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4 - 2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01. 3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9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02월 05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8

○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6

○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44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이형덕·이재한·김종오‧김정미‧현충열‧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을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3조~제5조)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안 제6조~제7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 (안 제8조)

❍ 정산 지침 마련 및 포상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명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00)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김정미·이형덕·이재한·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중복지원 제한,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6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⑥ (생략)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김정미·이형덕·이재한· 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시내체류 등록외국인 및 시내 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범위”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범위 내---------------------.
<신 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 설>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이지석·이재한·김종오· 이형덕·구본신·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자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 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광명시를 방문한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3. 그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각․언어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한국수어 교육·보급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

3. 청각·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 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김종오·이재한·이형덕· 설진서·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아동의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광명시의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실태조사·연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8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지석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현충열‧설진서‧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25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 ①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이형덕·이재한‧구본신‧ 김종오‧김정미‧현충열‧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제3항제5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1. (생 략)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이재한·설진서·김종오· 이형덕·구본신·김정미‧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임차인 보호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지석 (2680-250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	이재한·설진서·김종오· 이형덕·구본신·김정미‧이지석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편의ㆍ위생용품 등의 지원(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4. 02. 01. ∼ 02. 0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를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지석 (2680-250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 등의 지원) ① -------------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 지원--.
<신 설>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신 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신 설>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신 설>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신 설>	5.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신 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