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현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2658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157억 원이 감소한 250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가 23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8일 총 4542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 주택이 조사 대상으로 2023년 9월 26일에 1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와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액은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이 감소한 87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시 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 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 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결산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양도 소득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의 실적 호조로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 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74%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 부과분을 포함하면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 과세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현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시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가 2658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본예산 대비 157억 원이 감소한 250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가 23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28일 총 4542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 주택이 조사 대상으로 2023년 9월 26일에 1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와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징수액은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이 감소한 870억 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시 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 소득세를 철저히 부과‧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 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전년 결산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양도 소득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의 실적 호조로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 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부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74%를 징수하였으며 12월 정기 부과분을 포함하면 예상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공평 과세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세입 전망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감소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하지 못했던 건가요?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세입 전망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감소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하지 못했던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당초에 작년 9월경쯤 돼서 올해 본예산 전망을 했는데, 그때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한창 많이 좋았을 때의 시점에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많이 급격히 다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운됐었는데 그 중간에 재산세를 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 작년 본예산 전망을 할 때 시점이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20.9%, 약 21%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화 특별히 저희 지방세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세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 단지 우리 시가 그나마 좋았던 거는 지방 소득세, 기아자동차가 워낙 영업 실적이 호전돼서 재산세 230억 감소 부분을 많이 커버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시는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나았던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천만다행인 거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는 재산세 비율이 좀 높고 현재 우리 시의 공간 구조들이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 2~3년, 3~4년 후에는 아마 지방 소득세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지금 차원에서는 지방세에 의해서 우리 재정이 확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21%가 감소한다는 거는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서 시 재정에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에서 보면 '23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이 870억인데 부과액은 320억 정도가 부과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부과액을 저조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이 자료 작성 시점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우선 한 번 보냈고 9월에 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에 580억 가까이 부과를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당초 목표액 한 870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김종오 위원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세원을 발굴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기아자동차 때문에 230억이라는 그런 부분을 기아자동차에서 지방 소득세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 보고 때도,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지금 고지를 할 때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같이 안내를 합니까? 지금 징수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지할 때 납부 방법이랄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면 혹시 납부하는 일자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할 텐데 또 그거를 잘 못함으로써 체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안내나 학습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세원을 발굴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기아자동차 때문에 230억이라는 그런 부분을 기아자동차에서 지방 소득세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 보고 때도,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법무과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지금 고지를 할 때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 같이 안내를 합니까? 지금 징수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지할 때 납부 방법이랄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면 혹시 납부하는 일자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할 텐데 또 그거를 잘 못함으로써 체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안내나 학습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정기분 고지서뿐만이 아니고 수시분 고지서 나갈 때도 고지서에 다양한 납부 방법들을 다 명기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왜냐면 지금 위택스랄지 우리 인터넷상이랄지 현금 계좌이체 있는데 특히 위택스나 이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을 많이들 선호하시고 젊은 계층 중심으로는 각종 전자 납부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택스나 이런 부분들로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온오프라인 각종 다양한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더 홍보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안내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강하게 안내를 해서 혹시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물거나 또 혹시 의도치 않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같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라든가, 우리 일반 감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해 주는데 중앙 부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는 부분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취등록세 면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재한 위원 얼마 정도 감세가….
○세무과장 이종화 220만 원 정도, 최대가 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를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22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그 주택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한도가 220만 원이고요.
○이재한 위원 아니, 주택 가격. 주택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주택 가격이 13억, 12억…. 정확한 금액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대충 12억 미만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12억 미만의 주택을,
○세무과장 이종화 취득할 경우에.
○이재한 위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220만 원 정도가 감면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화 네.
○이재한 위원 혹시 이번에 저희 광명시에 환급 대상자가 있었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이종화 정확한 규모는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 지방 재정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건수가…. 정확히 원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서면으로,
○이재한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혹시….
○위원장 이형덕 네, 답변해 주십시오.
○도세팀장 최희숙 도세팀장 최희숙입니다.
위원님, 제가 생애 최초 환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10월 11일 정도에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확대되는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전면 면제되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생애 최초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애 최초 환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10월 11일 정도에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확대되는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전면 면제되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생애 최초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숙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이 특례법이 바뀌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세팀장 최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에도 보면 일반 감면 대상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에 대해서 감면받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중에서도 감면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도세팀장 최희숙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서 현재 환급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했는데요, 79건에 1억 1464만 원.
○세무과장 이종화 그 부분은,
○도세팀장 최희숙 아, 14억 6400만 원 지금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14억 6000만 원 정도요?
○도세팀장 최희숙 네.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296건에 5억 4800만 원 정도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가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도세팀장 최희숙 35% 감면입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법이 적용이 되나요?
○도세팀장 최희숙 우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세팀장 최희숙 네.
○이재한 위원 그냥 규정에 의해서 입주하면 다 모든 사람이 35% 감면받는 거는 아니죠?
○도세팀장 최희숙 네, 해당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지식 관련 산업이나 그런 업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도세팀장 최희숙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세팀장 최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 및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와 170쪽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모니터링으로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59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 광명9구역, 광명12구역, 재개발 구역 토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 매각과 2022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정산 등으로 78억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도세 세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감소 및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계획 취소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 531억 원 대비 6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 수입의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 세입 특수 요인 등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 신속한 세수 추계로 안정적 시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18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91억 74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80억 4500만 원을 정리하여 87.7%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등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5명에 8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10월 이후 지방세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체납 처분 중지 후 정리 보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상습‧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체납과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체납관리단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5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조사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왔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4055명의 체납자를 방문‧상담하여 2억 6100만 원의 징수 기여 실적을 달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6명에게는 일자리 및 복지 부서 연계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월 체납액은 140억 67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8억 13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25억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하게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 연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과태료 납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중점으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명령 및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고 2250건에 6억 71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 독려로 체납의 장기화를 막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 조사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조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79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를 완료하여 13억 9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분 사후 관리,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 등 기획 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10억 400만 원을 추징하여 8월 31일 현재 도합 24여억 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와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 및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9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와 170쪽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투명한 세입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모니터링으로 시 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중 변동분은 즉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최종 세외 수입 세입 목표액은 59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사유로 광명9구역, 광명12구역, 재개발 구역 토지 및 건축물 등 공유재산 매각과 2022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정산 등으로 78억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도세 세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감소 및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계획 취소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본예산 531억 원 대비 6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 수입의 변동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연평균 징수액, 세입 특수 요인 등 징수 여건을 최대한 반영, 신속한 세수 추계로 안정적 시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18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91억 74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80억 4500만 원을 정리하여 87.7%의 체납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실익 없는 압류에 대한 체납 처분 중지 등 정리 보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5명에 8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10월 이후 지방세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체납 처분 중지 후 정리 보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상습‧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정교한 실태 조사 및 체납 처분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차량 공매, 범칙 사건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체납과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체납관리단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500만 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조사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 왔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4055명의 체납자를 방문‧상담하여 2억 6100만 원의 징수 기여 실적을 달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6명에게는 일자리 및 복지 부서 연계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월 체납액은 140억 6700만 원이고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20%인 28억 1300만 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중 25억 3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하게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법원 공탁금,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와 추심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 현장 조사 중심의 징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 연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 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과태료 납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중점으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명령 및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고 2250건에 6억 71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 독려로 체납의 장기화를 막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 조사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 조사 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조사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79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를 완료하여 13억 9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분 사후 관리, 법인 중과세, 과점 주주 등 기획 세무 조사 등을 통하여 10억 400만 원을 추징하여 8월 31일 현재 도합 24여억 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와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 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체납관리단이 9명이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정지혜 위원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주는 만큼 징수 기여액도 같이 주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4년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고 그러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몰 사업이 돼서 올해까지 사업이 끝난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이게 명수가 주니까 징수 기여액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지혜 위원 그 9명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나가셔서 단순하게 상담 일부 하시고 스티커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거든요. 세부적인 상담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세부적인 상담은 직원들이 하고 이 9명의 분들은 그냥 단순….
○징수과장 윤영덕 현장 나가셔서 체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대부분 집이 빈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깊은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이게 도비 사업이고 올해까지 4년 동안 했고 일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혜 위원 그러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도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없어지게 되면 체납에 대해서는 따로….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복지 안내가 9명이고 연계가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와 연계의 차이점이 뭐죠? 왜 안내와 연계로.
○징수과장 윤영덕 안내는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6명만 지원을 요청했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여유가 있는지 어떤 여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정지혜 위원 안내는 9명 다해 드렸고 그중에서도 6명만 연계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본인의 선택?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최근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전세 사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집이 경매가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살던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거는 없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마무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아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아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도에서 4년 동안 했고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도비 지원으로다가 했었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도비 지원은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이거를 운영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도 전체적으로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내용을 봤는데 굳이 연장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었고요.
○위원장 이형덕 왜냐면 실질적으로 체납 독촉을 할 때 사실은 몇 번 계속해서 올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가중감을 갖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된다랄까, 압박을 받는다랄까, 그런 경우가 돼서 조기 납부가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 고지를 해도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가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 줄 때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납부 내역을 보면 사실은 비용 대비 저희 수납 실적이 굉장히 높았고 현재 상황도 9명이 했지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200%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시, 그냥 도비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효과성을 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 자체로 제고를 할 것인지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그 안에는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윤영덕 이게 사실은 저희가 2억 6100만 원을 연계한 거로 돼 있는데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 상담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1억 3000이 들어서,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걸로 보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세무과, 징수과와 연계되는 게 우리 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원 발굴 그거를 통해서 징수가 효과를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세무과, 징수과와 연계되는 게 우리 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원 발굴 그거를 통해서 징수가 효과를 주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위원장 이형덕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9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공간주소팀, 지적재조사팀 총 6개 팀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144세대에 28만 443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56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인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1505건을 비롯한 13만 33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8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987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 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89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엔데믹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분야는 단연 여행 사업으로, 여권이 필요한 해외여행 또한 증가로 이어져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 평균 57건에서 현재는 16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신청‧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9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 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72건에 3634만 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44건, 정밀 조사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1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5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193쪽 고품질 공간 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 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변동 자료 정비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따라 공간 정보 관리, 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총 1만 413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1지구 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소하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54필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 도곽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79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여권팀, 토지행정팀, 지적팀, 공간주소팀, 지적재조사팀 총 6개 팀이며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1만 5144세대에 28만 443명으로 세대당 평균 2.43명이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956명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중개업소, 위원회, 지적공부 등록 면적 및 지번 수, 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및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 선정, 전화 응대 친절도 및 민원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상담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구현을 위해 매월 상담 자료를 분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와 함께 신속한 민원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년간 13명의 상담 인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해피콜 1505건을 비롯한 13만 33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8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혼인,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987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혼인신고 시 전입 신고도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89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엔데믹 전환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분야는 단연 여행 사업으로, 여권이 필요한 해외여행 또한 증가로 이어져 그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 일 평균 57건에서 현재는 160여 건에 달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권 신청‧발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9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 행위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짓 신고 조사,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72건에 3634만 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44건, 정밀 조사와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91쪽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입니다. 총 2656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제공과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 대상 정기분 시내 전 필지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와 수시분 토지 이동이 수반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결정‧공시하여 과세 부서에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193쪽 고품질 공간 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지하 시설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통한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스템 유지 관리와 변동 자료 정비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따라 공간 정보 관리, 구축을 실시하여 시스템 최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총 1만 413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재설치와 신규 확충 등 안정적 유지 관리로 정확한 도로명 주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주소 정보 제공 및 입체화된 도시 구조에 대응하는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바로잡아 민원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1지구 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일정별 추진 계획에 의거 소하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54필지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통일된 기준의 지적 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시행 지역 28개 지구 439 도곽을 변환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만 785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장 검증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변환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어떤 취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올해 들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아직까지 전세 사기 건수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인천 미추홀구나 근처에 있는 서울시의 강서구, 관악구 쪽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여나 저희 광명시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월세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그러면 그런 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계약 건수는, 임대차는 동별로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한 건수는 한 30여 건에서 50여 건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현직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이에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봉사단을 올해 초에 구성을 했는데요.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으로 호칭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각 동의 부녀회장을 맡으신 공인중개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와 더불어서 전세 사기와 같은, 그것과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여기에 일반인들은 상담이 안 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반인도 상담이 됩니다.
○이재한 위원 일반인도 상담이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지원 대상이 1인 가구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되어 있길래.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일반인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일반인도 가능하다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위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금년도에 민원콜센터 업체가 만기가 되는데요. 위탁의 순서는 공개 모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서 접수 그다음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고시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공고는 아직 안 내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직 공고는….
○김정미 위원 언제쯤 내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6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10월 26일?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케이티아이에스(KTis)가 계속적으로 우리 하고 있었던 곳인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케이티아이에스가 근 3년 했고요.
○김정미 위원 그전에는 아니었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곳에서 온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똑같죠?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요. 현재 근무하시는 인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13명이 계시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업체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업체만 바뀝니다.
○김정미 위원 업체만 바뀌고, 지금 하고 있는 고용 승계라는 거….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마찬가지네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새로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원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했잖아요, 7월에.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그때 방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 방문 조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방문 조사는 저희가 일제 조사에 따른 일제 조사 정비 계획에 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주소지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활동이나 이런 거를 안 하신 분들 1인 가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에 없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1인 가구 분야는 복지 분야 사각지대 부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점검차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인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1인 가구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재차, 3차 방문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굳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1인 가구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많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이 방문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흔적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거기는…. 저희 받은 자체는 그런 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거주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서명 날인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장기간 그분을 못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은 거기에 되어 있는데 장기간 그분을 못 만났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취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담당 공무원이 다 확인합니다.
○정지혜 위원 담당 공무원이 다 확인을 해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2차로 다 확인을 합니다, 연락을 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대면 주민등록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정부24에서 사실 조사를 GPS로 수신해서 거기서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도 그러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현재는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훼손됐을 때는 이 책임성에 대해서 묻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주소정보시설이 194페이지 보시면 도로명판을 비롯해서 5개 주소정보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바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해서 적재적소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훼손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하고 훼손되면 그냥 시에서 다 보수해 준다는 얘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니, 그 부분에서 개인이 훼손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또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건물 번호가 지금 광명시에 다 부착이 되어 있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건물 번호를 보면, 잠깐 비교하자면 외국의 건물들을 보면 건물의 입구에 번호가 크게 해서 길 건너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건물 번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 번호가 사실 안 보여요, 바짝 가서 봐야만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건물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번호를 크게 작게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어디에 따로 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건물주나 또 아파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큰 거를 요청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소규모라 그러면 큰 거를 권장하기 때문에 광명시는 나름대로는 어떤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주소를 보고 찾기 쉽지만 길가에 있는, 큰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건물 번호라든지 이런 주소를 부착할 때 보기 쉽게끔 좀 크게 하면 찾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게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착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보기 쉽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그런데 홍보가 상당히 덜 된 듯한, 우리 동에 회의를 가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실은 우리 젊은 층보다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홍보 한번 하시죠,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다들 신분증을 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전자에 의한, 휴대폰의 그거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해서 새로 제작하는 것도 맞겠지만 전자 시스템에 의한 신분증을 더 많이 등록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입장에서 더 홍보하고 싶고요. 저희가 기존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동이나 방문해서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하고의 협조 관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시정 홍보, 동 회의에 가면 시정 홍보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어쨌든 이게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더 잘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저도 주민등록증이 너무 낡아서 바꾸고 싶었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서 5000원 냈거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동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자 신분증 등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거 안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이재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전자 신분증 등록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거 안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청년층도 있지만 모든 홍보 절차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덕 전체겠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전자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면 그냥 일반 주민등록도 있지만 새로 하는 애들은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갑에 따로 넣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담당 과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위촉식을 이미 올 연초에 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최근에 우리 깡통 전세에 대한 얘기가 인근 도시까지 내용이 나와서 아무튼 이슈 거리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대책으로나 현재 깡통 전세 피해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두 가지를 같이 겹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광명시 공인중개사협회 마을봉사단이라고 위촉을 했는데요.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중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찾고자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쪽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조직을 구성했는데요. 갑자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촉하신 분들한테 부담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에 관련된 상담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부동산에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세 안심 앱이 나와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이분들이 같이 홍보 활동도 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공시지가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공시지가가 내렸었잖아요. 올해 아마 그래서 세금을 내는 데 굉장히 혜택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세입, 우리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감축, 긴축 이렇게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개별 공시지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세수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광명시 평균 한 5% 정도의 하향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국토부나 그다음에 저희하고 작업하고 있는 평가사분들의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약간 상승의…. 정확히 퍼센트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승의 무드도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격으로 개별 공시가를 내년에는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세금 낼 때는 어떻게든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다시 오른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내용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개발로 인해서 많이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이번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한 300여 명 가까이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혹시 오류가 아닐까요? 베트남 인원이 지금 대폭 증가를 했고, 반면에 일본 인원이 비슷한 인원만큼 감소가 돼서 표기가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대이동을 할까요? 많은 인원인데. 백삼사십 명 인원이 오고 가고 했는데.
또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개발로 인해서 많이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이번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한 300여 명 가까이가 줄기는 줄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혹시 오류가 아닐까요? 베트남 인원이 지금 대폭 증가를 했고, 반면에 일본 인원이 비슷한 인원만큼 감소가 돼서 표기가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대이동을 할까요? 많은 인원인데. 백삼사십 명 인원이 오고 가고 했는데.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본 자료 통계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 광명시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역별로 안배분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이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이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다면 한번 원인 파악을 하셔서, 베트남 인구가 지금 여기 자료만 해도 한 135명이 더 늘었고요. 지금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베트남 인구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반면에 일본 인원은 1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감소를 하고 이게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했던 공간 정보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결국은 여기에서 공간 정보 내용 관리라는 게 효율적으로 올바른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이 정보를 조회했을 때 정확한 정보가 조회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정비를 한 내용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입력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조회를 해서 마지막으로 잘됐구나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공공 데이터 포털 행정 경계에 따른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 시스템하고 저희 공간 정보 시스템하고 상호 연계 사항 데이터 오류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즉시 저희가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정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바로 정비해 주신 거 확인했고요. 정비 바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그래도 조회를 해서 바르게 ‘아, 정비가 됐구나.’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20년 수준 현실화 적용해서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광명시도 이 보도 자료 지침에 따라서 같이 반영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당연히 공시지가는 정부의 어떤 아우트라인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가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화라는 자체는 현재 실정에 맞는 가격으로 전면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측에서 접근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이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그 가격 현실화율을 약간 쫓아가지 못하고 가격을 하락하는 기준으로 해서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요.
○김종오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된 대로 광명시에서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콜센터의 서비스 확대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 서비스 상담사가 11명이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분들이 감정 노동자이신데 우리 광명시에 감정 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보면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어제도 제가 TV 석상에서 뉴스에 어떤 감정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슈화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폭언이나, 말이 폭언이지만 거의 폭행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감정 노동자들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는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힐링 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맞춰서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고요. 7조에 보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범 지침 등을 배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까지 이렇게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감정 노동자 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민원콜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업무 환경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혹시 개선해야 될 게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질의 한번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 자료 311쪽부터 316쪽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5건입니다.
3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로는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민원 업무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수사팀은 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 방치 차량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세무팀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진 신고 및 수시분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자동차는 8470대로 전년 대비 208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는 1.1대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으로 312페이지 주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등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으며 '23년 8월 말 현재 민원 처리는 신규, 이전, 변경 등으로 자동차 15만 1844건, 이륜차 3615건, 건설기계 1365건이며 총 15만 6824건으로 하루 평균 93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 등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차량 운행 시 보험 가입은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과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차량 운행 시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과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2023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958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는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미관을 해치며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 8월 말 현재 총 수사 대상은 225건이며 그중 8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16페이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중심의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23년 8월 말 현재 3만 6471건에 158억 40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9.9%입니다. 올해도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 자료 311쪽부터 316쪽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5건입니다.
3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로는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 민원 업무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수사팀은 무보험 운행자 및 무단 방치 차량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차량세무팀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진 신고 및 수시분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자동차는 8470대로 전년 대비 208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차량 등록 대수는 1.1대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으로 312페이지 주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등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3년 8월 말 현재 11만 4717대로 전년 대비 824대가 감소하였으며 '23년 8월 말 현재 민원 처리는 신규, 이전, 변경 등으로 자동차 15만 1844건, 이륜차 3615건, 건설기계 1365건이며 총 15만 6824건으로 하루 평균 93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 등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차량 운행 시 보험 가입은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과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차량 운행 시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인식 부족으로 미이행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맞춤형 사전 안내와 홍보로 과태료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2023년 검사 대상 차량은 총 5만 958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는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미관을 해치며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 8월 말 현재 총 수사 대상은 225건이며 그중 8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16페이지 차량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중심의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23년 8월 말 현재 3만 6471건에 158억 40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9.9%입니다. 올해도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차량 등록을 보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차량 등록 연도별로 이게 통계가 있나요, 자료가? 1년, 몇 년씩, 몇 년씩, 몇 년씩 이런 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4년 초과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파악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연도, 몇 년식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 넘으면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고 7년인가 넘으면 1년에 두 번인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종합검사를 받을 때도 안내하기가, 실은 내가 7년 됐는지 5년 됐는지 이게 대개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년 차 경유차니까 몇 월 달, 몇 월 달 종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문자 알림이라도 주면, 실은 아까 검사를 안 받아서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두 차례 정도 문자 알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 차례 정도 안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핸드폰으로 가면 시민들이 스팸인지 알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차량 번호판 다는 곳에 올여름은 다 갔지만 거기 그늘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추진은 잘되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잘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되나요, 올해 안에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올해 안에 됩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책임보험 말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책임보험 말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개인 대물.
○김종오 위원 자동차 구입 시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도 자동차 구입이 가능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아니요, 구입할 때,
○김종오 위원 다 책임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보험 가입 여부랑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사고 안 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안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 이 책임보험이라는 보험 자체가 상당히 보험률이 낮잖아요. 그 보험 가지고 사고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종합보험을 많이 드는데. 책임보험까지 안 들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 무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책임보험보다는 오히려 종합보험 쪽을 들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까지 안 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중한 거로 보는데. 그냥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건가요, 안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아니요, 올해 법이 바뀌어서 운행 정지까지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인식을 개선한 후에 저희도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결국은 책임보험 가지고는 다 피해자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가 정확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책임보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책임보험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무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올해 법이 바뀐다 그러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과‧징수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신차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이거는 내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정확한 부과‧징수라는 거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정확한 부과‧징수요?
○김종오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저희가 안내할 때, 등록할 때 취득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감면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자동차는 7%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이 차량 가격에 대해서 내 세금은 얼마다, 이 차량은 얼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처음 신차 구입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등록할 때도 그렇고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전할 때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신차 구입할 때는 당연히 그게 안 되면 구입 안 되는 거고 이전도 마찬가지로 세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면 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서 부과하고 징수하겠다는 그 의미인가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 구분이 잘 안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따로 진행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아니요,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사실 그 세금을 안 내고는 이전도 안 되는 거고 자동차 취득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따로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할 때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진행 중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할 때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진행 중인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지역화폐로 10만 원.
○위원장 이형덕 지금 혹시 2022년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21년도까지는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한 500명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매년 그렇다고 한다면 오륙백 명은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도 그 기준이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아직까지는 65세 이상으로.
○위원장 이형덕 65세 그 기준만 있습니까? 내가 면허증을 소지하고도 운전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차량 자체가 없거나 운전을 안 하거나,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그분들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 반납을 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10만 원 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관 업무는 도시교통과라서,
○위원장 이형덕 차량 소유 여부에 상관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숙자 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도 많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기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