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일시:2022년11월30일(수)10시00분
장소: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1.2023년도예산안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2023년도예산안(광명시장제출)(계속)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제출)(계속)
-행정재정국(회계과,세무과,징수과,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앞서회의방청등에관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제75조에의하면회의장안에는의원,관계공무원,기타의안심의에필요한사람과의장또는상임위원장이허가한사람외에는출입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제81조에는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의경우는의장또는위원장이허가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회의장안에서의방청,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을하고자하는분은의장또는위원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광명시의회회의규칙제59조의2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의회의가동영상으로공개됨을말씀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광명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행정재정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1.2023년도예산안(광명시장제출)(계속)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제출)(계속)
-행정재정국(회계과,세무과,징수과,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회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자치행정교육위원회이형덕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회계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옥남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청사관리팀장을대신해서장지원주무관배석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9∼366쪽이되겠습니다.회계과일반회계예산안은53억333만3천원으로전년도42억648만2천원대비10억9,685만1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시청정문안내실증축및리모델링및에너지저장장치사업비등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359쪽입니다.세입세출결산및복식부기재무회계를위한결산위원수당3천만원,통합결산서및첨부서류제작비1,400만원,성과보고서유인비500만원,복식부기통합재무보고서자문료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되겠습니다.공정하고엄정한계약체결업무추진을위하여계약심의위원회수당320만원,RFID스마트형리더기구입비1,176만9천원,나라장터이용료840만원,물품구입풀비용으로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361쪽입니다.효율적인재산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관리비2,388만원과지방재정공제회비9억1,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효율적인차량관리를위하여공용차량수선및유지관리비5억9,641만3천원,차량관리제세공과금등1억1,092만4천원,차량구입비로1억9,100만원,전기차구입비로1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2∼363쪽입니다.청사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하여비데,컵세척기,공기청정기등렌털비2,500만원,청소용품구입비5,756만원,전기시설,기계/위생설비자재구입비4,305만7천원,청소용역비1억6,637만5천원,공공요금6억3,498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3쪽입니다.효율적인청사관리를위하여시청정문안내실증축및리모델링6억4,236만원,시청앞환경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8,980만8천원,광명시의회신축및복합건물건립기본계획용역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전기시설공사를위하여에너지저장시설설치사업비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물유지보수를위하여7억3,476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5~366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로기본경비1억1,224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로2억8,943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63페이지에 보면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하시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4,236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 정문에 위치한 안내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시피 해서 화장실과 도시공사 주차요원 휴게실로 사용 중이거든요. 그리고 등나무와 휴게실을 철거해야 되고, 무궁화 식재가 되어 있어 시청 정문 안내실이 사실상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실을 뼈대만 남기고 옆으로 증축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내실도 약간 집어넣어서 새롭게,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안내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공간 면적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강성철 대지면적은 210평방미터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백….
○회계과장 강성철 210평방미터인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넓힐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쉴 공간이라고 하시면 그냥 의자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카페 형식으로 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왕 짓는 건데 1층으로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2층으로 지으면 나름대로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서,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설치하신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고요.광명시청사에서사용되는에너지양이어느정도되고,거기에어느정도를저장할건지도설명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저장장치는 2억 4,5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5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저장시켜서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수급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안이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부분입니다.
시청전력사용내역은앞으로서류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장소를 시립어린이집 옆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집 옆에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 핸드폰도 배터리가 가끔 폭발하기도 하잖아요. 장소 선택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어린이집과 제1별관 사이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셔서 뒤도 생각을 해 봤는데 뒤에는 민간 집들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어차피 시청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 부근이 아닌 시청의 외진 곳을 찾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안전에도 그렇고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큰 위험은 없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저장소라는 게 배터리 충전식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라 혹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라 그 부분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59쪽에보시면결산검사위원수당이있어요.2022년도에는5명으로책정이됐었는데2023년도에는10명으로늘었거든요.그이유가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철 결산을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1월 20일에 전년도 모든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결산을 시작하는데 보통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보니까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3인에서 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결산위원님들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명까지 가능해서 10명까지 늘려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의회 의장님이 어떻게 요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10명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3명에서 5명 이내였는데 3명에서 1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도 명수 5명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저희가 열 분을 세워야 맞는 게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세우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은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10명 하자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일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보시면공용차량수선및유지관리가있어요.차량임차비가2022년도에는10대인데이번에15대로증가됐습니다.그이유가….
○회계과장 강성철 차량 임차비라고 세워져 있는 게 EV 공용차량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작년도에 10대를 임차해서 낮에는 공용차,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용으로 타고,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에게 빌려줬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15대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 볼 계획으로 15대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600에서 1억 8천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렌트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저희가 렌트해서, 예전에는 차량을 전부 사서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전기차 자체를 기아라든가 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요. 차를 덜 사고 빌려서 낮에는 직원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직원들에게 임대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대를 더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렌트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쪽 회사에서 내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미 위원 임대료 안에?
○회계과장 강성철 네. 토요일, 일요일이나 오후에 빌려가는 부분은 그분들이 따로 앱에서 비용을 냅니다. 그 부분만큼만 더 내는 거죠. 차량 빌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에서는 1,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요즘 이런 이용료라든가 보험료, 유지비 이런 건 다 오르는 추세인데 1,500만 원이 감이 돼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철 보험료라는 게 무사고로 아무 일이 없거나 하면 보험료가 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는 데 삽입시킨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 감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네. 1,560만 원인데요, 책임 및 종합보험료 할인분을 반영해서 1,5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물어볼게요.세차처리시설유지관리비가400만원이나왔는데어디에세차시설이있죠?
○회계과장 강성철 민원실 지하에 보면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안쪽에 보시면 세차할 수 있는 세차….
○김종오 위원 따로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년에 두 번 세척을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차량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다목적승용차(회계과),소형승합차(체육진흥과),또뒤로넘기면중형승용차(가로정비과)로나와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총 5대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차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의 다목적 승용차 6,800만 원 쓰여 있는데요.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차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 11년 동안 5만 6,600km를 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800만 원을 세워서 폐차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다목적 승용차는 누가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밑에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서 스타리아라고 4,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 ‘75구2935’ 차량이 있는데 2009년식입니다. 그래서 14년이 넘었고, 9만 3,000km를 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차시키고 새롭게 다시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거를 보면….
○김종오 위원 아니요, 소형승합차 15인승 8천만 원 이건 어떤 차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게 쏠라티라고 해서….
○김종오 위원 쏠라티요.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 쏠라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거고요. 2012년식으로 8만 5,500km를 탄 차량이 있어서….
○김종오 위원 쏠라티는 체육진흥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이죠?
○회계과장 강성철 맞습니다. 검도하고 배드민턴에서 쓰는 차입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전기차2대가있는데요,가로정비과에서전기차2대를사는부분입니다.차량이2014년식2대를폐차하고전기차를구입할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회계과에서 쓰는 차나 가로정비과에서 쓰는 차나 중형차인데 지금까지 중형차를 다목적용으로 썼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은 저희 직원들이….
○김종오 위원 카니발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카니발 쓰는 겁니다. 카니발은 직원들이 여러 명 출장 가거나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종오 위원 카니발이 승용차로 들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다목적 승용차로 들어갑니다.
○김종오 위원 카니발은 승합차 아닌가요?
○이재한 위원 인승에 따라서….
○김종오 위원 9인승 차량은 승용차? 9인승 차량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6인승으로요.
○김종오 위원 6인승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카니발 6인승이면 비싼 거네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서 올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에시청앞환경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잡혀있는데이게어느부분을어떻게하겠다는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8,908만 8천 원짜리 시청 앞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종합민원실 옥상하고 시청 정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을 철산공영주차장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정원 형태로 꾸며서 시민들이 오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쉼터로 사용하고, 거기에 조경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오 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 위에 시청 쪽으로?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공간 앞쪽입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거기 부분은 90면 정도 되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ESS저장장치설치사업을하겠다고하는데그동안에이장치가없었나요?에너지저장장치요.
○회계과장 강성철 에너지장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네, 에너지저장장치.
○회계과장 강성철 아, 2억 4,500이요. 그동안 그 사업은 따로 몇 시간 정도 모터 돌려서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김종오 위원 이게 대체에너지 저장장치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태양광이 있잖아요. 거기서 입력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거를 저장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전기 자체를 저장하는….
○김종오 위원 전기를 따로 저장하겠다고요,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를 쓰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도 다른 과에서 매입하고 쓰고 있던데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이건 시청 전체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도 시청 전체에서 배터리로 사용하느라고 부품도 교체하고 매입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따로 에너지저장장치 따로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시청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통신 관련된 무정전 전원장치고, 여기 에너지저장장치는 광명시청 전용 에너지저장장치로 목적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래요? 나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전기를 저장했다가 만약에 전기가 나가거나 전기 용량이 달리면 대체로 쓰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대체로 쓰겠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용량이 달릴 경우에?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있었나요, 전기가 달려서?
○회계과장 강성철 UPS라고 조그마한 용량은 있는데 큰 용량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김종오 위원 조그만 건 있는데 크게 필요하다?
○회계과장 강성철 법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종오 위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크게 맞추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금방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앞에 안내실을 시민들의 쉼터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시청 정문 앞 건물은 시의 상징이고 광명시의 얼굴인데 시민쉼터로 거기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시민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이 원해서 그런 게 나온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생각해서 그런 걸로 하려는 건지 어떤 의도에서 시민쉼터로 하고자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말했지만 정문이 정문 기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니까 거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고 저희가….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민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시청 앞에, 그것도 정문에 시민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쉼터로 활용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강성철 어떻게 보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지나가다가도 쉴만한 공간이라든가, 앞으로는 시민들이 쉴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문 부분을 새롭게 단장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런 공간을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만드는 것보다는 안쪽에 만들고, 그곳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역사적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단순하게 시민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장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장소에 상징적인 건물이라든지 더 유용한 건물로 쓸 수 있을 텐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지만 조금 크게 본다면 더 의미 있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꼭 하겠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마무리하셨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에너지저장장치같은경우는법령에의해서그거를했었어야하는데그동안에안하셨던것같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형덕 2023년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 중에는 이미 2020년도 11월 시행령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제11조5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안 했다가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동안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최대한 미루었다가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 밀려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위원님들의내용도잘파악해주셔서적합한지이런부분도함께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공용차량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작년에임대료를80만원씩10대를했었는데임대료가올랐어요?100만원씩잡으셨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요즘 하도 물가도 올라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하도 올라서’가 아니라 ‘어떤 차량, 어떤 차는 이 금액일 것이다.’라고 금액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361쪽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어차피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15대가 동일 차량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15대 모두가 같은 차종은 아니겠죠? 15대의 차종.
○회계과장 강성철 같은 차종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같은 차종이에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이 차를 임차하기로 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지금은 가솔린이라든가 경유차량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면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휘발유 값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를 이용해서 가되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은 사지 않고 리스라고 하죠. 임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이고, 또 그 차량을 공무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나중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크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밑에 체육진흥과를 포함해서 5대가 필요하다고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임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밑에 5대를 사는데 15대 자체가 다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그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회계과나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이 차들이 필요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충 쓰다가 시민들도 빌려주고 직원들도 빌려주자.’ 그런 목적 하에서 증차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 목적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각 과별로 이 차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동안 어떤 차들이 오래돼서 폐차되면서 이 차로 대체해서 임차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요. 그냥 “직원도 쓰고 시민도 빌려주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 차량이 비어서 이 차를 구매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보다는 앞으로는 전기차량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111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임차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전기차를 이용하고, 사는 것보다는 비용 면에서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15대를 새로 산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15대가 줄거나 10대 정도 다른 공간에 폐차가 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워가야 되는데 폐차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어떤 차가 노후가 돼서 그 차를 임차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없으셔서요.
○회계과장 강성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직 필요치 않는데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10대 부분은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부분을 줄인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폐차하신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번에 5대를 추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임차도 하고 새롭게 해 보자는 부분에서….
○위원장 이형덕 알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에 10대를 활용해 봤는데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80만 원 주고 임차를 했는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차를 해서, 물론 소액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임차 비용이 나왔는지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업무시간 내 이용은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을 배차해 보면 거의 10대가 배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매월 배차되는 게 4월에도 169건 정도 했고, 5월 236건, 6월 248건, 7월에도 264건으로 이백 몇 건씩 계속 배차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이형덕 아까 사용자들이 앱에서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통계가 어디로 갑니까? 시로 가나요, 임대하는 쪽으로 가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임대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내는 부분이거든요. 임차한 8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임대하는 것보다는 3분의 2가량이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임차 100만 원이라는 게 저렴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렴하고 별도 비용으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재 임차 비용이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거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낮에 공용차량으로 쓰는 부분은 더 이상 내는 건 없고요. 그 이외에 개인들이 빌려 가는 부분만….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직원들한테 빌려주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인데 빌려줘도 100만 원, 빌려주지 않아도 100만 원.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임대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에 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수록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네요? 어떤 구조인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런데 저희가 평일 아침 9∼6시까지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시간을 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빌려 가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임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더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일부 그렇죠.
○위원장 이형덕 오히려 임차비를 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월 80만 원이었는데 월 100만 원으로 임차료를 올렸는데 결국은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덕 어쨌거나 그렇게 주고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 정도 쓸 수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100만 원에 빌려주고 그 외로 더 많은 수익이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좋습니다.계획이있으셔서효율적으로쓰고자이거를했는데요.그동안에10대를해서작년에어떻게활용했는지실적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하는 거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보면효율적인재산관리에사무관리비에서공유재산관리비측량등수수료예산이작년보다증액됐어요.우리공유재산이늘어서수수료나유지보수비가늘은것인지?36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관리 측량 등 수수료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 일반 재산 일부가 조금 증가한 것하고 유지보수비가 조금 증가해서….
○이재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비가 증액됐고, 공유재산 늘은 것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감정평가료 1천만 원 세운 것은 한 필지당, 유지보수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그 항목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늘은 거고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서 수목제거 등 유지보수비가 일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부분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수목 제거 등 해서 보수비를 약간 올려서 300만 원 정도를 올린 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수목 같은 제거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공유재산 유지보수에서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측량수수료 10필지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측량비 60만 원씩 10필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때그때 일이 발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가1천만원세워져있는데저희가땅을팔거나하면필지에대해서감정평가를하잖아요.그래서50만원곱하기20필지를세워놓은겁니다.
그다음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288만원으로되어있는데공유재산심의위원회수당이‘80,000x6명x6회’를했었는데요.위원들수당이1인당8만원입니다.그래서8만원으로예산을세운부분이고요.
공유재산유지보수비는저희가일반재산이라고동네일반재산들이있습니다.거기에는수목등여러가지잡초가남아있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제거하는데드는비용으로500만원을세운부분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인 비용은 예비적 성격의 비용이네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회계과장 강성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측량비가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렌트비말씀드렸잖아요.가만히생각하니제가예전에이해하기로는우리가한대를임차해서그안에서우리직원들에게저렴하게빌려줄수있어서그금액만하고아마직원들이아주저렴한비용으로시로들어오는거로제가오해를했던것같아요.그런데결국은우리가80만원을주고대여하는렌트사입장에서보면차한대를빌려주고풀가동을,한군데시에다80만원을주고임대를줬지만횟수가늘었다고하면하루종일24시간을임대하는것하고똑같은구조인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24시간 풀로 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2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2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루 종일 쓴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도 쓴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형덕 낮에도 임차를 주기도 합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임차가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사용한….
○위원장 이형덕 당연히 여기 차가 왔으니까 낮에는 직원들이 사용하겠죠. 그중에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지금 출퇴근용으로도….
○회계과장 강성철 출퇴근용으로는 하루에 평균 2∼3대는 나가더라고요.
○위원장 이형덕 왜냐하면 20만 원을 다시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굉장히 많다, 직원들도 선호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렌트사 입장에서는 한 군데 빌려줬는데 24시간을 풀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렌트비를 협상할 수 있는 협상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다면 협상조건이 될 것 같아요. 굳이 20만 원을 올리지 않아도 이걸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입찰을 통해 들어온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참고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소중한재원이불용되거나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자치행정교육위원회이형덕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깊은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과소속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선미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재산세팀장입니다.
이남숙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정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숙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세무과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2023년도예산액은6억5,585만9천원으로2022년대비1,19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구매관련비용1,300만원구매계약완료한것이감액편성의주요사유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련홍보물제작비2,350만원,미공시공동주택산정운영비로600만원을편성하였고,개인지방소득세모두채움신고안내문제작및발송비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방세광역홍보비부담금으로387만5천원,고지서및안내문발송에따른우편요금으로4억3,5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시가격상승등으로30만원이상의등기우편물증가로인하여등기우편물제작비를제작하였고일반우편제작비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등위원회수당으로128만원,5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971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재산세와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고지서제작비로7,012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동차세고지서제작비의경우연납차량증가에따라144만5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모바일안내문발송관련통신비로230만원,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로97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및산정에따른운영비와여비등으로4,336만4천원을편성하였고,개별주택건수감소로인한검증수수료감소로지난해에비해567만8천원을감소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및국내여비등행정운영경비로4,421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세무과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69쪽에보면사무관리비가690만원이증액됐는데조금전설명에개인지방소득세모두채움신고안내문제작및발송이690만원인데이게작년에는없었던신규사업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비용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69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징수과하고지방세징수율을제고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세무과에도지방세관련홍보물을제작하고지방세세수증대운영비가나가고,징수과에서도마찬가지로지방세관련홍보물제작과지방세세수증대운영비가나가는데똑같은내용으로각각따로예산이잡힌겁니까?왜이게따로잡혔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먼저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영역 구분이 세무과는 경기도세와 시군세에 부과하고 1차에 한한 징수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는 그 이후에 체납되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등의 경우는 정기분 부과에 따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수시분 고지서들이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제잡비, 각종 전산소모품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세무과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징수과에서는 뭔지 모르겠죠?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는 저희 과 이후에 징수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징수과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에서는 그런 용도로 나가고, 징수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홍보제작이라든지 세수증대 운영비가 나가는지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세입징수 포상금이 7,200만 원으로 예산안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포상금이요?
○김종오 위원 아, 이건 징수과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혹시홍보물이고지서제작할때들어가는부분도금액에해당되나요?
○김종오 위원 고지서 제작에 따른 홍보내용은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고지서발송관리에서보니까굉장히많은변화가있는것같아요.일반우편물이작년같은경우는63만건이었는데올해는예산이52만건으로무려11만건이줄었고요.등기우편같은경우는6만2천건이었는데오히려반대로8만3,500건이어서2만1,500건정도가증가했어요.그리고반송우편물같은경우도작년에1,500건정도였는데500건정도로반대로줄었고.이걸총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등기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에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각종 세금,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30만 원 이상 과세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대상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등기우편 발송이 늘어났고, 일반우편은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됐고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우편 건수는 많이 줄었고요. 일반우편물 반송요금 같은 경우도 과세자료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다 보니까 반송되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반우편물은 반송요금을 따로 주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여기의 반송우편물은 2,530원 등기에 대한 반송이 2,100원씩 소요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과세표준 30만 원 이상은 등기,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물인데 결국은 과세표준이 30만 원이 넘는….
○세무과장 이종화 과세표준이 아니고 과세금액이요.
○위원장 이형덕 과세금액이 30만 원 이상 되는 광명시민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결국 이 자료에 의하면 과세금액 30만 원 이상이 2만 1,500건 정도 늘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위원장 이형덕 왜 이렇게 과세금액 30만 원 이상이 많이 늘었을까요?
○세무과장 이종화 그것은 공시지가나 재산세나, 각종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현 시세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로 왔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세액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참고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소중한재원이불용되거나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과장님께서는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우리시의발전과시민행복을위해노고가많으시고세정업무에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는이형덕자치행정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징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세입관리팀장입니다.
손연숙체납관리및기동팀장입니다.
이경화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김기영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75쪽입니다.2023년징수과총세출예산규모는7억5,280만8천원으로금년도본예산9억2,135만7천원대비1억6,854만9천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율제고를위해사무관리비로1,579만원,시책추진비로270만원,지방세발전기금출연액2,827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지서발송및반송관리를위해우편요금으로1억5,087만8천원을,지방세위원회운영을위해224만원을,자치단체등이전으로차세대지방세및세외수입정보화사업과관련하여전산장비유지관리비로1억1,652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체납세징수를위해체납세실태조사사업인건비및출장여비로1억3,098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체납세징수를위해사무관리비로5,898만원을,공공운영비로1,593만8천원을,포상금으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지방세수납제도다양화추진을위해일반운영비로5,220만원을,세외수입운영을위해2,2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기본경비로5,5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징수과본예산주요세출예산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징수활동을열심히할수있도록전액의결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77쪽에보면사무관리비중에체납징수활동및실태조사운영비가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재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징수과장 방진호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체납징수활동 및 실태조사 운영경비라고 해서 도비로 100% 편성됐던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377쪽공공운영비에유지보수비,유지보수비가있어요.요즘다유지보수비가오르는상황인것같은데여기는652만원이감액됐어요.그이유가있습니까?지방세납부편의시책에서공공운영비.
○징수과장 방진호 보이는 세입통합 ARS 화면납부시스템 및 무인수납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두 가지 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ARS를 할 때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에 ‘음성으로 하시겠습니까, 보이는 ARS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징수과 내에 무인수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괄 계약하면 조금 DC가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데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으로 다 오르는데 여기는 감이 돼서.
○징수과장 방진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18명으로 채용이 됐었는데 인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반이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됐는데 올해는 70 대 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18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도 업무가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이게 2019년부터 매년 조사해 왔고요. 이 업무가 점차 도에서 축소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 등 자체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수수료가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도는 12개월 예산을 다 세웠는데 올해는 6개월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방진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거기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징수과장 방진호 도입이 되면 여기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6개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만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6개월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세무과에보면지방세관련홍보물제작과지방세세수증대운영비예산액이올라와있고요,마찬가지로징수과에서도똑같이지방세관련홍보물제작과지방세세수증대운영비가나와있어요.이과에차이가있나요,내용에대해서?
○징수과장 방진호 지방세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징수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안내하는 홍보물을 총괄적으로 제작하거든요. 세무과는 세목별로 홍보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상계좌 납부라든가 ARS 납부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차세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총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같은 타이틀인데 그 내용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376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세수징수 포상금이 꽤 많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체납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했거든요. 채용한 분이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월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명인데 그 2명에 대해서 600만 원씩 12개월로 7,200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이 따로 없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월급은 있는데요, 최소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최소로 하고 징수 업적에 따라서.
○징수과장 방진호 네, 포상금을….
○김종오 위원 징수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씩 포상금으로 나가나요?
○징수과장 방진호 1년 경과된 것은 1%, 3년 경과는 3%, 그 이상 된 것은 5% 이런 식으로 경과 연도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종오 위원 그건 요율기준표가 다 있는 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조례에 따라서.
○김종오 위원 그거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은 한마디로 기본적인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프리랜서처럼 자기가 하는 일만큼만 받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채용이 안 됐었어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 7월 13일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때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 예산이 나왔고, 이제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분들이 과연 이 7,2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갈 만큼 충분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셔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늘 말씀드렸던 것이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거든요. 소액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발송 및 반송관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세무과는 이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과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세무과는 많이 줄었는데 징수과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저희들이 여기서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본 고지서가 발송되고 독촉장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납기 내에 많이 납부하면 이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체납 건수 여부에 따라 증가되고 늘어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죠?
○징수과장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세무과는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징수과는 이게 그대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중복질의이기는합니다.세입총괄표에보면체납이돼서예산을잡을때지난연도수입으로넘어가잖아요.2023년도가43억,전년도가35억,결국8억정도높게세입예산을잡으셨어요,지난연도세입에서보면.9페이지하고23페이지세입총괄표의내용을보고질의드리는겁니다.어떻게보면작년보다오히려수입항목의세입총괄표에서지난연도세입보다8억정도늘었는데사실우리체납징수관련사업에서방금정지혜위원님질의했다시피체납관리비용은줄었잖아요.아까답변하실때18명하다가9명으로줄어서,그러니까세입예산은오히려이렇게많이하겠다고43억으로8억을늘렸는데인원은줄였어요.관리비용은줄였는데예산은많이잡았는데비용은줄어서연관성이반대로가는데어떻게이것을관리하실예정이신가요?
○징수과장 방진호 내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체납관리단은옛날2019년부터도사업으로추진해왔던거기때문에예산은거기서내려준것에따라인원이감소됐다고말씀드리고요.그이외에위원장님께서임기제채용을건의하셔서저희들이채용해서그분들을이용해서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지난연도 수입의 15% 정도, 4억이 넘고 5억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예산은 잡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15% 정도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8억을 올려서 43억까지 됐는데 사실 징수관리 비용은 줄었는데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은 높여서 사실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시고 포상금도 이렇게 확대해 놓으신 건지?
○징수과장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 두 분들이 8억이라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징수과장 방진호 네, 내년도에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체납금을 징수하면 좋죠.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더 많이 올려서 주더라도 그 이상이 될 테니까.
아무튼징수금액은줄어드는데반대로일을더해보시겠다고수입예산을많이세우셔서그거에는감사를드리고요.열심히노력하시겠다는포부로보입니다.
이렇게예산을세우셨으니까연말에‘예산대비왜이렇습니까?’라고다시질의하지않도록2023년도한해동안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 방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참고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소중한재원이불용되거나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토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이형덕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민원토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숙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계숙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토지행정팀장이병가중으로김세연부팀장이참석하셨습니다.
차정돈지적팀장은빙모상중입니다.그래서이성욱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박태수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2023년도본예산은총19억4,641만8천원으로2022년대비10.6%상승한2억669만2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된주요내용은민원콜센터상담프로그램기능개선,내구연한이지난지적및호적서고항온항습기교체와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과이에따른지적현황측량수수료,지형지물변동사항최신자료제공을위한수치지형도신규제작등의사업추진으로전년대비증액편성원인이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예산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381∼384쪽입니다.안정적인민원행정추진을위한민원행정서비스질개선사업에1억146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등록제도운영에1억2,372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383쪽입니다.민원콜센터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및위탁운영비등으로총7억3,007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국고보조금6,049만6천원과자체예산3,218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여권사무대행경비국고보조금은50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등을관리하여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한필요경비로도비보조금포함1,6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4∼385쪽입니다.도로및건물번호부여사업과관련된안내시설확충,시설물유지관리비,홍보비등사업비로1억2,217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토지특성조사및개별공시지가산정을위한검증수수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수당,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국고보조금포함9,318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6∼387쪽입니다.지적측량기준점관리를위한기준점측량과매설비로2,227만3천원을개발부담금산정을위한검증수수료와환급금으로21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적서고운영및지적서고내항온항습기구입비로4,05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388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측량비와운영경비등국고보조금포함2억2,713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공간정보변동자료정비를위한운영비및시스템관리로2억4,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390쪽입니다.민원토지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행정운영경비로인력운영비국고보조금2,841만5천원과자체운영비8,517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로7,070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예산안은민원토지과업무수행에꼭필요한경비를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원안대로통과되어사업계획이잘추진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민원토지과2023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85페이지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보면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및입체주소구축이있습니다.전년도예산보다많이증가가됐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인데요. 예산액이 2,328만 3천 원으로 이 자체는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증가된 원인은 주소 기본정보 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기준에서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가 15%, 시비가 35%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대상 추가와 사업범위가 확대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차세대구축예산입니다.총3,818만6천원인데요.세부적으로차세대구축과기본시스템유지보수가있습니다.기본시스템유지보수는매년실사하는기본시스템에대한유지보수비로1,817만3천원의예산을세웠고요.그다음차세대구축은노후화된기능및미흡한시스템을클라우드방식에의한차세대구축하는방법입니다.그래서2천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
○정지혜 위원 신규대상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신규대상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조사 도입을 위한 기본정비 사항하고 지상 도로구역 확대,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주소정보사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82쪽에보면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피해의료비지원으로신규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혹시이부분설명부탁드릴게요.광명시에서도이런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피해본사례가있는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피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혹시 피해가 된다면 여기에서 의료비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에서 지하시설물도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시설물이고, 어느 쪽에 구축이 되는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나 하수과 이런 부분에 신규로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정보 변동자료에 대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을 구축에 의한 1.25km에 해당하는 시설구간으로 정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하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하시설물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수치화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수치화하는 거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밑에보시면공간정보구축이있어요.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수치지형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도면인데요. 저희 시 총 도각도가 208 도각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변동 자료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DB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13 도각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를 도각으로 표시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 광명시 도각을 수치지형도 1,000분의 1 지적도로 나누다 보니까 208 도각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중에 13 도각을 다시 구축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변동이 심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개발이 완료돼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많이 있겠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배제하고요.
○김정미 위원 그 지역은 208 도각 안에 안 들어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도각을 추가해서 신규로 할 작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3,250만 원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거를 다시 제작하신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 재개발·재건축해서 올라가는 것도 다시 조성된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쭐게요.378쪽에보시면지적재조사사업이있죠?계속적으로추진하고계시는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시법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여러 지구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관련된 지구가 대부분 차지했었는데 그 부분은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해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현재는 소하동과 철산동 일부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1지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2023년도에는 소하2지구 예정….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3지구요.
○김정미 위원 소하3지구를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지구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84쪽에개인공인중개사등관리라고해서1,600만원예산이책정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도 있지만 자체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실시했어야 했는데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 했고, 이번 하반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도비는 한 440만 원인데 총 1,650만 원이니까 시비가 한 1,2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김종오 위원 그거를 왜 시에서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매년 중개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와 도와 국가가 해서 나름대로 우리 광명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에 대한 집중교육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민원토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공인중개사뿐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민원토지과와 주택과 등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도 보조비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된 상황이라서 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것도 있고요, 운영지침도 있고요. 또 나름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정된 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신규개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전체 다, 700 업소가 넘는데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분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자주 하다 보면 협회와 개업 부동산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다른 과에서는 못 보던 사업이라서 정확히 목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왕 이렇게 책정된 거니까 잘 교육이 돼서 시하고 부동산 중개사들하고의 관계, 또는 시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387쪽에 지적서고 내용이 나오는데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들어가잖아요. 서고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보기보다는 조금 큽니다, 20여 평 정도.
○김종오 위원 그러면 20여 평에 항온항습기가 한 대 들어갑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한 대 들어갑니다. 항온항습기가 지적도면의 훼손 부분이나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항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무래도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교체해야 될 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건 5천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20평형에 맞는 항온항습기가 이 가격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387쪽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및 지적측량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신규인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신규사업인데요. 지적 좌표계가 옛날 일제강점시대 기준으로 등록된 기준수치입니다. 그거를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따른 측량비와 데이터 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광명시만 이렇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라, 우리는 439 도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439 도각이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민원콜센터상담프로그램기능개선,정보통신과심의를할때민원콜센터에있는민원내용DB를기본으로구축할것이라는얘기를들은것같아요.지금현재민원콜센터상담프로그램기능개선목적이어디에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은 앞서 징수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저희도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예산을 세운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담 종료 후에 기능개선까지 포함해서 한 예산으로 되겠고요.
정보통신과에서추진하는챗봇AI관련해서도저희가예산세울때같은부서와협의를했습니다.정보통신과에서구축하고그이후에시스템의관리는저희가하겠다고협의를충분히한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는 것하고 민원토지과, 징수과 세 개 과가 다 연관이 되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내용을 보니까 연계해서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모두가 같이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바로밑에민원콜센터위탁운영비가조금증액되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단가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인건비 상승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위탁기관이 내년까지인 거죠? 2023년도.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올해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2022년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 내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위탁기관에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액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리고385쪽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에보면도로명주소차세대구축이신규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위원장 이형덕 기존에 했던 것 같아서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원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차세대를 구축을 해야 할 부분이 입체도로하고 사물공간은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이 필요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후화죠. 기능이 미흡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통합개편 하는 차세대 구축망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그 위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 추가된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신규대상 추가, 각종 기반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주차 관련된 등등의 자료를 차근차근 구축해야 하는 준비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현행화) 및 입체주소 구축하는 데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토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참고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소중한재원이불용되거나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민원토지과같은경우는민원여권과에있던예산까지가지고오셔서그동안한7억정도의예산이었던것같네요.7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하시다가지금19억,20억에가까운예산을하시니까민원업무까지갑자기늘어난업무에수고가많으십니다.겸해서말씀을드리고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오후2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이자리에배석한차량등록사업소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문인걸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차량수사팀장팀장입니다.
방인자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3년도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39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3년도차량등록사업소세출요구예산액은2022년도5억7,853만9천원대비0.47%증가한5억8,129만8천원으로275만9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3페이지차량등록서비스사업입니다.인건비및4대보험비율등상승요인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310만8천원을증액하여1억61만7천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8,607만2천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차량수사서비스사업입니다.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프로그램유지보수를위한일반운영비8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차량세무서비스사업비600만원을편성하였고청사관리분야는청사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1억3,361만8천원과청사방수공사를위한시설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행정운영경비로기본경비4,912만4천원과인력운영비1억6,212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202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395페이지에보면청사방수공사라고되어있는데어디공사하시는걸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지하와 옥상에서 물이 내려올 때 배수관이 부족해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지하가 침수됐습니다. 지하 서고라든가 기계실 쪽이 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곰팡이도 슬고 불편한 게 많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배수관도 정비하고 지하에 곰팡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95쪽202번에여비가있는데국내여비업무추진기본여비가작년에비해서반으로삭감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저희가 몇 년 동안 여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굳이 여비를 기존대로 편성할 필요 없고 많이 줄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줄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대부분 보면 국내나 국외나 여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한위원님.
○이재한 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가 있는데 등록증 넣는 투명으로 된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비닐 커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투명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 제작하실 때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넣어서 제작하시면 혹시 도움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걸 넣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동굴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주로 저희 목적이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 내용을 요약해서 붙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넣어서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홍보실만 광명시를 홍보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종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에일반운영비에보면임시운행번호판제작‘900원x55,000조’이렇게나와있죠.임시운행번호판하나의가격이900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7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730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5,500개가 제작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5만 5천 개 정도가 제작됩니다.
○김종오 위원 5만 5천 개요,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런데 약간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만들 때 한 달에 5∼6천 대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김종오 위원 아,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걸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시에서 그걸 달아주고 그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달아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차량 대수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거의 그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시에서 이걸 지원하고 나중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타부서와다르게국장님,일반운영비에서운영비들이굉장히삭감되었어요.너무감축하라고하시는거아니에요?지금내용을보니까특히고지서발송우편요금같은경우도600만원정도가삭감되었네요.혹시연납관련해서그것하고상관이있나요?그것과그것은다를텐데요.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올해600만원정도가삭감되어있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그것도 저희가 쭉 나가는 것을 집계를 내보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체적으로 줄이셨는데 차량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도 무려 3분의 1을 줄였어요. 720이었는데 480으로 3분의 1을 줄였는데 이것도 특별히 줄여야 될 만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역시 마찬가지로 일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되더라고요. 2년, 3년 집계를 해 봐도 추세가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의 한 3개년 사용량 통계를 내보시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이셨다가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알아서 먼저 감축을 하셨으니 추경도 있을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이런 경비성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가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을참고하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소중한재원이불용되거나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내일은보건소및평생학습사업소교육청소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연홍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재정국장박광희
회계과장강성철
세무과장이종화
징수과장방진호
민원토지과장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윤영덕
경리팀장최옥남
청렴팀장박병렬
공정계약팀장권위향
재산관리팀장조동현
세정팀장김선미
재산세팀장최승영
지방소득세팀장이남숙
자동차세팀장조미정
도세팀장정민숙
세입관리팀장이동열
체납기동팀장손연숙
세외수입체납팀장이경화
세무조사팀장김기영
민원행정팀장박은숙
가족여권팀장정계숙
토지행정팀장원현순
지적팀장차정돈
공간주소팀장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채종갑
차량등록팀장문인걸
차량수사팀장김영민
차량세무팀장방인자
청사관리팀장지원
○서명인
위원장이형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