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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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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5월3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강행군의 피로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의무감과 사명감이 불타 회의 마지막날에 왔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몇시간 좀더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5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건 
○위원장 안병식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연이어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 총괄이 있는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왼쪽이 세입 오른쪽을 지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 내용이 틀립니다. 급여 상여금에서 법정지출이 되어 있고 268페이지 물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예산에 들어간 것이 국내여비 9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천만원, 재료비 기타가 3,140백만원, 또 정보비가 15백만원, 공공요금이 9백만원, 제세공과금이 17백만원, 임차료가 천만원, 용역비가 850만원, 차량비가 7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2백만원, 연료비가 천만원, 기업회계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가 6억4천만원, 복리후생비 6천만원, 되겠는데 경상 이전 보상금이 43백만원, 자산취득비 943백만원, 시설비가 7,927백만원, 시설부대비가 168백만원, 대수선비 576백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541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54천만원, 기타 반환금이 67백만원, 관서당경비가 3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 예비비를 65천만원, 삭감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주요한 세부사항이 286페이지가 됩니다. 286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법정경비 경상비가 됩니다. 업무비를 보고드립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계량기 교체원 창고관리 상여금이 있고 정보비에 있어서 7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안배수지 확장용지 매수추진경비, 광명배수지 신설공사 추진경비에 7백만원이 됩니다. 전기협회비가 6만원 관리비에 있어서는 계량검침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71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있어서 급수공사비 환불하고 급수사용료 환불 39백만원됩니다. 반환금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26백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75백만원을 반환금에서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자본예산 사항별 지출금을 보면 하안배수지 상배수관으로 용지매입비 3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안배수지 확장공사 용지매입비 2억1천만원 삭감해서 광명배수지 신설공사 용지매입비에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시설비가 16억5천9백6만원 계상했는데 이내용은 옥길동 무인 가압장 설치 공사 2천만원 광명가압장 배수관 부설공사 1천만원 하안배수지 보도블럭 및 경계블럭이 5,000,000원 단수대비용 지하저수조설치 7개소 있는데 여기서 1억5백만원 하안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공사를 11억1천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광명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공사에 6억원 계상했고 신설공사에 20억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하안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부대비 4,472,000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대수선비로 광명6동 심정회 수선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1천1백만원 배수지 CCTV 및 전자감응장치 수선에 120만원 공기구 비품으로 엔진후랙시를 양수기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사업건설가계정으로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4단체 사업에 따른 남동정수장 건설부담금 595,840,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기본설계비에서 1천만원 삭감했고 광명배수지 신설 설계비를 45백만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579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우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289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집행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김재두   맑은물 공급대책이라는 용어자체는 건설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저희는 도비를 7억6천만원 보조받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291페이지 하안배수지 송배수관을 용지매입비하고 확장공사 용지매입비가 삭감돼서 광명배수 신설공사 용지매입비로 돌린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두   처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수지 자체가 노온정수장에서 9만톤을 받아가지고 하안배수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계획으로 3만톤 규모인데 당초 본예산에 광역 4단계 사업에 따라 55,000톤 받는 것을 (도면설명)
  여기 모든 라인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지금 하안단지에다 10만명을 넘게 수용하면서 우리 광명시에다 가정용하고 똑같은 시설분담금만 내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내서 3단계 사업에도 저희들이 9만톤을 가져오기 위해서 56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분담금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이것을 주택공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 2월28일 시설분담금의 14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도 4단계 55,000톤 역시 공사비를 거기서 주면서 인천에서 가져가는 것만큼 여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관을 100미리는 150미리 1,000미리는 1,500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을 주택공사에서 14억을 받기 때문에 기술진하고 나름대로 동원한 결과 이 안이 지금 현재 하안배수지라고 가칭했고 이름을 광명배수지라고 부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하안배수지때는 간내 모든 관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자연유아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필요없고 관만 6억을 들여서 하면 시내가 다시 복잡하게 공사를 할 필요없다고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추경에 바뀌게 된 배경입니다.
김용식 위원   293페이지 광명배수지 신설공사하고 광명배수지 신설공사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295페이지에 광명배수지 신설 실시설계비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29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위에 시설부대비고 295페이지 412항에 있는 광역상수도 4단체 사업에 따른 남동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삭감했고 기본설계비에서 삭감을 했고 광명배수지 신설에 따른 별개의 시설비입니다.
김용식 위원   광역상수도 4단체 사업에 따른 남동정수장 부담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 기본설계비가 삭감되었는데 광명배수지 신설 설계비는?
○기획담당관 이부영   공사를 할 때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291페이지 신설공사 용지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수도과장 김재두   노온정수장 후문에 가면 야산에 골짜기가 있는데 능선을 넘어 변전소위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광명배수지 신설을 하면
○수도과장 김재두   지금 현재 하안배수지에 일부 증설하는 것은 이번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배수지 같은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보유능력을 갖기 때문에 시민의 물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것이 증설돼서 시인구가 증가되도
○수도과장 김재두   인구는 지금 현재 34만인데 45만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노온정수장이 광명시 땅인데 노온정수장을 인천 사업장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34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광명시에 와서 340명이 일하는데 광명시에 있는 실업자 구호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온정수장을 인천 사업장에 승인해 주고 거기에 판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재두   기초적인 내용은 관공서가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에서 3단계 사업하면서 여기에다 정수장을 아울러 개업하면서 내무부하고 건설부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고생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진행을 빨리 하시고 위원님들 의제외 발언은 가능하면 서면질의 답변으로 받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하수도사업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소하1동 48번지 하수암거준설공사에 4천만원 서울시 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처리 부담금이 15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이 13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포괄적인 설명을 하수과장한테 듣는 것이 어떠세요.
○위원장 안병식   하수과장 오면 질의하고 넘어가지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3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잉여금에서는 당초에 4,400,000원 되었던 것을 이번에 10,214,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321페이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삭감되었는데
○기획담당관 이부영   국비와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식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호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하수과장 나오셨으니까 아까 김용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포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지금 하안단지나 철산단지 안양천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마곡동 처리장으로 갑니다. 수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옛날기준 수거지에 있는 것은 직접 수거를 해서 현재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목감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증설한다는 개념은 지금 1일 90톤인데 그것이 작아서 확장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93년말이면 전부 2차시설이 완료되며 수거하는 양이 지금은 많더라도 나머지는 더 이상 기존 수거지가 확장된다고 안봅니다.
  '93년말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하면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1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데 15억원을 드린다는 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식   광명시 전체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부 마곡동 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는 계획이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지금도 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재래식변소는 지금 현재 있는 광명6동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그관을 통해서 보내고 지금 수세식변소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하수와 구분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어떨까요.
○하수과장 황윤조   지금 하안동하고 철산동 부분은 하수하고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 1, 2, 3, 4, 5, 6, 7동은 옛날 수거지로 분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수거를 해야 되는데 위생처리장에서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기존 수거지는 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식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은 재래식변소하고 수세식하고 안양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외에는 거기서 처리해서 2차 처리도 하는지...
○하수과장 황윤조   1차처리만하고 나갑니다.
김강선 위원   하안아파트만 연결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황윤조   위생처리장 용량 자체가 60%밖에 가동을 못한다고 보았을 때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1년쓰자고 15억을 들어야 하는지
김용식 위원   공사가 완료되려면 기간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1년을 봅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위생처리장 증설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하고 계획적인 것을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은 훌륭하지만 직접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단편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김용식 위원   분뇨차가 수거를 해오면 탱크에다 부어 처리가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게 아닌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현재 용량에 지금 3배를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35%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방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역 2단계 공사가 '93년에 끝난다고 할 때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완전히 100% 오니활성을 시켜야 한다면 늘려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어제 시장님께 다시 보고가 되었는데 15억을 들여서 증설해서 이쪽에있는 것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언제부터 공사가 되고 완료돼서 실질적인 가동이 돼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최신공법으로 해서 하면 기본설계해서 10월에 착공하면 내년 3월에 완공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최단기일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개발된 밀폐식방법으로 시설비가 적고 효과가 좋고 악취를 거의 방지하고 있어서 그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안병식   하수과장님 말씀은 15억을 들여서 1년반 쓰는건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가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양천으로 연결되었을 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9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기존 재래식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기존 처리장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용량은 앞으로 수거량이 증가되지 않더라도 현재 투입되는 양을 정상적인 기준으로 3배용량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병식   '93년이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리기능이 1차처리부터 3차처리가 종합적으로 되는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하고 있는 활성오니는 3차까지 한달을 요하기 때문에 신규처리 방식은 2시간이면 완전히 처리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93년도 말에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의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1·2차 정상 가동이 된다면 저희는 1차 처리만해야 되는데 용량 90톤에 대해서 본 시설은 활용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강선 위원   지금 현재 1차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입니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투입구부터 시작해서 8시간입니다.
○위원장 안병식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명중 4명이 참석을 하였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다음은 33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19,401,000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김용식 위원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부영   네.
박기수 위원   어느 동에 나가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광명시 전역 각 동에 다나가 있습니다. 영세민지원사업입니다.
박기수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비는 3백만원으로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부영   '88년도까지는 2백만원, '89년부터는 3백만원까지 했다가 금년부터 5백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칸막이 및 보호대설치에 2,000,000원, 주거보상 및 이사비가 광명지구에 150,000,000원, 지장물 보상이 광명지구에 150,000,000원, 영업권이 보상금 역시 광명지구 200,000,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31,000,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구획정리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347페이지 영업권 보상문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주거보상 및 이사비로 가구당 얼마씩 나가는지?
○사회과장 최낙규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인데 16명이 책정돼서 한집이 5백만원 됩니다. 한사람은 1,400,000원 주고 있습니다. 17명에 대한 융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질의사항 없으면 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십시오.
  인건비 1,080,000원 계상했고 주차장 표지판제작 설치비로 10,000,000원 삭감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역시 10,000,000원 삭감했습니다. 주차구획설치에서 10,000,000원 삭감했습니다.
  주차장 노면사리부설에서 75,000,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363페이지 주차장 운영 및 관리원 인부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주차장이 몇군데지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인부임은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지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상반기에 합니다.
○위원장 안병식   작년 예산에는 주차장 예산이 없었지요.
○기획담당관 이부영   주차장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이부영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을 보고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이 금년에 처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0,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정기예금으로서 예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이틀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을 많이 도와서 힘을 덜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살아 주어야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연 이틀동안 보고를 받으면서 공부도 되었으리라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분씩만 찬반토론을 하시고 종결짓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한분씩 찬반토론을 해주십시오.
김용식 위원   지방의회 의원선거 불법사례 고발포상금 20,000,000원인데 고발보상금을 정해놓은 자체가 불법선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광명시에서 일인당 얼마씩 책정을 할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부영   일정한 액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선거 때는 단 한건도 없어서 광역의회 선거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반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지.
○위원장 안병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8억원 내지 15억원을 들여서 위생처리장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병식   다음 안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강선 의원   '91걸프전 급식비도 지났는데 전액 삼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쟁도 끝났는데 필요없는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55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서도 보조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쓰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부영   보조비는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한테까지 순서대로 결재해서 저희한테 오면 돈을 지출합니다.
○위원장 안병식   다른 안건이 없으면 이만 토론을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안병식   내용을 간추려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께서 불법사례 포상금건을 말씀해 주셨고 김강선위원께서 위생처리장 개보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걸프전 운영급식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 작성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정회하는 동안 의논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불법선거사례고발 포상금 천만원 삭감.
  55페이지 기획실 풀보조금 천만원 삭감.
  91페이지 걸프전 상황근무 급식비 3,135천원 전액 삭감.
  218페이지 위생처리장 개보수비 5억5천만원 삭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전원이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