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명시장 제출)
-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명시장 제출)
-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 0. 5분자유발언(이재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홍보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3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24건, 보건소 12건, 평생학습사업소 18건, 동 행정복지센터 5건, 광명도시공사 5건, 자원봉사센터 5건, 청소년재단 6건으로 총 10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광명시 전체의 홍보를 책임져야 하는 홍보담당관의 홍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행사의 내용 및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 SNS를 활용한 홍보비는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나 게시물의 댓글이나 조회 수를 봤을 때 홍보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시민필진 등을 분야별로 모집하여 전문성을 갖는 글들로 조회 수를 유도하여 시정홍보에 활용하는 등 시 전체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광명시의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인 점, 소극행정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자체 감사실적 중 재정상 조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재정분석 평가지표를 감안하여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페널티를 피하고 지방세 세수 추계 오차율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마을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대부분이 광명동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광명동 주민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민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마트폴 등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게시대의 위치는 특정단체의 의견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의 동별 경계가 고착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같은 단지임에도 행정동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집행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야 구름산 지구 개발 등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 등을 감안하여 세입 예산액이 적어서 또는 세입 예산액이 적기에 편성이 안 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를 적기에 정확히 할 것 같고 요구하였고, 은닉세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연찬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계약업체 선정부터 하자검사 등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고, 건물 내부보다는 외부에서의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심장충격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외부에도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을 위해 학교운동장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다거나 학교시설 개방관리 매니저 양성 및 파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운동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이용 시 특정 서적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특정 서적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구매량을 한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였고, 광명도서관 주변 토지 등을 임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광명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 관련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요금 인상보다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동굴의 적자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광명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고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정되어 있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청소년과 관련된 학위 소지자로 한정하여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추가 설치예정인 스마트 게시판은 서초구를 벤치마킹하여 여러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 게시판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매년 추진되는 통계조사는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협업하여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필요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6시간의 역량교육 이수 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 난감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세 환원사업 시작 전에 동별 또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동별로 인구도 다르고 현안사항도 다르나 주민자치회 예산은 모든 동이 동일한 수준으로 그 동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차별 지원을 제안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데이터 취약계층의 지원계획 수입으로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통신장비 및 서버 등 많은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이므로 제3기 신도시의 스마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하였고, 주차권을 가지고 정산하는 현재 시스템을 핸드폰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정산 시스템을 구현하여 주차장 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줄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도 줄일 것을 제안하였고, 광명시에 인접해 있는 독산동 한신아파트와 그 옆의 단독주택 필지 부분을 광명시로 편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식처방전’이란 사업을 도입하여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종합검진이나 시금고 금리인하 혜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로명주소를 전신주에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욱 쉽게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도로 진입로와 도로 중간 중간 노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시간에 비례하여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자율학년제가 실시되는 동안 실질적인 진로체험과 현장학습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홍보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3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24건, 보건소 12건, 평생학습사업소 18건, 동 행정복지센터 5건, 광명도시공사 5건, 자원봉사센터 5건, 청소년재단 6건으로 총 10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광명시 전체의 홍보를 책임져야 하는 홍보담당관의 홍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행사의 내용 및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 SNS를 활용한 홍보비는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나 게시물의 댓글이나 조회 수를 봤을 때 홍보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시민필진 등을 분야별로 모집하여 전문성을 갖는 글들로 조회 수를 유도하여 시정홍보에 활용하는 등 시 전체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광명시의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인 점, 소극행정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자체 감사실적 중 재정상 조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재정분석 평가지표를 감안하여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페널티를 피하고 지방세 세수 추계 오차율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마을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대부분이 광명동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광명동 주민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민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마트폴 등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게시대의 위치는 특정단체의 의견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위치를 정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의 동별 경계가 고착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같은 단지임에도 행정동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집행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야 구름산 지구 개발 등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 등을 감안하여 세입 예산액이 적어서 또는 세입 예산액이 적기에 편성이 안 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를 적기에 정확히 할 것 같고 요구하였고, 은닉세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세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연찬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계약업체 선정부터 하자검사 등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고, 건물 내부보다는 외부에서의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심장충격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외부에도 설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들을 위해 학교운동장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다거나 학교시설 개방관리 매니저 양성 및 파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운동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배움터 지킴이 분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이용 시 특정 서적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특정 서적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구매량을 한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였고, 광명도서관 주변 토지 등을 임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광명도서관 이용자들의 주차 관련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요금 인상보다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광명동굴의 적자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광명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고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정되어 있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청소년과 관련된 학위 소지자로 한정하여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추가 설치예정인 스마트 게시판은 서초구를 벤치마킹하여 여러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 게시판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매년 추진되는 통계조사는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협업하여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 필요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6시간의 역량교육 이수 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교육이 없어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 난감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세 환원사업 시작 전에 동별 또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동별로 인구도 다르고 현안사항도 다르나 주민자치회 예산은 모든 동이 동일한 수준으로 그 동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차별 지원을 제안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데이터 취약계층의 지원계획 수입으로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통신장비 및 서버 등 많은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이므로 제3기 신도시의 스마트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하였고, 주차권을 가지고 정산하는 현재 시스템을 핸드폰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정산 시스템을 구현하여 주차장 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줄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도 줄일 것을 제안하였고, 광명시에 인접해 있는 독산동 한신아파트와 그 옆의 단독주택 필지 부분을 광명시로 편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식처방전’이란 사업을 도입하여 휴식이 필요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종합검진이나 시금고 금리인하 혜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로명주소를 전신주에 표지판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욱 쉽게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도로 진입로와 도로 중간 중간 노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시간에 비례하여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자율학년제가 실시되는 동안 실질적인 진로체험과 현장학습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31건, 사회복지국 25건, 안전건설교통국 19건, 도시재생국 19건, 신도시개발사업단 8건, 환경수도사업소 15건, 광명문화재단 3건으로 총 120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며, 쉼터 외벽과 입구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에 맞게 진행하기 바라며, 심의안건을 적극 상정하여 활발히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통과된 후에 시 직영 운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향후 사업추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야구장의 상습적인 침수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립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와 예약에 있어서 협회와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오리 이원익 시민대상은 광명시민대상과 중복되어 문제가 있으니 광명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적어 사업의 실적이 미비하니 3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위생등급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위반사항은 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 홈페이지 확인 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별 강수량 측정이 학온동, 소하동, 철산동만 집계되어 보고되고 광명동은 빠져 있으니 광명동에도 기상관측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당직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승객이 없는 3000번 직행버스 노선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자 보전액이 상당한 만큼 노선폐지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니 버스노선 변경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는 목적에 맞게 노후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국비 지원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니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최하위권이니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의날’ 체육행사 보조금 지급을 동별로 동일 금액이 아닌 인구와 세대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와 안정된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단기간 입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플러그 설치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광명동이 아닌 타 권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영유아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포트홀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택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포트홀 신고시스템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안양천변과 목감천변에 사건사고 발생 및 우려가 있음에도 방범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관련부서와 경찰서 협의를 통해 방범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대신 조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정수장 방류수를 살수차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여과망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토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을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31건, 사회복지국 25건, 안전건설교통국 19건, 도시재생국 19건, 신도시개발사업단 8건, 환경수도사업소 15건, 광명문화재단 3건으로 총 120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며, 쉼터 외벽과 입구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에 맞게 진행하기 바라며, 심의안건을 적극 상정하여 활발히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통과된 후에 시 직영 운영으로 변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향후 사업추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야구장의 상습적인 침수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립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와 예약에 있어서 협회와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오리 이원익 시민대상은 광명시민대상과 중복되어 문제가 있으니 광명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적어 사업의 실적이 미비하니 3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위생등급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생등급제 지정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음식문화거리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위반사항은 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 홈페이지 확인 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별 강수량 측정이 학온동, 소하동, 철산동만 집계되어 보고되고 광명동은 빠져 있으니 광명동에도 기상관측기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당직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승객이 없는 3000번 직행버스 노선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자 보전액이 상당한 만큼 노선폐지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니 버스노선 변경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는 목적에 맞게 노후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국비 지원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니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최하위권이니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의날’ 체육행사 보조금 지급을 동별로 동일 금액이 아닌 인구와 세대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와 안정된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단기간 입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플러그 설치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광명동이 아닌 타 권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영유아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포트홀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택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포트홀 신고시스템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안양천변과 목감천변에 사건사고 발생 및 우려가 있음에도 방범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관련부서와 경찰서 협의를 통해 방범CCTV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대신 조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정수장 방류수를 살수차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여과망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토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을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 부위원장에는 설진서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4억 5,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489억 4,738만 원 중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외 4건에 11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2천만 원은 이월, 7억 7,432만 원을 지출하여 1,9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8만 원으로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 388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483억 1,9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46억 2,15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4,329억 4,13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852억 9,261만 원, 지출액은 1조 1,310억 2,12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542억 7,139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5억 1,394만 원, 사고이월 115억 6,038만 원, 계속비이월 1,203억 4,951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9억 2,10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9억 2,647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6억 7,39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0억 5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7억 3,055만 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로 2020년도 8.4%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4,252억 6,7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8억 4,863만 원으로 예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8%로 2020년도 42.4%보다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점 등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광명시의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891억 6,618만 원이 증액되어 약 17.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2,756억 4,35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억 7,41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957억 6,94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6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부담금 55억 원,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6억 370만 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9억 5천 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9천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설계용역 4억 원, 예비비 1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40억 7,408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5억 3,659만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1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 1,750만 원, 어린이과학체험 공간조성 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4억 5,7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8,900만 원을, 하수위탁처리사업 부담금 감 9억 5,7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분담금 66억 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0억 9,750만 원,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23억 9,100만 원,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부담금 14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건 4,900만 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4억 6,250만 원 총 7건 5억 1,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획이 변경된 기금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금 168억 2,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비,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 부위원장에는 설진서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2년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4억 5,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489억 4,738만 원 중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외 4건에 11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2천만 원은 이월, 7억 7,432만 원을 지출하여 1,9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8만 원으로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 388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483억 1,9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46억 2,15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4,329억 4,13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852억 9,261만 원, 지출액은 1조 1,310억 2,12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542억 7,139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5억 1,394만 원, 사고이월 115억 6,038만 원, 계속비이월 1,203억 4,951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9억 2,10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9억 2,647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6억 7,39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0억 5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7억 3,055만 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로 2020년도 8.4%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4,252억 6,7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8억 4,863만 원으로 예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8%로 2020년도 42.4%보다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점 등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광명시의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9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891억 6,618만 원이 증액되어 약 17.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1조 2,756억 4,35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억 7,41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957억 6,94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6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부담금 55억 원,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6억 370만 원, 시립야구장 보수공사 9억 5천 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9천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 설계용역 4억 원, 예비비 14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 40억 7,408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5억 3,659만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1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 1,750만 원, 어린이과학체험 공간조성 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4억 5,7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8,900만 원을, 하수위탁처리사업 부담금 감 9억 5,7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분담금 66억 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0억 9,750만 원,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23억 9,100만 원,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부담금 14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건 4,900만 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4억 6,250만 원 총 7건 5억 1,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획이 변경된 기금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치금 168억 2,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비,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부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조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대표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법률상의 구별이고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명의로 표시되는 것이 통례라는 점에서 볼 때 부단체장이 하는 실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124조에 따르면 부단체장의 권한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합니다.
둘째,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단체장이 이를 지휘감독 하는 권한입니다. 부단체장이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에 있음으로써 갖는 권한이며, 이러한 지휘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한입니다.
셋째,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부단체장은 이러한 행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부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응하며 직접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단체장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단체장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정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인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어긋난 지시를 하거나 예산의 남용, 각종 부정부패 등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안전성, 전문성, 능률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단체장이 바로 광명시 부시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난 모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와의 이견 등으로 광명시와 구리시의 부시장 부재가 장기화하며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구리시는 부시장의 인사를 받지 않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뽑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협의 중에 있다는 상황으로 구리시와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도 관계자는 광명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 광명시와 이견이 있었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언제쯤 광명시 부시장 인사가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많은 것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광명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시장이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부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조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를 대표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법률상의 구별이고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명의로 표시되는 것이 통례라는 점에서 볼 때 부단체장이 하는 실제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124조에 따르면 부단체장의 권한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합니다.
둘째,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단체장이 이를 지휘감독 하는 권한입니다. 부단체장이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에 있음으로써 갖는 권한이며, 이러한 지휘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한입니다.
셋째,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부단체장은 이러한 행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부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응하며 직접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단체장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단체장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정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인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어긋난 지시를 하거나 예산의 남용, 각종 부정부패 등을 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안전성, 전문성, 능률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단체장이 바로 광명시 부시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난 모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와의 이견 등으로 광명시와 구리시의 부시장 부재가 장기화하며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구리시는 부시장의 인사를 받지 않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뽑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협의 중에 있다는 상황으로 구리시와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경기도에서 우리 시는 부시장이 없는 상태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시장이 없는 것인지 왜 부시장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고, 이러한 상황의 우리 시를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도 관계자는 광명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 광명시와 이견이 있었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언제쯤 광명시 부시장 인사가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많은 것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광명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시장이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시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또는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치도 하고 나아가서 정책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이상으로 제272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시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또는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치도 하고 나아가서 정책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