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2일 (월)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3년 5월 12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오희령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5월 12일 제출한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보고 2건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추진 사항 관련 서면 보고가 있어 보고 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3년 5월 12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오희령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와 5월 12일 제출한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보고 2건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추진 사항 관련 서면 보고가 있어 보고 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정미 의원님과 정지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정미 의원님과 정지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43억 원이 증가된 1조 1244억 원으로 일반회계 944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93억 원 및 기타특별회계 8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25억 원, 보조금 11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25억 원이 증액된 94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9737만 원,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16억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1억 5000만 원, 발달 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설치비 3억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 및 물품비 1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 사업 선정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2억 3168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7400만 원,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비 2개교 8억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1778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된 179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04억 원으로 기정 예산 785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건립 9억 9976만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직동 공공 도서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청소년 도시재생대학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광명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으로 3억 원, 감정 평가 수수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5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수금 원금 상환 4억 7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증액 편성,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기타 보상금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43억 원이 증가된 1조 1244억 원으로 일반회계 944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93억 원 및 기타특별회계 8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25억 원, 보조금 11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25억 원이 증액된 94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9737만 원,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16억 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1억 5000만 원, 발달 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설치비 3억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원,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 및 물품비 1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 사업 선정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2억 3168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7400만 원,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비 2개교 8억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1778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된 179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04억 원으로 기정 예산 785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건립 9억 9976만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직동 공공 도서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청소년 도시재생대학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광명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으로 3억 원, 감정 평가 수수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5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수금 원금 상환 4억 7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시청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증액 편성,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기타 보상금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오희령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오희령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안 교육 기관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포함되어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과 대안 교육이 필요한 많은 예비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시행사인 LH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에 볍씨학교의 존치를 요구하여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2021년 2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제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01년도에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일제 초등 대안 학교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볍씨학교는 광명시 유일의 초등‧중등 대안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교육 활동을 펼쳐 왔다. 볍씨학교가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오로지 광명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사라질 위기 속에 볍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초중등 아이들 100여 명과 대안 교육이 필요한 많은 예비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 제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입학생 감소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육을 이어 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까지 국토부와 LH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고 있지 않기에 더욱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와 LH는 일반 학교와 달리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 교육 기관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어려서부터 키워 가는 현장인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 교육 기관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볍씨학교가 광명시민을 위한 중요한 교육 자산임에 공감하고 볍씨학교 존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볍씨학교의 존치 결정을 포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 그리고 광명시는 볍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5월 2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광명시의 공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안 교육 기관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포함되어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과 대안 교육이 필요한 많은 예비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시행사인 LH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에 볍씨학교의 존치를 요구하여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2021년 2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제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01년도에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일제 초등 대안 학교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볍씨학교는 광명시 유일의 초등‧중등 대안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교육 활동을 펼쳐 왔다. 볍씨학교가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오로지 광명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사라질 위기 속에 볍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초중등 아이들 100여 명과 대안 교육이 필요한 많은 예비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 제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입학생 감소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육을 이어 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까지 국토부와 LH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고 있지 않기에 더욱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와 LH는 일반 학교와 달리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 교육 기관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어려서부터 키워 가는 현장인 볍씨학교와 같은 대안 교육 기관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볍씨학교가 광명시민을 위한 중요한 교육 자산임에 공감하고 볍씨학교 존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볍씨학교의 존치 결정을 포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 그리고 광명시는 볍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3기 신도시 계획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5월 2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성환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YMCA 볍씨학교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