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74억 8,068만 원 대비 51.5%가 증액된 870억 8,4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916만 3,000원 대비 3.81%가 증액된 63억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8억 3,108만 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6,669만 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 1,600만 7,000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7억 1,7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9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02억 193만 5,000원 대비 193%가 증액된 298억 9,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152억 7,018만 7,000원, 도로전기시설관리 사업으로 23억 3,025만 1,000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으로 32억 2,440만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84억 6,081만 5,000원, 도로재산관리 사업으로 1억 6,592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440억 5,843만 7,000원 대비 45.5% 증액된 641억 3,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1억 1,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등 버스 관련 재정지원으로 134억 3,448만 원,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 등 택시 관련 재정지원으로 14억 4,489만 5,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 원이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63억,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70억,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7억 8,000만 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30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차 수정 예산 1억을 포함한 65억 5,9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2,239만 6,000원 대비 2.13%인 1억 3,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차 수정 예산 1억을 포함한 15억 2,018만 2,000원, 하천관리는 11억 8,400만 원, 국가하천관리는 27억 758만 5,000원, 분뇨처리는 9억 2,3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44만 3,000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1억 5,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75억 7,3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8억 8,208만 8,000원 대비 2.6%인 6억 9,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6억 8,524만 4,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83억 1,839만 1,000원, 시설비 등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9,719만 4,000원 대비 38%가 증액된 26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16억 704만 3,000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4,103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7,75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525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사업비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 3,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 및 재난대응 참여자 급량비 6,93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2억 원, 예치금으로 92억 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전수조사 4,2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8,6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7,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지형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916만 3,000원 대비 3.81%인 2억 3,145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8억 3,108만 1,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6,669만 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4억 1,600만 7,000원,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7억 1,7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9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2,990만 원,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사업 6,0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3억 원, 재난위험시설물 긴급 보수(철거)비 2,0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교체 2,5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억 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2,858만 원,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4억 7,800만 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 업무지원 협약비 등 6,010만 원, 중대재해예방 6,92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9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관리 주요 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교보재 구입 1,309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2,394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4,782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950만 원, 민방위 급수 정수설비 교체,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등 1억 800만 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주요 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9,035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5억 7,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2,000만 원, 융자금회수 828만 1,000원, 예치금 회수 896만 7,104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1,000만 원으로 총 111억 538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1억 3,0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재해 및 재난대응 참여자 급량비 6,93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소규모 사업 등 5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로 2억 원, 예치금으로 92억 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수해 때 담장 같은 것이 기울었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장 철거비로 쓰는 등 이런 공적인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게 불확실하지만 대충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수에 따라 금액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편성한 이유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 상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200만 원씩 들었고,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국비도 내려와서 드린 게 있는데 이게 가상을 대비해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50가구 정도 추정한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라도 세워놓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3억 정도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고, 대충 150가구를 예상해서 3억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국비에서 한 70% 있고, 국비·도비·시비가 매칭사업인데 보통 5 대 2 대 3 정도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한 20%, 시비가 한 30% 이렇게 쓰입니다. 저희들이 선지급하고 국비·도비가 사후에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일괄 지급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가침수는 200만 원이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매칭으로 5 대 2 대 3인데 상가에 대해서는 두 번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 원 지급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32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회의참석수당에서 21명이 된 이유는 단장, 부단장, 간사가 있고 동별 대표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명이 되었는데 지금 광명1동은 없지만 일직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는 그동안 간사라든가 사무실 없이 그냥 간사가 지정이 돼서 무료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시간의 간사 수당도 주어지고, 사무실이 구 평생학습원, 현재 열린시민청 구내식당에 거기 사무실이 1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금년도에는 11월 30일에 있는데 워크숍은 보통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에서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도 봉사를 많이 하신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보통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1박 2일 워크숍으로 가고자 2천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난해는 1,100만 원이었고요. 국제공인 협약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3,300으로 증액되었는데 모든 공인 협약을 맺는 각 지자체 공히 3,300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해서 저희들도 했고, 저번 의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내년도에 거기서 증액 요청을 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사항으로 3,300을 요청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래서 공인을 위해 여기서 준비해 주는 모든 작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금년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게 아니고요. 현재 광명에 세 곳이 있는데 그중 학온동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될 상황에서 학온동에 있는 관측장비 전체를 통째로 시스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1종, 2종, 3종이 구분되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가 관련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구분되는데 그것은 토목이든 건축이든 교량, 터널, 공동주택 이런 게 규모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게 3종인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연장 20m 이상 100m 이상이고, 터널 같은 경우는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는 공동주택의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종이 9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기관시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들여서 검사하고, A, B, C등급으로 결과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C등급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구조관리를 하고 있고, A등급은 우수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91개소가 3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용역해서 지정할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것은 추가한 내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안5단지부터 12단지까지 건물이 15년 이상 되고 오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조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A, B, C등급으로 판정받고 거기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고요. 주로 하안5단지부터 12단지 건물에 대해 구조적인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것은 최근에 법이 시행돼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 예상 지역은 하안5단지부터 12단지가 주로 되고, 기타 작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고요. 주로 주된 내용이 내년에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동안 쭉 해 온 것인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그동안 안 되었던 지역을 주로, 그동안 철산동도 했고, 내년에는 하안5단지부터 12단지를 주된 지역으로 설정해서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지원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재난지원금은 위원님들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수해가 났을 경우에 주택하고 소상공인의 상가가 침수돼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대 2 대 3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 기금에서는 주로 공적인 분야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 유실됐다거나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는 공적인 분야에 쓰는 것이지, 여기는 개인 직접 보상이 되겠고요. 분야가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기금 법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몇 째 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주로 동에서 보관하고 3년마다 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구급약도 오래되면 못 쓰기 때문에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관하고 3년마다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세부내용이 없는데 여기 보면 주로 기존에 민방위 용역 관련 그런 부분도 조금씩 인상했고, 그다음에 관정이라든가 노후 관련시설의 교체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년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으로 된 게 1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1개소는 관정이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고, 해마다 개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통상 2년인데 내년도에는 11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펌프교체라든지 관정 청소라든가 돌발 복구비, 수리비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음용이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교체 수량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총 민방위 급수시설이 29곳인데 17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관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는데 음용수가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물탱크청소를 필히 해야 됩니다, 나머지 비음용은 물탱크 청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판넬이 노후화되고 또 전기도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2개소가 판넬이 시원치 않아서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교체….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래서 당상 고장은 아닌데 노후화돼서 항상 고장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광명시하고 추진하는데 분야를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토지보상하고 건축물 공사를 주로 해서 한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묘지 이전이라든가 기타 주유소라든가 이런 지장물 이전을 그동안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동안 계속비로 5년간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마지막 연도라서 4억 7,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주유소하고 지장물 기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개념이 아니고 해마다 필요한 금액을 5년치로 30억을 세웠는데 내년 마지막 연도에 4억 7,8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주유소 이전물하고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영업보상, 폐기물 이전 이런 내용들이 4억 7,800으로 산정된 겁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동안 쓰인 내역과 금액을 총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왔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6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2020년, 2021년 양년도 시민들이 보험으로 보장 받은 금액이 5,31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4명에 각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주어졌고요. 기타 버스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좀 작은 사건까지 포함해서 14건에 5,310만 원이니까 약 45% 정도 실제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커지거나 많을 경우에는 더 커지는 변동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50%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하고 대중교통 사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심순남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839쪽부터 845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는 298억 9,5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2억 193만 5,000원 대비 196억 9,377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3%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893쪽입니다. 도로개설 공사사업에 152억 7,018만 7,000원으로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22억 2,250만 원, 대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70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에 55억 원, 호봉골 도로개설공사에 4억 8,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하단에 도로전기시설 관리사업에 23억 3,025만 1,000원으로 도로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5,025만 1,000원, 도로전기시설 자재 구입비 9,000만 원, 가로등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하단에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32억 2,440만 원으로 주요 계속사업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2억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일직동 방음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9,000만 원, 광명철산하안 능촌지하차도 교통사고 위험 개선공사에 8억 6,200만 원, 하안남초 방음벽 재설치공사에 5,000만 원, 철도고무보판 건널목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 도로유지관리사업에 84억 6,081만 5,000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중 명품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3,000만 원, 광명4동 먹자골목 조성 10억 원, 자경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단독필지(철산, 하안, 일직)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 철산 로데오거리 안개형 냉각수 설치에 3억 원, 도로 경사면 제초 작업에 3억 원, 광명로 도로 보수 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상단 도로재산 관리사업에 1억 6,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두수선대 교체제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억 4,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이병열   첫 번째 기능적·법적으로 우선 설명드리면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법에 의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올레길, 그중에서 보행 길이죠. 보행 길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법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행 길이라는 게 공원녹지과 또 하수과에서는 하천, 또 시가지에 있는 도로는 저희 도로과, 또 테크노밸리나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조성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행 길을 각 부서에서 각자, 각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연계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길, 기존에 보수·보강할 곳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것이고요. 
사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현상 때문에 광명시에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가 문제인데 1인 가구 30%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이런 단절된 의미가 있어서 걷기 편한 보행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코로나 현상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보려고 이 사업의 마스터 플랜과 기본설계까지 해서 2026년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일단 저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큰 틀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후속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둘레길, 올레길 이런 것들은 1코스, 2코스하고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하고 올레길 지도도 제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카페라든지 음식점까지 같이 연계하고 제작해서 홍보도 하면 그게 결국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웰니스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2026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예산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 투입이 되지 않는 광명·시흥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에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은 LH가 직접 설계해서 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공공기관도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서 그 내용을 여기 기본계획에도 담아서…. 

○도로과장 이병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덕산 둘레길 그리고 구름산에서 가학산까지 있고 또 안양천에 있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보도 유지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분절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테마는 있지만 전체 시로 봤을 때는 일관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둘레길, 보행 길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연계를 시키고, 시민들이 걷고 싶어도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도 제작을 리플릿 형태로 해서…

○도로과장 이병열   아니지요. 기존에 잘된 구간도 있습니다. 잘된 구간은 좀 더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마스터 플랜도 제시하고 그와 병행해서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통일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각 부서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체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도로과장 이병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광명·시흥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되고 내년에 지구계획이, 쉽게 말하면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레길 기본계획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LH에서도 그것을 지구계획에 반영이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시민들이 이 길을 걸을 때 그 의미를 알고 걸으면 조금 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또 이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미션은 저희들이…. 

○도로과장 이병열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것도 광명 올레길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사업이기도 한데요. 광명사거리역에서 철산역까지 경유해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곳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 길로 테마를 설정했는데 여기 철산동 상업지역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에 영어로 말씀드리면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데오거리 문화의 광장에 여름철 열섬현상이라든지 즐길거리, 볼거리, 야간경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일직동 새빛공원 안 자경저류지 옆에도 쿨링포그가 되어 있고, 각 시에도 도심지역에 열섬현상 완화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지자체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요새는 단순히 물이 아니고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여름에 옷에 묻더라도 금방 증발이 돼서 불쾌감이 없도록 시설개선이 많이 되기도 했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상권 활성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철산동 상업지역 상인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방문객이라든지 상인들이 영업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예산편성 해 주시면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상인연합회 포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것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2021년도에 서서울고속도로와 최종 협약을 맺어서, 국토부랑 협약을 맺어서 2022년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10억 원씩 총 330억 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3km 지하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55억 원씩 나눠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세워서 매년 55억씩….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 쪽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사전이든 사후든…

○도로과장 이병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건설업이나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용역뿐만 아니라 도로보수나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것을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2억 원이 넘게 되면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발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중소상인들,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보수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용역을 세분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체들이 9천만 원 이하여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관내 업체들이 과거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그 축적된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지 부실관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2억 원이 되면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바깥에 있는 업체들이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관리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게 낙찰이 되면 전국에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축적된 자료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시설관리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측면도 있고 시설보수의 연계성이나 축적된 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내 업체들이 이것을 계속 관리해 왔던 자료가 많아요, 수년 동안. 그런 자료가 있고 경험도 많고 시설현황도 잘 아니까 전문성도 있고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측면도 있어서…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8, 9단지는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덮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형태로 8, 9단지를 자료에 표시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8, 9단지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덮개공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안양천로 횡단보도에서 차 대 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시스템도 다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서 부상자나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상 안전문제도 있고 안양천로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보행축이 단절되는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양천로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병열   차도에서 보행자와 신호등에서 차량과 공간적으로 상충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데 덮개공원을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도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소음이라든지 보행축이 단절되는 것을 친수공간화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정책적인 것 또 안전문제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안양천로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가로가판대 일제정비를 통해서 보행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가로가판대 운영자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후속사업으로서 이것도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기존 구두수선대 8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적법하고 계속할 업체가 5개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자진 폐업했거나 자진 철거 유도를 해서 3개는 철거가 됐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시유지 안에 적법하게 허가받고 있는 구두수선대를 다시 제작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8,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구두수선대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동의를 해줘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제가 듣기로는 기존 가로가판대도 마찬가지고 구두수선대도 양성화해 준 거거든요. 기존 과거부터 해 왔던 운영자에 대해서만 자진 폐업하기 전까지 양성화해 주는 것이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이해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마찬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재산가액이 종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점용허가를 받는 것도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만 받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개선할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일단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하고 좀 모자라면 보상과정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에 모자란 부분은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협의보상하고요.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 밟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올해 7천만 원 편성해서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원래 있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옛날에 있는 데는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인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하고 본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곧바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런 민원도 들어왔고요. 현재 구두수선대가 위치하는 곳이 보도가 좋은데 과거부터 해 왔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전은 안 되고 근처에 보도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위치 이동을 하면 시민들이 걷기 편해지는 것이고, 현재 구두수선대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면 가로경관 개선도 향상이 된다고 보고 그게 다 거리비우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사전적 의미는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가로경관, 도시경관 미관개선사업 그리고 편한 보행길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은 올해 기준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설해대책기간인데 올해 예산으로 설해대책용 자재를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설해대책기간에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은 게 2천 톤의 제설제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해대책기간에 계속 살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재고량 감안해서 예산을…. 

○도로과장 이병열   지금 재고량이 2천 톤 중에서 1,300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노온사동에 설해대책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1톤 포대 형태로 된 제설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우리가 그동안 매년 제설제 살포를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축적된 정보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적정 제설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설장비나 제설기를 더 확보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 1월에 폭설이 내렸고, 앞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연례화 되다 보니까 제설장비를 많이 갖췄어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신속하게 제설하기 위해서는 제설기나 차량도 부족하거든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광로 중심으로 도로개설이 되다 보니까 한 노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설하기 위해서는 추가 장비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현재 5톤 트럭 2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15톤 트럭은 현재 6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대 더 추가해서 7대로 늘려서 임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추가 임차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종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은철 교통정책팀장과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은 법인택시대표자와 자동차 매매조합장 간담회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89억 2,260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18억 1,26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378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641억 3,62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억 7,7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9억 8,442만 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24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46억 6,953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8,72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79억 9,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억 7,778만 2,000원을 증액한 641억 3,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노인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96쪽 철산역 5번 출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 기본설계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사업에 55억 7,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1억 3,276만 1,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2,319만 7,000원, 경기도 공공버스(반납노선) 사업에 11억 8,969만 7,000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2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개선명령 버스노선 손실보상에 8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1억 2,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65억 원, 1003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에 70억 원,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유지보수 사업에 5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에 2억 7,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41억 5,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버스, 택시정류장 관리사업에 5억 1,88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에 5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에 9억 8,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본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전년도 10월 1일에 3000번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2023년도에 그 손실보상액에 따라서 증액을 했고 이 3000번을 경기도 일원 판교나 서울 목동 쪽으로 노선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지금 광명역 복합터미널 2층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택시이용객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택시 승객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쉼터를 조성했는데 사실상 영업의 실익이 없다 보니까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 많은 문서를 보냈는데 4월 1일에 개소하고 나서 지금까지 144명 정도여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한 부분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법인택시조합과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택시종사자들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신호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과거 ’90년도 초반에 광명사거리에 실패했다는 것은 저도….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 당시에는 장비가 신문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수라든가 신호체계가 좋아져서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전기는 신호등에서 제어기를 설치했고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30cm 정도의 시스템은 각각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이 나면 소모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고, 참고로 유지보수 재정을 가지고 광명사거리하고 골든힐 앞 하안사거리에 이번 주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산출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며칠, 한 달 내에 교체하는 소모품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3년 쓰고 하나씩 고장이 나면 떼어서 교체하고, 전체 통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간마다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교통과 안에 교통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2군데는 저희가 1억 2천을 들여서 반영했고요. 지금 반영하는 5억은 저희가 6군데를 계산하고 갑 쪽에 3군데, 을 쪽에 3군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준공이 나서 광명사거리하고 하안사거리에 설치가 완공이 되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6군데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준공기간에 관찰해 왔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래서 지금 장비상 문제가 없고 낮에도 불이 들어와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바닥형은 야간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서울시 종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안양시라든가 시흥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말씀하신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완화됐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로 발전이 돼서 지금은 실패하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번에 완공이 되면 11월이나 12월 두 달이면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 장비 자체에 대해 시민들의 선호도나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거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을 한 것이고, 지난번에 시민들의 대화시간이라든가 거리비우기 의견들이 나와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안녕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저희가 2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공사를 1식으로 한 것이고, 금액은 2군데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1억 2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와 협업을 맺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교통신호등과 스마트쉘터를 해서 시청 주변, 의회 앞이나 본청 앞에도 있지만 6군데를 공모사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것인데 6군데 설치해 보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2군데를 더 지역적으로, 철산동은 했기 때문에 하안동과 일직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유지보수 1,400만 원은 6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2군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스마트쉘터는 불특정다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나 고령자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분, 3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런 것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거기는 ’90년 7월에 완공돼서 3층에 78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량이 이용하는 램프선,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선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도 2∼3회 걸쳐서, 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램프선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저렴하게 공구를 통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7층과 8층에는, 지금 도시공사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7층, 8층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공영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근생을 이용하는 분도 고객이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다 나왔던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많은데 거기에 댈 수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먼저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도시공사 직원들이 댈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은 대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비영리단체기관에서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이 공사가 ’90년 7월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30년이 넘어서 건물도 노후화되고 지금도 외관상 퇴색된 것을 조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2∼3년 공사가 걸리더라도 도색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오래된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철골로 된 부분이 위험하기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주차시설로 한 것이고요. 근린생활이 되려면 중복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주차공간과 근린생활을 넣도록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지하도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하안동 풍수해로 지하가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지하 안전에 대한 보도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1층에 기계실과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하를 활용하지 않고 지상에만 하고, 또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5∼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상으로만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으로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 아파트라든가 상가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근린공원 앞에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30면 이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철산1동 리버빌아파트에 있는 공영주차장처럼 광명4동, 광명3동, 광명5동, 광명6동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바닥도색과 담장, 그다음에 들어갈 때 총 몇 대 중에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의 유휴공간이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관제시스템이고, 그 모니터링은 철산1동에 있는 광복노외주차장에 메인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동에서 관리하는 4개의 주차장 면을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금 시스템은 공고를 통해서 동별 관변단체 직원들이 운영하고 보수를 일부 받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한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몇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을 공고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자리 양으로 따지면 줄어들게 되겠지만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지난번 감사 이후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고민하다가 관리운영주체를 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계속적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기간제도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작년에 저희가 광명사거리 국민은행 자리에 쉼터를 조성해서 자작나무, 보도, 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모범약국 건물 앞에 시설 홍보물도 있고, 데크도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는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해서 거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지하철 7호선 관련하여 철도팀에서, 거기 공사를 서울도시교통공사는 공사를 하고 우리 시 부담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철도팀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것은 저희 광명시 단독주택 지역이 과거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단독주택 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 1면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한 가구당 17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지원에 대한 금액을 170만 원 곱하기 6면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작년에는 12건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2건이 신청돼서 3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차원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연초에 홍보도 하고, 동 자생단체 조직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주차장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한 사업을 하고 홍보해서 증액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오리지하차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LH로부터 719억 분담금 중에 20%인 144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금액에서 2억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경전철 분담금은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도로과에서 용역을 통해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 719억은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부서 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민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대형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53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차 수정 예산 1억 원을 포함한 65억 5,9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2,239만 6,000원 대비 2.13%인 1억 3,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원 증액 편성 등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5억 2,018만 2,000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10억 3,518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차 수정 예산인 광명시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1억 원을 포함해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하천관리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을 포함해 11억 8,4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억 9,200만 원, 하천시설 제초작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0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국가하천관리는 안양천 쉼터조성사업 4억 원, 목감천 차수벽 보수 및 도색공사 2억 원 등 27억 758만 5,000원으로 국가하천 일반운영비 6억 4,348만 2,000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장 중앙감시반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등 9억 2,30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 1,646만 6,000원, 재료비 8,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8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1억 5,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75억 7,3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8억 8,208만 8,000원 대비 2.6%인 6억 9,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57억 1,764만 8,000원, 영업외 수익 1억 4,030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 4,000만 원, 유보자금 106억 7,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51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6억 8,524만 4,000원, 하수위탁처리비용 및 시설분담금 83억 1,839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으로는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2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6억 원, 광명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5억 원,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2차) 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유수지가 철산하고 소하, 하안 3개 큰 유수지가 있거든요. 그 유수지에 대해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유수지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유지관리의 기능 최적화 유지 및 남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추가 시설 계획은 없고 검토를 해서 유휴공간이 얼마 정도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용량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다른 예산안을 편성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법정용역이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했고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 이 주요 내용은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는 이케아나 롯데아울렛 그리고 경륜장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은 이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서 중수도라든가 물 재이용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시 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물을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법정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중수도를 설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감면혜택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금년에 저희가 1차 용역을 했고 이 용역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km 정도 지하 GPR 탐사 용역을 했고 그중에 10군데 정도 동공을 발견해서 한전 밑이라든가 심각하고 긴급한 2곳은 임시적 우선조치를 했고 나머지 8곳은 지금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92km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104km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 이상 관경에 대해서 총 225km 정도 되거든요. 총 하수관로가 410km인데 그중에 500㎜ 이상이 2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30㎜나 50㎜ 하수관은 없거든요. 저희 관로의 대부분이 400㎜라든가 500㎜ 이상, 작은 것은 300㎜ 이렇게 관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안동 단독필지라든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하안동 아파트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들은 LH에서 ’90년대 초에 전부 택지조성이라든가 아파트를 신축했기 때문에 관로들이 예전 기준에 맞춰서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도 하고 노후화된 관로들은 교체도 하고 있지만 그 관로들의 관경은 당시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현재와는 용량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안동 배수구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관로라든가 다른 고지배수로라든지 저류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설계용역사에서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4회 추경에 용역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셔서 계약하기로 해서 용역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에 독특하고 뛰어난 우리 하천에 맞는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반영했고, 이 디자인 벤치라 함은 기성품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는 아이디어 창출에 의해서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있는 디자인 벤치를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어느 벤치를 선호하는지 파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디자인 벤치 하나에 1천만 원 이상 가는 벤치도 있고 디자인의 독특성, 창의성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테마가 있는 벤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천의 상시 침수를 고려하고 재질이라든가 기초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한내천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준설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하천이라고 했었는데 주변에 도심지가 생기다 보니까 불명수라든가 여러 원인 모를 하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전물이라든가 퇴적물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준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저희 관로를 따라서 하안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곳의 퇴적물 때문에 준설을 안 할 경우에 점점 더 악취가 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소하상업지역이 있어서 원인 모를, 저희도 여러 관로를 확인했지만 원인 모를 하수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정화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물이 상류로 가서 정화된 다음에 다시 하류로 내려오는 이런 정화시설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싶은데 관로들 자체가 전부 한내천으로 연결되는 관로들로 이어지다 보니 이 관로들을 다 역추적을 해서 가가호호별·상가별로, 상가 주체가 바뀌면 또 다른 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빗물받이에 오물을 붓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이라든가 여러모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수정1차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철산, 하안, 소하 3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3군데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유수지 3군데 다 포함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직원들이 며칠 밤도 새고 여러모로 펌프면 펌프, 관로면 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업무연찬도 필요해서 워크숍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저희 과만. 

○하수과장 이상우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처음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부서 사기양양 측면에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국외연수는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통해 업무연찬 차원에서 하는 연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쪽에 약품비라든가 이런 제작비가 인상돼서 안양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위탁처리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량이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금년에 집중호우로 많이 피해를 봐서 내년에는 관로 준설이라든가 정비 등을 통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후에도 상시 준설을 통해서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충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 원이었고, 저희가 6억 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저희 대상 관로가 주요 침수예정지 이런 관로 위주로 했다면 관로라는 게 혈관처럼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 관로까지 다 준설하거나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집중호우 대비해서….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정비지원팀장입니다.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총 예산은 26억 1,5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86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식당 취사인사 인부임 외 3건에 3,976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 지도단속원 피복비 외 3건에 3,3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사용수수료 외 3건에 3,593만 2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외 4건에 5억 4,881만 9,000원을, 전산개발비로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에 5,40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불법 주정차 관리 인건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9,656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외 3건에 1억 2,136만 원, 시설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도화 사업 6억 4,8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전기차 차량용 CCTV 이전 설치에 1,1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도로 무단점용 노점·적치물 강제수거물품 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노점상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3,21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가로관리용 건설장비 임차 외 1건에 320만 원, 공공운영비 가로판매대 휴게실 전기요금 외 2건에 5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288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자게시대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 240만 원,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대 교체 등 관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및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외 3건에 1억 2,675만 9천 원, 사무관리비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외 2건에 2,150만 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894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688만 8천 원을, 사무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838만 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월액여비로 8,94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637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061만 4천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7억 6,434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억 9,995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전수조사 사업으로 시설비에 옥외광고물 DB구축 전수조사 용역 4,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구축 8,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7억 7,196만 8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했고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것은 방한복이 있습니다. 방한복을 격년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인당 25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일반직과 공무직하고의 차별이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협상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직 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공무직은 저희가 공무 노조와 협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요즘에는 공무원노조가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홍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게 태풍·강풍 대비 이용간판 정비안내문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안내문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설치금지 스티커라든가 간판허가신고 안내문 관련되어 있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는 중요하거든요. 광고물도 요즘은 태풍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물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이 내부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장비교체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3개년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2016년도 것까지 계산하면 52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52대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는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서 3개년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에는 1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한 6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전기차 충전 관련 업무가 그동안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었는데 11월부로 가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됐었는데 아직까지 충전구역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인력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이관을 하면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간판의 93%가 불법이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 불법을 없애고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 2만 1천 건 정도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한 DB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원에도 시스템 구축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속적인 DB구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줘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자주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1년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은 4,2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다음에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