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의원 22명 중에서 1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휴회기간 동안 이번 임시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안병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도로수익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7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7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총무과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의 10% 46명을 지급하고자 예산 21286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광명시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지급대상의 자격이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되어 현재 지급실적이 46명 중 29명을 지급한 바, 10% 46명에서 15%인 70명으로 확대지급하고자 함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동 조례중 장학생자격 기준을 먼저 완화 조치후 확대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 징수한 공무원에게 적외적절한데 적용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지양, 지방세를 징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이유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 수입증지를 추가제조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 제안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시급히 제정시행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중 특정인인 노인회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명문화 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호선에 의한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복지관은 시차원의 노인·아동복지관으로 하안지역에 편중된 조례안의 성격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 연구검토해서 상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속 심의하여 다음 임시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각한 교통난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주차공간 확충에 활용하고자 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모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중 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 조례제정,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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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도시계획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부촌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부촌입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안과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변경안과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이 지난 7월 16일과 23일 각각 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출되어 7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도시계장,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왔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안양하수 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은 당초 본 계획입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입지조건으로 보아 안양시안에 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마을과 불과 200여메타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광명시 일부를 택함으로써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감안하지 않음은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었으며 광명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상류지역으로 본 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의 위생처리 시설용량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확장됨으로써 필요불가분의 관계로 이유있다고 보아 신중히 검토처리하고자 계속심의하여 다음 임시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돕기 위함이 제안 이유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안과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승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시행에관한기관보증의결안에 대하여 동 안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광명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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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상걸   다음은 7월 24일 종료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오전 내내 제가 시장이 출석할 수 없으니까 부시장이 대신 출석 답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 부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각 담당 국·과장은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알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하안동 유수지내의 골프연습장과 자동차 학원이 혹시, 담당 국·과장께서 우리 광명시 세수입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혹시나 그렇지나 않을까 다시 한번 깊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들이 출세주의에서 비롯되는 과잉의욕, 상관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나온 사건이 아니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조금전까지도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광명시와 시민을 위한 즉, 세수입의 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라 분명히 공직자들의 출세주의에서 비롯된 과잉충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이 합법적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불법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법을 저질러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착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공직자들의 출세주의에서 비롯된 과잉충성에서 나온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과 자동차 학원의 사업주들도 이들 또한 한탕주의에서 투지를 한 것입니다. 불법과 비리가 일어나야 합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법과 비리가 각 국·과장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투자한 모든 돈을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문을 잠깐 봐주십시오.
  오늘 아침 즉, 7월 26일자 중부일보입니다.
  중부일보 12면에서 다시 '국내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광명시에 개장됩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불법건물이 이 광고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국내 최고의 골프연습장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남의 땅, 그것도 광명시 땅에 1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국내 최고 최대의 호화시설을 한 것입니다. 대중사우나 시설 분명히 들어 섭니다. 대대적인 골프회원 모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회원에 광명시 유지들이 거의가 다 관련이 될 것입니다.
  혹시 광명시장님께서도 광명시장 자신이 광명에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 시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감사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광명시의회 언제 생겼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식의 말씀은 절대 나오지 말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안유수지 골프장 사건, 낙원 아파트 사건은 광명시가 1981년 7월 1일 생긴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장 부시장께서는 아무도 이 사건의 전모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복잡하게 귀찮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부시장이 대신 출석 답변하라고 시측에 오전 내내 요청했습니다. 부시장, 시장 다 있었습니다. 결코 건설국장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광명시장은 유수지 골프장 및 자동차학원의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부시장은 담당국과장으로부터 명확한 보고를 받고 부시장이 나오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분명한 해답을 해줘야지 광명시 행정의 모든 책임자인 광명시장께서는 이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부시장도 잘모르니 담당국장이 대신 알아서 답변하라는 것, 이는 분명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광명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안유수지는 하안동, 소하1, 2동 홍수방지를 위해 영구적인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3년 주기로 1일 강우량 250mm 이상이 한번 이상 있습니다. 이때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구대책인 것입니다. 이땅은 광명시가 세수입 증대를 위한 명분조차도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우선 일시적인 약간의 세수입 증대를 시키려다 홍수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으며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며 광명시장님께 세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안동유수지 골프장 건물 준공허가를 건축허가 담당 과장인 주택과장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시장께 얘기를 했다는데 왜 광명시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준공필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주신다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광명시장은 왜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도 준공필증을 내어 주셨습니까? 현재의 자동차학원 건물은 다른 땅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조차도 다른 땅을 사기를 쳐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수지는 땅의 지번이 없는데도 그 준공 허가필증 사본을 보면 허가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시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사건인 하안동유수지내 골프연습장의 불법건축허가 및 자동차학원 및 자동차학원 불법 영업에 대해 관계 국·과장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시장께서 직접 내리지 못하겠다면 도지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고 얘기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광명시장은 이 모든 광명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광명시정의 책임자인 광명시장님!
  하안동유수지의 불법과 비리와 타락이 거의 전부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고 저나 저의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다시는 없도록 광명시장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광명시장께서는 광명시정의 책임자로서 부하공무원들의 이런 불법 비리 타락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박봉에 시달리며 성실하고 근면한 대다수 우리광명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24일 질문 내용중 보충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집행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시 제3차 임시회의도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질문했던 부분들이 답변이 안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목감천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5개 업체가 있는데 한개 업체당 월임대료는 얼마이며 수납은 다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대한 것인지 현재는 앙상한 파이프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5곳을 설치했는데 준공검사를 했는지, 준공검사 후부터 하천부지사용료를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천의 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주차장이 결코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을 해놓고 차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또 차에서 간단한 세차를 합니다. 이럴 때에 목감천은 폐수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심합니다. 이 목감천은 우리 광명시가지에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자꾸 오염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이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명3동 부근 주유소 뒷편, 그 주차장은 무단점령하다가 근래에 사용승낙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관리가 아주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차장들이 하천부지 사용료가 매우 싼 것입니다. 광명시 조례에 현실에 맞추어 책정하여 세수입을 증대했으면 하는데 공무집행자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안동유수지를 탈법으로 대부하여 3층 호화건물 및 건물 내부의 여러가지 위락시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의석에서)

○신경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하세요.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모든 특별위원회의 안건을 종료를 지우도록 그렇게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안건을 심의를 하고 의장단에서는 집행부측과 모든 의회간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협의를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해서 여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로서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보고사항으로 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막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부의장실에서 잠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한대로 집행부측에 동반자의 본질을 또 집행부쪽과 의장단이 의견의 합의에 의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조금전에 뜻을 같이 한대로 지금 이 문제를 (우리회의) 석상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선포해서 의장님 방이든지 부의장님 방에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가져서 우리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에 답변을 듣고 이번 회의를 어떤 방향으로 종결을 지을 것인지를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측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하는 의원 많음)

○신경태 의원   네. 지금 요구가 답변이 부시장 시장에게 답변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오늘 오전내내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부시장은 지금 이런 사안을 모른다. 다 관계 국·과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답변을 담당실국·과장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답변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상걸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종결합니다.

○최낙균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하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최낙균 의원   우선 저는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과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제가 어떤 큰 계획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비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광명시의 모든 국가의 엄청난 비리들이 존재할 때 한꺼번에 다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잘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반성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벌을 받고 그래야 다음에 큰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분 4년, 8년 지나가면 분명히 고쳐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동료의원님! 광명시의회가 동정자문위원도, 시정자문위원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술도 먹고 이런 식의 광명시의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전부 다 분노를 느끼면서 부시장이 어떤 사석에서 간단한 말 한마디 듣고 이큰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간다는데에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생활중에서도 좀 더 시간을 내고 지방자치법령집도 좀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정말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나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저희 광명시의회에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식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저도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의장 신상걸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의장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명의 의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최낙균의원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의회에 입후보 했을 당시에 제가 들어가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행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이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마을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매개체 이런 행정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의원의 권리를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감사권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법 만능주의가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여담을 제가 시간 나는대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럭비 풋볼이라고 그래서 미식축구가 최고로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그 럭비풋볼 경기장에 가서 그시합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시합하기 직전에 머리가 좀 띵하고, 배가 아프고, 속이 미식미식하길래 바로 옆에 의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머리가 좀 띵하고 배가 미식미식하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니까 이 의사가 하는 소리가 결승전보지말고 그냥 집에가서 좀 쉬어라 과로인 것 같다 신경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집에 가서 쉬라는 바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럭비에 대한 지식도 없고 호기심 때문에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가서 쉬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달쯤 있으니까 그 의사가 안병식 너 아무개 날 아무시에 어느 운동장에서 내가 집에가서 쉬어라 하고 처방전을 냈으니 돈을 20불내라 하고 청구서가 날라왔더라는 것이에요. 하도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를 당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손목한번, 맥한번 안 잡아보고, 청진기한번 들이대지 않고 청구서를 들이대니 억울해서 못내겠다 이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지니까 돈을 내라 온라인으로 부쳐줘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아는 변호사가 그러니 돈을 부쳐줬답니다.
  두달쯤 있으니까 그 변호사가 너 나한테 몇월 몇일날 법률상담을 했으니 법률상담에 대한 돈을내라 이렇게 해서 몇십불 청구서가 날라왔더랍니다.
  이것이 아마도 법치국가로서의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조 5백년을 거쳐서, 일제 35년, 36년에 통치를 받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45년의 소위 독재정권속에서 하다 이제 민주화의 여명속에서 정말로 한발한발 나가는데 우리가 시작하기전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또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건수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달려 있어야 되겠는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의회가 되어야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간있는대로, 또여담 한마디만을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역에서 경상도 부산가는 사람이 문맹자요, 글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쭉 써놨더라도 아 여기 의사일정표구나 했는데 읽지를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 가지고 몇시에 부산 내려가는 기차가 있는지, 차표가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쩔쩔 매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문맹자니까 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부산가는 차가 몇시에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나 차표를 하나 끊어주세요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전부 바빠가지고 10명을 손을 잡고 물어보더라도 나 바빠요 하고 그냥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쭉 가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경쓰시고 학자같이 생기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나를 도와주겠다 생각을 하고 가서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내가 부산 좀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글자를 몰라서 차표를 못끊어서 집에를 못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바쁘다는 소리는 안하고 나도 당신처럼 글을 몰라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이 10사람째 물어보고 11사람째 물어봐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람은 글자를 몰라서 나를 못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성질이 나가지고 원 세상에 검은 안경쓰고 넥타이 맨놈 치고 글자모르는 놈 생전 처음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생긴 신사가 성질을 벌컥내고 안경을 뒤집어서 그 사람 씌워주고 넥타이 풀러서 매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안경쓰고 넥타이 매봐라 니 눈깔에 글자보이냐 이거야. 안경쓰고 넥타이 바로 맸다고 글자가 보이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아까 여담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1시간30분이나 2시간이나 얘기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나는 민주화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부산까지 갈려면 1분에 부산갑니까?
  수원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찾아서 우리가 어느정도 최낙균의원의 말씀을 저도 수용을 합니다. 어느모로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상당히 고급공무원입니다. 그런 정도선에서, 또 우리 건설국장님이 아까부터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서 또 사과발언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의견을 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2명의 의견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낙균의원의 말씀도 있을 수가 있고, 저 같이 이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께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제 의견에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네 잘들었습니다. 시정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광명시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차원높은 배려와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