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7일(토) 10시07분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 이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사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작년도에 탄생하여 여러가지 제도적인 불합리한 모순과 불비된 자치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선 상임위원회 제도는 생겨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금년 4월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탄생된 이후에 그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로 주례 간담회는 계속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회의는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상 우리 의회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회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위상 또 우리 의회가 주민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주례회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논의한 바를 더욱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로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만큼 간사위원이신 김용식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 이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사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작년도에 탄생하여 여러가지 제도적인 불합리한 모순과 불비된 자치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선 상임위원회 제도는 생겨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금년 4월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탄생된 이후에 그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로 주례 간담회는 계속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회의는 오늘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상 우리 의회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회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위상 또 우리 의회가 주민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주례회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논의한 바를 더욱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로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만큼 간사위원이신 김용식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의 간사 김용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의회의 발전과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태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6월16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본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6월16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본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더우신데 저희 사무국 건은 총무위원회 같은데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하시도록 해드려야 오늘 하루 쉬시고 내일 일요일입니다마는 일요일은 나름대로 각계가 분망하신데 볼일도 보시고 모레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시도록 보좌를 해드려야 할텐데 그렇게 못해 드리고 더운 날씨에 오늘 나오셔서 또 저희 예산까지 봐주십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뺏은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좀 너그럽게 의회 사무국을 봐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차 요구는 저희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 초심에서 나름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전체 요구돼서 넘어온 것이 8,436만원인데 항목별로 별로 대단한게 없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목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인건비인데 공직자들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89만원이 추가됐고 정액수당은 각국별로 자동차 운전기사까지 처우개선에 따른 정액수당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도 462천만원이 추가돼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인데 처우개선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인부임 36만원인데 저희가 하절기에 의회운영을 하다보면 날씨가 더워서 위원님들이 괴로우실 것을 생각해서 냉방장비비로 36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제가 요구했어도 정부의 주요시책에 어긋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절약 일환으로 에어콘 가동이라든지 절전, 여러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더워서 고생하실까봐 36만원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는 FAX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만 FAX가 없어가지고 도하고 의회하고 사무를 연결시키는데 불편이 있어요.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불편해서 FAX가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FAX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추가로 387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 출장도 가고 그외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국회에 어떤 의회 운영의 기초 참고자료를 가지러 갈때 여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고 당초예산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로 해서 387만원을 추가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9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역시 2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시의회 개원전에도 언급이 됐었고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실때 일단 언급이 한번돼서 삭감된 사항인데 일단 개원 1주년 행사를 했는데 200만원 전액을 소요경비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간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경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나본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의 기타 수당에 180만원 추가요구한 것은 예산결산 심사위원 수당인데 작년도의 예산결산심사는 우리 위원은 한분 밖에 안오셨어요. 예산결산심사위원이 세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수당이 당초에 우리예산 계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18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의회운영에 수반된 경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시는 인사들한테 오셨는데 뭔가 빈손으로 보내기가 안됐다해서 일단 협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상당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기왕에 기존 예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빵구가 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명패니 사무실 표지판이니 회의록 이런 것은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니까 그에 수반된 부착물, 비품 비용이 추가로 요구된 것이고 맨끝에 회의록 유인비인데 회의록을 유인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인상이 되고해서 넉넉하게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600만원, 많은 금액인데 추가해 놓고, 회의록 자체는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 때문에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예산결산위원 급식비로 추가됐고 다음 재산 취득비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있는데 말씀들은 많이 하신 것인데 의회 의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 개원이 되면서부터 쭉 의원님들이 우리도 해외연수건 국내연수건 연수를 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사항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갖추고 의정활동을 해야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무엇보다도 국내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선진국의 의회 운영에 대한 견학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자는 의미에서 4,400만원의 연수비를 요구해서 초심애서 통과가 돼서 여기에 왔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에어콘 이동 설치비인데 장소가 적합치 않아 옮겨야 돼서 옮기는 시설비인데 저희가 옮겨놓고 에어콘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비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몇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소한게 돼서 모두 쪼개져서 나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잘 심의하셔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더우신데 저희 사무국 건은 총무위원회 같은데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하시도록 해드려야 오늘 하루 쉬시고 내일 일요일입니다마는 일요일은 나름대로 각계가 분망하신데 볼일도 보시고 모레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시도록 보좌를 해드려야 할텐데 그렇게 못해 드리고 더운 날씨에 오늘 나오셔서 또 저희 예산까지 봐주십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뺏은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좀 너그럽게 의회 사무국을 봐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1차 요구는 저희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부서에서 초심에서 나름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전체 요구돼서 넘어온 것이 8,436만원인데 항목별로 별로 대단한게 없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목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이것은 인건비인데 공직자들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89만원이 추가됐고 정액수당은 각국별로 자동차 운전기사까지 처우개선에 따른 정액수당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도 462천만원이 추가돼서 이것도 역시 인건비인데 처우개선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인부임 36만원인데 저희가 하절기에 의회운영을 하다보면 날씨가 더워서 위원님들이 괴로우실 것을 생각해서 냉방장비비로 36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제가 요구했어도 정부의 주요시책에 어긋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절약 일환으로 에어콘 가동이라든지 절전, 여러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더워서 고생하실까봐 36만원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는 FAX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만 FAX가 없어가지고 도하고 의회하고 사무를 연결시키는데 불편이 있어요.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불편해서 FAX가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FAX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추가로 387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 출장도 가고 그외에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국회에 어떤 의회 운영의 기초 참고자료를 가지러 갈때 여비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고 당초예산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로 해서 387만원을 추가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9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역시 2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것은 시의회 개원전에도 언급이 됐었고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실때 일단 언급이 한번돼서 삭감된 사항인데 일단 개원 1주년 행사를 했는데 200만원 전액을 소요경비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간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경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나본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의 기타 수당에 180만원 추가요구한 것은 예산결산 심사위원 수당인데 작년도의 예산결산심사는 우리 위원은 한분 밖에 안오셨어요. 예산결산심사위원이 세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수당이 당초에 우리예산 계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180만원이 추가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의회운영에 수반된 경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시는 인사들한테 오셨는데 뭔가 빈손으로 보내기가 안됐다해서 일단 협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상당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기왕에 기존 예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빵구가 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명패니 사무실 표지판이니 회의록 이런 것은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되니까 그에 수반된 부착물, 비품 비용이 추가로 요구된 것이고 맨끝에 회의록 유인비인데 회의록을 유인하다 보니까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인상이 되고해서 넉넉하게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600만원, 많은 금액인데 추가해 놓고, 회의록 자체는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 때문에 어쩌고 어쩌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예산결산위원 급식비로 추가됐고 다음 재산 취득비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있는데 말씀들은 많이 하신 것인데 의회 의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 개원이 되면서부터 쭉 의원님들이 우리도 해외연수건 국내연수건 연수를 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사항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갖추고 의정활동을 해야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해서 무엇보다도 국내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선진국의 의회 운영에 대한 견학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해서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자는 의미에서 4,400만원의 연수비를 요구해서 초심애서 통과가 돼서 여기에 왔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에어콘 이동 설치비인데 장소가 적합치 않아 옮겨야 돼서 옮기는 시설비인데 저희가 옮겨놓고 에어콘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비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몇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소한게 돼서 모두 쪼개져서 나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잘 심의하셔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의회사무국 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2년6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16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천4백만원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524천원, 기본경상비 20,510천원, 경상사업비 51,871천원, 주요사업비 500천원이고 부분별 투자내역은 의회운영비 21,755천원, 의정활동비 62,6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세부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부문은 인건비, 자료수집 모사전송기 구입,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 등이며 의정활동 부문은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회의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인건비중 증액요인은 급여의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이고, 인건비중 감액요인은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속 운전원의 운전수당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과 자료수집 관리를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 소요경비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비는 비용대 효과 분석면에서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없지 않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2년6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16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천4백만원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524천원, 기본경상비 20,510천원, 경상사업비 51,871천원, 주요사업비 500천원이고 부분별 투자내역은 의회운영비 21,755천원, 의정활동비 62,6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안의 세부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부문은 인건비, 자료수집 모사전송기 구입,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 등이며 의정활동 부문은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회의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인건비중 증액요인은 급여의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이고, 인건비중 감액요인은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속 운전원의 운전수당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과 자료수집 관리를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 소요경비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비는 비용대 효과 분석면에서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없지 않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45페이지.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 이것은 본예산에 잡었어야 될 사항 같은데 왜 뒤늦게 올라왔고 급식비하고 해서 300만원이 왜 뒤늦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계장 남상하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작년에는 본청의 예산에 서있었어요. 90년도분 결산검사할 때는 본청에서 했었는데 작년 예산도 본청에다 세웠더니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작년에는 우리가 한분 외부에 두분이셨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입이 되야 한다 해서 본청에 있는 것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한테 옮긴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46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비가 4,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 예산세울때 우리 의원 전체가 어느 곳을 해외연수하러 갔다 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책정하셨는지...
○의사계장 남상하 영국 불란서 독일 등 유럽을 계획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이 비용하면 가능합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확실한 데이타는 없는데 다른 곳에 물어보았더니 1인당 196만원 정도해서 대충 나온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연수계획은 뭡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의회방문이죠.
○김강선 위원 의회방문으로 연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선진의회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나으시겠지요.
○최종선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의장단에서 1년간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은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 당시에는 말이 많고 해서 아주 포기상태였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단위 의회에서는 벌써 2차로 출발했어요. 신문에서 떠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만 연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때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백번듣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앞으로 임기가 3년이 채 못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갈 수는 없고 2개팀이나 3개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의회에 공백이 없는 가운데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생긴 이전부터 예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생긴 이전부터 예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안병규 위원 최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연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을 쓰고 있고 또 휘발유 값이 오르고 하는등 국내가 어려운 실정인데 물론 대국적인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앞으로 93, 94년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쭉했는데 총무국, 도시국, 건설국등 2억천정도 절감했죠? 물론 다 주무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이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긴축재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상예산에서 다 많이 삭감했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남겨놓고 2,400만원 정도는 절감했으면 합니다.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국외말고 국내에서도 잘되고 있는 의회간의 견학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회가 외국 간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3, 94년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국외말고 국내에서도 잘되고 있는 의회간의 견학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회가 외국 간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3, 94년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집행부에서 4,400만원이나 우리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비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임기가 한 2년 9개월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양질의 연수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좀더 많은 여비 책정을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끝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추경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내연수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자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세미나라든가 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비를 감안해서 한 천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3,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세미나 경비로 남겨놨다가 쓰고 안쓰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강선 위원 본 위원은 기왕 이 예산이 4,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천여만원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행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몇의원이라도 선진지를 가서 연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본 항목에 대해서는 천여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선 위원 사실은 저도 한 1년간 이 문제로 고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동료위원들이 걱정들을 하시고 하니까, 또 집행부의 예산을 많이 깍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임기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세웠을 때 내가 임기안에 뭔가 우리 의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막바지에 가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강선 위원이 발언하신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세웠을 때 내가 임기안에 뭔가 우리 의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막바지에 가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강선 위원이 발언하신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경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항목도 부의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예산도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우리 광명시의회도 초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배운 지식과 견학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늦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하는 말씀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초에 가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사무국에서 22명이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면 두달정도 여유를 가지고 연차를 두고 가지 말고 1년에 두 세달의 시간을 두고 나눠서 갔다고 나서 간다든가 하여 시간을 당겨서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의견은 보조금의 명분상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불요불급한 다급성 상태의 견학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 3, 4월 경에 한팀가고 6∼7월경에 한팀가고 두번에 나눠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초에 가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사무국에서 22명이 한꺼번에 가기 어려우면 두달정도 여유를 가지고 연차를 두고 가지 말고 1년에 두 세달의 시간을 두고 나눠서 갔다고 나서 간다든가 하여 시간을 당겨서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의견은 보조금의 명분상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불요불급한 다급성 상태의 견학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 3, 4월 경에 한팀가고 6∼7월경에 한팀가고 두번에 나눠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에 해외연수를 가지못할바에는 4,4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50%를 삭감해서 2,200만원 세워놓고 2,200만원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보다 더 크고 잘된 의회를 비교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지 않을 바에야 3,400만원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지 않을 바에야 3,400만원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한번가서 보고 오는 것하고 안보고 오는것 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김강선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원만 삭감해서 3,400만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을에나 연말경에 한번 반 정도 갔다오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 분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김강선위원님 말씀처럼 1,000만원만 삭감해서 3,400만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을에나 연말경에 한번 반 정도 갔다오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 분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태 이종은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의견일치가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데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해외연수를 나가느냐 하는데 거의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연말에 12월 본예산에 달아서 내년 3월 정도에 시작해서 하면 불과 몇개월 차이가 아니니까 명분도 서고 떳떳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김강선위원장이 천만원 정도 10%를 삭감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안병식위원께서 1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자고 하셨고 그 중간으로 김권천위원께서 50% 정도로 하자 했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제의견은 50%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 반대입니다.
50%는 2,200만원인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지금이 6월달인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경비로 2,200만원 세워놓는 자체는 본청에서 보면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천만원만 남겨놓고 3,4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50%는 2,200만원인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지금이 6월달인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경비로 2,200만원 세워놓는 자체는 본청에서 보면 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천만원만 남겨놓고 3,4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안병규 위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추경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추경하면 예산의 원칙에 비추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직제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정경비, 인건비, 꼭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안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 많이 손질했습니다.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꼭 3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몇억씩 세운 것을 손질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고 선진지 연수를 필요로 하면 내년도의 본예산에 세워서 떳떳하게 가자 이것입니다. 금년도 6월이 지나고 의정활동이라든지 주민의 민의수렴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바쁘고 하니까 천만원남 남겨놓고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연수를 끝마치자면 상당히 막대한 비용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하는 뜻에서 보면 위원들이 다녀오지 않으신 분도 많고 하니까 우선 추진을 해서 1차로 금년에 실시하고 또 본예산에 내년에 실시할 것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시 예산을 보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태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4,400만원의 예산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문제와 아니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문제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3명)
또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3명)
지금 장시간 충분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3:3 동수로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위원 3명)
또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3명)
지금 장시간 충분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3:3 동수로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여직원이 한명씩 있어야 되는데 여직원 한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위원회 업무 보조로 급여가 225,000원, 상여금 420,000원, 월차수당이 88,200원, 연차수당이 88,200원, 시간외 수당이 99,820원인데 총 3,21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 91년도행정사무 감사시에 우수 공무원 표창상신의 건인데 그때 공무원 8명을 부의장님이 표창을 했었어요. 그당시 2박3일해서 제주도에 보내서 머리라도 시키도록 배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올렸는데 짤렸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위도 있고 한 얘기도 있고해서 시행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당 400,000만원 해서 8명이니까 3,2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집행부에 넘겨 가지고 승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강선 위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예산안을 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1년을 계상한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앞으로 6개월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태 김용식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확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확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 예산안 중 경상사업비의 의회의원 선진지 견학비 4,400만원중 3,40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에 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3,217,000원을 증액코자하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 예산안 중 경상사업비의 의회의원 선진지 견학비 4,400만원중 3,40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에 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3,217,000원을 증액코자하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