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조성돈  지적도의 설치 위치하고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가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발생원인은 ‘10년부터 ’24년사이에 토지조사에 의한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적도 자체에 신축이 생기고 측량 당시에 착오가 있습니다.
  작년에 3년동안 연금매장 뒤쪽으로 있는 불부합지 10,000여평을 3년여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있으면 해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 수선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 정규직이 6명입니다. 사무보조를 하는 인원이 현재 8명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일요인부까지 감독하면서 업무를 맡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근비하고 여비는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계속 연간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지적과 같은데는 사실상 8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원래 시청설계시에 지적소하고 호적소가 별도로 사용되지 않아 비좁은 상태에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시민과에서 사용하고 있던데와 지적소의 중간부분을 문을 내고 선반같은 것을 다시 내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8명이 쓰는 인건비인데 지적측량검사하고 기초점관리 보수 인부임은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는 지적공사에 위탁한 지적측량을 해오면 저희가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지적측량인부임이고 기초점관리 보수 인부임은 도로상이나 기타 부분의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보수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인부임을 전부 합해서 보면 8명분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면 뒤에 도면이 첨부되는데 겉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뒷부분 도면이 첨부됩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금 현재 사무보조로 쓰고 있는 8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네.

○지적과장 조성돈  9% 인상된 11,650원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일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새질서 새생활은 총무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는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정해서 시청 새마을과에서 임의로 25백만원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추진 사항에서만 지급이 되고 다른 단체에 지급이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1년 동안 일주일에 보통 10명 내지 30명까지 성남에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교육장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주일간, 3박4일간 식대를 제공합니다. 새마을 교육 실시하는데 위탁금을 내놓습니다. 1인당 3박4일인 경우 10여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운영비로 17개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회로 돈을 보조하면 지회에서 각동으로 나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동당 연 140만원씩 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것은 추경에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별로 활동을 할 때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좋은 것은 7,000원이니까 800개정도인데 한 달 쓰면 까맣게 되고 빨면 못쓰게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리시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계속 새마을지도자들이 각동에서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지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가로화단 같은데 나와서 정리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통?반장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봉사활동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분기별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므로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2일 내지 3일에 1년분 새마을지도자 생일을 평균 1주일 내지 2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승인을 해주면 명년부터는 그 달에 생일인 지도자한테 그 달에 축하연을 해주게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예년에 없었고 ‘92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의 단합된 활동을 가져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새마을지도자들만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9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촉이 안된 곳이 있어서 현재는 830명 정도입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묘포장은 소하동 국유지에 18백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500평 정도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이른봄에 꽃을 재배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봄철 가로변에 이식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8명 내지 10명입니다. 이것이 보통 3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시중에서 꽃을 사오면 비쌉니다.
  그래서 꽃묘를 사다가 묘포장에다 직접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복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명4거리를 중심으로 하면 철산쪽으로 가는 상업도로, 소하동에 안양천변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것은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소하동에 있는 시직영묘포장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확장 공사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가지고는 충족할 수가 없어서 한 번에 사서 심어야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 공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공사밖에 못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로타리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많이 했습니다. 게첨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4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심시가지에는 게첨대가 많이 있는데 변두리지역 소하동 같은데 광명7동 이런데 신시가지에 게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현재는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다고 해도 스폰서를 사서한다면 예산을 쓰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명시에 문고가 2군데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가 있고 동사무소 2층을 쓰는데가 있고 동사무소 2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문고부지를 사서 짓지 못하더라도 임대해서 확장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문고 이용자가 없는데 그것은 홍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설 도서실이나 큰 도서실로 가서 이용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문고는 이용자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은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궁화 시범동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광명로 확장구간에 시범 무궁화를 심는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꽃식재하는데 2천만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광명로 확장되는데에 가로화단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명사거리에서 안산쪽으로 가면 확장되는데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도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다 없어져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인도변 바로 옆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은 현재 도덕산 국립공원의 등산로가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세 사람 사서 취약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부임이고 약수터가 현재 15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에 공원이라든지 등산로에 봄철이나 가을철까지 정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같이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기별 간담회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광명시에 학교가 두 군데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 봉사대가 있습니다. 청년단 같은 것인데 봉사대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노인봉사대도 같은 맥락으로 노인 분들이 와서 분기별로 1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분담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교육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한 40명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보통 3박4일로 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덕국민학교하고 남국민학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잘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준이 4억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여기에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1회 추경에 1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리 시청 볼링팀 7명은 이번에 광명시 뿐만 아니라 중앙과 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있습니다마는 광명시는 볼링을, 수원이나 안양같은데는 축구를 하고 이렇게 각 시군별로 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볼링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광명시의 명예는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볼링팀 7명은 전국가대표아니며는 현국가대표로 구성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아시아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청 볼링팀이 우승해 가지고 4인조, 2인조, 우승하고 또 개인도 우승했습니다. 7명이 출전해서 종합순위 1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볼링이 아니고 축구 지정이 된다며는 예산이 이것으로 안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검도도 말씀이 나왔는데 검도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억정도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예산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선수가 적은 볼링팀을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꾼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팀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예,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지정되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일인당 월 45만원입니다. 거기에 체육수당이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나갈 때마다 다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예, 일용직 직원으로 봉급이 나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보너스도 나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다 남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남자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현재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명시의 볼링장이 있는데 포항에서의 출전이 끝나면 우리 선수들에게 광명시 볼링장도 권장시켜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전국체전에 나가서 매달을 따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도의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출전하기전에 예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시에서 행사를 안하고 발굴만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5월달에 도대회가 있어서 4월달에 뽑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대개 도대회를 5월달에 하고 지방대회를 4월달에 하는데 선발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훈련시키는데 말씀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뽑으면 장기간 훈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36개 시군이 다 출전하는데 광명시만 안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리 광명시에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비 또 몇일간 체류하면서 각종 식대, 여관비, 교통비 그런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작년도에 38명이 나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작년에 13,000,000이고 매년 예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작년도 하반기에 8명인가 나갔습니다. 20대 이상 일반인으로서 탁구나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각 시군별 대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지원비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1년에 한 번합니다.
  이것이 생긴 배경은 88올림픽이 지나고 89년부터 시작돼서 시민들의 88경축 행사로서 생긴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이것은 3월달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안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네, 매일하고 평균 2백명정도입니다.
  지도강사가 있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우리 시청의 직원이나 단체, 협회, 연맹 회장입니다.
  체육회에 등록이 안돼 있는 일반동에 예를 들면 부천에 조기회가 잘됐다, 안양에 테니스가 잘됐다 하면 선수들이 하는 것도 보고 시설도 보고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아침에 하면 계속하면 전축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드는 비용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유아원장 보수가 363,000씩 4군데입니다. 4명에 12달 그래서 8,712,000원, 또 원장 상여금이 363,000?명에 대해서 300%를 주고 있는데 반만 줬습니다. 그래서 2,178,000원 관련이 있습니다. 인건비 157,200원입니다. 관리인 상여금이 157,000원?명?00%해서 이것도 반해서 94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계산한 것은 시비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내역에 정교사 인건비와 상여금은 도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50%, 시비 50%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시비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중학교는 10만원, 가까이 되고 고등학교는 1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도비반 시비반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금년도에는 약 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는 대외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우리의회에서 대외비인데 그런 것을 얘기했느냐 그럼 대외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석을 했어요 제가 대외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13개소인데 민방위사태시에 하도록 돼있는데 내규가 바뀌면서 일반시에도 필요하다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기타 필요시에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한명인데 사무보조도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을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러갈 때 한 번 떠오면 물을 여러번 틀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이 잘못됐다해서 다시 떠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사무보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분기별로 합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받아서 해당 도에도 연락해 주고 통보한 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경보시설이 현재 3군데인데 하안1동 하안동 지역에 비상시에 더 설치해서 4군데가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고 해서 하안동에 그리고 수신장치와 전단에 중계장치가 있어서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한군데 경보시설에 축전지 4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합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그래도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비상급수시설은 학교 앞에 있는데 앞에 올라가는데가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또 무너져서 고치려고 물어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으로 완전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각 통의 통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1년에 1회입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 시설이 애들이 들어가서 울타리를 쌓으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세부적 계획서는 없고 개략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정현윤  민방위 교육시간은 변동이 없고 민방위훈련이 현재 9회인데 내년에 3회로 줄인다고 하는데 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 현재 3회로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청원경찰은 현재 11명이 있는데 11명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청사 야간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용역단체에 주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앞으로는 전자장비가 개발이 돼서 이런 현대장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가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병무계장 김창훈  보상금은 동원훈련시 식대하고 기본차비를 주는 것입니다.
  식대가 1,400원이고 차비는 거리에 따라서 키로당 얼마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위원장님 이 사항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간부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나와서 설명을 생략하구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민생치안 관계는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00%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공전단 인쇄비를 3백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4백만원이 든다하면 한 3백만원으로 줄여봐라하고 실무선에서 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급방범원을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원씩 주고 있으면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명?1개파출소?65일 해서 80,300,000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돈을 주고 각파출소에 두 명을 배치시켜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을 자체에 두 명씩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경찰업무 예산지원에 대해서 방범원은 지금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이것을 국비로 환원이 되는데 환원될 때까지 언제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에서 인건비를 주는 그 동안까지만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한 파출소에 두 사람씩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네.

○총무과장 이부영  민간기동순찰대는 경찰서에 조직이 돼있는 것이고 주민자율방범대원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동당 백만원씩 해서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주민자율방범대가 동에 실지 백만원씩 야간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예산을 주면서 이 예산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원칙적으로 작년에 줘 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했다면 그 돈은 반납해야죠. 그러나 기억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1%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재해가 갑자기 나가지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때 지출해서 쓰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6,385,000,000원을 예비비에 넣었던 것을 사실상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요사업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7억이 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이 할당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은 이것을 묶어뒀다가 시정예산에서 풀어가지고 주요사업비에 배당을 하고 541,000,000원만 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당초예산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한 것도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네.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가는 것은 주지요.

○시민과장 이기석  그것은 올 때 부대에서 돈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내고 차를 탑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나올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일반예비군의 경우는 차비가 나오고 동원예비군은 차비가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동원예비군들 부대에다 입소시키려면 식대하고 차비입니다. 대충 차비는 키로당 23원, 식대는 1,400원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갈 때는 차를 임차해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따로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45명 이상 대단위일 때입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단거리에 89,000원씩 100대를 기준 한 것입니다. 원거리는 20만원 가지고 70대인데 보통 45명 기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사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보사행정은 특히 우리 광명에는 본회의 때 질문사항이고 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 소관 복지행정 부분에 영세민 구호도 우리 임의대로 세울 수는 없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방침에 의해서 국비?도비+시비로 계상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외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정건축이 있고 위생과, 환경보호과소관에 있어서 또한 당면한 공해방지 예방 등 당면한 문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빨리 이해하셔서 보사행정예산심의에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약 15%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현재 체납액이 18572천원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1637천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전출을 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결산부분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작게 잡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91년도에 목표가 14백 50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1637천원밖에 안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이것은 1?2?3종 전체적인 것은 다 제외하고 급박하게 나타난 것, 예측을 불허하는 것을 묶어서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195페이지 보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미망인협회하고 상이군경유족회해서 20평 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기존건물에 2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박부환  현충일행사 경비는 36만원 들어가고 현관 1개소에 100만원, 안내표지판이 20만원, 행사경품이 250만원, 프랭카드 8개 55만원, 사례금 4개단체에 대해서 110만원, 오신분들에 대해서 240만원, 차량비 9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20만원은 관리비조로 주는 것이고 전례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도에서 지시가 옵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리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충일 행사에 크게 증액시켰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차량비, 식비가 포함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이음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음새하고 연결되서 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등을 깨뜨리고 신성시해야 할 곳이……

○사회과장 박부환  자주 부서집니다. 국민의식수준의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하안3동에 복지요원이 1명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한 달에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현장에서 처리할 것들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22개 노조가 있습니다.
  춘?추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아산업 노조간부들하고 단합대회 비슷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작년에 2백을 썼습니다.
  10만원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큽니다. 이번에 증액을 안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할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난방비, 운영관리비 등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455명정도 됩니다. 2,500명중에서 20%정도 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저소득층 장학금 조성은 저번에 조례에 되었던 것입니다. ‘91년에 1천만원 ’95년까지 1억을 현재 기금을 조성합니다. 저희는 2천만원씩 5년해서 1억의 기금을 만든다는 조례를 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은 현재 5백만원씩해서 금년에는 1억을 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작년에 15백만원이 도비반 시비반해서 하안3동에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도비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작년까지는 반반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세웠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주겠습니다. 추경에 도에서 2억이 오는지 3억이 오는지 모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틀림없이 옵니다. 취로사업비는 정부사업입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보다 정부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억이상 내려와서 내년에도 내려오는데 내년도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는 내려오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해보다 많이 준다고 합니다. 취로사업비는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공무원, 일반직,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의료보험카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에 내는데 본봉 급여액의 21/1,000을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담당관 한태희  예비비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부족하다거나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길 때 써야지 예비비에다가 전체 예산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저희가 연필, 노트 등을 구입해서 각 파출소에 내보내주면 줍는 아이들이 오면 불온전단하고 맞바꾸어 줍니다.
  연필, 노트, 책받침, 자, 학용품으로 해서 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파출소로 보냅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그래도 모자랍니다. 회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5만매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주민신고요원은 반장이상이 되겠습니다. 통장, 동장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집체교육을 하면 점심을 하고 또 타올이라도 하나씩 줘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조로 해서 식대하고 타올을 하나씩 줍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네, 시민회관에서도 시키고 경찰서 강당에서 하고 귀순용사를 데리고 와서 귀순담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연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금년도에 유급방범원 예산이 19,590,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급방범원을 쓰고 있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급방범원을 쓰게 되어있는데 실지 하루에 8천원씩 줘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주면 채용이 되고 희망자도 있지만 8천원 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없고 그렇게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지금 방범원은 시에서 급여를 주고 유급방범원이라는 것은 방범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민생치안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통계, 하계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1인당 지금 단가가 8천원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못쓴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이것은 하루에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이것은 방범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주민자율방범대는 현재 각 파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급식비 정도는 예산상에 필요하겠는데 유급방범원이라고 해서 학생을 써서 일당을 해서 주는 것이 19,590,000원 이것은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고 방범과에서 방범초소 운영비가 월 3만원씩해서 연간 1개 파출소에 360,000원 이것은 현재 초소에 연탄, 연료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범초소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고 파출소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광명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시흥에는 2개소입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없었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받은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금으로 5,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방범대원 월급이 우리시에서나가는데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돈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잠깐만 계십시요. 아까 총무과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보고 총무과에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지금까지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총무과 소관인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네, 받았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작년에 받은 것은 10,564,000을 받았습니다. 이 집행은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 112순찰대가 7대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 1대당 24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가 24시간 풀가동을 할 경우에 최저 유류대가 2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372,000원입니다. 그리고 휘발유값만 140,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민생치안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2순찰차량 유지비는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아닙니다. 서에 줍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서한문은 서장님 명의로 해서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전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투입합니다. 한번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1년에 4회분기별로 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앞으로의 전망은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교통안전시설은 교통계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발주는 교통계에서 하고 저희는 계약과 지출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 교통계에서 필요량을 책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계약과 지출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신호등 같은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것이 차량의 통행이 점점 늘면 늘수록 주민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취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가학로, 일직로 하안동에서 노온 4동으로 가는 길 이런데에는 2차선 도로에서 커브길이 나올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예산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교통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안되는 것은 전등이기 때문에 다마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까 질의하신 174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91년도의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64,240,000원을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루 기준이 8천원 지급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각 파출소에서 방범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4분기 금액 15,840,000원하고 민간기동 순찰대 지원금 3,750,000원에서 19,000,000원을 경찰서에 전보를 했는데 경찰서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천원 받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쓴 것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63,240,000원 중에서 15,840,000원만 경찰서에 전도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안쓰니까 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도 8천만원이라는 것은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하루에 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민생치안관계로 경찰업무를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 만원씩 예산을 세웠답니다. 경찰서에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50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각파출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서에는 연합방범에 있습니다. 합치면 연합이 됩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이것을 유급방법원 보상금으로 해서 받아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이것은 파출소별로 소장의 운영 책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경리계장 유연학  금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1동에 2개소, 광명4동에 2개소가 있고 광명2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소하동에 1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소하1동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에는 30세대에 6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돼서 양곡이 1인당 쌀 314그램, 보리 85그램, 부식비가 30일 기준해서 500원씩입니다. 연료비는 410원씩해서 30일분이 되고 피복비는 1/4분기에 3,840원, 영양급식비는 1/4분기에 4,550원, 학용품비는 1,830원, 교통비는 4,000원, 학습재료비는 2,750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9세대가 주공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를 1인당 3명 내지 4명을 모셔 가지고 월 6만원 내지 8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사람들은 학온동이라든지 부락단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할머니가 이웃과 같이 정이 더 좋다해서 안들어가겠다하는 세대가 있고 한 명이 사는 사람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대가 2명 이상이 되야 합니다. 그런 애들은 친척집에 있고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64,270원입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래서 후원자까지 3식구가 살면 지원금이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5동에 있는 광명복지관에 있는 시설이 있고, 13단지에 사회복지관에 탁아시설을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올해 새마을 유치원을 탁아시설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려면 신청을 해라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타당성 여부라든지 신원조사를 해봤더니 왜 했느냐면 새마을 유아원이 총무과 주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교육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원장들에게 물었더니 우리관내에 7동하고 소하2동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철산2동하고 소하1동은 전환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유아원이 넘어가면서 영유아법에 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원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래서 ‘92년도 1월 13일까지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에 6개 어런이놀이터가 있는데 수도료하고 전기료 보안등 같은 것을 1년에 2번씩 놀이터를 보수하고 또 기구가 없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복지관의 여직원 인건비인데 1년에 5,500,000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35개시군 공통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크게 분류하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문인데 위원님들께 추경에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정에 12,000,000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연료비가 1년에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노인정에 10만원씩 나가는 정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 관내는 충효교실이 68개 노인정에서 10개의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쓸 수 있는 천자문이라든지 제작해서 900권 내지 1,000권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고 새마을과에 사항은 별도로 제작해서 주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천자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절인사는 이렇게 한다, 웃어른을 이렇게 공경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어린이놀이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는 노소동락 추진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1동 어린이놀이터에다 노인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안동도 주민의 여망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동에서 지난번에 6월달에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노인정을 짓는 것은 대지물색이 어려운 것이지 건축비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짓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박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된 것인데, 철산3동에 철산4단지에 노인정을 신축을 하는데 그 때 아파트 부지내에 나대지부지입니다. 그런데 한신공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인정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돈을 안들이고 노인정을 짓고 여기에 대한 비품같은 것을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 기초를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을 3만원씩해서 4시간 2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은 20명입니다. 한번 출석하는데 2만원씩 해서 2번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삼야퇴폐 단속요원, 야간 전담 단속 공무원, 동단위 지역 순찰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단위는 5,000원이고, 야간단속은 10,000원을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해서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공무원 전체가 과장만 빼고 다 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동직원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시에서는 매일 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성행합니다. 적발이 되면 빼오고 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폐기처분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매일 운영을 합니다. 원래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학교주변까지 합해서 일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214페이지는 저녁먹이는 겁니다.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정보비는 인건비 성질이 있고 활동비는 밤에 늦게까지 하다 집에 못가면 여관에 잠재우는 것을 말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컴퓨터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업소나 행정처분 한 것을 입력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관내 정화조가 75개가 되는데 분기별로 청소일자를 도전산실에다가 전산입력을 하고 청소하는 것을 엽서에 인쇄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위생과장 구춘회  저희과에 사환 같은 성격의 여직원을 말합니다.
  공해방지 업무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먼저 질의하신 수계별 기동단속반을 일용인 부담은 2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단속요원이 되겠고 급여나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14백만원, 단속요원 정보비는 아까 위생과장으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비 분류표에 의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으로 1일 10,000원씩 2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단속 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퇴적층을 파내고 수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설계용역이 늦게 끝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국도비입니다. 퇴적층을 파내고 물길을 바로 잡고 폭기조식으로 자연정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1일 일당이 8,890원입니다. 근속 가산금 2년 이상 4년 미만은 5%, 4년 이상 6년 미만이 10%, 10년 이상 12년 미만이 25%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600% 특별수당이 월 35,000원, 잔업정리 수당이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인데 월 20,000원, 가족수당이 1인당 월 15,000원, 복지후생비는 정액 급식비가 월 38,000원, 가계보조비가 40,000원 자녀가 있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자녀 보조 학자금도 받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래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늘어서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인원을 가지고 1인당 1.34키로미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도로가 늘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인원 가지고 1인당 1.34키로미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내년부터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쓰레기 약 650여톤이 되는데 반입비가 잠정 합의된 것이 3,000원입니다. 365일 6억 225만원이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일단 3억 4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완벽하게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기준은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더 줄래야 줄 수도 없습니다. 운전원이 작년에 월 평균 729,600원 계상했는데 운전수 부족현상입니다. 72만원 받고는 안 할라고 합니다. 수거해 오는 차는 월평균 103만원 되도록 정부노임단가 70% 수송차는 128만원꼴로 약 25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20억 63백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파트는 자가수거라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91년 336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급식비 672만원을 계상했고 시상금 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1일 1,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분들이 시내 전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러 작업을 마치고 오고 어느 한 곳에 만들어 놓으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돈을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 여건으로 대지구입,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금년에도 한 번 연 1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받을 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5% 이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에서 대행업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면 민간인한테 맡겼는데 수지가 안 맞으면 자기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할 때 혼란이 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대행료 주는 것은 인건비, 자동차유지비, 소모품비 이런 것만 주는 것이지 자동차 구입비는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거의 시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는 2회 추경 때 위원여러분께서 인정해줘서 11톤 덤프트럭을 사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고장일 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량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그 사람들보고 사서하라고 하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 시에서 수습할 자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경기도내에서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시가 수원, 오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곳은 일주일에 한번 처가기도 힘듭니다.
  이직율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시비가 투자 안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금년도 6월에 폐기물수집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가정은 26% 기타는 일률적으로 40%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수집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조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경제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52명이 경제분야 또 산업행정분야,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경제국에서 21억 137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관계로 자체조정에서 19%인 39천141만2천원이 삭감되고 나머지가 오늘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제국업무는 내부보다 밖으로 뛰면서 지도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많은 관계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저희 업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가능하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청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과장이 못나오고 해당과 계장들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내기를 한다든지, 한해대책, 수해대책, 김장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연간 200일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됩니다. 당초에 200일 분을 예산에 요청했는데 100일분으로 삭감되고 100일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대응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각종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대응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따로 없고 사무실에 전에는 식량증산 시책추진해서 연간 150일 동안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식량증산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지 한해나 재해 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식대라고 보면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있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무병우량 종목을 생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업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농가가 살기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광명시가 서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가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종묘비가 과장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26농가에 5.7헥타 되는 곳에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묘비가 헥타당 보통 꽃의 경우가 7백만원선 고급종의 경우는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져야 종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병우량종묘를 만드는데 가학동에다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금 무병우량종묘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간이 3년차 이상 걸려야 종묘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자금을 ‘92년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91년도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92년도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시는 농어민후계자가 4명이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인원이 5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후계는 지금 하성호씨가 회장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농어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자금 등을 지원해 가지고 농어민을 계속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농촌지도자는 우리시에 있는 득농가들로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게 농어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어촌지도자하고 별개로 다루고 있고 여기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도에 추경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에 100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도에서 외국시찰, 해외견학 등을 각 시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근거는 모르고 지금까지 매년 도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기금으로 경기도에 36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전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20부인데 4,000원씩 월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6개 농촌동하고 지서에 하나 들어오고 산업과에 들어오고 후계자연합회에 가는데 신문사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업에 연관되는 기관에 PR용으로 나갑니다. 신문이름이 농어민후계자신문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시에는 96,000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봄하고 가을에 쥐약을 금년에도 공급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박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토마토, 오이, 호박, 상치

○산업과장 구자권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현재 20헥타 이상의 유휴지가 되는데 쓸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이농이 심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콩종자를 500키로를 6헥타에 심고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50포 사가지고 동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소득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예비모판은 저희가 900평을 하면 8헥타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8헥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자료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낫을 구입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면 부락에다 주고 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가져옵니다.
  부락에 낫이 50자루 필요하면 주고 그 동에다 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낫이 없다고 주고 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한해가 발생하면 호수를 가질러 오는 논이 많습니다. 해마다 1키로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4인치를 1,500미터, 3인치 15,000미터, 1,500미터 보관하고 있다가 논이 호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수의사자격을 가진 분이 5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공수의로 했고 금년도에 저희는 한 달에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활동사항을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0만원이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갑지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방역약품비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인데 축사를 소독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살균?살충제를 사는 돈이고 긴급방역비는 저희시는 비교적 수해가 심하기 때문에 안양천변 물이 넘쳐서 축사가 침수되는 경우 방역을 해줄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옥길동 쪽하고 광명6동 쪽에 있습니다. 영세하게 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광견병이든지 해서 주사를 놓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부터 주사를 놔주게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장소는 설정이 안되었습니다만 80만원씩 10개소에서 간이배수 시설하는데가 정화조입니다. 가축들이 자꾸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차츰 차츰 정화조시설을 해주는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선진국에 농민들을 2박 3일정도 현지 교육기술을 교환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식견을 넓혀서 매년 연말에 농사를 다 짓고 추곡 수매까지 끝나면 현지에 가서 보고 오게 했는데 금년에는 광명농민 40여명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년동안 일하고 난뒤에 비교시찰도 하고 식견도 넓히는 것입니다. 독농가들입니다. 금년에는 조직배양하는데 견학을 갔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10월까지 각 동으로 공문을 내서 필요한 사업을 받습니다.
  농민되는 분들이 내년에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해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오는 것인데 지난도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를 안해서 조금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자부담까지 합해서 3억7천만원되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861명인데 실제적으로 1,000여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당초 7,895가마를 신청했습니다. 농민할 수 있는 양이 7,744가마기 때문에 151가마는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우리 시에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쌀은 시흥, 벼는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양곡관리한테 인계를 했고 시흥창고는 가끔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협이 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장소관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카메라는 기준이 60만원인데 이것보다 저렴한 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남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시는 현재 시흥지도사업소에서 저희까지 관할을 하고 저희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4H부원은 187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에 36개 시?군에서 모은 4H 경진대회에서는 광명시 4H가 장려상을 받아왔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수로 시범포를 8군데를 하고 관찰포를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료하고 골재, 상토, 농약, 망사, 비닐해서 벼농사 시범단지를 관찰토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상토를 돈을 주고사다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카메라 시중에서 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니콘이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가격이 559천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대 가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원예하고 화훼를 재배하는데 보온할 수 있는 난로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가 6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70%에 해당하고 3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겨울에도 전천후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네.

○산업과장 구자권  도비받는 것을 더 올렸습니다. 5년차 계획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30억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나기 때문에 농민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하향식으로 해서 농촌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가 담당하고 있고 때로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광명시민 중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임시직원이라고 아는 것이 좋고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여자들 10명으로 한 달에 50,000원씩 줘서 2번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 소매물가, 9.5%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매일 시장에 나가서 서민생활에 필요한 60개 종목을 5일, 15일, 25일, 수차에 조사를 하면 이것을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는 경제기획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물가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 해서 기관장, 요식업소장, 각 단체장하고 14명이 있고 물가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14명 해서 두 개의 물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또는 간담회도 갖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점상 단속 급양비는 단속원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하 말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천원씩 14명 해서 300일 해서 8,400,000원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 합동단속 급양비는 저희가 작년에 야간에 전직원이 단속했는데 그 합동단속에 따른 급양비 2,000,000원 또 경찰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직원이라는 합동단속비고 위에는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주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원 활동비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5천원씩 한달에 10일해서 5만원씩 주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기 및 상수도료 7,200,000원 상정예산은 당초 노점상을 현재 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영구적으로 노점상을 둘 수 없다해서 100개 점포에서 75개 점포는 폐쇄가 됐고 25개 점포는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점포가 쓰는 전기료 수도료는 월 14만원 가지고 1년에 1,70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7,200,000원 계상한 것은 만약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길 때 여러 가지 위치적 조건에 따라서 공공료가 필요한 것을 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시에 방침도 전부 철거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300일에 14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노점상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3,000,000원씩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줘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또 다른 직업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보조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금년에 한 사람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월동기에 고지대나 영세들에게 금년에 1개 지역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업소에 12월달에 줘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무이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금년에 38,500장을 비축했는데요.
  가정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고지대 같은데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비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프랭카드, 입간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반회보도 하고 책에도 시민들이 잘 보기 때문에 끼어서 그렇게 합니다.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상공부에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마련해서 지원해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 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은 4억 5천만원을 받아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로 늘어 가지고 1억인데 이것은 시군비가 도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금년도에 130억을 해서 혜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늘어납니다. 도비도 보태고 중소기업은행도 보태고 시군비도 보태고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이고 공문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임시 직원들 급료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 명목으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라든가 무등록 공장 같은 것은 도에서 주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9개가 있습니다.
  부채, 인형, 도자기, 고가구 등 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진대회하고 중앙의 경진대회에 입선도 하고 또 장려상도 받고 한 바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우수한 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상주인구 30만 이상시에는 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인데 그 도시교통의 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네, 장기계획은 20년인데 중기계획은 20년을 5년 단위로 해서 업무추진내용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계획서는 지금 하려고 용역의뢰 했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그것은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광명은 위성도시로서 교통용역을 줄 적에 교통부 자료하고 도로관계되는 건설과 장기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주는 이 내용을 용역의뢰하기 전에 서울교통심의위원회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계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용역을 하면 교통부장관 산하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백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명시는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과 연계돼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다면 수도권 전체가 연계가 되는 교통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작년부터 해보기 위해서 작년도에 2회 추경예산 때 요구를 했더니 내년에 하자고 해서 올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공문보다도 인구가 30만이 넘은 도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용역비입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용역을 의뢰해서 하면 그 요구액이 3천만원 예상액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봐야 압니다.
  중장기 교통계획 같은 것을 하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충 문의를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는 국내 시판용은 광명시의 임시 넘버를 붙여 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씩 받느냐 하면 5백원씩을 받습니다. 9백만원은 인쇄비가 들어가지만 실제 수익은 1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올해 기아산업에서 준 수입이 1억1천5백만원인데 11월말까지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5백만원 받는 것을 시자체의 수수료 수입의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면 좋은데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부 담당자한테 이것 좀 올리자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차를 사가는데 몇 만원짜리 붙여도 된다 현재 이것은 검토하자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되고 경제기획원에서 협의가 되야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자는 것을 여러 번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야간급식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기를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6,900,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3,780,500원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증가됐고 해서 3천원씩해서 20명을 두끼씩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맡게끔 작년 16,900,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3,000,000원으로 조정했고 앞으로 ‘92년도에도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인 저로서도 단속원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주십사하고 간청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네.

○통지도계장 민창근  야간에는 큰 도로에서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강력하게 할 경우 광명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수에도 관계가 가능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뿐만이 아니고 아침 새벽에도 단속을 하는데 11월달에는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했어요. 지역경제국 전직원이 동원돼서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반까지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중복된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계장 남중호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정차분에 대해서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인부임이고 급식비입니다.
  급량비는 예를 들어 한성운수나 사업용 자동차가 배차 시간대로 다니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 조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급식비하고 지원금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간급식비는 부기조정을 통해서 야간 급식비가 아니고 단속요원 급식비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야간에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야간 급식비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노상방지차량 견인료 4,000,000원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68대를 방지차량을 조사해서 지금 29대를 견인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 주무 전담 교통지도계에만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얻지 못해서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다 편성해서 12,000,000원을 해야되는데 9백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민창근  경찰서의 교통계에서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요구건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통행정시설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세한 위치 관계는 경찰서의 교통계에서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자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