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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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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 (금)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6.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30일 오희령 의원 등 6명의 의원의 요구로 1월 30일 소집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5회 광명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산안은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안성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 순서는 서명 순서에 의해서 이형덕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본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2월 3일 1일간이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1조 5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86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6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없으며 내부 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예산으로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두 분,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세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원회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오희령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를 하신 후 본회의 속개 전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오늘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의장 안성환  먼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안성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 활동과 업무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미 위원을 선출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1조 535억 365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8867억 4441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961억 634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706억 28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내부 유보금 14억 568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680만 원, 저소득 가정 한시적 난방비 지원 14억 원, 법정 한부모가정 한시적 난방비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에게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폐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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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