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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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건립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안동 726-3 노인정부지에 882평을 할려고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키로 하였으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조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산동 449-1번지 철산12단지 아파트 내에 893평, 건축면적은 천평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 3,300㎡이고 예산은 도비 12억, 시비 12억,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동 449-1번지는 88년 2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서관 부지로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10층 규모로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여기에다 짓게 되면 93년도에 3층규모의 여성회관을 우선 신축하고 예산등 행정여건을 고려 연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0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건립장소로 검토되었던 장소는 당초에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하려 했는데 건축법 저촉으로 불가능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차는,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에 44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거리가 좀 멀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이고 3차는 하안3동에 200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철산 12단지내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3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다목적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을 증축키로 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건축법과 관련하여 볼 때 일조권 등으로 당초 계획된 면적의 확보불가,
  둘째, 증축시 기존 복지회관 건물과의 시공상 안전도의 상실로 계획된 건물이 건립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거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코자 본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건립될 위치는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이 공공시설의 설치지역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다 할 것이나 지역적 편중이라는 불균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아집니다.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계획변경의 제안설명과 같이 다목적 시설이 건립되어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례와 관련하여 볼 때 실과간 협조 미흡과 대규모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소한 건축부서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 약식설계등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과 간의 협조와 계획행정 또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집행부에서도 처음부터 철산동이나 하안동지역에만 물색했던 것은 아니고 광명동지역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데 상당히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토지가 큰 평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기석   여성회관 문제는 집행부내에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여성회관부지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거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10층을 올린다면 지하3층은 해야된다. 그래서 주차장도 쓰고 기계실도 지하 3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 정도만 더 올려서 쓰게 되면 1층만 우선 짓고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전철시대가 광명에 등장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건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층 건물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3층 정도를 파가지고서 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불편하더라도 1층 정도만 해놓으면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상가가 생길 수 있는 곳까지 영등포 지하상가와 같이 통로가 날 수 있는데까지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최종적인 것은 10층인데 여성회관을 짓게되면 그것만 짓는게 아니고 나머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대형건축을 지어 가지고 도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을 하안동쪽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의료보험조합도 남의 건물을 빌려쓸게 아니라 자꾸 확보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땅이 있을 때 해야 되고 땅이 다 팔리고 짜투리땅으로는 어려우니까 좋은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건물도 물색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이런 정도로 큰 건물을 지을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부지를 할 때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권천   김권천 위원입니다.
  철산동 449-1의 부지는 여성회관 및 다목적 공공시설물을 건립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그 대지의 대부는 주공측에다 지불을 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땅은 이미 산 상태입니다.

○간사 김권천   그러면 449-1번지에다가 여성회관 및 다목적 건물을 지을 때는 땅값은 안들어 가고 건물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물만 들어갑니다.

○간사 김권천   그리고 광명동이나 소하동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했을 때는 다시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광명동은 새로 매입해야 되고 소하동의 경우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회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재산이 아닙니다. 공공부지로 되어 있지만 지불해야 합니다.

○간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균형발전시켜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나 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차피 여성회관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안하면 도비가 불용금으로 다시 도에다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산동 449-1번지에다 한다든지 소하동에다 하든지 하안동에다 하든지 또한 광명동쪽에 부지가 나면 한다든지 건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빨리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토의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철산동지역은 땅값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동의 배정도, 3배정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3백만원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균형개발 측면에서...

○회계과장 이기석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균형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재산이 어느지역으로 가느냐, 앞으로는 균형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광명5동 쪽에 무허가촌들을 철거해서 거기에다 좋은 아파트를 짓고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의 균형개발이라고 봅니다.
  공공건물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균형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광명5동하고 6동에다 균형개발 차원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균형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공공재산의 건립보다도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개발이다. 이렇게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지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여성회관과 같이 문화적인 센타, 여성들의 취미를 위한 센타가 아닌 12단지내에 있는 여성주부와 모자세대를 위한 기술습득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고 그 나머지에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당초안은 예산부지가 확정되면 건축비의 50%를 준다는 도의 이러한 조건제시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다 증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면을 검토했는데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7동에 구획정리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30, 170평 있는 정도 아니면 소하동은 구획정리인데 그것도 13억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정도로 37억, 그래서 2백평의 지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안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 2백평을 했는데 건평이 나오는게 적어가지고 안되겠다. 그리고 토지구입비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으로 893평이 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 9백평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2백평 그쪽으로 다 이야기 했는데 그곳이 너무 작다. 그래서 893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조금 띄워서 9백평중에서 여성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공간,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에 대한 것을 여성들이 쓸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층 규모의 건물에 어느 한 층을 여성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일을 하면서 초지일관 어디에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성회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의논을 하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을 수 없는 사항을 진작 저희들이 잘 파악했으면 이런 오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생각했는데 도서관 주차장 문제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곳에 짓게된 것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맞는 말씀이시고 다 타당하지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성주부, 모자세대들 하면 흔히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382세대가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미용이라든가 한복, 홈패션 등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내년도까지 갑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지가 우리부서로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사실 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50평 예상가지고는 안된다 했던 사항인데 다시 거기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이종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층 건물을 지을려면 지하 3층을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나중에 10층 건물을 전제하는 것인지 여성회관이 어느 층으로 갈는지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로 완전히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1층까지는 지어야 됩니다. 여성회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필요한 대로 올려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1층까지 짓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수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을 250평을 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공서 땅이라는 것을 매각해서 팔때는 제값을 못받고 살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는 땅장사를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네, 지불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도서관 부지로 해서 남겨놓은 것인데 도시계획상에는 도서관부지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로 예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결정이 돼야되는데 지금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용 청사를 지을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