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1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이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영하의원, 김용식의원,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 백재현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병가 또는 공석중이라 기획담당관,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지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과 장마대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 각 실과장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일하시는데 외롭고, 고달프고, 울분에 찬 일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에 느낀 점은 의회와 꼭 상의를 하여 주민의 애달픈 목소리를 들은 후 창의력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본회의 질문에 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창의력 있는 답변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자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 시민숙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작성요령은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방향으로 요약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88년 착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9,860평의 대지위에 있는 건물철거 보상실태와 기타의 사유로 3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요인, 지구내 군소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몇월 몇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강제철거 한다 또한 2천만원 벌금을 물린다느니 하는 많은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 이번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실추하는 행동을 스스로 만들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에 떨며 지내다보니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옥철거 보상건 111세대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한 236세대 이주보상계획과 아울러 이후 전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전입을 방임한 행정책임자의 한계는 어떠하며 헌법 제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을 통제할 수도 있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하여 통제를 못하고 방치 했는가?
  인근 서울 서초 꽃시장 주민을 보면 작년화재로 이곳에 살던 주민을 한사람도 전입과 입주를 불허한 사례와 부산 해운대 화훼단지에서도 불법전입 및 입주를 강력하게 막은 사실을 광명시 당국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사항
  3. 원광명부락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계획 대책
  4. 지하수 오염실태를 수질검사 기관의 채수측정결과 수질오염 기준치 초과여부 결과의 계수를 정확히 밝히고 하루 빨리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여 주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요망합니다.
  5. 지하수 오염원인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조 설치상황 및 주민1일 분뇨를 적관하수로 배출실태와 수거변소 현황을 조사, 항구적 수질오염 방지대책
  6.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상업지구의 보은연립 지역위에 대토 흙이 높이 쌓여 이전 해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서도 2번이나 올렸고, 이번에 사고난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서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올린 날짜가 언제이냐 5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다 현재까지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저질른 것입니다.
  대토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는 여기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동장님도 수차례 서면으로도 했고 동장님은 유선으로도 했고 저도 와서 많이 했고 직원하고 담당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수재가 아니라 완전히 인재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적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직은 광명시의 경우 당연직 도의원 3명과 시의원 22명, 각 직능직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직능 대표별 기능이 잘못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목적이 평화정책수립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한국자유총연맹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자유총연맹 광명7동 지도위원장으로 '89년도 북한사회 개방촉구를 위한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세계 역사상 천만이 넘는 국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명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려됩니다.
  천만이라는 숫자는 전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031,801번으로 노태우대통령께서 서명하여 UN사무총장, 국제적십자총재, 북한김일성에게 전달, 물동량으로는 대형 트레일러의 2대분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영원히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유총연맹요원들이 '89년 추운겨울에 광명4거리에서 광명시장, 철산시장 등에서 8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초·중고등학교 이념교육, 학부모 및 선생 이념교육 등 웅변대회 서경원, 문익환 등 규탄 궐기대회 각종 반 국가적인 단체에 대항하는 유일한 이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순용사 김남준씨 '89년 9월 10일 김포 애기봉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월남한 귀순용사의 말을 들으면 북한에서는 반공연맹 간부명단을 인수, 죽는 날까지 자기네들이 암살하는 날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뜻 있는 단체의 간부가 한사람도 가입안되었다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외부의 작용이 있다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현수막 관계인데 최근에 광명시 전역을 보면 광명시라고 쓰인 현수막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회 사무실 맞은 편에도 2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계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획일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 곧 정부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고 광명시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하나 없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든지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사회단체 이름으로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8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35만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이나라 민주화의 꽃이 되고져 개원한지 3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직시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몇몇 관계공무원들은 가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구시대적 유물론적인 관료주의 사상답습을 탈피하지 못한체 우리 의원들에게 미덥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아전인수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맡아 일하는 일꾼으로써 우리 광명시 청사는 우리 일하는 머슴들이 기거하는 우리 시민들의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며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과 의원의 직무가 각기 다르다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감사, 감독과 의결이란 개념을 초월해서 한집안에서 함께 일하며 호흡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일깨우며 부정과 긍정이라는 단어를 배제할 때 우리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우리앞에 펼쳐질 때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광명천지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왜곡하는 지방의회가 되지 말고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제3회 임시회의 질의 답변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성숙되고 꾸밈없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
  허나 구상을 초월한 추상적인 때에는 우리 주민의 선량인들이 주민들의 의구를 풀어주고 본연을 다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고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충정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드려 있는 자의 유혹을 교만으로 뿌리치고 없는 자의 설음을 사랑으로 감싸 준다면 여명의 지방화시대가 용솟음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민의 염원의 소리를 항상 머리속에 되뇌이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열거한 내용과 같이 우리 광명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시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써 인구 증대의 폭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부설 주차들은 거의가 셔터를 내려놓고 (폐쇄)라고는 안내문까지 공공연하게 써붙였는가 하면 임시로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눈가림 한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시정조치 또는 관계기관 부서끼리 연계하여 위법조치하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 또는 도로변에 주차시킴으로써 우리시의 교통난을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긴급한 화재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긴급환자 수송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이 시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현재 불법용도 변경된 수많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법 제4조 1항에 의한 위법조치와 주차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묵인하고 방치하여 두는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일반인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수가 넓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물 주차장의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징수케하여 거기에 징수된 수입금과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금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한 주정차위반 차량과 과태료 미징수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속에서 어려운 수난을 거듭하여 착공된지 여러해 만에 완공되어 그 웅장함이 우리시민들의 눈에는 덧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시민들에게 제구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유의함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첨언해서 시 당국에 한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실 것을 믿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우리 광명시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실이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외면할 수 없는데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정서교육 함양과 메마른 우리 광명의 향토문화예술발전을 계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틀이 될 수 있는 이 단체를 우리 광명시민은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예술과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예총 광명시지부를 우리 시민회관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수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지금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신상걸   두분 의원 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긴급한 현황이라면 지난 토요일밤에 광명7동 수해자의 대책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5세대가 광명 7동 동사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과장 답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당국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해준다면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앞서 현안사항을 보고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광명7동 출신의원이신 주영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현안자체를 서명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명7동 현재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상황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가 광명시 당국과 시공회사간에 협의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 협의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정서에는 반드시 회신을 했다고 보는데 회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떤 자료가 없어도 아마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주가 인식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식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건물주를 이해를 시켜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식부족이라는 말로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도변경된 부설물 주차장의 행정명령을 할 때에는 전기, 수도, 전화 등을 단전, 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어디어디에 단전 ·단수를 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금번 광명7동 사건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조용한 안식처에서 잠자던 주민이 져야 됩니까? 신림종합건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여 흙을 집 부근에 방치하고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재해대책 종합분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몇차례 우리시에 이곳이 위험하다고 진정도 있었고 모 신문에도 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흙더미속에 금이나 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밤낮 가리지 않고 팠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곳에서 거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의·식·주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사후대책과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보은연립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과 보상 건을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이후 236세대에서 '88년도 전입한 세대수보다 '88년도 이후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전입한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한계와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88년 2월 17일자 공고해서 '88년 9월에 착공했는데 그안에 만약 3·4월에 전입한 사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8년보다도 '89년도 '90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88년 9월부터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쪽은 철거하고 이사를 하고 한쪽은 전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들어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또 원광명 부락에 대해서 수질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조차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말고 저도 몇차례 했고 동장님도 했고 진정서도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재지 수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시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이번 지구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진정을 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 없을지어정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안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또 35만 시민의 공복이 되어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1. 소방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명5동은 자연부락으로서 노폭이 대부분 3m 내지 4m의 소로로 되어있고 총연장 거리가 2,470m 됩니다.
  이 길은 옛날 농로인데 '70년도에 주공에서 1차로 개발당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개발권의 지역으로서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후 건축허가를 해주다가 '82년12월에 늦게 도시계획선을 6m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30개동에 기존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습니다.
  그후 근 10년간이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땅이나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전혀없고 따라서 소방도로 1m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행정예고 한마디 없고 주민들이 물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뿐입니다. 그러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은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고 또 솔직히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 체육관건립, 도서관건립이 더 급한것입니까?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봉사행정인지 묻고 싶고 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230동의 건물주는 집 한채를 큰 재산으로 알고 사는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입학금을 마련 또는 자녀들의 성혼후 분가에 필요한 전세금 마련을 할려고 해도 일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0년동안입니다. 그리하여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서 은행융자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시장님이나 관계공직자께서는 국민들의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유, 자유, 영리라는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을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고 세계 경제개발 사상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선진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간의 갈등구조의 해소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하는 사회나 경제 운영방식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해소가 되면 자진해서 화합 대열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특별권력관계나 통치행위도 저촉 또는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전구간 일시 개설은 예산성 불가능하므로 우선 광명5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 206번지 9호, 207번지 5, 6, 7, 18호 208번지 23, 24, 25, 27, 28호 272번지 3, 4호 계 12동에 거리 128m의 구간을 조속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2. 광명5동 관내 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1통지역 개발문제는 제2회 임시회의 때도 재개발용의와 이주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광명5동 관내 목감천변에 인접한 무허가 판자촌 수재상습지역 1통 관내는 163번지, 164번지, 167번지 일대인 바 면적을 서울시 사유지 200평, 하천부지 750평, 시유지 800평, 계 1,750평에 150세대 675명이 살고 있습니다.
  7통, 23통 관내는 230번지 일대인 바 면적은 610평 계 2,560평에 87세대 392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판자촌으로서는 18통 관내 679번지 일대 하천부지 350평 49세대에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명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서울시 땅을 서울시와 협의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고 1통 지역은 목감천변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하루에 150mm의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1통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주시고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 시유지 200평은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후 공영개발하여 주시고, 이 영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화합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광명5동 초도순시때 1통지역에서 사용할 100마력짜리 수중모터 1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큰 장마가 오기전에 조속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체 위치방안입니다.
  광명시는 '81년도에 시승격 이후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민원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 시민생활의 안정, 경제개발, 사회안정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전면적의 77%인 29.81㎢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지는 불과 전면적의 12%인 4.69㎢로 전국시·군중 인구밀도 3위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3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계속 아파트건립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는 급증일로에 있고, 행·재정수요는 뒤따르지 못하여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정자립도는 예상재원 즉 세입원이 없어서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본 안의원이 알고 있는 전원도시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급격한 도시공업화 집중으로 인한 빈곤, 범죄, 퇴폐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구 3만명 규모로 근로자들이 여가선용에 원예를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도시를 만든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70년대에 위성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있고, 각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아울러 농·공이 병존하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해서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촌개발에 제약이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 해주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취지에서 위성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전원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 시설의 미흡으로 광명지역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할수 없는 데다가 인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대학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인천, 수원 등 외지로 진학 거기서 교우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관계를 맺어서 졸업 즉시 그곳에서 취업하여 고급인력을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인 바 수도권내 전문대학 설치는 전혀 불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통계에 의하면 광명시 취업자 141천명중에서 서울 통근자는 취업자의 65%인 91천명 경기도 관내 통근자는 33%인 46천명이나 되며 인구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광명7동에 중앙아파트 1,191세대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596세대,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필지 1,198필지까지 하면 광명시 인구는 '93년까지는 2만명이상의 증가하고 '95년까지는 총 40만명 이상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긴박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현재 하안지구 개발사업지구내 대지 6,000평에 공장을 4개동으로 7층규모로 도합 11,876평과 부대시설 3층규모로 760평을 건립해서 11개 업체에 2,24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147억원을 투입해서 '92년말까지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산업체가 과연 복지광명 건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애향과 화합운동을 제창하시고 또 지방재정자립 기반의 확충책으로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은닉 세원발굴, 내고장 담배피우기, 차적 옮기기 등을 주장하시는 바 더 중요한 것은 35만 시민의 자립능력배양 즉 공해없는 큰 산업체를 유치해서 자급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광명 기업인들을 광명으로 불러 들이고 광명 근로인을 취업시키고 외지로 통근하는 통근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불러 들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상술한 바와 같이 큰 산업체 유치에 필요한 입지 마련이나 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평소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기자여러분 30년만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구성되어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양상이 날로 횡폭화, 집단화, 연소화하고 마약, 환각제 복용, 음주, 끽연, 성범죄 등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특히 정신문화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 유흥업소의 범람등 범인성 환경의 확산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미흡, 전통적 가치체계 상실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이며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었고, 백년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때 우리 광명시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하여 청소년 상담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에 응할 생각은 없으신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의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시에서의 단체별 재정지원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방대책에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광명도 상습수해지역임으로 다시한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광명시 안양천 뚝을 가보면 뚝에 상당한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 행주뚝 대형사고도 자그만 쥐구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상 부주의로 인재가 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정부 시책인 2백만호 주택건설 경기가 활발하며 곳곳에서 주택난 해소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도 아파트값상승도 어느정도 안정되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으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불신과 염려를 하는 시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처럼 분양받은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살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등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부실공사 소식이 뉴스로부터 나오고부터입니다.
  "염분처리가 안되었다." "모래로 쌓은 성이다." "흰줄이 생긴다." "부실공사를 하여 헐어낸다."
  "철근부식이 3배이상 빠르다"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은 불안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여 주시고 각 시·도별 공사부실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는데 광명시는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광명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불량 레미콘, 불량 철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광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급중인 레미콘 회사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시간 관계로 쉬시고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의장 신상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주영하의원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안병규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92억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점차적으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35만 시민의 입장에서서 사업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선순위로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 빨리 짓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광명5동 같은데는 이사를 할라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물론 다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완급을 가려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 어렵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통지역은 1,750평 150세대 7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광명시 행정관할구역이 아닙니까? 막연히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까?
  가용 재원을 세워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제 모든 행정이 처리되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시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를 할려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올 수 가 없는데 어느 사업을 먼저해야 되겠어요 빨리 완급을 가려서 시에서 재개발사업도 추진하시고 소방도로도 뚫고 그래서 고루 영세민들도 정말 화합하는 시정에 참여해 같이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상걸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의원입니다.
  지방자치회가 부활이 되어 30년만에 실시되고 4월 15일이 기초의회가 개회되고 지금은 7월 8일 전국적으로 광역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은 정치가 변해가고 있고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시대를 허물고 또 다른 시대를 열어야 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야말로 우리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한 목소리가 되어 다같이 정진합시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기 이전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무집행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여러분께서 국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몇가지 민원으로 접수받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차 회의때 질문했던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이었기에 다시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수구에 질문합니다.
  지난 5월 2차 회의때에도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는 부분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목감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1개 업체당 임대료는 월, 얼마를 수납하는지? 수납은 잘되고 있는지? 목감천 광명1동 부근 풍물시장은 어느 분에게 임대한 것인지?
  광명시 관문에 앙상한 철파이프만 설치가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부분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근 주민 김모씨의 말을 듣자면 풍물시장이 개업을 했을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고 주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물시장을 그 지역주민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사설주차장의 월 주차료가 차 한 대당 5-6만원 정도니 주차를 못하고 주택가에 주차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공해가 심하고 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 자치운영에 임대해 줄 계획은 없는지요?
  그 부근 주차장의 임대기간은 몇 년이고 현재 공개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는지 사용 승낙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골프장 허가사항입니다. 5월 2차회의때 서면으로 답변 듣기로 하고 회의를 폐회했습니다.
  답변이 안돼서 자체 답변 요구를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불성실합니다.
  문제1) '90년 9월에 건축허가 361평을 '91년 3월에 953평으로 600여평 건축설계변경 허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답) 건축 구조물은 당초와 변경이 없고 평방미터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예) 3159.06평방미터인데 1193.53평방미터 계산착오다.
  건축사, 감리사,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우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차 허가를 빌미로 2차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사업주측에게 특혜를 주고 계산방법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2) 지하1층 구조는 지상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건물은 지상 3층이다.
  위 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은 처음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허가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방 3층입니다.
  답) 공무집행자도 3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므로 준공검사가 염려됩니다.
  문제3) 임대기간이 1년인 바, 의회의 승인이 불가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답) 지방 재정법 82조 83조로 처리하겠습니다.
  제82조 2항에 보니까 단서의 규정의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83조를 보니까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도 및 사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 82조 83조 찾느라 고생많이 하셨겠고 이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계획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 특정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20억이상을 금액으로 초호화 건물을 건축해 놓고 무슨 대통령령을 따집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유수지 즉 공유재산에 20억 이상 자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으라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있습니까?
  문제4) 도시계획으로 유수지를 결정후 일반주거 지역내 골프장 허가사유를 말하시오.
  답) 도시계획법 제16조로 결정된 유수지 이용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운동시설이 가능하다. 저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안동 지역은 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하안동 유수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지의 기능은 홍수시 물을 저장하여 배수하는 기능이지 골프장 3층 건물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류가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골프장 건축물 허가건에 대한 결재 사항을 주시고 감사원 감사 받을 당시 송부한서류 일절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허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감사원 몇국, 몇실, 몇과 입니까?
  어느 경로로도 빼오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수지의 3층 스라브 건물은 초호화 건물입니다.
  지금은 골프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주들은 약 20일 전부터 계속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단속을 못한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6월 중순경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가사용 승인신청서를 우리시에 접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이란 건물 어느 한부분만 사용하겠다는 허가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곧 준공이나 다름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행사권이 사업주측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대부분 큰 빌딩들이 맨 처음에는 이처럼 가사용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다가 본 준공검사를 나중에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준공검사 및 대부대금수납은 완료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골프장 처리계획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골프장 건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뜬 소문이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시보다 상위에 있는 상부에서 가사용 승인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안에 대중사우나 시설을 완비했다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대중사우나 시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질문합니다.
  '91년 5월 21일 중원교회에서 성금 10,158,000원이 우리시에 기탁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금액중 500여 만원은 장애자복지광명시지회로, 또한 400여만원은 1급 장애인 100명에게 1인당 4만원씩 배부토록 하였던 바 이금액 4만원이 광역선거 기간중에 배부하여 하안동 지역에서는 모 여당 후보가 주는 돈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라고 해서 이 문제의 금액이 말썽이 되어 동장, 사회과장이 야 3당에 의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관내의 기아산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100분의 1명을 의무고용토록 규정된바, 위 업체와 우리시와의 장애인 촉진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2차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만 들으면 무얼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한번 즉,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고 시행이 원만히 될리 때까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대기오염문제입니다. 우리도시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기관이나 환경청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페놀사건, 낙동강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당에 몸담고 있을 때 공해문제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한 적도 있고 공해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는 대기, 소음,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소를 우선 6곳을 지적합니다.
  소하리, 소하목욕탕 외 5곳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업소는 무슨 특혜입니까? 공무집행자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850PPM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벙커C유는 중질류 석유, 경유는 경질류입니다.
  중질류는 사용하는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자의 말대로라면 950PPM의 측정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업체를 우리시에서 보호해 주었는지? 그 업체의 단속처리한 사례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이 업체의 단속했던 일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미설치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목욕탕, 경기은행, 보영운수, 영대빌딩, 청우공업, 남성공업, 호텔 다이아나 도시까스를 전환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사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단체에 일정한 금액이 보조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 단체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계획서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보조가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조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법적근거에 의하여 지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시노인회지부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회의 보조금은 년 얼마이며,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무의탁 노인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당국이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기초의원 의원단이 그리고 이어서 광명시의회 의원선거를 예정대로 별일없이 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돛이 서서히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4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나름대로 시정활동에 애써왔지만 그결과가 처음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총체적으로 뭉떵거려서 하는 얼렁뚱당의 답변을 없어야겠고 조목조목 잘 메모하셔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과장께서 지난 5월 27일 제2회 광명시 임시의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66조에 의해서 운동시설로 보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함으로 하수과장이 시장 결재를 받아 골프장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7월 22일 하수과장이 제출한 의회자료 제출서에는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나 특색사업으로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얘기고 7월 22일 의회 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의 첫 번째 질문으로 광명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라 함은 사무국장등 일체의 의회직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뿐 아니라 어느 직원 하나라도 의장님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1회 임시의회 이전 즉 의장님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양보하더라도 제1회 임시 광명시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한 뒤에도 전혀 의장님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경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관료우월주의에서 나온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기능의 약화를 노리는 내무부 혹은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구에 여러 가지 지시가 나오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법이라 할 정도로 자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많은데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는 또한 늘 지방자치를 염려하시는 광명시장의 이런 임용에 유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철산3동 복개천에 모범운전자의 광명시지회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하수과장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리는 테니스장 임대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테니스장 임대는 입찰을 거치지도 않고 테니스협회에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되고 있고 또한 잡목시장이다. 주차장이다해서 말썽이 많은데 아파트 한복판의 노른자위에 난데없이 모범운전자회 광명시가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총을 위시한 여러단체들이 사무실을 못구해 아우성을 치는 판에 어떤 조건으로 입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질문으로 주택과장은 하안동 고층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유치원 빌딩의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영업상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처리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자료는 지난 '89년 7월 12일 하안동 고층아파트 8단지 유치원 부지 분양시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안내 팜플렛의 일부입니다. (안내문 보여줌)
  이 안내문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은 독서실 학원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목욕탕 건물은 목욕탕, 세탁소, 의원, 학원만 된다는 얘긴데 현재 1층에는 전부 다 허가외의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유치원, 목욕탕부지는 건축후 거의 전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 얘기는 가끔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만 날아 온다고 합니다. 그뒤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묵인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몇 년째 광명서 전역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광명시장은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하수과장의 의회자료 제출에 의하면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한 것을 왜 광명시장이 하수과장과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또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시장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를 분명한 해답을 주십시오.
  다섯째 주택과장은 본인이 제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의 질문 즉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상세한 이유와 단지 행정재산 관리하는 주무과장인 하수과장이 시장과 일방적으로 위법인데 이점은 하수과장도 분명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과장은 고발조치를 하실지에 대해서 하수과장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하수과장은 아래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죄송하지만 메모 부탁합니다.
  1. 골프장 건물준공 완료후 모든 시설은 시에 기부체납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의 답변과 지난 7월 13일자 경기일보 광고에 의하면 대중사우나가 들어선답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시면 최신시설의 사우나 물론 회원은 무료이용이라고 합니다.
  안락한 휴게실 그리고 밑에 주소가 나왔는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4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번지입니다.
  30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축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골프연습장만으로 30억의 원금 회수 1-20년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대중사우나 상가변경 불법은 일어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하수과장은 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하여 자동차학원을 적법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용도지역의 변경 문제를 보면 '92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또한 그 승인절차 역시 ①용역-②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③시의회 승인-④경기도 승인-⑤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못해 용도변경이 안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과장의 그 불법적인 편법과 비리로 인하여 더한 사기와 불법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학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그중 자동차운전학원 물론 포함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땅입니다.
  자! 하수과장님 지금은 광명자동차운전학원은 분명히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시에서 허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지금 그땅은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허가를 받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자동차운전학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경찰국 교통과 교통계 면허 실무담당자 얘기는 분명히 현재의 자동차학원은 지목이 하천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고 해서 하자없이 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광명시 하수과장 지적계 얘기로는 현재의 자동차학원 부지는 1992년 하안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라야 자동차학원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도시계획사실확인원 등이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 그땅은 토지대장도 도시계획사실확인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지대장과 도시계획사실확인원 자동차학원에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가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허가서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허가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 읽음)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임대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첨가에 의거 '90.6. 12 공사완료준공필을 해야한다.
  만일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할 시에는 해약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신고서 및 준공필증에 의하면 준공일이 '90. 8월로 나와있고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제출한 기안용지에 의하면 중공필증이 9월 5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임대계약서보다 3달 늦었습니다. 왜 해약조치를 하수과장은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이라고 해약을 하십시오.
  해약조치를 언제 하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명시 지적계 직원과 그 땅을 어제, 그저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발급해 줄 수가 없는 땅이고 저기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내주었고, 한참을 헤멨습니다. 광명시의 얘기는 그땅의 유지이고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대장, 도시계획시설확인원을 발급 해 줄 수 없는 땅인데 경찰국에서는 합당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났습니다.
  결론은 허가가 난 땅은 현재의 학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학원부지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 다른 땅의 즉 하안동 800-8번지 서류를 넣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자동차학원 원장이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으니 이런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하수과장의 불법적인 탈법과 비리가 다시 이런 사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설마 자동차학원의 이런 사기극까지에 하수과장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수과장의 불법, 탈법 임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수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자동차학원으로 임대하였고 그땅의 용도변경은 모든 어려운 절차를 마치더라도 1992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학원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라는 얘깁니까?
  최근 한국법제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2.4%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가장 법을 지키지 않은 집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안동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을 보면서 놀랄 일, 더욱 놀랄 일, 더더욱 놀랄 일들이 점점 밝혀집니다. 제 예감으로 더 깜짝 놀랄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때 하수과장의 답변으로는 자기의 잘못은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조차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다수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저희 시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공무원을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학원의 불법허가와 불법영업에 대해 주무과장과 하수과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등에 대해 광명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근 하안 골프장, 자동차학원문제, 낙원아파트사건 등 광명시 유사이래 최대의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일어났는데도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명시 자치법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첫째 임무는 시행정의 감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얘기로는 상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부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전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수과장이 명확한 그리고 진실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저희의회는 여기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분명히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졌는데 여기가 자동차학원 현재 부지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지하층만 늘었습니까?

○최종선 의원   계속 답변하세요.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알면서 시에서 돈벌기 위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됩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아니고 지상3층인데...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준공검사 내줄 것입니까?

○최낙균 의원   하수과장님 요지는 건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병식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말씀하세요.

○안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안병식의원입니다.
  하수과장 설명을 듣다보니까 가슴이 뛰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말주변도 없습니다만 나와서 제 소견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조 500년 군주왕정시대를 거쳐서 35년의 일제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해방이후 45년 이후에 한번도 민주라고 하는 민중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도 못한 우리가 오늘날 6공화국에 들어와 민주의 꽃인 지방의회가 열려 있는 이 마당에 어제 교육자치제를 위한 교육위원을 뽑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기초의회 의원이 된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꿈을 꾸고 오늘도 좋은 답변이 있을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고급공무원의 대답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의회와 공무원과 행정은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독립정부를 수립하면서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정부로서의 정통성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얘기가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선량한 국민들 작은 사람들이 작은 곳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묵묵히 일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말단공무원들이 작은 봉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요즘의 시대를 흔들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사회라고 합니다만 저는 약학도로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수과장님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 시대는 정신분열증 시대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박힌 것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면에서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 지식층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사회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장얼굴 밟기, 스승 따귀 때리고 삭발을 했던 반인륜적 얘기가 신문에 납니다.
  달걀로 총리 때리고 밀가루 뒤집어 씌우기, 일가족을 생매장해서 비안간적이라고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민주적, 비교육적, 비인론적, 부모앞에서 부녀자 폭행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성한 광명시의회에서도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1공화국 들어오면서 친일파는 숙청하지 못한 정통성 시비와 마찬가지로 이제 6공화국 들어와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 여망이 드는 이 마당에 안일무사, 권위주의 행정, 부정부패 무책임, 무소신의 공무원들은 저는 과감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봉사의 정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우리는 신사고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개혁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듣고 있자니 제가 1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3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헛갈립니다. 여러 의원님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지사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수과장이 어느정도 책임있고 능력있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건축법도 필요없고 하수과장이 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내줍니까? 하안동에 있는 몇천평이 되어있는 주공에서 정부기관에서 자동차업무지역이다.
  2. 3천평씩 되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았는데 유통업무지역이다. 상업지구내에서 자동차업무시설이 되는데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광명시 하수과장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안동에는 그 나대지에 물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업무지역이라고 팔았지만 유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광명시에서 가안할 때 그렇게 했고 정부기관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허가를 냈다 도시국장께서 지난번에 신고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A라는 곳에다 서류는 집어넣고 B에다 시공을 하는데 학온동에서 주택허가를 받고 광명7동에다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자고 모였지 누구를 욱박지르고자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보수입니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밥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장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얼굴 붉히는 의회가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 22명의 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몇몇 공무원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며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인격 수양이 안돼서 언성이 높아져 죄송합니다만 가슴이 뛰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시 국·과장님께도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태는 소련에서도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신사고를 가질 때입니다.
  주차장문제도 경인일보에 났습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야 하겠고 공무원의 자세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와야 될 줄 압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낙균 의원   제 얘기는 아까 메모를 하셨는데 조목조목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에 법이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 준다고 했는데 애당초 불법으로 했는데 법에 맞고 안맞고가 어디 있어요. 건물을 못짓는 땅에 30억을 들여서 지어서 법에 안맞으면 안 내줄것입니까? 준공필증 내 줄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예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의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제보니 하수과장과 시장이 같이 하면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인데 유지에는 건물이 안되는데 그사람이 상의하고 시정자문위원회 솔직히 엉터리 자문위원회입니다.
  불법인데 건물을 못짓는 땅에 골프장, 자동차학원이 들어 서는데 무슨 자문입니까?
  그리고 자동차학원 고발 다시한번 시에서 하십시오.
  시에서 임대하고 시에서 고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냉정을 되찾아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하수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꼭 비리를 밝히고 징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바로 밝혀 주시면 지금 하수과장님 보십시오 밝히지 않은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폭탄선언할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냉정을 되찾아 가지고 하수과장님도 진실을 밝혀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30억 건물을 살라고 자종차학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를 논의하셔야지 하수과장님 유지에다 건물한게 분명히 불법인데 앞으로 지어 가지고 법에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주겠다는 답변을 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하수과장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자동차학원 계약 해약 하겠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법이 필요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법을 고쳐 가면서 준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주택공사에다 용도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해결 되어야만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주택공사에다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 허가도 해주고 하수과장님이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답변 마저 듣고 하십시다. 계속하세요.

○의장 신상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십시오.

○문부촌 의원   어제 23일 임시회3차회의를 시작하고 오늘 연 이틀 의사당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오후 거쳐서 장장 너댓시간을 질문. 답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난 2차 회기때 골프장 문제는 본 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일부분이라도 합법적이 아니고 편법으로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몇가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문제를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우리의회가 너무 경직돼서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우리 의회의장님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리화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15%나 10%의 공사를 진척중이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이 민간투자했던 국가기관에서 투자했던 간에 이미 완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로 장장 2차회의때 3차회의때 길게 갑론을박 공방을 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880번지 8호는 분명히 안양천인데 거기다 자동차학원 허가났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과거 우리가 6공초기 청문회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복사해서 반복해 듣는 심정이 돼서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문제는 저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과 의회 간부들과 기자님들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게 위임해서 시장님과 고위담당자 여러분들과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명과 암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신경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이 나오면 어떻합니까?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장 신상걸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광명시장이 우리 의회사무직원 의장님과 협의없이 임명했느냐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신상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명시장하테 물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 하겠습니까? 적어도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상걸   그것은 다시 시장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차후로 미루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질문에 대해 시장님이 당연히 나와서 질문에 응해야 되나 사정상 부시장이 나오셔서 질문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 질문은 벌써 며칠전에 내려 보냈는데 그 질문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벌써 시청측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쯤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총무국장도 부시장도 없으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부시장, 총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질문할 때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는데 의회사무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부시장, 총무국장 정말 너무합니다.

○의장 신상걸   네, 잘알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신경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사항중에 이번 수해가 며칠동안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 지역내에서 광명7동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TV화면, 신문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시의회가 소집이 되면 이에 대한 원인, 현재 처리사항도 행정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앞으로 대책 이런데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광명7동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그 흙더미가 쌓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산사태가 나고 해서 10여세대 몇 십명이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5월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광명시 당국에 진정을 3번 이나하고 구두로 우리 시의원인 주영하의원 또 그 행정기관장인 동장이 시 관계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의 예방과 사고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을 2번, 3번 한데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진정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 밝히라고 했어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 얘기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산사태가 날지 어떻게 될지 몰랐다.
  도시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행정직 내지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돼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상식이나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비가와서 수해를 당하고 나봐야 산사태가 나는지 집이 허물어 지는지 이런 사항을 알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시의회 의원을 어린애로 취급하느냐 시민을 물로 보고 하는 얘기냐! 답변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해를 당하고 산사태를 나게 하는 것을 연습삼아 하는가?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재에도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까지 동사무소에다 10여세대 몇십명의 인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소신이나 대책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러 나와서라도 사실상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 실수로 비오기전에 진정을 받고 건의를 많이 받았으나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체에만 미루고 몇날이 되든 몇 달이 되든지 앞으로 이 사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구체적이고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의회 임시회 5월 27일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안골프장, 자동차운전연습장 유수지 사용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군주, 이조 500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같으면 왕이라든지, 지방 군주, 사또, 현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이요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라 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법을 위반할 수 없고 하물며 말단 동사무소 9급공무원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시의원 모든 국민 할 것 없이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상황과 변천에 따라 잘못된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 법이 정해져서 그 법이 폐지전에 그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인 것입니다.
  특수시책 아니라 세상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법의 근본정신에 합당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전체적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고 광명시민 35만 전부를 별천지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6백명, 7백명 공무원 몇몇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고 또 광명시청이라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시민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벌써 5월 27일 두 번째 회의에 거론이 되고 오늘 또 몇분의 의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진실로 떳떳하게 광명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 자신있게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한일이라면 광명시의회가 4월 14일 개원을 했어요. 그때라도 아니면 2차회의를 할 때라도 자진해서 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이 나와서 사실상 이것이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유수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광명시 재정이 어렵고 광명시 지방재정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면서 이러한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또 이분들 시민을 대표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시민들의 열화같은 불평,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나오니까 이제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이것은 표창 받을 만하다. 앞으로 이것을 모델로 전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후한무치한 언동을 벌이는 관계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세의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정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째서 어리석은 35만 광명시민은 광명시 일부공무원에 대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느냐 말입니다.
  이 자리가 공공석상이기 때문에 또 상세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의회가 있으면 뭘하느냐, 국회의원이 있으면 뭘하느냐, 법이 있으면 뭘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유수지라고 하는데는 자동차교습소 또 골프장은 법으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번을 800-8번지 옆에 지번의 등본을 띠어 가지고 면허장 허가신청을 따냈다.
  그러한 행위를 한데 대한 관계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도 미리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될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의 집행기관인 광명시가 같이 걸어 나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하수과장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전 정회 했을때도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이 질문응답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비공개리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결의안을 채택해서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김권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권천 의원   김권천입니다.
  답변이 잘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차 허가는 지하 23평 지상 164평이었습니다. 2차 허가는 '91년 3월에 했는데 이때는 지하1층 317평, 지상 1층 317평, 지상 2층 317평 총 953평 6백여평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습니다.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렸습니다. 지하 6백평에다가 지상 317평 지상 2층 317평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유수지로 특정고시 특정지역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꿰맞춥니다.
  유수지는 홍수물을 저장해서 물을 뿜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유수지는 3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골프를 계속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무허가 업소에서 골프를 합니다. 예쁜 아줌마 아가씨들이 골프를 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내용이 건축물과 상이하게 틀리는데 준공이 가능하다. 안되는 부분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해주겠다. 이 문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91년 3월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대부료는 수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목감천 광명1동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을 주차장허가를 했는가? 사용승낙만 해주었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동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광명4동의 사망하신 고인을 일반 교통사고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순직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안동 골프장 유수지에다는 3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법조문을 만들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원 기술1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도시공원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우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대에서도 얘기 했듯이 본인의 질문을 벌써 며칠전에 터졌고 광명시장, 부시장 적어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중간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억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조목조목 질문을 할 때에는 각 과장님들 메모를 조목조목 하셔가지고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나 빠졌습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예로 아까 하수과장님 제가 어떤 조건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임대 했느냐 하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하고 간담회 하면서 주었다.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회에 주겠다 하면 시재산을 마음대로 공짜로 주어도 됩니까?
  어떤 임대조건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하수과장님은 책임만 회피할려고 시장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주었다 했는데 어떤 조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 22명의 선서에서도 법령을 준수하고라는 조항이 제일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은 준공허가 사항은 광명시자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어느 법에도 주택과장이 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광명시 현행자치법규를 읽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하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유수지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장 인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분명히 주택과장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서류는 주택과장이 들고 있고 주택과장이 더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광명직제규칙 제3조에 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과·계로 나누는데 도시계획국의 주택과·건축계 건축허가는 분명히 주택과의 건축계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하수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더 설명해 드릴테니까 여기 어느 조항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필증도 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수행정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검사 관계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징수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사 및 사용료 검사 하천부지 2지점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하수행정계 소관은 절대 아닙니다.
  하수시설계로 가보겠습니다.
  1. 하수도 시설종합계획 및 수립시행
  2.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수립
  3. 하천하수도시설 및 개량공사의 시행
  4. 치수사업의 시행
  5. 하천 국유공유 수면내 사리채취 공작물설치유수지 점령허가
  6. 수리시설 및 관계시설 유지관리
  7. 공공하수도설치 및 점령허가
  8.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 하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애당초 유지에 어떠한 형태라도 유지에는 현재의 법하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쳐두고 이사항은 절대 하수과장님의 직책이 아니고 주택과장님의 직책입니다.
  직무월권이고 또한 주택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서류를 드렸는데 하수과장님이 자동차학원하고 계약한 계약서 제 1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6조 사업계획서에 의거 설계도면면 첨부사업계획서에 의거 '90년 6월 12일까지 공사완료 준공을 필해야 되는데 만일 상기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하면 해약조치한다.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준공필증은 분명히 해약 조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지목이 유지면 어떠한 절차로도 절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나지 않는다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 이것은 특수사업이면 호텔도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유지에는 어떤 건축물도 되지 않습니다. 왜 호텔이 됩니까?
  그리고 광명시장은 하수과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광명시장은 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 광명시장님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유수지에 골프장, 자동차학원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컨데 하수과장 뿐 아니라 하수과장 시장이 같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동차운전학원 임대를 해주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땅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수과장님 소관이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 거치기 전에 그땅이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자동차학원보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애당초 왜 임대를 하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측이나 주택과나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청에서 고발을 했으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개 개인이 한데에는 계단 하나 틀리면 고발이 들어오고 준공필증이 안내줍니다.
  이런 엄청난 불법 그자체에 건축이 안되는데에서는 어떻게 준공필증을 내줄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과장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하수과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어떤 권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이건 제가 아까 우리 광명시자치법규집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주태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이종은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도시과장 답변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백재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재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아침 10시부터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청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네, 최낙균의원 나오세요.

○최낙균 의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회의는 저희 의원들의 신성불가침의 권한입니다. 사무국장이든, 의사계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관여 간섭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회의때 9시경 산회 선포가 있는데 그때 의사계장이 이제 그만하자는 식의 관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때 보조자일 따름이고 협조를 하셔야지 저희 의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부의장님한테 이제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협조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먼저 최낙균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장출석 답변은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부시장, 실국장,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부시장님은 의원들이 사전양해가 있어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의장 최종선   아니, 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7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은 의원들께서 사전양해로 구성에 의건을 보았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병규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하고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문부촌의원을 간사에는 이종은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셔서 다음 제 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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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는 7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기전에 아까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일곱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들 충실히 해주셨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다시 답변을 듣기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더욱 발전 될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동거동락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정말 광명시를 등에 업고 나가는 의회와 시정이 발맞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