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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19회 본회의 제1호(1993. 11. 25.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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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25일(목) 10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
  6.   5.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별활동기간연장의건
  7.   6.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예산안제안설명)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
  6.   5.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별활동기간연장의건
  7.   6.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예산안제안설명)
  8.   7.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광명시장으로부터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안되었고 평상일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종선의원외 7인으로부터는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계류중인 조례안 및 청원등을 합해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하시고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권천의원과 평상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평상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도 정기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12월 1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2일, 3일 10시 개의 예정인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광명시장, 관련 실국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도 시정을 총결산하는 질문이니만큼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 

(10시20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최종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최종선의원입니다.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하안(독산) 전철역 설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에 관내 철산1동 지역과 인접한 안양천 선상에 구일역이 설치되고 있음에 본 전철역의 진입로가 서울쪽으로만 설치되고 있으므로써 광명시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여 시민이용에 편익을 도모코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에 구일역 진입로 설치 추진을 포함코자 본 특별위원회 명칭을 하안(독산)-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위원회로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사항은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위원회 구성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위원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은 최종선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별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김권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권천입니다. '93. 9. 22일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화영운수(주) 김기석으로 경인간복복선전철공사로 인한 시내버스주차장부지 수용에 따른 피해구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어, '93. 10. 14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의원 5명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 10. 14일부터 '93. 11. 22일까지 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93.10.15일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를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며 인근지역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3.10.26일에는 구로구 구의원 면담을 통하여 시내버스주차장 및 일방통행도로의 문제점을 토의하였으며, '93.10.26일에 1차로 관계기관인 철도건설창과 구로구청을 방문하여 버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고 추궁한바 교통영향평가 및 일방통행도로가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시인받게 되었으며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93.11.8일에는 청원인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관계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 '93.11.19일 2차로 관계기관인 서울시청, 철도청, 철도건설창을 방문하여 질의, 답변과 협의를 한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 결정의 잘못이 확연이 들어 났으며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2m을 축소하여 신규버스 주차장 진입도로 6m을 8m로 확장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신규주차장의 인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원 특·위가 40여일간 활동하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보고느낀 바에 의하면 경인복복선확장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형식적이고 철도청의 편의대로 행하여졌으며, 구로구청 및 서울시에서는 광명시민의 전철역과 연계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광명시내버스가 교통혼잡등을 이유로 서울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부정적 인식하에 생각하고 있으며, 아예 전철복복선을 하면서 광명시내버스를 진입못하도록 하려는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결과 신규주차장부지의 진입도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으며,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주차장인가 문제가 남아있어 본 청원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3.12.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김권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및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수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우리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지향하고 있은 신정부의 시정목표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제2회 건국을 목표로 하는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그간 변화와 개혁의 물결과 더불어 새롭고 참신한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과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갖자는 국민정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으면서 자율과 민주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93년도의 시정성과를 살펴보고 내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끊임없는 성원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이 있었지만 첨단과학과 전통문화의 조화속에 치러진 「대전 엑스포」행사의 성과는 국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었고, 또한 지구촌에 확산되어 조국의 수준과 저력을 더욱 과시하여 신한국 창조에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자치의식을 접목시키면서 성숙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노력이 가일층 엿보였으며, 그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상호 영역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부합된 행정수요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명시 시정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창의적인 행정으로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 있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 「기초질서 지키기운동」등의 실천은 시민 동참과 일체감으로 준법질서의 정착은 물론 지역안정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으며, 열광적인 시민 참여속에 치러진 시민의 날 축제와 특성있게 펼쳐진 각종 문화행사는 시민화합과 애향의 뜻이 결집되었음을 실증했습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갈등과 욕구분출을 자제·정화하고 새민주화 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벽을 허물고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94년은 보다 희망찬 과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방시대가 열리는 '95년도의 디딤돌이 되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 기반 조성에 더욱 주력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분화된 사회의 시대적 시민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하지만 우리 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은 주민숙원사업 모두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의회의 대표성과 집행부의 전문성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시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안겨주는 시책을 선정추진한다면 화합과 정이 넘치는 새광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새해의 시정을 펴나가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구호아래,
  o정직·성실한 봉사행정
  o시민화합과 지역안정
  o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산하 1,000여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34만 시민의 의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 중요 역점시책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조성 구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더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로 전환되는 해로서 '94년은 지방행정의 민주자치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는 자치기반 육성에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행정수행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는 태세 확립과 민주주의의 훈련 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신지방행정인을 육성하고, 인구가 편재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마련하면서 우리 시가 자립할 수 있는 재정확충과 사무자동화 혁신도 꾀하겠습니다.
  둘째,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쇄신입니다.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행정전반에 걸쳐 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 규제 완화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치유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제 운영을 확대 하고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등 작은 소리를 듣는데에도 소홀하지 않겠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행정쇄신을 통한 제도 개선, 창안시책을 활성화시켜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주력하겠으며, 민원온라인제도의 강화, 토지관리 전산화로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가는데 힘쓰고, 환경개선으로 관청의 권위주의 색채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셋째, 국토대청결 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의식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각종 오물·쓰레기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각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건한 국토사업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말 자연정화 활동, 건강한 국토만들기, 시민 대청소, 환경정비의 날 운영등을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전개입니다.
  국제적 감각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매사에 처리가 분명한 합리적 사고를 가진 문화시민으로서 제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경기인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 신념화교육, 주민의식 개혁운동, 사회단체 선도자 역할에 대한 다짐대회 등을 통하여 각 직장이나 가정에 파급되도록 홍보하여 명실상부한 신경기인상 정립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주민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현대 산업국가에서 특정지역의 열악한 경제조건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빈곤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평등, 부의 공정한 배분, 문화생활의 고른 혜택등의 요구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사회복지 분야가 취약하여 이에 대한 균형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 분야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에게는 자립·자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 안정 및 생업자금융자 확대, 취로사업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해 주며 애향장학금 제도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신·증축하겠으며, 불우노인에게는 노령수당 지급과 경노식당을 운영하고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여성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여성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 주부대학 운영, 주부 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여성회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서 급속한 개발로 도시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여,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안양천 정화사업 마무리, 광명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공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기히 수립된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내년에도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천 서측도로 개발공사는 금년안으로 착공하고, 내년에는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목감천 방재공사, 소하·하안간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근린공원의 조성, 철산동 유수지 주차장 설치,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새로이 착공하고 소방도로 개설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계속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예술의 계발과 시민 체육 진흥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의 추세는 유구한 정신문화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찾아내어 인간의 이상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성장·성숙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물질적인 개발과 함께 본고장의 넋이 깃들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사회체육 진흥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급 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면서, 금년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의 시민이용 제고와 시설증축, 그리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가지 사회체육 진흥을 지원확대하고 내달에 준공 예정인 광명 실내체육관을 시민여가 선용의 활용은 물론 국내 유명 경기대회를 유치 체육기술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실명제 정착과 중소기업 지원육성,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방물가 적정 관리, 시장의 기반조성, 농작물 경쟁력 제고등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2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 292억3천1백만원 총 875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이번 정기회에 심의 요구하였으며, 이는 '93년 보다 12.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와 교부세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이들 세입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94예산안 편성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기반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고통분담의 의지로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할 부의조건은 말씀드린 '94년도 본 예산안 이외에 광명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건을 제출하였으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사업을 시민에게 제시하기 보다는 시민과 약속한 일들을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게 실천하므로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알찬 행정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우리 광명시를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역군」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정립된 협조관계를 토대로 영광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내고장의 발전은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되새기면서, 내년에도 다같이 힘을 합쳐 2000년대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세입기반확충」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에 두면서 국가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고정적지출소요의 축소,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자율역할 분담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주민약속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은 지금까지 도출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확한 교부세 및 국도비가 내시되면 추가로 세입에 편성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도는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연계시켜 검토,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875억9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수준보다 12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보다 28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582억7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93년도보다 9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된 29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86%인 501억6천7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28억5천1백만원으로 '93년 당초보다 11%인 3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3억1천6백만원으로 '93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가 10억 감소된 반면 자동차세 약 20억, 주민세 12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14%로서 지방교부세 48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경비로 6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49%인 289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221억4천7백만원, 시본청 및 동사무소 전산망 설치가 1억5천3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2억1천만원, 동사무소 증축(1개소)이 1억8백만원, 본관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가 4억원, 채무상환액 54억1천8백만원, 예비비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28%인 16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취로사업, 생계안정비에 27억7천2백만원, 노인정 신·증축공사(4개소) 4억7천만원, 애향장학금 10억원, 어린이집 신축 및 설치비(3개소) 3억8천7백만원, 여성회관 건립공사비 14억원, 현충탑공원 음수전 설치공사 4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 20억원,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7천7백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9천8백만원, 폐기물매립지 반입금 및 조성부담금 10억원, 노인교통비 5천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30억원, 분뇨처리 2억1천4백만원, 기타 경상비에 38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3%인 15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7억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이 2억5천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4천만원,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 출연 1천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1억9천9백만원, 새로운 소득원 개발 1천만원 기타 경상비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3%인 78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도로개설공사(5개소) 14억7천8백만원, 아스콘 포장공사(14개소) 25억1천4백만원, 시흥대교 보수공사 2억8천8백만원, 시장 포괄사업비 4억원, 치수 및 하수사업 14억9천6백만원,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에 6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5%인 27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 시민회관, 체육관, 운동장시설 설치 및 정비 11억7천3백만원, 문화예술 진흥 8억3천5백만원, 사업소운영 등에 7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닥트 및 휀설치공사 2천3백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정비등에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92억3천1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0%인 92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사유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중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역5단계 상수도 사업비가 73억원, 철산지구 주차장 설치 사업 16억원, 토지구획정리지구 편입용지 매입비가 21억원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보안등설치공사가 9천만원,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 10억원, 소하1지구 근린공원 조성공사 1억원 개봉제2펌프장 시설공사 부담금 7억8천만원, 의료 보호사업 1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과 교부세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 연기신청을 현재 도에서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예산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10시55분)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