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19 - 1호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제창록 의원이 추진 중인「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7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1일(목)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0

○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53

○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76

○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	82

○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5

○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6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제창록·박덕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이주희·김연우· 이일규 의원

1. 제안이유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정액비에서 실비로 결정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로 세분화하여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월정수당 지급기준 마련(안 별표2)

나.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안 별표3)

3.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나. 예산조치 :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여비(이하“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여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을 “광명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정활동비 :”를 “의정활동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정수당 :”을 “월정수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비 :”를 “여비:”로, “의한”을“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제2호의”를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2 중“의원”을 각각“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아니한”을 “않았던”으로 한다.

제3조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의 국내여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월정수당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광명시의회의원	2,236,680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 공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여비--------------------------------------------------------------------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1. 의정활동비: ------- 따른 ---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따른 ---
3. 여비 : 별표 3에 의한 금액	3. 여비: ------- 따른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 제2호에 따른 -------------------------------------------------.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시의원----------------------------------------------------------------------------------------. ----- 시의원------------------------------------------ 않았던 -------------------------------.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준용) -------------------------- 시의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이주희·김연우· 이일규 의원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친자’이라는 용어의 출생 신분상 차별 의미를 없애기 위해 용어 변경

❍ 결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검사사항으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불일치 해소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친자”를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253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광명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직계비속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1.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신 설>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삭 제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시행일 2017.1.1]]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이주희·김연우· 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있어 소식지의 형식을 타블로이드판(일반신문의 2분의 1의 크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마다로 정하고 있음.(제3조)

❍ 정례회와 임시회의 활동이 주가 되는 의회의 특성상 발행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에서 1년 2회 이내로 조정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홍보하고,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신문지 형식인 타블로이드 판 원칙을 폐지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에서 타블로이드 판 원칙을 폐지하고, 발행 시기를 매달 또는 분기마다에서 1년 2회 이내로 개정하여 추진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0.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형식 및 발행주기)”를 “(발행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식지는 1년 2회 이내로 발행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를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발행주기) 소식지는 1년 2회 이내로 발행한다. -------------------------------------------------------------------------------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박성민·박덕수·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현충열·이주희·이일규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별표] 회의장 출입증의 의회 상징 심벌을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의원배지의 모형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회의장 출입증의 앞면 의회 심벌을 의원배지 모형도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 붙 임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회의장 출입증(제76조제2항 관련)

No : 회의장 출입증
광명시의회사무국장

준수사항

1. 회의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났을 때에는 반납하고 신분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규격 : 가로 5.5㎝, 세로 8.5㎝

2. 바탕 : 앞ㆍ뒷면 연한 녹색

3. 글씨

글자의 구분	글자크기	글자의 종류
회의장 출입증, 준수사항 발급 기관장 기타내용	20포인트 16포인트 13포인트	바탕(굵은 청색) 바탕(굵은 청색) 바탕(가는 청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No : 회의장 출입증
광명시의회사무국장

No : 회의장 출입증
광명시의회사무국장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의회의 상징 심벌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같다.

〔별표 2〕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도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한주원·제창록·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김윤호 의원

1. 제안이유

❍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등 감사부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 청렴성 제고 및 위법·부당한 사항 개선 등에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정함.

❍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민감사관의 임기, 직무, 권한과 의무 등을 정함.

❍ 제13조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ㆍ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광명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에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사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방지ㆍ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에 참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권한 및 의무) ①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를 따르며, 의무는 법 제29조를 따른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를 작성할 때에 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시민감사관의 각 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업무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종전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기간까지로 한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의원 한주원 (2680- 2542)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별지 서식]

광명시 시민감사관 서약서(제11조제4항 관련)

본인은 광명시 주관으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             ) 관련 감사  과정에 광명시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Ⅰ.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Ⅰ.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누설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 연 17,600천원

※ 220,000원 × 2명 × 40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4일
			발 의 자 :	이일규·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한주원·박성민·이주희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시행규칙으로 있는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권고에 대한 기능을 조례로 포함하여 기능 강화

○ 인권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센터 조직 재정비

○ 용어순화 및 잘못된 용어 개선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안 제12조)

○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안 제12조의2)

○ 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운영(안 제17조)

○ 시민인권옹호관 설치 및 직무(안 제20조)

○ 사건의 조사 등(안 제20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이”를 “인권침해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설하는”을 “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심의‧자문한다”를 “수행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의 심의‧자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개정”을 “개정의 심의‧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 중 “사항”을 “사항의 심의‧자문”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진정사건”을 “진정사건에 관한 심의‧권고”로, 같은 항 제8호 중 “홍보”는 “홍보의 심의‧자문”으로 하며,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 및 조직운영에 대한 자문‧권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술”을 “제출”로 한다.

제12조의2(시정권고 및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옹호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해당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중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 사유로”를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센터장은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민위원은 12명 이상 20명 이내로”를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으로, “특정성”을 “특정 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와 제4항은 삭제한다.

제19조 중 “위원 및 시민위원 등”을 “위원 및 시민위원, 비상임 인권옹호관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상임 옹호관 1명”을 “상임 옹호관 1명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비상임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접수되었을 경우”를 “접수된 사항 및”으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 장의 동의를 얻어”를 “사항과 관련하여”로 하며, 제5항은 삭제한다.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비상임 옹호관의 해촉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건의 조사 등)

①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해당기관에 출석‧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인권상담‧조사업무 등에 있어 신속‧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 비상임 옹호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임 옹호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옹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등에 상담 ‧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거나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옹호관 및 상담‧조사‧갈등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진정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조사대상기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광명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광명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광명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4. 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제척 등) 인권위원 및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4.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원,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입 안 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2532)

신 ‧ 구조문대비표

조 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3. (생 략)	제2조(정의) 1‧2‧3. (현행과 같음)
4.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및 소속기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삭 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개정 2017. 3. 12〉	②----------------인권침해가----------------------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 --------------------------------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2.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2.------------------------- -------- 개정의 심의‧자문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항의 심의‧자문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항의 심의‧자문
5.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5. ------------------------- -------------------------- 진정사건에 관한 심의‧권고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홍보의 심의‧자문
<신 설>	8의2. 광명시민인권센터 업무 및 조직운영에 대한 자문‧권고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② ------------------------- -------------------------------------------------------------------------------- 제출------------------------
<신 설>	제12조의2(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옹호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해당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 (생 략)	제13조(운영) (현행과 같음)
제14조(독립성 보장)	제14조(독립성 보장)
① (생 략)	① (생 략)
②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특별한 경우 이의를 할 수 있다.	② (삭 제)
(신설)	③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 -----------------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7조(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7조(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위원회 업무지원	② (현행과 같음) 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2‧3‧4‧5‧6‧7‧8‧9‧10. (생 략)	2‧3‧4‧5‧6‧7‧8‧9‧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센터장은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8조(시민위원)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위원은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18조(시민위원) ① ------------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특정 성이-------------------- ------------------------------
② 1‧2‧3‧4. (생 략)	② 1‧2‧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 3. 12〉	④ (삭 제)
제19조(수당 및 여비)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 위원 및 시민위원, 비상임 인권옹호관 등--------------------- ------------------------- -----------------------------------------------------
제20조(설치 및 직무) ① (생 략)	제20조(설치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 옹호관 1명과 비상임 옹호관 3명 이상 5명 이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② ------------------------- --------------------------------, 상임 옹호관 1명 이상과---------------------- -----------------------------------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옹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비상임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④ 옹호관은 제17조제2항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 접수되었을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시설 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 ----------------------------------- 접수된 사항 및 ---- ------------------ 사항과 관련하여 --------------------- --------------------------- -------
⑤ 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 3. 12> 1.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5. 다수의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⑤ (삭 제)
<신 설>	⑥ 비상임 옹호관의 해촉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의2(사건의 조사 등) ①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해당기관에 출석‧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신청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진술청취,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은 인권상담‧조사업무 등에 있어 신속‧공정한 업무추진을 해야 하며, 비상임 옹호관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상임 옹호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옹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등에 상담 ‧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키거나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옹호관 및 상담‧조사‧갈등해결 업무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진정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조사대상기관)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 광명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광명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광명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4. 광명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생 략)	제21조(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제척 등) 인권위원 및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 및 옹호관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대리인을 한 경우 4. 인권위원 및 옹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원,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생 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제창록·박덕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이주희·현충열·이일규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내용(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위탁(안 제7조)

❍ 중복지원 제한(안 제8조)

❍ 환수(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보건과
입 안 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한주원 (2680-25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호(생략)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5호(생략)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김윤호·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김연우·안성환·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미래 산업으로 급성장 중인 드론을 육성하고 공공행정과의 접목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실시, 제6조에 사업의 위탁 규정

❍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에 관계없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실시)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를 확산하고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무인동력비행장치  취․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4.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전문 및 기술교육, 취업지원, 행사, 경진대회

5. 그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비영리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저변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

연구,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 안 자	의원 김윤호 (2680- 2538) 의원 현충열 (2680- 2537)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조미수·제창록· 박덕수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안 제4조)

❍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분기마다 지급(안 제5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 마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광명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배당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창업지원과
입 안 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박성민 (2680-2536)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배당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배당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배당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와 제49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배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배당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의 대상 중에서 해당년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청년배당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배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청년배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급결정·지급)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청년배당은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5.12.18.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제창록·박성민·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

❍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업 내용 확산

(안 제11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안 제13조)

❍ 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안 제14조)

❍ 표창(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11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창업지원과
입 안 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18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사업) ----------------------------------------.
1. 창업공간 지원	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신 설>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신 설>	5.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김연우·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안성환·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추진(안 제3조)

❍ 4차산업 기업의 정의(안 제4조)

❍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4차산업 기업의 지원(안 제8조)

❍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 설치(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를 말한다.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VR, AR : VR(가상현실)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AR(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등을 말한다.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6. 3D프린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한다.

7.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기업 및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8.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 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4차산업 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산업 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2. 광명시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4. 4차산업 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4차산업 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해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어느 한 쩍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차산업 기업 대표

2. 제8조에 따른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 대표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협의 또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 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 안 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박덕수 (2680-253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 2.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 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현충열·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조미수 의원

1. 제안이유

❍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상권화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라”를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 안 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법 제2조 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 1. 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 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 구역 안에 일정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대상은 관할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곳이어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법명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 국토교통부)

광명시 시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김윤호·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김연우·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자연재해, 범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활안전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목적, 보험가입 및 운영에 사항 규정

❍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고 보험 신청과 보험금 지급 등의 보험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 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안전 보험”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 보험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산정) 생활안전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시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보헌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 안 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전문개정 2010. 6. 8.]

□ 인천시 인천시민안전보험 시행(2019. 1. 1.)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1. 1. ～ 12. 31.(매년갱신 예정)

○ 보 험 료 : 인천시가 일괄납부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험가입 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애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인천시민(만 12세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이사병, 열사병 포함)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 2019년 예산액 : 민간이전 보험금(시민안전보험 가입 650,000천원)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박성민·이주희·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제창록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실무위원회 (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광명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ㆍ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광명시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사회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계전문가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담당 팀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분과) ① 실무위원회에 안전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범죄폭력예방ㆍ재난안전ㆍ산업안전 분야별로 5개의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과천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5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기본원칙)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과천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의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과천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과천시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 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31.)

제9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014.9.23, 2018.4.14, 2018.12.31.)

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전문가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팀장으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촉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간접적인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 이동 2018.12.31.]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 도시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8.12.31.)

⑥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31.)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조 이동 2018.12.31.]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조 이동 2018.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ㆍ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ㆍ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ㆍ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1.05.4)

제3조(기본원칙) ①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와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삭제 2013.06.14〉

4.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6.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안전도시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사재 의상ㆍ가방ㆍ액세서리, 투명우산, 안전모, 안전지팡이, 관절보호대

2. 전기안전커버, 도어스톱, 모서리보호대, 멀티잠금밴드, 가스레인지 잠금장치, 낙상방지 양말ㆍ스티커, 비상벨

3. 차량 소화기, 경광봉, 차량용 안전삼각대, 어린이 안전카시트

4. 일회용밴드, 전자 체온계, 찜질팩,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등 그 밖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용품

〈본항 신설 2011.05.04〉

제5조(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 및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제6조(안전도시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5.04)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1. 수원중부경찰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개정 2008.02.22)

2. 수원소방서장(개정 2008.02.22) (개정 2011.05.04)

3.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1.05.04)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개정 2011.05.04)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05.04)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5.0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와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04〉

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5.04)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8.02.2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04) (개정 2017.09.27)

제11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1.05.04) (개정 2011.06.1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예산재정과장, 시민안전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02.22〉(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응급의료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2.22)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8.02.22〉(개정 2013.07.31)

⑥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위원회”로,“위원장”은“실무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8.02.22)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2.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5.04)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3일
			발 의 자 :	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김윤호·제창록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행사 전 시설의 안전점검(안제7조)

❍ 재난예방조치 등(안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명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9.“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7.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08.0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제6조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소방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소방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재난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김연우·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석면 해체 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석면안전관리 시민 감시단의 수당 및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생 략)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2일
			발 의 자 :	박성민·김윤호·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책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1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함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2. 16. ~  2019. 2. 21.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중이용시설”이란 광명시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사업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운송 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 측정 및 지도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주희 (2680-2509)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     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    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    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 4. 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