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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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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 (금) 11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법무과>
  6.   <어르신복지과>
  7.   <장애인복지과>
  8.   <여성가족과>

(11시 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종오 위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김정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정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종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결위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문 사항이나 쟁점 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결위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예산법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시 취약 계층 시민의 지원을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신 김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53억 5340만 원 중 14억 5680만 원을 감액하여 338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내부 유보금에서 14억 5680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 계층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사업 2229만 6000원에 대한 사업은 지속되는 한파 및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사항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4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최미연입니다.
  이번 의정 활동 중에서도 특히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원 포인트 의회를 개회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난방비 지원을 긴급하게 처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동절기 취약 계층 난방비를 지급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생활 안정을 돕고자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72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지급을 통해서 광명시 저소득 가정의 경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거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자격 취득한 880가구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가구를 제외한 200가구에 대해 20만 원의 난방비를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네, 오희령 위원님.
오희령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긴급 난방비 지원이 정말 절실한 분들, 이런 취약 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부정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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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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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