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30일(월) 10시05분

장소 .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일시:1994년11월30일(월)10시05분

장소.건설위원회

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회광명시의회정기회의제3차건설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원혁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자료요청한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제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하신것부터새김탱크라고작년부터사용했습니다만석유부판점에석유통15ℓ짜리가작년부터나갔습니다.

그래서15ℓ눈새김으로나와서시민들이석유통을사더라도속지않도록눈새김탱크를권장해서전부샀습니다.

1,193개가있어가지고작년보다많이늘은것입니다.

그리고최낙균의원님이요구하신계량기관계법적고발대상이라든가,과태료관계는법조문이많기때문에하나하나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상일위원님께서요청하신21개가스관련업소의안전관리자명단은자료를나누어드렸습니다.

다음에평상일위원님께서요청하신특별관리업소273개업소의명단하고관리실적을나누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용식위원님께서요청하신에너지관리대상현황을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소비자고발센타에대한금전출납부를각위원님들께나누어드렸습니다.

소비자신고접수처리도같이드렸습니다.

그리고문부촌위원님이요구하신버스회사내기름자유판매할수있는근거는자료가도착하는대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장순원위원말씀하세요.

○장순원위원 어제 행정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접수된930여건에대한처리대장을근무일지를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물가대책위원회유선방송사용료,가입자현황,회의록사본,공보실인상요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유기허용공차기준세부내용설명자료,버스회사자체주유기현황자료및허가,기준이행자료,'93년가스공사관련행정처분자료를오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제출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네.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리고 공보실에서 어제 유선방송 사용 시설료는 공보실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배부를 안해드렸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문사항이있으면공보계장이왔으니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어제 부정계량기 파기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현행 법령집에 보면 분명히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파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알고있습니까?

아직도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파기해야될 계량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계량기가 있는데 파기대상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23개파기한것은파기대상계량기기때문에지난번검사에서파기를한것입니다.

일부어제보고드린바와같이한신코아백화점의한업소에부정계량기과태료5만원을부과한것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건건이자세한내용은파악을못했고

○최낙균위원 건건이 얘기가 아니고 공업규격계량 제4장 계량 및 규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중5번제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허용오차를초과하여계량한자는1백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불량계량기를파기한것은허용오차를넘었기때문에파기했고허용오차를넘었을경우에는파기와동시에1백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는법조항이있습니다.

제가건건이얘기하는것이아니고전체에대해서왜과태료를처하지않았느냐묻는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그래서23개파기한것은한건한건을봐야만이여기에해당이된것이냐아니면파기에해당되느냐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허용오차를 넘으면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위원 파기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허용오차를넘는것외에는이유가있을것이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검증을 안 받았다든가 그럴 때 규정이

○최낙균위원 검증을 안 받았으면 3백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점점 커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제과에서 도시공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하다보니까 조문 조문 마땅히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숙지를 못한 것을 자인 하겠습니다.

그래서이관계는저도다시한번위원님이지적하신것을보고나중에설명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오늘 바쁘시면 내일까지는 건건이 파기한 이유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상 얼마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가 건건이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문부촌위원 한신코아의 부정계량기는 무엇을 팔았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떡집인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3백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5만원만 부과를 합니까? 5만원은 너무 경미합니다.

○김용식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930건 현황하고 지출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거기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본해오라고한것이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카피한 것을 원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가 '93년에는 1,811건이었는데 왜 올해는 932건으로 반으로 줄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구나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는 '94년에 처음으로 5백만원의 예산지원까지 있었는데 처리건수가 반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도 45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올해 5백만원 인데 각 업체나 생산공장에서 법을 준수해서 줄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낙근위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제 오후 같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사무실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전화를 몇 번 해도 안되니까 고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고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사무실을 비우니까 그런 이유가 큰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전화를 해 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수시로체크도합니다만봉사단체로써이정도하면이사람들자체적으로우리나라에서도제일잘한다고중앙에서도평가를받는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확인하기위하여평상일위원과장순원위원이현장을다녀오기로하고회의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소방소에 자료요청한 자가 주유 취급소는 6개소인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문부촌위원 결과적으로 주유소 허가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해줄수있고소방소에서도해줄수있고.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위험물취급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9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20번과21번,22번125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p20번.'91년이후연도별도시가스공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이전에는하안동,소하2동,철산2,3동42,256세대,'93년도에많이했습니다.

7,500세대를작년에공급했고금년도에는15,000세대인데유인물에1,500세대로나왔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15,000세대로11월까지해서도시가스보급율이현재57.8%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대해서는앞으로'97년까지현재미공급되고있는소하2동기존주택밀집지역,철산4동주택사업정비지구,광명동일부미공급지역에공급해서'97년까지는85%나머지15%는G.B지역인데그것도공급이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97p시공회사8개회사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100p도시가스공급및시공승인법적근거사본이것은도시가스사업법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규정에의한승인기준이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시부서간협조내용근거사본도103p∼116p에있고,가스관매설에따른시공방법,매설깊이등법적근거사본도부쳤고,가스관매설후도로복구방법및기준사본도부쳤고,주민에게비용징수요율,방법등법적기준사본도107p∼123p까지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자료에철을했습니다.

그리고124p도시가스시공및공급등관련민원발생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하면서불과2년동안성심성의껏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열심히했습니다.

심지어행정기관은양쪽의가운데있어서주민들은안주면시장에게넣어달라고하고삼천리에서는예산이없다고하고그래서입장이곤란할때가있는데저희가그런민원해소를위해서국장님과제가삼천리도시가스본사에가서해결한바도있습니다만매우어려운입장입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도시가스시공및공급등관련민원발생내역,처리민원사항은중요하기때문에하나하나읽어드리겠습니다.

'94.1.6일소하1동48-13김구봉외56인이도시가스공사시연립주택내정압기설치하지말것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도시가스시공업체인광산공영에통보하여민원이발생되지않는위치에정압기를설치토록조치해서시흥A.P.T.앞도로검문서옆에설치를결정했고

○최낙균위원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정확히는 가스압력 조절기입니다.

우리관내에12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94년3윌16일철산4동최용순씨가철산4동지역도시가스시설부실공사및공사비과다책정,가스관노출등에대해시정하여줄것을요구해서저희가시감사실과합동조사를해서도로변에노출된도수익이없다고삼천리에서어렵다고난색을표명하고주민들몇백명이시장님실에들어오겠다는급박한사정에의해서백구현국장님과제가여의도본사에가서사장을직접만나서바로내년1월부터가스가공급되도록조치한바도있고저희는시민과감독기관과중간에서어려움이있음을솔직히보고드리고잘못이있다든가행정적으로할것은당연히하겠습니다.

그래서도시가스일제점검을할계획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안전관리자미채용관계는우리가과감하게고발조치해서관계법에의해서과태료를물리도록조치할것을약속드리고12월에일제도시가스점검을해서기타민원지역이있으면바로조치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22번도시가스사업자금지원내역및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도에서특수시책으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로해서도시가스보급율을확대하기위해서도조례에의해서시·군부담지시로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도여기에융자금을부담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리고 과장님께서 100p하고 109p를 좀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시가스 공급 및 시공승인 법적근거 사본,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 기준입니다.

①도시가스사업법제3조(사업의허가)규정에의한허가의내용과일치할것.

②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적합할것

③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의공정이도시가스의원활한공급때적합할것

④시공자가영제13조의규정에의한등록자이고,시공관리자가영제12조규정에적합한자일것.

⑤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술검토결과에따라공사계획이되어있을것

⑥최고사용압력이중압이상인배관설치공사인경우그배관의인접지역에가스도배사업자또는다른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배관이설치되어있지아니할것.

법적근거사본은101p∼102p가되겠습니다.

3)도로굴착시부서간협조내용근거사본

·도로굴착사항은도로법에의한것임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조건에도로굴착허가후공사하도록하고있음

4)가스관매설에따른시공방법,매설깊이등법적근거사본도103p∼116p까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3규정을전부첨부했습니다.

배관매설깊이(가)공동주택등의부지내에서의0.6m이상을파야합니다.

예를들어서아파트구내나연립주택내부가되겠습니다.

(나)차량이통행하는폭8m이상의도로에서는1.2m이상파야합니다.

(다)(가)및(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곳에서는1m이상파면됩니다.

그래서지난번에민원이들어와서얼마나이행하나가보았더니6m도로였는데1m를파고있음을확인했음을보고드립니다.

5)가스관매설후도로복구방법및기준사본

·동력자원부고시제87-56호(배관의설치기준)-별첨109p∼116p까지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시건설과에서도로복구자를지정함.

6)주민에게비용징수요율,방법등법적기준사본117p∼123p까지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제6조규정에의거도시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와도시가스공급업소가쌍방합의계약에의거계약체결후공사및가스공급·경기도상정57253-750('94.5.11)호에의거'94도시가스시설표준공사비를도지사가승인함사본첨부이것이복잡해서위원님들이얼핏들으셔서궁금한사항이많은것같은데보시고특별히의문이나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하세요.

○김용식위원 100p 도로굴착시 부서간 협조내용 근거 사본의 내용이 있는데 '94년도 도시가스 허가와 동시에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에서도서로부서간에협조를해야되니까지역경제과에서건설과로협조합니까?

건설과에서지역경제과로협조가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삼천리 안양 도시가스에서 어느 지역을 굴착하겠다.

이렇게도로굴착허가를

○김용식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도 근거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는 건설과에서 사본을 붙여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사업승인 된 도로 노선은 다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94년에 도로 굴착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어제 문부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도로굴착은비용부담이집대문앞에서부터가정집에연결되는공사비는규정에의해서받은돈가지고하고도로에까는굴착관은삼천리도시가스의재산입니다.

그래서자기네돈가지고굴착허가를하고안전은우리시민과직결되기때문에우리가감독을해야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그 내용이117p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17p∼118p 표준공사비 예가 있습니다.

가끔요금이비싸지않느냐는민원이들어와서우리가해결해주기때문에가보면오히려시민들이몰라서그러는데이사람들이이규정을위반하지않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표준공사비산출은기본공사비와세대공사비가있습니다.

표준공사비산출기본공사비는5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인입배관4m인데도로상2m인입배관하는데19만6천원부지내2m콘크리트인데6만원,연결공사및입상관까지2m는33만원그래서도시가스를공급받으려면기본공사비가58만6천원이무조건있어야되고,인입배관에대한단위길이당단가가있는데m당입니다.

포장도로콘크리트,아스팔트도로상1m당9만8천원,부지내는3만원,비포장토·사는도로상5만원,부지내1만6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

기본공사비에는재료비,노무비,제경비외에도로복구비(간접복구비포함),폐기물처리비및이에따른부가세가포함됩니다.

도로상인입관은도로폭6m이상도로는3m,도로폭6m미만도로는2m를기준으로하여m당단가를적용했고,부지내인입관은공사길이에따라m당단가를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입상관공사비는세대증가에따른용량증가로별도입상관이추가설치되므로공사비가증액되고지금세대가많으면감액해줍니다.

8세대∼10세대공사시는32mm입상관1개가추가필요하므로입상관기본공사비330,000원에82,000원추가부담하도록되어있고11세대∼14세대공사시는50mm입상관1개가추가필요하므로입상관기본공사비330,000원에125,000원추가부담이되도록되어있고,세대공사비는몇평형,몇세대에따라서공사비가달라집니다.

세대공사비1층을기준으로했을때단독20평일때는54만원,다세대20평일때는53만원,연립20평일때는52만원으로다릅니다.

세대공사비에는재료비,노무비제경비외에휴즈콕크,계량기,시설분담금및이에따른부가세포함됨(시설분담금은3등급기준인89,650원임)

·평형은주택의바닥면적으로서20평형은15∼24평,30평형은25∼34평,40평은35∼44평,50평형45∼54평임.

10평증가당단독주택인경우9,000원,다세대주택및연립은6,000원을적용하여산출함.

·1층증가당공사비증액은6,000원임.

감액율은세대공사비에1세대0%부터12세대9%까지감액됩니다.

120p공사비산출예시가있습니다.

가장공사빈도가많은1주택5세대공사시산출근거가있습니다.

30평형일때할인율5%입니다.

그래서총공사비가3백33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산출은기본공사비+세대공사비로기본공사비58만6천원+54만9천×5세대해서할인율적용시감액이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어제 평상일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다음126p석유등제품품질검사시료채취추진실적과애너지절약시범마을지정및지원내역및실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석유등 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개업소를 시료 채취해서 성남에 있는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 의뢰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

그리고에너지절약시범마을지정및지원내역및실적은전기를절약하자해서시범마을을광명4동30가구에정해서스위치같은것도원터치로하고백열등같은것도장미전구라고해서전기가덜들어가는것으로하고스위치도수동에서자동으로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저희가 실제 시범마을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볼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G.B내 주유소 추첨후 당첨자 내역 및 허가 현황은 23개를 G.B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두개업소는포기를해서21개소가있고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용도지역별,업종별공장등록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공장이367개소로써준공업지역,일반지역,녹지지역,아파트형공장이있고관내무등록공장은10개로써일반지역과녹지지역에있습니다.

그리고'94년공장신설,증설허가및등록,폐업,이전,도산업체내역은신설이15,등록38,폐업및도산이8,이전이7개업체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관내 무등록 공장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있는데 용도지역별현황, 업종별 현황, 무등록 공장을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가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현황만 나와 있고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무등록공장지도단속조치결과를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국제경쟁력제고해서상공부고시에무등록공장접수를받았는데처벌관계는금년말까지건설부나상공부에서전부유예하도록되어있어서다음달말까지는단속한게없습니다.

현황만뽑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무등록하고 미등록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미등록이라는 말은 없고 무등록이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130p 미등록 41개소가 있는데 무등록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행정용어로 무등록이라 할 때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록을 안하면 무등록인데 200㎡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따질 때 200㎡미만 예를 들어서 가내 수공업등을 통털어서 우리가 부를 때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41개 미등록업체는 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언제끔 끝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2월 중순이면.

○최낙균위원 현재 41개 미등록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국장님! 저희들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철산3동에 몇 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한 광명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라도 G.B나 적당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광명시 세수증대도 되고 또한 광명시민들이 부천이나 안양이나 서울로 교통난도 심한데 그런데까지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의 공장들이 같이 모여서 할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시에는 이런 단지가 시급히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크게 과제를 주신 것이 제2의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G.B도좋다해봐라시장님도건설부까지전화도했는데G.B에도안되고그럼일반지역이어야하는데일반지역에아파트형공장같은것도평당가격이2백만원을초과하면수익성이없다고합니다.

일반지역에도2백만원이하의부지가어렵고그래서저희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고를 바궈서 현재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G.B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를지어서임대를주면됩니다.

임대사업은가능하잖아요.

이런것은안하고정상적인아파트형공장만생각해서저는김태수시장님계실때부터그런얘기를했었는데제가볼때는가능한데거기까지는생각을안하시는거예요.

이렇게해서입주를하면광명동쪽으로가내공업을하는이전해야할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G.B에서는항시노심초사밤낮을않고걱정스럽게운영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정상적활동을할수있게하면좋을텐데거기까지는생각들을안하고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위원 국장님께서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드세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어려운 과제인데.

○주영하위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도이런얘기를했습니다.

현재G.B지역에서주차장을할수있어요.

그러면현재중기차든지광명동쪽같으면주택골목안에서택시회사들이있어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쪽에몇만평을매입해서하자이렇게발상대로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영하위원님 정회시간에 그 문제는 토론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면저평상일위원님께서현장을다녀오셨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상일위원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었나 가스 판매소에 나가보니까 한양가스, 한일가스, 신용가스, 유공가스 전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제가 어제 소비자 고발센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지적한날짜에대해서는회계과하고확인한날짜가지출하는날짜하고발의날짜하고동일해서같은것을확인했고회계장부원부와지출부를본인이확인을했습니다.

광명시민의민원을일부맡아서해결하는소비자고발센타에서작은예산을가지고많은일을했구나하고제자신이느낀바가많습니다.

그리고936건에대한것도확인을해보니까각가전사로접수원부를보내서가전사에서처리한내용을종합했습니다.

확실한것을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146p∼149p'94우수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현황및지원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46p 기업 애로 직소 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아파트형공장임대제한완화요청을받아서도와상공부에건의해서해결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대책추진현황은여러위원님들께서작년부터적극지원해주셔서'93년에14억으로30개업체,금년은20억으로40개업체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93년에15억을받아서15개업체에융자했고금년에는16억을받아서14개업체에융자를지원했고두개업체는융자담보물이없어서포기한바있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93년에는1억5천을시비로부담하고23억9천9백만원6개업체가융자를받았고금년에는1억5천부담해서현재까지3억2천5백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

다음내고장상품홍보시책추진개요및예산투자,수출등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상품홍보책자3,000부를배부했고해외시장개척단파견을귀국보고서를한부드린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148p중소기업수출지원해외시장조사는위원님들이3백만원을지원해주셔서조사를했는데저희가수출유망품목하단에있습니다.45개품목을대한무역진흥공사에의뢰해서12월말이면수요동향,수출동향,가격동향,경쟁력다나옵니다.

그래서책으로발간해서관내업체기업인협의회총회할때이것을발표할계획으로있습니다.우수공예품생산업체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출품업체현황및지원현황은어제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자료에 없는데 업체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조정자금 지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올해는 중복되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128P G.B내든 어디든 주유소허가가 나면 6개월이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6개월을 넘긴 주유소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도시계획법이 작년 12월말로 주유소 허가를 하도록 완화가 되서 일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과 계통에서도 몇평을 해줄수 있느냐 법에는 2,000㎡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3,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2,3개월남은것가지고주유소를지으라고하니까도저히못짓겠다고해서이사람들이이의를많이제기했습니다.

왜석유사업법대로부지를2,000㎡해주고건물은무제한으로건폐율에따라지을수있도록해야지왜안되느냐이러다보니까2,3개월이지나서당초6개월이내는못하고그런여러가지사정으로해서한번연기를해주었습니다.

1년이내에는전부짓도록되어있고1년이넘으면그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석유사업허가받은것을취소할계획에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법적인 미비사항은 확인이 잘 안되었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목적의 실현성이라든가, 허가기준의 확보 가능성 이라든가를 사전에 종합 검토해서 허가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처리할때시에서도그런전체적인상황을몰랐다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는 석유사업법에는 바로 해주었는데 G.B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이 사람들이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도석유사업법에는부지를2,000㎡사용할수있는데도에서도지사의권한에의해서안된다.

그래서2,000㎡이상은도지사권한에의해서승인을안해주겠다그리고건물도일반지역에는건폐율에따라서2,000㎡면60%까지100평이상도지을수있는데이것을도지사가못해주겠다

○최낙균위원 잠깐만요.

허가를처리할때는G.B때문에당연히도시계획법에는저촉을받으니까도에문의해서허가처리를했어야하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12월 31일 갑자기 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우리석유사업법에는그런것을전혀신경을안썼습니다.

500m거리만유지하고인근에위험물이있다든가석유사업법에는문제가없습니다.

단지G.B기때문에도시계획법에제한조건이있어서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제한 조건까지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31일저희도잘몰랐습니다.

갑자기완화되서저희가검토하더라도이것은개별법에의한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128p 미착공이 여러개 있는데 미착공도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기준을 갖춰서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지역경계과장 석민남 아직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노안로에 도시계획 확장도로인데 확장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연기를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허가 취소를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허가 현황 나온 허가 날짜하고 현재의 상황 6개월 내로 사업개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149p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장려상에 특선보다 돈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출품 전에 개발비나 여러 가지 규모 등 등 해서 지원을 먼저한 것입니다.

상품으로준것이아닙니다.

○평상일위원 특선이 되었으면 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출품회수, 입상경력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러면151p사후관리지도점검결과조치현황부터153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기 공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인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영진 전기 건설공사하고 태영전기가 기술자가 미 보유 되었었고 밑에 것은 공사용 차량 미 보유입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경고를했고한사람은고양시로이전이되어있고영진전기는현재관내에있습니다.

152p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지원실적은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20억을대상으로40개업체를했는데40개업체중에서17개는현재담보를은행에서조사하고있습니다.

다음은'93년중소기업육성자금2차보전금은업체한데7.5%받고은행한테는9%받아야하는데1.5%가차이가납니다.

그것은시비로위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지불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영진전기 건설공사에 지금현재는 기술자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월 29일자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철저 및 행정처분 미흡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이중취업이나 기술자 상근이나 면허기준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문제가되었고더욱이영진전기하고태영전기하고두건이나문제가생겼으면왜강력한행정처분을하지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전기관계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로 두건을 적발해서 도에 고발했습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처분은 도의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위원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종 2종은 도에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영진전기가 몇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종입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처분권은 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술자 미보유를 단순한 경고를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5일 이내에만 채용하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 법규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154p이전조건부공장등록업체관리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159p∼166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직업훈련 실시는 훈련비가 예산액이 7천1백15만원이고 지출액이 6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수강료가5천9백만원,가계보조가54만4천원총토탈이6천6백17만원이고,교육이수는우리가6천6백만원들여서훈련인원이247명,수료자가97명,훈련중이82형,중도탈락자68명인데중도탈락자가문제입니다.

중도탈락자를분석해보았더니생계곤란이1명,훈련부적응7명,군입대1명,재학중24명,재취업3명,조기취업19명,기타13명이되겠습니다.

노동조합및조합원현황은저희가20개노동조합이있습니다만미활동업체가3개있고한국필랩전자는도산이되었습니다.

162p'93년대비노동쟁의발생현황및임금등타결현황은기아산업이중점이었는데위원들께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167p외국인근로자취업및불법취업자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우리관내7개업체에15명의외국인이있습니다.

그런데불법취업자지도단속권이저희시에는없습니다.

그래서상공자원부에서관장하는업무로법무부훈령에의거중소기업중앙회로외국인취업및불법취업자지도단속업무가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일괄하여외국인불법취업자지도단속을실시하며적발시강제출국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159p 직업훈련실시에 교육이수 현황에 수료자가 97명이라고 했는데 97명이라 취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취업이 64명 되었고, 군 입대 1명, 재학 중 16명, 질병 1명, 진학 2명 , 취업의사 없음이 2명, 아르바이트2명, 학원추가등록 2명, 가사사정 1명, 취업준비 6명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수료자가 어디에 취업이 되었나 근무처를 자료로 주시고, 훈련 중에 중도 퇴교를 했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했으면 훈련비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러한 문의를 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탈락했다고해서반환을해보려고했는데규정이없어서반환을못하는입장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죄송하지만 노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가 출석사항을 점검해서 훈련비를 학원에 직접 주는데 출석사항을 체크해서 출석일수만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누가 퇴교를 했는데 주지 않은 것 얼마를 책정했는데 안 주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노정계장 이수목 반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근거자료를요구하셨는데지출서류를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교육 이수자 훈련대상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그리고언제부터설시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언제부터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대상자는 우선은 영세민으로 했다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나중에 실업자까지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교육시킨247명중생활보호대상자가65명,실업자21명,학생104명,주부나기타57명이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이것은 올해까지만 국·도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문부촌위원 내년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올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167p∼172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67p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불법취업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저희가직접적으로다룰수없고중소기업중앙회에외국인취업및불법취업자지도단속업무가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황만위원님들이질문하셔서우리관내에는15명이있는데파키스탄1명,필리핀8명,방글라데시6명으로성별은남자가14명,여자1명이고업체수는7개업체에취업이되어있습니다.

168p직업안내소현황과지도단속실적169p노·사·정간담회실시현황및처리내역,주요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노·사·정합동간담회를안양덕산연수행사사업비1백20만원,부서별교육비1백78만원,노사합동해외연수비84만3천원2회,복지매장설치사업비3천만원,노사화합전진대회40만원,노조체육대회비1백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169p 주요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주요건의 사항은 무엇이고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생생하게 자료로 주시고, 노정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광명시에근로자들이어느공사현장이나회사를가서근무를하다가월급을받지못하는민원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사항들을많이처리하셨지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부천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접수된 내용은 일단 얘기를 듣고 다음에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광명담당이 있습니다.

그사람과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넘어가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형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171p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떤 모범근로자가 대상이고 산업시찰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모범근로자 보상금 난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국내 5백만원이고 노사합동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2명 있었는데 국외가 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복지매장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양 군포 산본역 앞에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우리 광명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해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을요구하는데3천만원을의원님들께서해주셨는데여기가혼수라든지여러가지가싸기때문에우리근로자도많이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하고관계가없다고볼수는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관내 무허가 직업안내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거리에다니다보면근로자공급을한다고하는얘기가있습니다.

저희가관련을맺은것은직업소개소고그사람들은근로자공급사업입니다.

확실하게규정된것은없지만대법원판례에의해서직업소개소는구인과구직자1:1로계약을맺는것이고근로자공급사업은구직자와여러사람이모여셔구인자하고계약을맺는것이기때문에자기의사는반영할수없다그래서그것은노동부소관이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한진정이들어오면저희가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통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낙균위원 미영업으로 폐업조치는 부경연씨의 무료 직업 안내소입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는 유료직업소개소 5개소만 해당이 되고 무료는 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에대하여모두마치고오후2시에산업과소관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2시까지꼭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보고드리기전에저희실무계장들이인사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농정계장은오늘회의가있어서참석을못했고농정계차석이참석을했습니다.

농정계이명우

(위원들향하여인사)

양정계장박종선

(위원들향하여인사)

축정계장심재성

(위원들향하여인사)

농촌지도상담소장김재한

(위원들향하여인사)

자료에의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p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대비50%이상불용액내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에불용액이2백9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서응찰한분이계시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에없었습니다.

다음은학온동지역중금속오염농작물에대한대책방안을강구하라고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그면적이37.9ha인데전면적에일단은석회를사용했고,여기에대해서는212p에있기때문에생략하고,내고장쌀사주기운동및직장설치비지원등제고방안을강구하라고하셨는데내고장쌀사주기관계는저희가1,360석을했고이내용도202p에서보고드리도록하고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쥐잡기사업으로매년5백만원씩약제를구입해서배부하는데실제쥐약은사장되고있기때문에도시동에서는신청량에한해서만공급하라는지시가계셨기때문에저희가동신청분에한해서만공급을했습니다.

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작게33,028봉2백52만3천원을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

다음에조례에의해서매월30만원씩지급하는공수의가73세로고령이기때문에매월10일이상진료하기가어렵지않느냐이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하라는지시가있었는데저희시관내개업의사는5명이나희망하는분은한분이었기때문에저희가그분을임명했고그분의건강상으로봐서진료에는큰지장이없을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

다음은예비묘판,어린모육표장등사업비지원이과다한데필요성및효과성분석으로축소토록개선하라고하셨는데예비묘판관계는사실재해를대비해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0.3ha를설치해서11농가에24,000평을저희가모를못낸농가에공급했습니다.

다음은4-H관련효과성이미흡한데불필요한과다예산지원등낭비성요인을개선하라고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이번에208p에서4-H가금년에활동한사항을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지매매증명발급시심사철저와발급후사후관리를철저히하라는지적을해주셨는데이관계는국토이용관리법제21조3에의해서농지매매증명관계는G.B지역에서는토지거래신고로갈음하라고해서금년1월1일부터농지매매증명을하지않고다만분할이라든지,증여라든지이런관계를저희가하게되어있는데현지확인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20p 하안동 316번지 최중목에 대한 이축건물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정요구해서 시정했다고 하는데 납부는

○산업과장 구자권 3백75만6천원을 부과해서 1월 29일 납부를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징수 결의서하고 징수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필지에대해서이만큼부과해주십시요하면농업진흥공사에서고지서가나오고고지서를가지고농업진흥공사에다내는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림 우리시하고 무관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농지가 훼손 된다든지 할 때 대체조건으로 그만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지를개간한다든지,산을개간한다든지,국가적인차원에서광명에서줄어든만큼다른데가서농지를확보하라는차원에서하는것입니다.

그래서국가에서이돈을받아들이는것입니다.

그것은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불량저울을 사용한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정육점단속을할때산업과하고같이합동으로물먹인소뿐만아니라불량저울사용하는것도같이합동으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그리고물먹인소관계는뒤에서보고를자세하게드리겠습니다만지난해지적을해주셔서도에가축위생시험소가있습니다.

위생시험소하고합동으로3회에저희가꼭한번씩검사를해봐야되겠다해서56개소를했는데도가축위생시험소분석결과이상이없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175p부터184p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은 19p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G.B지역에서는 행정단서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 말도록 되서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5월 20일 1회 했고 예산지출액은 없고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농가에대한시설비지원내역은지금3농가입니다

이것은시설비만지원한것입니다.

그래서PC철골온실1농가,하우스반자동화2농가를했는데이것은농가가신청한분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다음에177P'93년농지전용허가및신고처리현황입니다.이관계는'93년도에10건으로10,849.13㎡입니다.여기에서제가간략하게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보고를드리는것은금년도에G.B지역이완화되서축산은300평까지그리고주택은개발제한구역이설정되기이전에사시던분은60평까지(청취불능)거기에다가30평을넣을수있는데까지완화되어있고5년이상계신분들은40평까지지을수있습니다.

이것은유인물에없습니다만법이바뀌어서보고를드렸습니다.'94년농지전용허가및신고처리현황은60건에9만1천518.42㎡내역은개인별로다뽑았습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182P'93년도에농지전용부담금징수내역입니다.

면적은1,431.81㎡그리고금액은2천1백88만9,900원이되겠습니다.이관계는농지조성비는밭의경우㎡당2,160원,논의경우는㎡당3,600원,그리고전용부담금은토지공시지가에20/100을계산한것입니다.

183'94년농지전용부담금징수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29건에12,948.9㎡부담금은계가1억9천3백79만2,530원되겠습니다.

내용은개인별로기록을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175P∼18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전용허가란 무슨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185p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지를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라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해서법률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농지를타용도로쓸때에는전용허가를받는데저희지역이G.B지역이기때문에사실상농지전용허가는없고토지형질변경허가인데토지형질변경은표시과에서일괄해서하고산업과에서하는농지전용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를하는협의사항입니다.

○문부촌위원 결국은 전에서 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토지형질변경을두가지로보는데하나는농지를농지가아닌타용도로쓸때에는변경이있고,또하나는농지가농지로서변할때예컨대논이밭으로형질은변경되었지만농지임에는틀림없다는두가지입니다.

○최낙균위원 176p PC 철골온실 박상태씨에게 1억2천6백만원 도비, 세비 지원했는데 이분한데 시설이 과하게 간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최신 시설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으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신청한데는주었고신청을안한데는안주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에다신청을해서도에서그럼한군데를광명을주었기때문에받은것입니다.

○최낙균위원 PC철골 온실이 2억원 가량인데 자비부담이 40%라고 했는데 40%면 8천만원 가량 되어야 하는데 %가 왜 안 맞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정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조는 자기가 자부담을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70,30이었는데60,40으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자부담이 많아서 다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다음은185p∼197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185p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지도단속과 조치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과에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단속계라고 있습니다.

단속계에서허가도하고고발도하고이사항은저희도현지에가서확인하고도시과하고협조를구해서도시과에서고발한사항입니다.

이것이186p농지매립과관련협조처리현황및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이관계가논이밭으로형질변경이되는사항입니다.

'94년1월1일부터G.B가완화되는관계로수년간묶여있던것이일시에희망해서이루어진것입니다.

이것이211건에609,061㎡가되겠습니다.

내역은농가별로되어있는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 불법농지전용현황 몇 지도단속 조치내용에 지금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광명시에 17건밖에 안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현재 저희한테 적발된 것은 17건입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알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94년도에

○평상일위원 작년에 고발되었어도 금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번만하면끝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 관계는 지난 년도에 고발해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작년에 고발해서 원상회복이 안되었으면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고발해서벌금내면끝나는것이라면누가지금농사를짓습니까?

야적장을빌려주면1년농사짓는것보다세가많이나오는데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고발을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하나의조치고원상복구가되어야행정목적을달성하기때문에평위원님말씀대로고발한다고끝나는것은아닙니다.

○평상일위원 G.B 지역에서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긴 것이 17건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넘겨서 단속된 것이 17건입니다.

○평상일위원 1년 내내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저희가 이 관계는 감사이후라도 적발이 되는대로 바로 도시과로 넘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발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외부 사람들만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광명에 불법농지 전용해서 쓰는 곳이 17군데가 아닙니다. 수천건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것도 농사를 안 지으면 유휴지라고 다음에 매매할 때 투기의 대상이 되느니 이런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가 야적장을 지은 것이 17건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고발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최낙균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그뒤에 전용한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하고 결과 나온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G.B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 단속계입니다. 단속계에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데 저희가 그사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으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이것이 도시과 단속계의 주업무고 단지 산업과에서는 현황만 파악해서 알려만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부분 G.B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1항에 보면 진홍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진흥 지역밖은 2항입니다.

2항에진흥지역밖의농지를제4조외규정에위반하여제4조의규정은농지전용의제한에관한규정입니다.그래서4조의규정에위반하여허가없이전용하였거나(청취불능)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당해토지시가의3할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것은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분명히저촉이되기때문에도시과에서할일은도시과에서하지만산업과에서도당연히행정처분을해야되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우선하고다만도시계획법에보면

○최낙균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 경우는

○산업과장 구자권 똑같은 게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저희는 그 사항을 어디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무엇이 이렇게 이렇게 위반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도시과로 넘어가고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최낙균위원 지금 말씀은 도서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 도시계획법만 적용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저희시는다G.B지역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G.B 지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촉을 받는데

○최낙균위원 저촉을 받으면 그 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죠?

○산업과장 구자권 협조해서 전담부서에서 고발을 합니다.

G.B법에의해서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원혁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86p 농지매립과 관련 협조처리현황 및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농지매립에관한것은제일중요한것이인근농경지의피해여부인데지금검토사항에전체가인근농경지피해여부가다들어갔는데피해가있는경우가하나도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 한건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인근농경지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그것을 해줄 때 부기를 전부 건건이 다 합니다.

○김용식위원 언제까지 전용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입니다.

○김용식위원 이달까지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최낙균위원 인근농경지 피해여부는 분명히 일일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인근농경지에 대한 것은 한 건, 한 건을 저희가 협의를 해줄 때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협의만해줍니다.

현지나가서보고여기는메꾸어야되겠다메꾸는데일반토양으로하지말고양질의토양으로메꾸라고부기를달아서넘겨줍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민원은 없었고 이것은 논을 매립하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나가서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산업과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네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나갈 때 이런 것을 신경쓰라고 해서

○최낙균위원 G.B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나가는데 만약 G.B가 아니라면 산업과 소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위원 186p 현황을 보시면 서울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사람,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사람, 인천남구 주안동에 사는 사람,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여기와서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현재부재지주가393농간에408.9h입니다.

거기에밭은162농가,논은231농가가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남한테완전히위탁해서농사짓는사람이160명175.7ha고부분적으로위탁하는경우가242.5ha입니다.그래서370농가가남한테위탁하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위탁해서 농사를 짓게하는 농지도 같이 전용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위탁영농관계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아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광명에 와서 땅을 산 사람이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김용식위원 그럼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땅을 광명시 주민이 대신 경작을 하는 사항을 실제 검토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한건 다확인은 못하고 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현재 토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전용한 사람들 현황하고 누가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가를 뽑아 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을때는 합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6개통인데 6개동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개인별로 하면 시가닝 걸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어떤 현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매립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 농지가 만약에 구릉지처럼 깊어서 물이 차고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메꿔서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그것은 장래를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먼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을 믿어야 합니다.

○김용식위원 실제 소유주가 매립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대신경작하는사람이허가신청을한것입니까?

현황을상세하게각동사무소하고연락해서대리경작하는사람이누구인가현황을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데도 있고 300평 미만은 농지원부를 못만들어 주었고 농지원부는 자기 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광명사람이김포에가서농사를지으면그농지원부는광명에있고서울사람이광명에땅을가지고있으면그농지원부는서울에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농지매립한 것이 60만㎡인데 현재까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손실이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손실관계는 분석한 적이 없고 이분들이 현재 매립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지은 분도 있고 안 지은 분도 있고 '95년도에 농사를 지을 분도 있고 합니다.

○평상일위원 산업과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타용도로쓰는것이있는데조사해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옵니다. 전체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조치를안하고도시과로넘겨주었는데지급복사하고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매립해서

○산업과장 구자권 매립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하든지 농사짓는 것이 불성실하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협조요청을 하고 동시에 그 분들한테 성실경작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평상일위원 성실 경작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위원 도로 옆에 농지는 매립을 할 때 그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것은 필지별로 허가 당시에 설계서에 부쳐서 옵니다.

설계서에의해서허가가되었기때문에설계에의해서허가가나갑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해 줄 내용들이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습니다.

기존도로보다당연히낮아야합니다.

기존도로보다높으면그물이어디로나갑니까?

도로로나가지.

○산업과장 구자권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김용식위원 그런 것을 잘 지적해서 허가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하안동에보면기존도로보다높은지역이많이있습니다.

그런것은향후개선을해야합니다.

○최낙균위원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농지관리위원회를안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돈을한푼도못주고반납을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그것 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 말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아직 필요한 사항이 없었고 농지관리 필요한 사항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분할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농지관리 위원들이그 관계는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선서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광명시의회가'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규정에의하여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선서와증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국도시과장안건모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산업과에서 17건을 고발 조치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보고가 몇건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G.B단속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평상일위원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올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고발한 내용말고 산업과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고발해달라고 한 것이 몇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서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했을 때 하고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G.B관련법으로 고발했을 때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것이 우선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겠지만 저희가 G.B단속해서 저희만 고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물론단속업무도하지만각과에서고발을할수도있는것입니다.

고발시켰으면통보를하고조치를하면참고해서저희가고발을안시키면됩니다.

○문부촌위원 그런데 시에서 고발 조치하는 창구가 각 과에서 검찰로 합니까?

아니면도시과에서일괄해서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각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도시과에서하라는법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