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공고 제2020 - 20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0.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6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6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9일
			발 의 자 :	제창록·이주희·김연우·박성민·이형덕·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감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제1차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9일
			발 의 자 :	제창록·이주희·김연우·박성민·이형덕·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년도”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박덕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12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9일
			발 의 자 :	한주원·현충열·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광명시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형덕 (2680-252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3일
			발 의 자 :	이주희·박덕수·박성민·이형덕·제창록·이일규·김윤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안 제9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시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박성민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김윤호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9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일규·김연우·현충열·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의 지급액 한도를 정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조례  제        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단, 특별지원금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09일
			발 의 자 :	한주원·김연우·조미수·김윤호·이형덕·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0. 11. 10. ∼ 2020. 11. 1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