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문부촌의원 발언하십시오.

○문부촌 의원   금년에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려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산적되어 있는 시정질문답변을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진지하게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해당 국·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끔 하셨다고 통보해 왔다는데에 대해서는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몇몇 의원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를 차수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강선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만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한 20여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입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처음 시작하는 제15회 광명시의회의 개원을 어제 했습니다. 개원에 앞서 우리 시장께서는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개원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많은 일정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바쁜 사유가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의회에 방문하셨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찬 제15회 임시회의 개원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심히 섭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부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시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대리 출석시킨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의는 우리의원 8명이 45건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중에는 꼭 우리시장이 해야할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도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의 소신과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도록 이렇게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답변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문부촌의원과 김강선의원이 지적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집행부측의 시장에게 그 뜻이 바로 전달하여서 시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시장이 답변할 부분은 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까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정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면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시장께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혁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무더운 날씨에 의정에 항시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 국장, 과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시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본의원은 이원혁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어느덧 2년2개월이란 짧고도 긴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한 동반자로서 함께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문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감천 우회도로 및 차수벽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공사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목감천공사로 인해 주변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바라며 우리시 관내에 침수예방 지역은 현재 어느 지역이며 사전 수해대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은 어느 지역인지 구별하여 설명해 주시고,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고척동 광명시간의 서측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안을 보면 사업기간 '93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도로 개설길이 640m, 폭 25m, 총사업비 1백45억원중 광명시가 85억원 서울시가 63억원으로 광명시 부담금액이 85억원중 '93년도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가 약 6개월 남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자의 지정이나 고가도로가 지나는 주변 삼각주마을의 보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한국일보 '93년 6월 17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보상비 33억원을 포함 총 2백73억원으로 연말에 착공 '95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시 추진계획안보다 한국일보사 기사내용이 1백25억이란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의원으로서는 1백25억이란 차액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므로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취약지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많은 기대효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지금까지 실시해온 하계 방역사업은 각종 법정 전염병예방주사를 학생과 어린이에게 접종시킨다던지 장마철 연막소독 약물을 살포 또는 지하수 소독약 배부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방역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수, 어린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며 계획수립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미접종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의원은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하며 미접종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정 전염병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하식수에 대한 방역사업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클로르칼키정제를 우물 투여용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수를 두레박을 사용하는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수동펌프나 전동모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체로 된 우물소독약을 배부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동펌프나 전동모터 펌프에는 절대로 투여할 방법이 없으니 지하수의 소독은 커녕 약품구입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시민건강은 또 어떻게 될 것이지 걱정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내 지하식수 사용현황과 현실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지하식수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집행자 여러분 본의원은 김권천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수레바퀴역할을 하자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수레바퀴의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방패역할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의회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제14회 본회의 2차 시정에 대해 질문하였던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철산동 한신코아 백화점 건물 상단부에 설치된 전광판 광고물에 대한 위법성여부와 또한 위법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본인이 옥외광고물법 조문을 말씀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 부분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가능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신코아 상단광고물은 19조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왜 7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께서 지난번 답변이 위증입니까?
  오늘의 답변이 위증입니까?
  속기록은 역사에 남는 것입니까?
  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릴께요.
  동법 19조는 자기건물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상호, 성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레온이나 전광을 사용하지 않고 입체형이나 도료(페인트)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신코아는 입체형도 아니고 도료로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안동 세입빌딩 건물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박명남씨의 한신코아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조는 자기 건물에 한해서 건물명의나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입체형 또는 도료를 표시하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신 이야기가 위증입니까?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한 동법 시행령 19조에 대한 법조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기업은 여건구비하면 해주고 작은 간판 하나는 마구 철거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신코아 셔틀버스문제입니다.
  불법 운행에 대한 적발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목적외 사용이라면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사용은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야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지방 공무원 임용령 27조 전보의 제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외규정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외규정 4호로 보겠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지구 이에 상용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이게 4항입니다.
  또 9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항과 9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보 제한에 걸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4항하고 9항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장께서 동장임명이 늦은 이유는 훌륭한 인사를 발령코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임동장들은 광명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사내역중에서 유능과 무능을 우리 시장이 너무나 잘 아는 인사들입니다.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서류전형에 의해서 동장발령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4일간의 공백이라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불성실하게 할 때에는 다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보통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한신코아 상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알면서도 특정업소는 왜 아직까지 행정적 조치를 안 했는지 지금 일반 영세업소는 전 공무원이 총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왜 편애를 해 가면서 그런 시정업무를 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 하절기 방역예방 대책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건소장이 없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돛단배가 사공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자하면서 진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또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금 하절기에 보건소장이 없는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보살펴 줄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소신있게 열심히 보건소장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하게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서측도로 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설부의 보상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목감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목감천 차수벽공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하절기에는 장마나 홍수로 인해 목감천을 비롯한 안양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로 연례행사처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광명6동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총연장 3,440m 구간안에 수해예방시설과 펌프장 3개소 홍수벽공사 2,580m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 86억8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6월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기전까지 홍수벽공사 2,580m중 1,780m와 배수펌프장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즉, 우기전이라는 것은 6월말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강선의원입니다.
  동료 이원혁위원장님이 항상 염려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삼각주마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미 재개발이라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도 광명시에서 유독 이곳이 제일 수해에 취약했고 또한 금년도에도 수해대상의 1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목감천에 대해서는 방수벽을 쌓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삼각주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해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삼각주마을에 금년도의 수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한 이곳이 도시계획상 서울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서울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삼각주 마을 재개발 추진이 집행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명시에 이러한 취약점들을 빨리 시정해 주고 또한 다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수해대책 즉, 방수벽 등 이런 대책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그곳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먼저 안병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첫번째는 광명동 206-24호 효성빌라는 90년 2월 14일 준공된 건물로서, 7개동 42세대에 2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광명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작업중,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크게 구열되어 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일관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 승인후 광명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려면 3년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3년동안 더 많은 소음, 분진, 구열 등이 예상됩니다.
  본 효성빌라를 광명아파트, 재개발권에 편입시켜서 동일한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재건축을 하게 해서 앞으로 더 큰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으로 지역 균형개발, 더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시계획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광명5동 1, 2통 관내에서 광명서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은 200여명이나 됩니다.
  요즈음, 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길로 172-28호인 산장빌라 12세대를 재건축해서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학생들은 길없는 산길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회해서 목감천변로를 따라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 발목을 삐는 등 많은 인사 사고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대에는 87년도에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상 광명동 172-43호로 관통, 광명서국민학교로 내려오는 노폭 6m에 길이 150m의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데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개발해서 어린이들의 보호와 지역 균형개발 더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전에는 광명동 209-11호에서 직선으로 광명아파트정문까지 6m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1년도 주공에서 광명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 길을 막고 담장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광명아파트에서 광명서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 320명은 광명동 158-132호 천주교 앞으로 우회하고 다녔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광명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이 길을 공부상 조사해서 지목이 존속하는 한 또는 공구상  지목이 없다하더라도 그런대로 이 길을 다니게 하여 어린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일반주민들의 편위를 도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측 실국장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가 안 됐소」라고 하는 이런 식의 회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질문서는 벌써 2일전에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갔고 또 관계 국장 과장이 이런 업무를 파악못하고 있다면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만약에 실국장이 충실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국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실상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한다든지 또 앞으로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또 설사 내용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 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로 하여금 알아서 보고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 도리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안병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강선의원의 보충질문과 안병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김권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김권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보제한내 인사이동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관계 규정을 깊이 연구해서 가급적 전보제한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이동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왜! 우리의 의회 의정 질문에 안 나오십니까?
  왜! 시장님이 안 나오시는데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제2기 의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의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시장님이 출석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정식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문을 하셨고, 시장을 출석하도록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해서 출석을 못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저희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장님도 사정에 의해서 출석 못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오전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부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정회를 해서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속해할 것인지, 찬반을 물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금 김용식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이 출석을 해야만 회의를 속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속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 출석을 촉구하느냐,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원혁 의원   (자리에서) 의장!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 후에 결정을 합시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김강선   그러면 가결에 앞서 이원혁의원님께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사항으로 취소를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출석해서 답변토록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신록의 유월 무더위가 한층 더할 삼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제1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더불어 뜻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만에 김영삼대통령님에 의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의 사정바람이 강도높게 성역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낡고 헌 것, 그리고 부정하고 부패된 것은 도태되어야 할 국가의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또한 새역사의 수레바퀴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문민정부의 새역사 대열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오성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다이아나호텔 3층에서 93년도 평통자문회의 정기총회 구정회 회장 인사말씀 중에서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부정하고 부패되어 있다.
  안일무사하고 소위 나사가 풀려 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역 도의원이시며 헌법기관인 평통회장님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석이 아닌 공식석상에서 행한 연설로서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이나 언론매체 또는 의회에서나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식자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그렇게 부정부패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고 심각한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는 우리시 개정 이전에 시흥시 소하읍 광명출장소부터 10년, 20년동안 적은 박봉에 시달리며 성실하게 오로지 말단 하위직에서 주어진 업무에 봉직해온 청렴결백한 공직자들이 숨을 죽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900여 공직자들의 사기와 참된 모습이 잘못 반영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의회 의정 단상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내부인사 이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권천의원님께서 항목별로 상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별로 상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배경설명을 바랍니다.
  요즘 직원들 중에는 일손을 놓고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눈치보기 바쁘다는 말이 공직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하지 못한 말을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유한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옛 중국고사에는 삼불상(三不祥)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첫째 사람이 있어도 써주지 않으니 한불상이요, 써도 쓸 것에 못쓰니 두불상이요, 필요하나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니 세불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제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문민정부를 출범하면서 장차관 임명을 2, 3번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사는 만사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타관가구(他官可求)는 목민지관(牧民之官)의 불가구야(不可求也)라 했습니다. 벼슬을 구하되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를 부리는 관직은 구하지 말라는 뜻인데 얼마나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광명2동장과 보건소장이 의원면직 됐는데 그 이유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된 기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개청이래 서기관이 이렇듯 파리목숨 날아가듯이 그만둔 적이 없었는데 이는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 우려한 바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출신배제라는 지역감정을 우려한 오해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대가 한집에 살면서 어린 손자손녀를 한방에 데리고 자면서 잠듯하는 손자들을 바른 자세로 잠자리를 옮기면서 따듯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미요 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구절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닭은 날개죽지를 펴서 모래위에서 멱을 감고, 만리창공을 나는 봉은 날개를 펴서 바람에 멱을 감고, 우리네 사람은 정에 멱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정치 또한 인사 또한 인간적인 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에 의원면직한 광명2동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에 대한 기록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광명, 철산 일부지역에 주차장 해결책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을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평소에 매번 반상회에 나가보면 주민편의 시설이네, 생활체육관리네 많은 시설을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실내체육관내에는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분야에 등산로를 정비했다든지 또는 베드민턴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사이 개인택시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가지고 잔디가 다 망가졌습니다.
  잔디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만들 적에는 원대한 계획을 두고 시민의 날 행사나 또는 외국축구단을 유치한다든지 큰 행사에 쓰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좋은 잔디 운동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는 운동장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과 김강선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여러분들의 취임 후 처음 갖는 임시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고 정직과 성실로 새시대 창조란 시정구호아래 취약업무 부조리 척결과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하니 시장은 성실한 답변과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열릴 수 있는 대화로서 40만 광명시민의 공복이 됩시다.
  첫번째 CCTV 설치목적과 기능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떤지 알고자하며 당·숙직 근무자현황을 보면 설치전과 설치후의 감소된 인원의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문 경비실에 청내 사무실의 무단 및 불법침입감시 기능으로 내·외부인 침입을 중앙감시 시스템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청사외곽의 적외선 및 CCTV 감시기능을 5천72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당·숙직시 인력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청사방호의 헛점을 기계적으로 보완하고 정보화 사회에 있어 정보 및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퇴청 이후 각 실과소의 내·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전조치확보를 위한 것이면 이 기계가 인력을 대신한 모든 기능을 다 할 터인데 설치전과 설치후의 당·숙직 근무자의 인력은 단 1명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명료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외곽 적외선 및 CCTV 감시기능과 청내 사무실 불법침입 감시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되는지 밝혀 주시고 체크되는 필름이 있다면 설치 후 사용했던 필름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위한 매연측정은 '93년도에 몇회 실시할 계획인지?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후차량의 매연은 더더욱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외부차량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기에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시 이를 점검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수리토록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은 몇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1회 실시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3번째,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며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첫번째 안건은 도시가스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작업을 업자들은 자기들의 편익만 생각하고 계획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마구 파헤쳐 놓고 1, 2개월씩 방치해 두므로 교통장애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보통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도로굴착작업중 상·하수도관이 자주 파열된 것을 성의없이 고무줄 등으로 아무렇게나 감아 메꾸어 버린다면 땅속으로 상·하수도 물이 스며들어 도로나 인근 주택 등이 붕괴의 우려까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가스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의 공사나 시설물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고 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시공업자가 지정한 상품만 사용토록 강요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모든 시설물은 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KS제품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4번째 안으로는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등 관말연결시공은 보일러 시공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고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탁공사자로부터 대행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째 안은 우리시에는 설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소, 보일러 시공업소가 25개 업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대행업소로 지정받아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 6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건설설비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개 업소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업소도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소가 우리시에 8개 업소가 있는데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소를 지정하여 대행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열거한 내용들이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알고자 하며 도시가스신설 표준공사 계약서 내용과 상반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시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각종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업자들의 횡포가 날로 더 심화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도시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건축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일반 건축주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으므로 중점단속하여 향후부터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담당지정공무원을 지정, 중점단속 하겠으며 불법사항을 시정치 않을 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법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점 지도단속한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 때보다는 건축이나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될 시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중점단속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위법처리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째, 우리 시청내 자체 카센타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내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용차량이 약 75대와 공무원들의 일반차량이 수백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카센타나 구로동이나 독산동까지 나가야하는 불편과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근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차량수리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부품값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내에 자체 카센타를 운영케 되면 부품값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철산3동 50m도로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요지에 문화의 거리라함은 가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대화의 장소도 부족하여 비좁은 공간으로 소외당하여야만 하는 우리시의 지역적인 현실임을 감안하여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수도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배드타운이라는 잠자는 도시이기에 인정과 정서는 점점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내 이웃과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을 서로 모르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장담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위한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될 수 없음이 아쉬운 일입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전위예술 등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로서 잠자는 우리 광명시를 정감있고 활기찬 도시로 가꾸는 대화의 광장, 청소년들의 범죄를 문화의 거리로 끌어내어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아니 1개월만이라도 명랑하게 나래를 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푸른 꿈을 가꾸어갈 꿈나무를 길러 갑시다.
  7번째, 청원 경찰관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채용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경찰관의 인건비등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도 6명을 증원코자 예산을 요구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였는지 알고자하며 향후 청원경찰관을 증원코자 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8번째, 대로변에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서면질문에 대한 대로변 무허가 건물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20cm이상 대로변 4개구간에 대로변 4개 구간이라 함은 광명4거리를 기점으로 개봉교, 교육청, 경찰서, 천왕동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42개동 82개소와 양성화된 건축물, 31동 40개소, 허가된 건축물 352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년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의한 건축물과 기타 대로변에 허가된 건축물을 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지 알고자 하며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했던 연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양성화와 허가된 건축물이라 하면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는 해석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고자하며 이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말까지 행정대집행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과 이주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소상히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시금고는 경기은행과 계속하여 계약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시금고는 개청과 동시에 계속하여 경기은행과 계약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자율은 년 몇%나 되며 타 은행과 비교할 때 년 몇%의 이율이 더 발생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시장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광명시민들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말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 치유하는데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항상 시민들과 가슴을 활짝열고 피부를 맞대며 희, 노, 애, 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재미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여 관료주의적인 탈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욕구를 충족키 위해 선량한 우리시민들의 생존권에 누가 된다면 사대를 역행하는 공직자라 아니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겸허하고 군림하지 않는 공직자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을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두분이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시장님이 하실 사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시측과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답변은 추후로 미루고 우선 국장님들의 답변부터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이러한 사안은 오전부터 발생된 사안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문부촌의원께서 시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하면 자꾸 순서가 뒤바뀌고 하니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시장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장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분위기상 이점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국장님들이 답변을 다해 버리면 시장답변을 누가 합니까?
  조금 전에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부의장 김강선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것은 하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도 운영 위원장님이 시측과 절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평상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평상일의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의원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묻지요?
  지금 문부촌 의원이나, 김용식 의원은 시장님답변부터 먼저 듣자고 그러니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하도록 합시다.

○부의장 김강선   저는 진행상 두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은 시간 중에 듣는 것으로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부촌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사항으로 보건소장님의 의원면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국장님은 자기 담당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의향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한 것까지 본의원이 다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면, 이건 해를 손으로 가리겠다는 발상이고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외비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사항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본의원이 소속된 당을 통해서 국회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은 더 이상 답변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식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CCTV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청사방어의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CCTV를 설치한 후로 어느 실과의 정보유출이나 이런 등등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타인이 들어왔다든지 또한 그 지점에 공무원이라도 나타나면 CCTV로 반드시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크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보관한다든가 거기에 체크된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체크된 필름이 있어야만 식별을 감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채용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사행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섭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원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우리 광명시비로 광명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인사규정을 간섭하자는 것은 아니면서도 증원을 할 때에는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한마디쯤이라도 해서 서로 오손도손한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는 인사권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것은 추호도 아니고 만일의 경우 청원경찰관을 증원코자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계로 제가 KS제품을 업자가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KS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 비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시공업체에서 지정한 특정한 물품을 쓰기를 강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KS제품을 강요한다라는 내용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2개 지정업체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지정업체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8개 업소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정내에 카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지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수지타산을 해보시고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CCTV에 지금까지 외부에 나타난 침입자도 없었고 전혀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게 CCTV의 어느 지점에 직원이 되었는지 누가 되었든지 그 지점에 한번이라도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 그 지점에 한번이라도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 그 CCTV에 체크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체크된 필름이나 자료가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공사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또한 우리시민이 흔히 알기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정한 6개업체에서만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삼천리 도시가스가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어떤 공사를 맡고자 했을 때 절대적인 편애에 의해서 다른 일반 8개 업체는 공사를 맡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시설물을 시설할 때에는 굉장한 횡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어느 업체와도 공사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 횡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국장께 CCTV자료 문제를 요청하셨고 또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문제로 해서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문부촌의원과 김용식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재업 운영위원장께서 시측과 토론을 해본 결과 시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언론창달에 수고 많으신 기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뜨겁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더구나 금년은 엘리뇨 현상에 의한 큰 풍수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우기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어 우기철을 대비하여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며, 사전조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재해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여 언제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관내 사고 예상지역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예찰, 순찰을 강화해 이에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 특별지시 제5호가 시달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적의 대처하고 있으리라 믿사오나 지나고 보면 매년 탁상식 행정예방점검으로 속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악순환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본의원은 광명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적토관리부실로 '91년도 우기전에 피해 예상지역상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개의치 않아 사업지구내 광명7동 보온연립이 흙더미에 깔려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시공처와 시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피해보상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을 본의원은 보고 느꼈던 바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고, 인재로 인한 재해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각종 기관 시설의 만료기간이 93년 5월로 알고 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우기를 겹쳐 금년 하반기로 연장되었다는데 사업지구내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하이츠 아파트 공사로 인한 토사반출중 토사가 하수구에 쏟아져 우기에 역류가 예상되며, 주거권이 인접한 화영운수 옆 하수구에 준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둥절케 만들 것은 광명중학교 앞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지주가 아직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지구에는 토지정리를 하기에는 복토를 1m에서 1.5m를 복토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철거를 하지 못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사토를 버리지 못하여 사업에 많은 차질을 보았고,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주거하는 곳은 행정대집행을 하여 철거를 했는데 사람이 주거도 하지 않는 지장물과 적치물은 방치를 하여 사업에 많은 차질을 보게 하는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광명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블럭 1룻트의 7필지 지상에 중앙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간 뒷편 도덕산 양지편에 대한 우수에 의한 산출근거, 임야면적과 시간당 50mm로 소낙비가 쏟아질 때 우수량과 그에 합당한 하수관의 용량은 몇 mm관이 합당한 것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전량 우회로 돌려 교육청 앞으로 내려가도록 설계한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말썽 많은 기존하수관에 연결되도록 시공하고 설계 변경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맨 먼저 승인된 설계와 시행중에 설계를 변경하게된 배경과 순서에 의한 변경된 설계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광명동 산75번지 일원 도덕산 주변에 형질 변경된 부분에 보완이 적정치 못하여 토사로 인한 지구내 산사태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정확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사업지구내 구석구석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한지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배정하지 못한 세대는 몇세대나 남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여러 세대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주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시민회관 앞의 확장공사를 시장님의 포괄 사업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타 명목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부지매입비를 이번 예산에 올립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시장님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꼭 의회를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저수지 용도 폐지에 대한 법적근거와 다시 유수지로 만든 근거를 달라고 누차 예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안저수지에 우리 국유지가 있는데 분배 농지라해서 우리 광명시를 상대로 1차 판결에서 졌습니다.
  하안저수지를 애초에 광명시 것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용도를 유수지로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매매해서 다른 서울 사람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며, 왜 이번에 법정에서 졌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못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니까,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5월12일까지 고발된 내용은 140건 이었습니다.
  그중 비닐하우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22명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 140건 뿐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척 어마 어마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은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발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한가지 하안동 철망산 188세대가 전기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전기를 못 넣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의 모든 불법 건물이 전기없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공장도하고, 별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한번 철망산에 계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만 내보내고 아직 그 조치를 안한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보상 대책이 없다하면, 전기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전기를 못 넣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농지매매는 모두 시에서 허가해서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허가, 다했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용도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 용도에 지금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몇건이나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매매 허가만 받았지,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건물 옥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작년 12월달 정기회의때 질의한 것입니다.
  그때 답변은 3개월만 기다려주시면 현황과 조치 내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안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로주변에 무허가를 지으면 때려 부숩니다.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옥상에 마음대로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야 있는 사람도 불법으로 하면 안 되니 우리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하고 인식이 돼야지, 모퉁이에다가 조금 이라도 무허가를 지으면 부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옥상에다 불법으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일직저수지와 노온사 저수지의 임대표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광명시로 돼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농민한테 혜택을 줘야지, 광명시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저수지니까 우리광명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하면 하안 저수지도 마땅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고, 우리 시민의 것이 돼야 합니다.
  하안 저수지를 유수지로 만들었으니 개발 계획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매입도 안 된다, 그러면, 유수지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한가지는 시흥, 안산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하였을 때에는 접도구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공사에다 문의하니까 시설녹지로 해서 25미터를 접도 구역과 똑같이 사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도로는 광명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접도구역이 없다고만 얘기하십니까?
  또, 고가다리를 하면 광명시가 어떻게 불편한 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도시국장님 임시회의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한일이 없지요.
  지금 소하동 주민들은 25미터 접도구역 즉 시설녹지 때문에 야단입니다.
  건설국장님은 지금 시흥 안산 고속도로 명칭을 변경해서 25미터 시설 녹지가 없게 해주시고, 평면 교차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계속해서 박기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수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으며, 전반기 2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질 속에 얼마나 접근하여 있는지 본의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형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제재와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의 당면 과제를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공동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광명시청은 데모풍년이 들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시작된 데모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여 보니까 데모대의 구호가 시장 면담! 시장 면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 면담! 시장 면담! 수백명의 시민이 거의 매일 시장면담! 시장면담!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광명시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로서, 청소년들의 위대한 포부와 드높은 이상을 마음껏 펼쳐 보면서, 자질과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발전 실현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 희망이며 민족의 동량이 될 청소년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정이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영향력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인 것이 환경으로 보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면, 건전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의식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의도된 노력이 있어야 됨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발전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상을 예측하므로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대처하여, 광명시 미래 발전상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10년 후에 광명시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획과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생활환경개선, 교통난해소 등 생활기반 확충 시설을 비롯한 계획과 투자계획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광명시를 매력있는 고장으로 창출해 내고자 지방자치 단체의 주체적인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 중소기업육성과 유치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필품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고, 농축수산물, 공산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시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리라 보면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문제와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 모든 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광명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등 지역개발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 등 주택문제해결과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나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확충과 개발 10년 후에 광명시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합리적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의료병원 법인유치 및 질병예방, 의료보장, 식품, 의약품 안정성관리 등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계획과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의 질적 삶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문화 기반확충과 문화활동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속에 녹색 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수질보전, 대기오염방지, 폐기물 관리, 자연환경방지 등 환경문제의 대책과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계획,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된 후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미처리된 민원의 미처리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요사이 한달째 집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철산동 245번지 쌍마한신아파트 집단민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달째 방치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APT 1, 2, 3, 4, 5단지 6,890세대 24,000여명이 살고 있는 주민숙원인 단지 명칭 변경 민원처리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만은 경의현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APT 3, 4단지 복개천 활용계획과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91년 12월 6일 6회 5차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답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건설국장 강태환국장님이 보충질문하신 철산 3, 4단지 문제는 질문하신 종목이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듣는 것도 그렇게 저희가 답변하는데도 서류를 찾다 보니까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정중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면답을 못 받고 있으며 당시 동료의원이신 김권천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서면 답변은 질문한 의원만 드릴 것이 아니라 22명 전 의원한테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는데, 김권천의원님 서면답 받아 보셨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안 받아 보았습니다.

○박기수 의원   광명시 철산3동 375번지 철산 주공 APT 2단지안에 밤빌리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7미터, 길이 43미터 축대가 있는데, 상단부에 균열이 심하여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도 이곳의 붕괴위험에 대해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라서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합니다.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장마와 폭우가 곧 있을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감정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명확한 답이 안나올 경우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오후에 평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중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망산 하안공원안에 있는 280여세대 천여주민이 사는 이 동네에 원래 5가구가 있어서 5가구에 전력이 들어갔던 것을 지금 3백여 가구에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전기 밥솥을 꽂아도 밥이 도지 않고 TV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전기가 약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낮이나 한밤중에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표현을 다할 수 없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고 여러차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시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린벨트 자연녹지안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국·과장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일개 공장을 위해서 동력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천여명의 주민이 사는 곳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한전측에서는 시측의 요구가 있어야 전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서 철거할 때 전력을 증강했다고 해서 철거못하게는 안합니다. 원칙을 빙자해서 주민편의를 외면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안일무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민선의원으로서 지역유권자들의 청원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나중에 철거대책이 수립되어서 철거할 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전기가 더 증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담당 국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몇가지 중에 공원확충계획과 개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광명시는 2003녀까지 앞으로 10년동안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개발을 위해서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7개 시·군중 광명시가 얼마나 살기좋은 도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살면서 불편한점을 물어보면 우리 광명시는 첫째가 교통문제요. 둘째가 교육문제, 셋째가 휴식공간시설 공원이 없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올해 3, 4, 5월 3개월동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광명시민이 쉴만한 곳을 다녀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어떻게 수고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산에는 산불조심단속요원이 시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먼지속에 밥을 해먹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왜 논두렁 밭두렁에 계시냐?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산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가족들과 식사라도 할 조성된 공원은 없고 애들은 나가자고 하니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라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광명시민의 표현 이것은 답이 아니라 일종의 항거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 상태로 광명시가 10년을 그대로 간다면 과연 광명시가 10년을 그대로 간다면 과연 광명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될 것은 틀림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으셨으며 광명시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청소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도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대의 청소년 중장기 계획도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91년 4월 14일, 15일 수안보 세미나를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이 모처럼 오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민원 한가지씩만 말씀을 하시면 올라가는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드린 민원입니다. 바로 그 민원이 2년 2개월 9일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라든가하는 통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복개천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91년 12월 6일자 본회의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8개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권천의원도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10여년하면서 그때부터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때 시에다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만 역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 이 이야기를 시정질의를 했었고 이렇게 까지 되기까지는 주민과 시 사이에 15차례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공문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백평의 부지는 수차례의 공문과 또 회의를 해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내려준 공문을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질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중에서 보다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신코아 백화점 상단부에 옥외광고물은 새마을과장께서 무허가광고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7월중 일제단속 기간 중에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꼭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백화점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한지금까지의 행정조치한 근거 및 하안동 세일빌딩 상단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셔틀버스 운행건에 대해 행정조치한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게 근거를 남겨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권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의원 질문 중에 복개천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박기수 의원   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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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