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9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및「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03. 2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3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03월 25일(금)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rapunzel1024@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입법홍보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

○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8일
			발 의 자 :	조미수, 현충열, 이일규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동정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6년 광명시 동정자문위   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0년 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위하여 2019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효율 면   에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전국 지자체 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광명시에서만 유일하   게 시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   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 : 2022. 3. 21. ∼  2022. 3. 2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안: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일규 (2680-2539)

참 고 자 료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8일
			발 의 자 :	제창록, 박덕수, 이일규, 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용어의 정의에 재난지원금을 추가(안 제2조제5호)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안 제5조의2 제2항)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별표)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3. 21. ∼  2022. 3. 25.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광명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중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현물”을 “현물, 현금”으로 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ㆍ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중 “재난기본소득과”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로, “재난기본소득의”를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형덕 (2680-2520)

[별표]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3항 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비 고
재난기본소득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30만원 이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 또는 사업장별 200만원 이내
	보육시설 운영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운수종사자(버스·택시)
	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프리랜서
	종교시설운영자
	기타 노동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신  설>

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  설>

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 현물, 현금--------------------.

제5조의2(지급대상) (생  략)

제5조의2(지급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단체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신  설>

[별표]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제5조의2 제3항 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비고
재난기본소득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30만원 이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 또는 사업장별 200만원 이내
	보육시설 운영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운수종사자(버스·택시)
	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프리랜서
	종교시설운영자
	기타 노동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8일
			발 의 자 :	이일규, 박덕수, 제창록, 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안 제5조)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 규정(안 제14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3. 21. ∼  2022. 3. 25.

5. 참고사항

❍ 협 의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박덕수 (2680-6582) 의원 제창록 (2680-2532)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신 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