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21.(금)

附   議   案   件

	총 3 건
○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준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자치행정위원회 (1건)

○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Ⅱ.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9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대표발의)
					오윤배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내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함 (제8조제3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➂ 제2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자살예방센터 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5. 11. 1.부터 시행한다.

(단, 수탁기관의 중도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해지하고 해지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보건사업과)
입 안	의 원 김 기 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시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신 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시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➂ 제2항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광명시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년 11 월 12 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대표발의) 이영호 의원,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1. 구    분 : 제 정 안

2. 제정이유

○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해 12월 주택법이 개정돼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 감사 대상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시가 조사한다.

○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시행된다.

○ 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며,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선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4. 예산수반사항: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1일 30만원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소관부서 : 주택안전과)
입 안	김익찬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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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광명시장 귀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11 월 12 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주차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3조의2)

○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13조1제3항)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료 및 운영시간을 신설 [별표1의2]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내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한다.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 할 경우 동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환부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의2〕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주차시간	08:30~18:30	18:30~08:30	00:00~24:00
주차요금	15,000원	10,000원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 화 영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소관부서 : 도시교통과)
입 안	의 원 조 화 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생 략)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지하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해당주차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지하 아니한 사람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 제13조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1의1과 같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 할 경우 동 조례 제6조 5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환부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의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주차시간	08:30 ∼18:30	18:30 ∼08:30	00:00 ∼24:00
주차요금	15,000원	10,000원	20,000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계법령	내 용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