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3. 10. 10. (목) ~ 10. 17. (목)

附   議   案   件

	총 4 건
○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홍보실)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기획예산과)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자치행정위원회 (3건)

○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3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21

Ⅱ. 복지건설위원회 (1건)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0 월 2 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유부연 의원 권태진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2011년 12월 시정질문에서 광명시가 소식지 발행 횟수, 소식지 발행부수, 우편 발송비용, 소식지 택배발송비용 등,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음.

○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본 결과 타 지자체는 이미 관련조례가 거의 대부분 제정되어 조례에 의해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는 그 어떤 조례나 규칙의 근거도 없이 발행하고 있음.

○ 조례라는 근거를 가지고 소식지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소식지 발행의 횟수나 발행부수도 근거에 의해서 늘리거나 소식지를 발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됨.

3. 주요내용

○ 제3조 (규격 및 발행)

○ 제4조(배부기준 등)

○ 제6조 (게재사항)

○ 제7조(제작 및 편집)

○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 제18조 (주민참여 등)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광명소식지」라 한다.

제3조 (규격 및 발행) 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36*24cm) 신문 형태의 8장 16면으로 하고 발행은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공익을 위해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광명시인구 5.6명당 1부를 기준으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단, 연 단위로 인구 및 세대수 증·감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기준 등) ①시정소식지는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우편발송의 경우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광명시 인구 30명당 한명을 기준으로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단, 연 단위로 인구 및 세대수 증·감을 감안하여 우편발송 부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광명시장으로 한다.

제6조 (게재사항)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공익광고 및 공지 사항

5. 시민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에 관한 사항

6.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단체 활동 소식

7.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2.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

3. 정당 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4.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제7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인쇄 등의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식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편집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2명, 시민편집위원 1명, 관계공무원 및 신문 또는 잡지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시민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명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5. 기타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

2.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4.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 내용 및 게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기자의 활동방향 설정

6. 광고게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4조(시민기자 등)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고, 학생시민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이며 작문에 능한 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민기자 교육지원) ①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 인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2.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시정 견학

3. 우수 시민기자등의 산업시찰, 연수 등

② 제1항의 전문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가름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원고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광고 게재) ① 소식지에는 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시민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홍보실)
입 안	의원 서정식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0월 2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권태진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시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함에 있어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타 상임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위원회의 현황 및 실정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실정을 잘 알고 관심있는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함.

○ 또한, 위원의 세세한 발언 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모두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어떠한 위원회 속기록 내용이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구분하기가 난해하고, 예민한 민간위탁 심사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위원 발언내용이 속기록에 의하여 공개되어 단체의 비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어려우며, 속기록 공개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으며, 심의가 위축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함.

3. 주요내용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안 제6조제8항) 삭제

○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후단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매년 9월말까지〃를 “매년 5월말까지.”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서정식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위원회 구성) ➀ ～ ➆ (생략) ➇시의원은 본인이 소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➈ ～ (생략)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위원회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생략) ④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7조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이를 제17조4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10월 말까지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➀ ～ ➆ (현행과 같음) ➇ (삭제) ➈ ～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 ----------------------------- ------------------------------ ------------------------------- ------------------------------ ------------------------------- -----------.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작성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17조 ① ～ ② 와 같음) ③-------------------------(매년 5월말까지)--------------------------------------------------------------------------------------------------------------------------------. 1.～3. (현행과 같음) ➃ (삭제) 제18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제출하여야 --.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10월 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공약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광명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공약사항 확정 및 관리 등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9조)

-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등

- 공약 관리체계 : 총괄관리 기획경제국장, 총괄부서 기획경영과

-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사항 점검 등

나.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구성 :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단원

- 평가시기 및 방법 : 매년 7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 공약사업 변경, 수당 등

다. 매니페스토 실천활동(안 제15조～제18조)

-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환류,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 관리는 안전자치행정국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    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은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30일이상)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입 안	의원 김익찬

[별지 서식]

공약사업 추진실적 제출서식

(제9조 관련)

관리번호		공약사업명 신규

주관부서		협조부서
담 당	팀장 ○○○, ○○○ ☎111-2222	추진목표		심사결과

▮ 사업개요

▸

※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간략히 기재 (변경사항은 푸른색으로 작성)

▮ 로 드 맵

(단위 : 백만원)

세부추진내용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이후
		%	%	%	%	%	-
총사업비(계)
국 비
시 비
구 비

▮ 추진실적

그간 주요추진실적	해당분기 추진실적
※ 민선 5기, 해당분기 이전 추진실적 정리

▮ 향후계획 (완료사업일 경우 사업성과)

▮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부서의견 및 방침서에 제시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애로사항 등

▮자체 심사평가 결과 (○표기)

완료(   ), 정상추진(   ), 계획변경(   ), 사업보류(   ), 사업취소(   ), 시기미도래(  )

※ 부진, 계획변경, 사업보류, 사업취소일 경우 사유를 요약기재 후 ‘부진사업 내역 및 ’보완대책’, ‘사업계획변경통보서’와 사업보류․사업취소 방침서 사본 등 제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년 9월 30일 발 의 자 : 이준희 의원(대표발의)
		고순희 의원, 김익찬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의하면 시설        사용료 감면에 있어 광명시 여성축구단 · 60대 축구단 · 70대 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으나,

○ 관내 축구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50대 축구단은 각종 전국 및 경기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제5호의 감면       대상을 관내 50대 축구단까지 포함.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 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5. 광명시 여성축구단 □ 50대축구단 □ 60대축구단 □ 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입 안	의원 이준희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략) 5. 광명시 여성축구단․60대축구단․ 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6.∼9. (생략)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 1.∼4. (현행과 같음) 5. 광명시 여성축구단 □ 50대축구단 □ 60대축구단 □ 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6.∼9. (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자) 고순희 의원 김익찬 의원 이병주 의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제14조 제5호 광명시 여성축구단․ 50대축구단․60대축구단․7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체육진흥과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감면 한다는 항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 사회적 약자인 유소년, 여성 및 60대이상의 축구단과 달리 50대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세대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인근 서울시,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50대축구단을 감면대상으로 포함 적용하는 사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