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17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09. 27.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02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song0g@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0953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3

○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0

○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6

○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4

○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0

○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8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8

○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72

○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77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이재한·구본신·이형덕·오희령·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3.8.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상한액을 반영하고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설날․추석 30만원)과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선물 허용을 반영함.

❍ 같은 비고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다목과 라목을 신설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현충열 (2680-2537)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오희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오희령·이형덕·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안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광명시의회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광명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상담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직원 중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제8조제2항의 사실 확인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김종오·김정미·이형덕· 이재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계획 수립, 의회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의 체계성 확립과 보다 많은 외부재원 발굴‧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의회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회보고) 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광명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김정미·오희령·이형덕· 현충열·김종오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국기의 게양일 및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안제4조)

❍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명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매년 3월 27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광명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5. 순국선열의 날

6.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국기 게양방법,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국기를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종오 (2680-2509)

관 계 법 령 발 췌 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5. 30.>

1.「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조례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종오·김정미·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제5조)

❍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광명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2. 광명시 관내 경찰서

3. 광명시 관내 소방서

4.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오희령 (2680-253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이형덕·김정미·현충열· 김종오·오희령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및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오희령 (2680-253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1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진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설진서·김종오·정지혜·이재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 훈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G-스포츠클럽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G-스포츠클럽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호다목)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을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80 감면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다. -------------------------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 할 -------------------------------------------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이재한·설진서·정지혜· 김종오·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시민사회의 주권자인 광명시민과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보훈교육 및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호국(胡國)정신과 보훈(報勳)의식 함양 및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학교 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은 지방 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명시민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2. 보훈 및 독립운동사 관심 제고를 위한 광명시민 및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시장은 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김종오·김정미·이형덕· 이재한·구본신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정책개발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기본계획 및 기본게획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광명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후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ㆍ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안자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구본신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김정미·오희령·이형덕· 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광명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ㆍ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과
입안자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지석·이형덕·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지원하고 있는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외적 혼선을 방지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감면대상으로 규정(안 제21조제1항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별표 1의 일반용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하수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량 (㎥)	사용료 단가(원)		비고
		2018년 7월 부과 분부터	2019년 7월 부과 분부터
일반용	0 ～ 50	801	1,001	다만,「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사용요금 단가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51 ～ 100	1,016	1,270
	101 ～ 300	1,076	1,345
	301 ～ 500	1,098	1,372
	501이상	1,125	1,406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별	사용량 (㎥)	사용료 단가(원)		비고
		2018년 7월 부과 분부터	2019년 7월 부과 분부터
일반용	0 ～ 50	801	1,001	<삭 제>
	51 ～ 100	1,016	1,270
	101 ～ 300	1,076	1,345
	301 ～ 500	1,098	1,372
	501이상	1,125	1,406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지석·이형덕·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조례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의 요율로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1항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하수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구본신·김종오·이재한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5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의2제2항제1호)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은 3년이나「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의2제2항제2호)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5회 연장 가능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관부서	도시계획과
입안자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이재한 (2680-254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생 략)	제1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5회 연장 가능 2.「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18.>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지석·이형덕· 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안 제4조~제5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광명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공원관리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목개정 2019. 12. 3.]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09월 26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지석·이형덕·김정미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감면 대상 중 초‧중‧고교 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감면대상으로 규정(안 제36조제1항제7호의2)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3. 09. 28. ∼ 10. 02.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3의 가정용의 구분내용란 중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을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김정미 (2680-250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3]

업종의 구분표(제25조제1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함)

[별표3]

업종의 구분표(제25조제1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의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