동 수당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9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4. 13.>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