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검토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584p 도서관 자체 설문 조사후 제시된 건의사항이나 친절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니 개선 대책 요망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가 101건, 추진중 35건, 처리가 5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처리 3건, 추진중3건, 불가 3건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제가 타이틀만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흡연실을 옥상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처리가 된 것은 주로 형광등 칸이 잠잠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의자에 못이 약간 철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수리한 것도 없고, 화장실에 휴지가 잠깐 떨어겼을때 그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는 것도 있핀,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수기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휴관일에도 도서관은 쉬지 말고 열람실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도서를 대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첨단정보도 거의 같은 취지인데 회원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그런 사람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계흥 위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는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133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건의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 조사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건의함을 각 계단 중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건의함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1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선관장 최정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1월안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홍 위원   그러면 586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를 받았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47권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자료 기 때문에 작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1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받을 당시에 조치한 것도 있고 해서 감사 시점 당시 41권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6권은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3개월정도 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문공사라고 해서 관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전문건설업 면허를 고지한 사람은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전문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업체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광명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관내 업체에 되도록 주어야 하는데 아무 사유없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광명시에 와서 돈만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주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보는 열람실이 제일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소설이나 문학종류가 가장 많은데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위논문이나 박사들이 쓰신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논문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도서로 분류합니다.

○시립도서판장 최정춘   논문은 학교 같은데에 학위논문을 저희가 빨리 요청하면 거기에서 가져 가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도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제목까지는 지금 현재 통계 처리가 안되었는데 문학류가 많이 대출도 되고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2∼3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하자검사 내역이라고 저희들이 적은 것은 이린 것을 검사했다는 내용인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운영해본 결과 방음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당초 공사가 '93년 5월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그때 당시는 법이 2년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일부 금이 조금 갔습니다.
크게 홈이 파인 정도는 아니고 금이 살짝 가서 혹시 모르니까 점검결과 지지대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본청 청사를 비롯해서 사업소 청사, 각동 청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 점검해서 보수.보완해야 될 것을 지시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실금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임용순   네, 비가 많이 왔을때 3층하고 1층이 조금 샙니다.

○유승회 위원   지난번에 위 원님들께서도 인터넷 관련해서 시럽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인터넷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수요가 상당히 맡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높다고 보고 일반인들 앞으로 주부층도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컴퓨터에 전반적인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워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용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개정도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써브가 지금 586컴퓨터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크스테이션 써브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목록을 서비스 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이용을 중대시며 나가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지금 통신계에서 내년에 인터넷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면 인터넷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을 반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가 말씀드린 목록서비스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판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발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선서인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시민과장 강신일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세무과장 석민남   세무과장 석민남

○징수과장 오택영   징수과장 오택영

○지적과장 정수등   지적과장 정수동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민원처리과장 천성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징수과장 오택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지적과장 정수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흥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종합민원국 전직원은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1년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5개과 11개계에 정규적 96명. 임시적 35명을 합해서 총 131명이 민원행정과 지방세 과정업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처리한 민원은 총 34만8천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민원행정을 좀더 발전적이고 친절하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불편 초래 보상제실시, 항공권, 철도예매와 관련 창구 개설 등 민원서비스 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장체험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목표를 초과 달성되고 있으나 시세는 당초목표 531억원에서 경기불황 주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담배소비세 예상외 결함, 기아자동차의 어려움으로 20억원을 감한 501억원으로 조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흥업소 중과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부동산 자동차 방류, 신용정보제한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구분이 되는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도 동직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간 형평을 맞추어 조정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 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총무위원회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이명원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한영기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금년도에 당초에 민원복을 제작해가지고 납품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이 월추 마감될 때쯤해서 납품됐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문했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며칠 못 입었습니다.
원래 피복비는 하복하고 춘.추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을 안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춘 추복이다. 하복이다, 동복이다 표시없이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종합민원 국이 증축되어서 입주를 하면 그때 입주해서 하복으로 한번 올려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형평상 한번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위 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허용이 안되니까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의도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안해주느냐 해주지 상의만 해주느냐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280여벌을 처음에 한 것같고 나중에 추가해서 바뀐 사람들이 있어서 307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습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상관없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알선사업하고 주차장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흥성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를 보면 자본금 1억원을 납부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준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납입하는 서류는 최저 자본금이 1억원인데 등록당시에 1억원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 한달전에 잔고증명 1억원을 떼라는 것이지 등록당시에 1억원 잔고증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신청 당시 1억원이 아니더라도 한달전에 1억원 잔필증명을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 사항은 제차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주영하위원님 말씀도 저희 실무진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이것을 할려면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개정을 상부기관에 거리제한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계가 갖고 있는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학온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 보면 법규 제한하는 사항이 있고 공사자체로 품질이 우려되는 지점은 안 내주는 자체 지침이 있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조사해서 판단한 결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부적합 장소라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복사를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10대 행정민원은 내무부에서 10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민원첨부서류 감축, 민원후견인제도 정착, 팩스발급 민원확대, 민원행정실명제확대 등으로 이중에서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시군하고 일선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점심식사라든가 교통비를 드리지 않을 경우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지났다가 사실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인근시 군에도 보면 이분들한테 최소급식비라든가 수당을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계법규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랄 수 있는데 지금까지 '91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관련 법규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당초에 1,570만원을 해가지고 2분 저희시에 2분이 위촉돼있습니다.
그전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 위촉되신 분이 있어서 1,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심의 결과 39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본예산에 행정사무요원 한분 급식비하고 수당이 조정됐고 그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상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식사대접이나 최소경비 교통비라도 줄 경우 이분들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분으로 해서 하든가 분기별로 7,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분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국이 설립되면 행정상담요원이라든가 전문 상담요원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촉을 해드렸지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련 이유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날짜별로 가면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이 무슨 분야를 하는지 내일이 뭔지 민원인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하지말고 주단위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슨 분야 이런식으로 하면서 그 주에는 법률분야면 법률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잘 안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단체는 오시는데 민원인이 안오시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게 하면서 민원인한테 이런 정보를 철저히 해가면서 하는데 선거법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선과 관련되어 하반기에는 전혀 못하게 해있고 내년도에도 5월1일까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내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기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상담원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총무처에서 법적으로 위축하는 행정사무원이 있고 민원상담원이 있어서 2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것은 전문민원상담원으로서 법적으로 위축된 사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법무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오게 돼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각 관련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정연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민원국이 개설되고 선거가 끝나는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상담요원이 상담에 응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정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오셔서 상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야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데 안오시니까 그 사람들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문의가 옵니다.
전화문의가 오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10일입니다.

○시민과장 장신일   612p 보면 7월22일 접수가 돼가지고 25일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일이 단축한 사항입니다.
복사를 하다가 잘못됐는데 9월22일날 접수되서 처리기간이 10일 해가지고 10월2일까지인데 처리는 25일해서 1일간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그게 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2자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사본은 첨부가 안됐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원본사본이 자료에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9월22일자 싸인난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7일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달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렸고 그후에도 계속 친절교육이나 10대 기본수칙을 계속 교육시켰고 최근 10월15일에도 전문강사를 초범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안했다가 10월15일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제가 직접 주최도 했고 여러번 계속 실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성과 측정을 그후에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친절도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81%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상향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수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예.

○시민과장 강신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액이 277만7천원인데 금년도 12월경에 차량등록때 민원실 바닥공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일찍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차량구입하고 주차장문제는 인허가는 별개문제이지만 이 사업자들이 구입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5번 사항은 고용관련 증명서류거든요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저희가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부고용하는 이삿짐을 할 경우에 인부 2인을 하게 되면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이나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그 부분은 여기 민원서류에 보면 알선 사업내용의 문제인데 차량이라든가 주차장확보 문제는 그것이 별도로 저희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사업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하고 주차장문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신일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용인 관계도 명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총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사업용차량을 구입하도록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삿짐을 운송할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과장 강신일   차량구입할 때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인허가를 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시민과 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이지 그외에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여기서 작년에 지적을 할 때 '96년도에 2번째에 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것에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재홍 위원   24개 업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파악한 숫자는 알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구요.

○시민과장 강신일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양도 관련 민원서류 접수 날짜를 물어보시는데 10월13일날 접수해가지고 14일날 처리된 사항인데 서류는 담당계장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션청서류에 주차장 공동 사용계획서로 해가지고 차고지가 확보된 사항이 첨부돼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서류는 날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접수대장하고 접수증거, 출장관련서류를 검토한 것 결재한 것이 있어서

○시민과장 강신일   그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인이 접추하기 전에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과장 강신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세 건물이 가건물이 되다보니까 건물보수도 해야되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밝고 노후된 사항이 생기고 바닥도 파손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00만원 있고 민원실 바닥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것은 시민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설치돼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나 불량 접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 전문 수리업체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고장났을 때는 고처주고 월별로 일정금액을 협약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매월 일정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전산망에 대해서는 동에도 컴퓨터자 있고 시에도 관리가

○시민과장 강신일   동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구체적인 사항은 건수가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등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행점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5번부터 11번까지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민원처리과에 그린벨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연된 것은 대부분 보완을 먼저 해놓고 서류를 먼저 보완해서 서류가 구비된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긴지 않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피해자한테 이전되기전에 도시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의 민원 종류별로 해서 기간단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심의해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상대구역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구역내에 직선거리 20m 이내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2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제해줘야 되느냐 인해야 될 것이냐 해제사항을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제가 자세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생 들한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정화구역내에도 그런 영향권을 세밀히 해가지고 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위생환경 민원계장이 정화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활동을 할 때 참석하니까 자세한 것은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민원계장 김미곤   광명시 정화위원으로 교육청에서 11명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사회체육과장, 광명시청에서는 사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2명 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으로 구성되어서 총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목적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구역에 들어가는 업체를 쉬운 말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숙박업소, 천자오락실 또는 가스를 전소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업종이 됩니다.
1차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건은 항상 단란주점을 하게 되면 노래방 기계를 들였을 때는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사항이고 유흥주점은 특히 여자들 일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한 조건 3∼4가지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죄송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아닙니다.
상대구역이 직선거리에서 20m 이내로 위치해 있을 때는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밖이면 피리를 하지 않고 이내에 위치해있을 때 심의를 먼저받은 다음에 해제를 받고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해제를 안하면 허가를 못해주고 심의를 받아서 해제 가능하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지도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면 사회과에 내부결재로 해서 허가사항에 드는 것은 전부다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단속대상이 3일 이상이 단축되었는데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서 된 것은 3일 정도는 단축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처리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정도는 통상적으로 단축이 되어 있고 착공이나 감리나 이런 사항이 즉시민원입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단축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로 해서 건축민원계는 단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바로 바로 처리는 되고 있고.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전결을 하향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5월달에 총무과에 기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 소관 하나만 가지고는 총무과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과를 같이 할려고 전반적으로 취합을 할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홍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국장까지 결재를 받는다고 해서 처리기관이 길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날짜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최종적으로는 착공신고가 된 착공신고까지 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업무가 저희가 허가증 교부시에 예치금까지 같이 덧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없는데 저희과에서 허가서를 요구하면서 예치금을 한 것까지 지침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착공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과장의 답변이 나에게 위임해서 업무가 넘어온 다음에는 허가 당시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착공이 될때 까지는 받았다 이것이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민원인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토큰가게는 그 정도 수준으로.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허가증까지는 토큰 판매소에 게시는 안하고 각자 따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신문 판매하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인허가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큰 박스 아주 복잡합니다
허가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그 옆에 도로에 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광명시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많은 장애인 이런 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쪽 사정을 봐서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지금 이야기는 토큰박스는 도로에서 공유지에다 쓰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예치금은 납부가 되였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잉성토 이것은 2번에 걸쳐서 시정을 하도록 보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인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정리가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배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농경지라든지 이런데의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대집행까지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피해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남부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반환관계는 준공처리때까지 예치했던 사항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자는 지급이 안 되고 예치된 원금에 한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은 행정기관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지만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계산을 해서 반환을 안 해줍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 중에 35건이 징구가 안 된 것으로 1건은 보증금으로 10월31일자로 추가로 정구가 되었고, '96년도에 3건이 정구가 안 된 것은 주차장 설치.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추가로 위원님께 제출해준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데.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행보증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의 3항 이행보증금 예치의 사유에 도시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이재홍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m당 1,000원씩 김포 매립지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어떤 근거는 도시계획법 예치할 수 있는 것에 근거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사유는 5조에 3항 4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근거로 했고 예치방법은 5조의 4 여기에 주요 근거를 두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금액산정이라든지 예치의 방법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행보증금은 형질변경성토라든지 이런 것은 유해방지라든지 전부 포함된 사항인데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해방지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성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의 범주가 성토라든지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 성토양을 합하고 물론 농한기를 위해서 농한기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위해가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보증보험으로 해봤다면 보증보험으로 해주고 이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예치를 했다가 그랬다가 분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이자 정도까지를 계상해서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이행을 위한 하나의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어서 이자까지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처러과장 천성기   그것은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겨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규정은 안 줬고, 도시과에서 규정을.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자까지는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합나 생각을 하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산출규정을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만들었을텐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도시과에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토큰판매소가 처음 허가가 아니라 계속 점용이기 때문에 만기에 따라서 계속 연결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점용 사항을 정해준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권은 사실 실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원래는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적으로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 통보를 하면 절차가 건설과에 가서 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발부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그래야지 허가서를 내거나 징수권을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산출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징수결정을 같이 같은 날짜로 해서 징수결의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적으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하면 징수권을 가지고 와서 된 그러한 원리는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한 사람이 부과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합민원국을 설치할 적에 민원인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종합민원국에 딱 묶어놓고 모든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한다 이런 대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은 민원인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크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 1계장 손정용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부과 2계장 김화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재산세계장 김종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세무조사계장 김만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861p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 석민남   '95년도,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대수의 대상에서 186대를 한 것이 자동적으로 전입해 온 것이 금년에 4,000여대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1년에 몇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주민등록담당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입 여러가지 신고할 것을 혹시 차가 빠졌으면 차가 없느냐 물어보고 차를 옮기지 않겠느냐 세밀하게 해주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의 신고를 하러오면 신고서류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 담당자 창구 앞에 그런 사항이 메모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을 안 줬다가는 담당자가 혼납니다.
나중에 민원인에게 그래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당연이 있죠.

○세무과장 석민남   네.

○세무과장 석민남   대부분 전화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직접 오시는데 3,000원 사실은 내놓기도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시군에도 보고 해서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대부분 전화 민원으로 해결되고 전화로서 안 되는 24분 오신분들에 대해서만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징수과장 오택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안내는 관허사업 제도가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있고 일반주민들이 시에 와서 인가. 허가. 등록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항을 아시게 됩니다.
그전에 알고 계셨으면 인 허가 사항이 훨씬 원활할텐데 그런 사항을 신청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얘기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체납된 세금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백만원 이상이면 부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문을 사전예고 차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균등한 주민세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징수율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90%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등록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전출을 가고 주민등록지만 여기다가 놔두고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주민등록 정리 관계때문에 고지서 전달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상담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가보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고 다른데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라 하면 11만4천건에 10만8천건을 징수했든요.
그런데 타시군이나 그런데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채권확보가 안된 사유는 주로 그 사람들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도 있고 추적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적중인 것은 분기별로 내무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신용 담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다 등록해서 추적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징수과장 오택영   지금현재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영식씨는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더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