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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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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9일(화) 10시0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순기   의회사무국 직원 김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으며 '93년도 6월28일 오후8시경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전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증액된 부분을 집행부로 하여금 동의를 얻고자 기획실장을 출석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한 것은 시측의 충분한 검토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시측으로부터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기획실장으로부터 검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보내오신 내용과 같이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의회운영비 중에서 정보비, 판공비, 보상금까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할 때 전체 직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으로 여비, 정보비 등등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제가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운영경상사업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를 안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중기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보비를 절감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4백만원 증액코자 했는데?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회회의비, 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 420만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왜 동의를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이것은 전체 예산액의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해외연수시찰 924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30% 절감, 다시 말씀드리면 1,980만원을 삭감해야 하겠습니다만 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924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기획실 기본경상비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대 1백만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증액하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15백16만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이것은 당초에 야간공부방을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된 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설치가능은 2개소밖에 못하고 앞으로 1개소 정도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확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2억4천3백18만6천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금액과 이용경비, 조경공사금액을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1차 추경에 3억을 준것 가지고도 조경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경은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 체육특기자 보상금 660만원을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도지시가 우리시는 30만원씩 3명을 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이 빨리 승인된다고 보았을 때 상반기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240만원을 증액했는데 동의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종전에는 단속공무원과 같이 전체 단속을 해서 정보비를 줬습니다만 이것도 실제 단속하는 근무요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를 받는 범위는 10∼30%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도 똑같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청청사내 관내기업체 생산품 진열장 구입비입니다.
  1백만원 증액했는데 동의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도시정보센터회비 10만원입니다. 증액코자 했는데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은 연간회비가 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도시계획도면제작 1억을 동의를 구했는데 8천만원만 동의를 하셨죠?
○기획실장 박중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에 대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방음벽설치공사 3억을 올렸는데 2억2천9백만원을 동의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이것은 하안국민하교 1억5백만원, 연서국민학교 8천4백만원, 서면국민하교 7천만원, 가림국민학교, 7천만원 해가지고 4개교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상 의회에서 증액코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기수   박기수 위원입니다. 177P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가 몇 %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임시회의 시정질문이나 기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각 실, 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답변도 하시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이 예산을 증액코자 요구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실무자들과,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증액코자 했는데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실내체육관 건립비 이외에는 사업비는 전액 그대로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산출 설계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만 의당히 해야되고 일반경상비는 처음부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모든 공직자가 봉급 3%도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의 시책으로 한 것, 전액 집행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외에 국장들의 정보비를 세워준 것도 전액 1/3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판공비도 50% 삭감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각종 경비를 10∼30%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가능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판공비 같은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몇%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10% 삭감시켰는데 그것도 정부의 시책이라서 삭감을 하신 것이지 아니면 자의인지 타의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획실장께서 생각하실 때 보험료를 10% 삭감하면 자동차 보험이...
○기획실장 박중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 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지침을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예산이 10∼30% 절감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그랬는데 보험료가 삭감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부활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다 결정된 사항이죠? 그렇다면 성의없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만 사항별 예산안이 예산서로 넘어왔지 예산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보시면 의회사무국과 본청이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도 의회사무국의 간지를 먼저 해야되는데도 본청속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시장이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의없이 매사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광명시를 위하고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코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대신한 공무원들이 와서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장이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뜻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편성했던 처음은 4월달입니다. 편성할 당시에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번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에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첫째는 깍는 것 뿐이 아니고 기존예산을 참고로 해서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최종예산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후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증액을 요청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시장께서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시도록 하세요.
  다음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고통분담차원으로 오토바이까지 10%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한심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결위원회는 35만 시민의 대표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고 가장 합리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자 불합리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요청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는 부분동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헌국회 이래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부분동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액은 바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광명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의 의견이 전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될 것이며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이런 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5회 임시회의를 약 이틀간 연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만 연기를 하고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께서 예결위원회를 2일간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종환 위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심의보다도 먼저 감정이 대립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다 수용했고 증액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국·과장들이 각 분과위원회 내지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시장님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국·과장들이 오셨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때 국·과장들한테 자기네과에서 올렸던 부분을 기획실에서 잘렸다고 꼭 살려달라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담회에서 안병식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과에서 오렸을 때 기획실에서 손질하고 시장이 조정한 것을 과장들이 분과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해서 해준것인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측에서는 15개 항목을 올렸는데 이런 항목은 미루어도 되고 안써도 되는 것으로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연기하고 사흘 연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수정이 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예산안을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각 실·국장들이 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국·과장들이 시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명을 안하면 시장이 와서 해야죠. 그분들을 시장이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임 받아서 온 분들하고 충분히 토의하고 제안설명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과 동일하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이종은 위원   김권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면서 현재 증액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일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재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심의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종은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심의를 하고 토의를 한번 더 해보고 7월 1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잠시 기획실장께서 자리를 비켜주시고 저희끼리 다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위원장 김용식   좋습니다.
박기수 위원   제가 물어 본 것에 대한 대답을 마져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이 도비냐, 시비냐 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틀 회기를 연장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7월 1일 오전 10시에 속개를 하자고 한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4:2로 7월 1일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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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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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