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어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시민부담이 가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광명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비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시재정이 열악한데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제가 부끄럼을 무릅쓰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사실상 서울시 난지도 매립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운반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도 견딜만 했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안산 시화지구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더더군다나 12월부터는 김포군 해안매립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행 폐기물 수수료를 청소비용에 10%도 부담도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대로 심의하여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 안할 수 없는 것은 이 쓰레기 수수료는 공공요금 인상불허 방침에서 작년 4월29일자로 제의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인근 다른 시와 비교할 때 저희 현행상 수수료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가구당 월 450원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파트지역만해도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받지 않고 청소업자하고 하는데 가구당 월 2,500원의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광명시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내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 못하는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대개가 20%이내입니다.
  인근시와 대비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등급별로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안양시는 이번에 50%인상 되었고, 현행 1등급에 100평 미만에 우리시가 5,040원, 안양시가 5,710원이고, 부천시는 6,840원, 안산시는 5,820원입니다. 2등급이 관공서라든가 교회 이런 것이 되겠는데 100평 미만에 우리시가 2,050원인데 안양시가 2,280원, 부천시가 2,620원, 안산시는 저희와 같은 2,050원입니다. 그다음에 3등급이 음식점, 숙박업소가 되겠는데 100평미만이 우리시가 3,420원인데 안양시가 현행 4,000원, 부천시가 4,450원 안산시가 3,720원이고, 4등급이 점포, 수퍼마켓 등 10평미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공히 1,710원입니다만 안산시만 1,73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등급이 세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이 되는데 100평미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시는 1등급하고 비슷하게 2,280원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라든가 그런 것은 재산세를 5만원,미만은 저희시가 평균 450원 안양시가 510원 안산시가 440원 부천시가 330원으로 싼데 그 이유는 부천시는 매립장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공히 55원씩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률적으로 요번에 20%인상하면 1/4분기부터 되겠습니다만 8천만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3/4분기부터 이번에 통과되면 적용이 되니까 4천만원이 금년에 더 징수될 예정입니다.
  크게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닙니다. 일반 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업자와 관리사무소가 제안을 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허가구역이라 그래서 다량오물업소 그래서 저희 대형업소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청소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청소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우리는 상한선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쓰는 아파트하고 기름이나 가스를 쓰는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연탄을 쓰는 아파트는 월 3,540원이하 기름이나 가스를 쓰는 아파트는 3,060원 이하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게 많이 올라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난지도 쓰레기장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시화매립장 지구는 운반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몇 % 라고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평균해 보니까 월 2,500원 선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기전에 제안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일률적으로 26%인상되서 모순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인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인상폭을 높이고 5등급일반가정에서 인상폭은 줄이고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인상을 시켜 장비구입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일률적으로 10%, 100%올렸건간에 리어카도 더사고 뭐도 사고 예산에다 맞게끔해서 올라왔던거지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혁위원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1/4분기부터 했으면 8천만원이상의 세수증대를 볼 수 있는데 3/4분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세수증대면에서는 4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손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볼 때는 3등급중에서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큰데는 조금씩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청소를 해주고 또 서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장비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아직 자료를 인수하지 못했는데 아까 일률적으로 26% 인상을 제안해 놓은 것은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능력이 있는데는 더 올리고 차등을 두었어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지금 안양, 부천,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70% 올렸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안한대로 해주시고 12월에 차등을 두어가지고 인상폭을 조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지금 세수입을 보았을 때 주민들이 한번에 50% 인상시켰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노출되고 차라리 3종에서 인상을 50%해서 세수입이 막대한 수입이 들어온다면 인상시킬 수 있는 목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50% 인상시켜도 세수입은 얼마 증가되지 않습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제안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호적관계는 지금 모법으로 호적법이 있고 호적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호적법시행령, 호적수수료기준, 호적법시행규칙이 3가지 규칙으로 시행규칙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모범인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3가지 시행세칙이 호적법 시행규칙 동일 법령으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법하고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니까 이보다 하위법인 광명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 말씀드리는 것은 호적법은 호적사무가 국가의 사무지 광명시 고유의 사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변경된 것이 상한액이 20,000원 짜리가 50,000원이 되고 40,000원짜리가 100,000원 짜리로 상한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한액은 증액할 수는 없고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손댈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90년도 총 건수가 790건인데 1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들어와 4월 30일까지 계산하니까 304건에 8,120,000원이 되었습니다. 대충 3백배를 해보니까 24백만원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인구가 많으면 이것도 늘어납니다. 지금 인상된 상한선이 150%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6천만원정도가 금년에는 안되겠지만 1년 12월을 따지면 6천만원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것도 증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2·3년동안 자동차가 급증해서 도심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0년 12월 27일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대한 요금 관계와 시군간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개정이유로서 도심지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시키고 공영주차요금을 시군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 30분마다 1급지는 5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3급지 및 4급지를 신설하여 각각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차요금은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400원, 4급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급지구분이 1급지와 2급지로 분류되어 있고 위치와 용도에 따른 구분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을 종전 2개급지에서 4개급지로 분류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도 종전에는 급지 분류가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3개급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안양이라든지 부천, 경기도내에 균형은 물론 서울시와도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시에는 제안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상주차장 1급지는 광명, 철산, 하안, 소하동 주거지역으로서 노폭20m 이상인 도로 및 상업지역내 도로입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1급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외주차장은 광명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의 준비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을 인계받은지가 일주일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라든지 제안도 사실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8m 도로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데 경찰관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장 강명희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입찰에서 그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