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중차대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 회의가 다른 어떠한 안 보다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간추려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로 성실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님에는 박기수위원을 간사로 조금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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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24일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부족되는 예산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질의를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지침에 의한 심의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또 우리실정에 맞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침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많이 방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93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과 세세항은 제가 읽어 내려가는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7백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판공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백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민원상담실 쇼파, 탁자구입 68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에서 의회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4백2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 해외연수시찰 9백2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집행부서에서 모든 것을 10% 절감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차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다 절감하는데 의회운영 경비에서 전체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삭감이 되서 살려달라는 내용이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법규집 추록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시립도서관건물유지비 1백50만원 감액되었고, 전자복사기 수리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가시고 비공개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무형 고정자산 시민의 소리 듣는 곳 전화가설비 신설입니다.
  56만원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의장 차량 핸드폰겸 카폰설치 2백만원 증액, 청소년 야간공부방 1천5백16만원 증액,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2억4천3백18만6천원 증액, 경상사업비 보상금 체육특기자 보상금 6백6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보조 한국방송통신대학 경기지역 광명학생회 보조금 2백만원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 차량비, 렉카차유지비 2백49만5천원 감액, 차량구조 변경설치비 7백50만원 감액, 물품구입비 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 팩스기 구입 3백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백화점현장 중계민원실 팩스기 구입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김권천 위원   한신백화점에 설치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기업에다 설치해 주므로서 그 기업에 특혜랄까? 그 기업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 기업에다 이런 시설을 할수 없다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종환 위원   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을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새마을과 소관의 실내체육관 시설비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5억4천이 들어가는데 3억뿐이 안들어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고 내년에도 돈을 줄 것 같으면 이번에 개관할 때 깨끗이 끝내야지 내년에 또 예산을 요구하면 맨날 공사만 하다 맙니다. 새마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새마을과장 출석시켜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자 하셨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이 오실 때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사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있어서,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백98만7천원에서 4백50만원 증액, 보상금 연말연시 영세민 위문품 구입 9천60만원에서 1천5백만원 증액, 정보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2천9백26만원에서 5백4만원 증액, 정보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9백46만7천원에서 2백40만원 증액, 토지매입비 광명4동 노인정부지 매입비 2억6천만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이종환 위원   1억8천이 기 있었는데 추가로...

○위원장 김용식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여성회관 건립 토지구입 계약금이 1억5천5백75만원인데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전출 7억중에서 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럼 2억을 살려 놓았습니까?

○김권천 위원   그렇습니다.
  당초 집행부쪽에서 7억을 승인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7억을 다 삭감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7억을 삭감하는것보다 5억을 삭감하고 2억을 살려서 점차 우리 광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하자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배당하고, 94년 본예산에 다소 얼마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일 위원   지금 우리가 절감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비를 줄여서 장학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장학금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방음벽설치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늘리는데 사용해야지,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장학금이 필요했었던거지 지금은 일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지 장학금으로 몇억씩 올리면 더구나 이번에 절감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 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주영하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도 장학기금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평상일 위원님의 생각에 100% 동감합니다.

○김권천 위원   총무위원회 감사로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에는 7억을 다 삭감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하고 2억을 승인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여러위원님들 웬만하면 총무위원회 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하 위원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본예산할 때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그때 예산편성에 올려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기수 위원   정말 추경예산에 이렇게 7억씩 장학기금을 만들겠다고 해서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되고 질의하고, 표결에 부쳐 처리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더라도 전액 삭감하면, 앞으로 정말 우리 광명시에 장학금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표결까지 거쳐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던 것인데,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비성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전출되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애향장학금 2억에 대한 삭감안과 그대로 두자는 안에 대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억을 마저 삭감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억을 그대로 두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1:3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되겠습니다.
  보사국 소관에 대해서 토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심의에 앞서 평상일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을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듣고자 했는데 새마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설계변경이 그동안 몇번 있었습니까?

○평상일 위원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장애자 리프트 설비공사 등등인데 이런 것을 이번에 안하면 다음에 다시 만들 때 전부 뜯어야 되는데...

○평상일 위원   이것은 할 때 전부해야 됩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에는 안들어갔습니까?

○평상일 위원   마무리 안되는 공사를 하면 안되지요.

○김권천 위원   실내체육관이 당초에 20억4천5백만원이 배당되었고, 이번 추경에 23억6천7백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부분을 새마을과에서 5억4천3백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실에서 3억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부분이 2억3천만원입니다.
  총 체육관 건립비는 29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5억4천3백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30%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기수 위원   간접노무비,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법적경비인데 1억1천에서 4천2백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기수 위원   당초 설계변경이 잘못되었다해서 광명시 체육관시설이 미비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증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영하 위원   당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만 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증액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준공일이...

○이종은 위원   전액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용식   반대의견이 안계시므로 2억4천3백1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김권천 위원   6백60만원 증액해서 계속 주도록 합시다.

○이종은 위원   여태까지 주던 것이니까 계속 주도록 증액을 해주지요.

○위원장 김용식   광명시 청소년 체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액 증액해 주자는 뜻인데 반대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액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다시 총무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435P.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부족분에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과 함께 하면 15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1200만원 들어온 것도 1,200만원이 아닌 2,6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이 기름보일러와 겸용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기초공사 설계변경메트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들이 실제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트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통콘크리트치는 것이라고 해서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분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하실 보호벽 설치공사는 안해도 되는 것인데 했다고 하니까 지출을 합시다.
  옥상 물탱크 설치공사도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모터하나만 더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부대공사비를 지출하고...
  물가상승분 15백만원하고, 지하실보호벽 설치공사하고, 기타부대공사비만 증액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평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종은 위원   105평이면 몇10만원짜리 물탱크 한 개만 사다놓으면 됩니다.

○평상일 위원   물탱크는 있는데 수압이 약하니까 펌프를 하나 달겠다는 얘깁니다.

○이종은 위원   물탱크가 기존해 있으면 이것이 사실 필요없지요.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옥상물탱크실 설치공사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 물탱크실이면 물의용량, 용적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500만원 이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그것은 제가 물탱크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200만원짜리면 무척 큽니다.

○이종은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무척 과한 금액입니다.
  한가지 더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설치비가 1,200만원이 든다면 1년 정도만 참는거라면 1년에 연료비가 이것의 몇분의 1밖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1년정도만 참는거라면 연료를 충분히 우리가 대주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후에 150만원만 들이면 되는거니까요.

○김권천 위원   평상일위원께서 물가상승분 15백만원하고, 지하실 보호벽 3백만원하고, 기타 부대공사비 1백만원, 옥상물탱크실 설치공사 2백만원 짜리면 이종은위원님께서 만족하다고 하니까 200만원으로 삭감해 주실 것에 동의하고, 도시가스 설치비로는 12백만원이지요?

○평상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26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관하고 거물하고가 130m가 된답니다. 그럼,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m당 20만원씩해서 26백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12백만원을 줘도 못하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기초 공사변경 메트공법 4백만원만 제외한 나머지를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설치비 12백만원, 기초공사 설계변경 메트공법 4백만원, 옥상물탱크실 설치공사 3백만원을 삭감해서 19백만원을 삭감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광공업관리에 시청사내 관내기업체 생산품 진열장 구입에 있어서 당초 9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코자 올라왔는데 1백만원을 그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경상사업비에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5,426만2천원에서 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활성화 추진에서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삭감,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 철산시립도서관부지 주차장설치 6,456만원에서 4,9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 철산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설치 부대비 212만2천원에서 519천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사항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의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을 토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기본경상비에 도시정보센터회비 40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기본경상비에 도시계획도면 제작 2억2580만3천원에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에서 이륜차보험료(책임보험, 종합보험) 64만2천원에서 7만1,25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무선호출기사용료 66만원에서 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주택기획의 경상사업비, 무선호출기 사용비 98만원에서 2만원 감액, 녹지관리의 주요사업비,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3억5400만원에서 26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녹지관리의 주요사업비,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부대비 278만6천원에서 1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영림관리의 경상사업비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 1억7,889만3천원에서 381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시청입구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용지보상 21백만원에서 2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600P. 방음벽 설치공사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보내온 공문이 있습니다.
  뒷장에 피해학교 현황이 있는데, 광명시 관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거의다 방음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원래는 7억원을 확보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모두 부활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증액을 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증액시키고자 하는것만이 우선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비에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곳을 먼저 방음벽설치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었던 이위원님께서 어느 곳을 해주셨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한 모두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국민학교가 소음이 85dB, 하안국민학교 85dB, 가림국민학교 85dB, 연서국민학교 85dB입니다. 시급한 곳이라면 85dB의 최고 높은 수치가 나와 있는 4학교 만이라도 우선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안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하동의 서면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도로와 건물의 차이가 3m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곳입니다.
  제 생각에는 4학교 정도는 최소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건설위원회 담당국과장이 1억원으로 어느 곳을 먼저 설치하겠다라고 질의에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은 위원   예 7억원을 올렸는데 모두 깍이고 1억원이 남다보니까 어느 곳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1억만 올렸다고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한곳을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평상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와서 한것인데, 지금 예산 틀린 것은 7억98백만원으로 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물어보지도 낳고 1억원을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할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도저히 어디에다 한다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안되고, 한곳을 보는데 보통 1억이상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가장 시급한 학교가 어딘가부터 우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85dB이상이라면 모두 시급한 곳입니다.

○김권천 위원   85dB이상이면 가림국민학교, 서면국민하교, 하안국민학교, 연서국민학교 이 4곳이 되겠습니다.
  이 4곳을 하는데 있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제출신 지역인 가림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또 이종은위원님꼐서는 서면국민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곳은 4개학교를 추첨방식에 의해서 먼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4개학교를 다 하다보면 1억에서 3억이 더 증액돼야 합니다.

○이종은 위원   주요사업비에 보면 4학교를 다 해주면 2억9천만원이 듭니다.

○평상일 위원   아니, 이것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85dB정도가 나오면 높이가 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억이 더 든다고 하는데, 4군데를 한다고 하면 3억을 증액시켜줘야 4군데가 완료되는거지요.

○김권천 위원   4군데 학교를 교육청에 위임해서 추첨에 의해 당첨된 1개 학교를 우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은 위원   엊그제 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일 급한 곳이 하안국민학교 하고, 서면국민학교라고 합니다.
  솔직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면국민학교가 제일 급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이니까 그곳이 제일 급하다고 하면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안동하고 서면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억만 증액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주영하 위원   그곳이 그전부터 그랬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변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이종은 위원   그전부터 그랬는데요. 이번에 도로부지로 학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담과의 사이가 3m밖에 안됩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지요.

○평상일 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을 어디서?

○주영하 위원   특별회계 기금에서

○이종은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국민학교하고, 하안동에 있는 가림국민학교 두곳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가람국민학교의 위치는 어딥니까?

○김권천 위원   똑같습니다. 8단지옆의 도로변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종은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림국민학교입니까?

○김권천 위원   예!

○이종은 위원   하안동에 있는 학교가 하안국민학교 인줄 알았는데, 그럼 급한곳이 가림국민학교입니다.

○이종환 위원   하안국민학교도 도로변에 있고, 가림국민학교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러면, 4군데를 다 하도록 합시다.

○주영하 위원   증액시키는 사항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액을 시키려면 어느 한쪽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3억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3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소관에 있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도시국의 현충탑공원 조경공사에서 저희가 26천만을 삭감했는데, 실제 그곳이 전부 산이 깍여서 비가오면 토사가 흘러 내린다고 합니다.
  베드민턴장은 이미 만들어졌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수구까지 막힌다고 하는데 토사방지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항이었다면서요?

○평상일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아닙니다. 주민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주민은 하자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주영하 위원   우리 이원혁위원님이 그곳에 살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분이 전혀안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일 위원   흙이 안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장마가 와서 흙이 내려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이나 녹지과장을 오라고해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할까요?

○평상일 위원   그럽시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우리가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건설담당 실국장이 와서 의견을 들어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원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은 가능한 부활시키지 말기로 위원장님들끼리 합의한 사항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분들께 상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건설위원장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도 존중해서 위원장과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기로 하지요.

○평상일 위원   체력단련장은 빼고 사방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사방사업에 2천만원 증액이 되는거지요.

○이종은 위원   만일, 이것을 다깍고 사방사업으로 2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평상일 위원   그러니까 다 깍고 사방사업으로 2천만원요.

○위원장 김용식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식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617P에 재해대책예방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가 있고, 619P에는 펌프장 전기요금이 모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하수과장 얘기가 무조건 10% 절감차원에서 뺐다고 합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주영하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평상일 위원   하수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다시 들어보기로 합시다.

○위원장 김용식   평상일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수과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동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금뎅이약수터 관리비, 44만1천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어, 1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상담실 쇼파, 탁자구입 68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의회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4백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외연수시찰 9백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물유지비 1백50만원 감액, 전자복사기 수리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듣는곳 5백60만원 증액, 의장 차량 핸드폰 겸 카폰설치 2백만원 증액, 청소년 야간 공부방 1천5백16만원 증액,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2억4천3백18만6천원 증액, 체육특기자 보상금 6백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 경기지역 광명학생회 보조금 2백만원 삭감, 렉카차유지비 2백49만5천원 삭감, 차량구조변경설치비 7백50만원 삭감, 백화점 현장 중계민원실 운영 팩스기구입 3백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4백50만원 증액, 연말연시 영세민 위문품구입 1천5백만원 증액,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5백4만원 증액,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2백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전출 5억원 삭감,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 부족분 1천9백만원 삭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삭감, 장학기금 적립 5억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청사내 관내기업체 생산품 진열장구입 1백만원 증액,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48만원 증액되었으며,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활성화 추진 3백50만원 감액, 철산 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 설치 4천9백26만원 감액, 철산 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 설치 부대비 59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타 회비 10만원 증액, 도시계획도면제작 1억원 증액, 이륜차보험료 7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6만원 감액, 무선호출기 사용료 2만원 감액,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2억6천만원 감액,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부대비 1백28만원 감액,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 3백81만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 3억원 증액되었고, 시청입구 사거리 교통개선사업 용지보상 2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금뎅이 약수터 관리비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되었습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 출석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출석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을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모든 것을 기획담당관께서 시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받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시장님도 이의가 없겠지요.

○김권천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동의안이 힘들 것 같다고 답변을 했으므로, 동의를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기획실장이 참석하더라도 시장이 직접 참석을 안하면, 똑같은 말씀만 합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내용을 유인물을 드릴테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식   여기서 공문으로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보냈다가 다시 회시를 받아서 의결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내일모레까지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273P. 광명2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 경기은행 제1별관입니다.
  여기에 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245평으로 시설비가 평당 6백1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 부분에서 1억을 삭감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주영하 위원   저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은행을 매입할 때 제안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별 시설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중에서 1억만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권천위원의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그 밑에 광명2동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깍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권천 위원   부대비는 놔둬도 됩니다.

○평상일 위원   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부대비는 따로 하는 것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식   2/3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기획담당관에게 일부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본회의때 시장님을 출석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하신 적이 있었죠?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께 의회에 출석을 요구했던 바 이와 같이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만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하고 이런 중요한 답변을 시장이 답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가 진행중인데 시장님은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는 퇴근도 못하고 이 안을 다루고 있는데 시장은 이 예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대답을 못한다면 시장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권천 위원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은 상임위원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위임한 국장께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짜고 10∼40%씩 다 삭감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예산을 우리에게 주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때는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를 하기 위해서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말에 답변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용식   거기에서 배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요구한데 대해서 1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기획담당관이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들이 자리에 없어서 협의를 못했다 하는 것은 벌써 광명시민을 무시한 처사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사업을 안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이종은 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된 내용은 예산부서에게 아마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의를 얻고자 해서 시장님이나 실국장님을 참석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참석못하시고 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는 것인지, 안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가 예산을 91, 92, 93년 추경까지 5, 6회를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의회에서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사항을 선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한태희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여서 동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게 없고 실장님이 이 문제를 정확히 해주셔야만 저희가 산회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집행부측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