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4. 3. 19.(수) ~ 3. 25.(화)

附   議   案   件

	총 2 건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과)

3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13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2	발의년월일 : 2014년 3 월 4 일 발 의 자 : 문현수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유부연 의원 권태진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서 무단 점용하여 영업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영세한 운영자 중 기준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양성화하여 관리·운영에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기준일 이전 시설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단서추가 (안 제12조제3항단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7.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내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도로과)
입 안	의원 문현수

현 행	개 정
제12조(시설물 철거) ①∼② 생략 ③ 이 조례를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며,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도 또한 그러하다. < 단서신설 >	제12조(시설물 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전통시장 내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서정식의원유부연의원 권태진의원 이병주의원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12조(시설물 철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다만, 전통시장 내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과	○ 2008. 2. 21.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점상을 허가한 이후 신규는 불허하고 있으며 ○ 전통시장 내 노점상만 허가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노점상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점포에서 무단으로 상품 진열한 것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9조에 의거 전통시장 면적에서 도로부지는 제외되므로 노점상은 전통시장 구역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3	발의년월일 : 2014년 3월 10일 발 의 자 : 이준희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동 뉴타운해제 지역 등에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설치기준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로 함

(안 별표2제5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5호 설치기준란 중 □1대 이상으로 한다.□를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생략	생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 당) 1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 당 1대로 한다.
6. 생략	생략
7. 생략	생략
8.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비 고> 생략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 당)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 당 1대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 고> 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준희의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 당)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 당 1대로 한다.

도시교통과

○ 개정안 적용 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47.9%)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낮아 주차 환경이 열악한 상태임

○ 주차장 1면 설치비용은 약8천만원이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확보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시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