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9. 18.(목)

附   議   案   件

	총 8 건
○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5건)

○ 광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11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3

○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1

Ⅱ. 자치행정위원회 (3건)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년 8 월 20 일 발 의 자 : 김 기 춘의원 (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이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예산·결산시에 문제점 지적의 한계가 있음.

○ 아파트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시 출신이 아닌 타 지자체의 회계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중 광명시에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외의 사람을 1인 이상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중 광명시에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외의 사람으로 1인이상 2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기 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 설)	제2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중 광명시에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외의 사람으로 1인이상 2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8 월 20 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대표발의)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이병주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제정안

2. 제정이유

○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근거없이 발행을 하고 있으므로 발행근거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시의정활동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

○ 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홍보계획수립(안 제4조)

나. 편집위원회 설치(안 제11조)

다. 방송 및 발행주기(안 제21조)

라. 시민 기자 등 위촉( 안 제24조)

마. 시민등의 참여(안 제2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소식지”란 주요 의정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을 말한다.

2. “의회 인터넷 홍보매체”란 의회 홈페이지, 의회 블로그, 의회 트위터, 의회 페이스 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시민 기자 등”이란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 리포터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의 원칙)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인쇄물, 신문, 방송,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의정소식지

제5조(명칭)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정소식⌟이라 한다.

제6조(규격 및 발행주기)  ①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매월 2회 이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 집행부의 발행부수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8조(배부) ① 소식지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명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고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우편발송은 광명시와 협조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9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시민 기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작 및 편집) 의장은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인 이내(원내교섭단체 각각 1명)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명시민 3인 이내

3. 광명시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및 홍보담당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명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광명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는 달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

제19조(종류)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는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광명시의회 공식 블로그, 광명시의회 공식 페이스북, 광명시의회 공식 트위터 등으로 한다.

제20조(제작인 등) 영상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제작인 및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21조(방송 및 발행주기)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한다.

제22조(사업내용) 의정활동 및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광명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운영) 의장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시민기자 등 운영 지원

제24조(시민 기자 등 위촉) ① 의장은 의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기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민 기자 등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시민 기자 등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 기자 등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여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시민 기자 등 교육 지원) ① 의장은 시민 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시민 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위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민기자 등이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 등이 의정 홍보 관련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민 등의 참여)  ① 의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통해 시정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 1. 1. 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익 찬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년 9 월 5 일 발 의 자 : 김 기 춘의원 (대표발의) 오윤배 의원, 이영호 의원, 이길숙 의원 이윤정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연수 등과 관련한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등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 중 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일치시키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정책 추진 협조요청”시 권고사항에 비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보하고 있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 할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안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정)

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정책 추진 협조요청”(심사기획과-933호, 2013.

5. 29) 공문서.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기 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3조(국내 연수 등) ① 의원은 국내연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의원의 국내연수 등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국내연수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한 세미나 2. 국내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 여 연수하는 경우 3. 각 상임위원회 및 의회 연구단체 등의 요 청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비교 연수를 하는 경우 4. 3개 지자체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 하는 국내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5. 의원의 출장 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 연 수하는 경우 ② 국내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나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은 연수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내비교연수 등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출장의 경우는 출장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수 5일 전에 연수 등의 목적·동 기·기간, 연수자 및 연수 일정·경비 등의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출장의 경우는 하루 전에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④ 공무국내연수 등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내 연수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공무 국내연수 등의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내연수 등의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 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공무국내연수 등을 마친 의 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내 비교연수 등 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연수동기 및 배 경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수도시
연수자	소속 위원회	성 명	성별	연령	연수경비
					금 액	부담기관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 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항공 운임	체 제 비			준비 금	교육 비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연수효과

<삭 제>

현          행

개          정

[별지 제3호서식]

공무 국내연수 등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

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연도ㆍ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연수 도시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의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보고서> ○○○○제도 (제 목) ○○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연수도시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

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연수하게 될 연수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

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연수자가 단체로 연수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4 년 9 월 5 일 발 의 자 : 김 기 춘의원 (대표발의)
		오윤배 의원, 이영호 의원, 이길숙 의원 이윤정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추가항목을 신설하고 여행계획서에 대한 의회 홈페이지 공개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 중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일치시키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등 권고사항에 비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담보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 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를       신설하여 공무 국외여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5호)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을 규정한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8조의 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정)

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정책 추진 협조요청”(심사기획과-933호, 2013.

5. 29) 공문서.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8조의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기 춘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기 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적용범위) (생략) 1. ∼ 4. (생략) 5. (신 설) 제8조의 2(여행계획서 공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7일 전에 여행의 목적·동기·기간, 여행지 및 여행경비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략) 1. ∼ 4. (생략)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삭 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9 월 5 일 발 의 자 : 김 익 찬 의원(대표발의)
		김기춘 의원, 이길숙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올해 제7대 광명시의회 개원시 현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후보자 등록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에 배치되는 문제점 및 시장 취임식에 의장이 축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현재 위원회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7일전에 배부되고 있으나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 검토시기가 부족한 바 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당해 선거 1일전 18시00분까지(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하여야 한다.(제8조의2제1항)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에는 15일전에 제출되어야 한다.(제20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선거 3일전 19시00분까지”를 “선거 1일전 18시00분까지(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를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본회의 개시 7일전까지(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에는 15일전)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 익 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계환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 익 찬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시00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전 18시00분까지(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본회의 개시 7일전까지(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경우에는 15일전)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20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의원행동강령조례에 의원과 직접 관련되어있는 업무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이미 규정되어있고.

○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3. 주요내용

○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항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을 제8항으로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김기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⑦(생략) ⑧ 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⑨-⑩(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⑦(현행과 같음) (삭 제) ⑧-⑨ (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기춘 외 3인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제6조 8항 삭제> 제6조(위원회 구성) ⑧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자치행정과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의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를 권고【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1370(2013.4.16.)『위원회 운영 관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준수 협조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20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정호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녹색성장, 수질관리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시민들이 환경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상부문에 환경 부문 1명을 추가한다. (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6개 부문”을 “7개 부문”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 부문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김기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상부문)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한다. 1-7 (생략) 8. 신 설	제4조(시상부문)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환경 부문 1명.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기춘 외 2인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제4조(시상부문)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환경 부문 1명.	자치행정과	○시민대상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문 추가는 지양하고 기존 지역경제부문에 환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수정하여 의원발의 개정이유 충족.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4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병주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김정호 의원, 김기춘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기존 위탁사와 재계약시 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 평가를 통해서 일정규모(예,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 이상일 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예를 들어, 하안 다목적회관 대한노인지회의 재계약시 업무 평가 없이 재계약 동의가 의회에 올라 온 사례가 있음]

○ 참고로, 재 위탁시에 의회에 3개월 전에 동의절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올라오기 한달 전 까지는 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4개월 전으로 함.

3. 주요내용

○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이 병 주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생략) ③ (신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병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채결하여야 한다. 단, 업무 평가위원, 평가 점수 등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6조(수탁기관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검토사유 타시군의 자치법규를 검토결과 재계약시 업무평가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시군(성남, 수원, 안산 등)이 있어 이를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