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290억 54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291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2억 18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82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억 36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9억 65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 649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0억 7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수립 용역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총예산은 75억 32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98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8억 원,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 5억 원,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7억 48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86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1억 600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총예산은 143억 77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억 2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 5억 원,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은 33억 471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5억 1165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18억 355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부지 매입비 5억 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5억 원, 소하2동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5억 9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총예산 83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 건설 공사 설계도면 심사 등 일반 운영비 3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482만 7000원,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9008만 5000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 원, 가학동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사업 2억 849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팀장 특별 휴가로 이민우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9억 65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 649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0억 7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93쪽부터 894쪽까지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3억,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감성의 빛 글씨 로고 라이트 설치 및 운영 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7쪽 기반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5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35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9억 9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를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 수입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이를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감성의 빛 글씨 로고 라이트 설치 운영은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감성의 빛 글씨 로고를 설치해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주민 삶과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스마트 골목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도 4월에는 광명4동에 범죄 예방 안심 귀갓길 했고 올해 7월에 범죄 예방 했었고 새로운 지역에 감성 로고 글씨를 해서 밤에 안전이라든지 예방을 하고 빛을 통해서 감성을 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LED라든지 이런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경관 조명을 관내 CCTV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보완을 하면서 그거 할 때 CCTV 안내라든지 범죄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글씨를 해서 여섯 군데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기존에는 광명4동이라든지 7동이라든지 지역을 거점으로 했는데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는 광명3동 골목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 사업 해제돼서 그쪽 지역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4동 또한 같은 게 있어서 3동에 같이 해서 그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광명4동하고 7동은 경기도,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다른 타 도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4차 추경에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올해 3월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라는 국토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거가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책적인 취지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할 건지 아니면 소하 역세권, 구름산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예정 지구인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거기 맞춤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또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낙후된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아까 타 지역에 착수했던 부분들은 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용역을 한 바탕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처럼 선제적인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맞게끔 했던 것들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모든 곳을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례로 경륜장이라든지 해방촌이라든지 광명IC 주변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한쪽은 특별관리지역이고 하나는 또 개발제한구역에 같이 연접돼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경륜장 또한 일반 지역 안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1, 2등급 환경을 요하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맞춤형 전략을 하고 그런 것들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마을 지역이라든지 안터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기에 맞춰서 취락지구 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같이 해제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전략이라는 것들 세우는 용역들이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고 거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저희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LH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진행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연접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원화되게 됐을 때 어떤 도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가장 큰 민원들은 어떤 공공 서비스 부족이다 보니깐 그 불편 민원하고요. 그다음에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사회적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세권이 되면서 거기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지역 상가의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상가라든지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한,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즌2 사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조금 더 균형감 있게끔, 아까 부족했던 문화라든지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광명역 부분들에 대한 토지 이용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통해서 공공 기여를 받고 그다음에 광명역에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지금 신안산이 건설이 되고 그런 것들하고 같은 맥이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중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최종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면적 단위로 해서 엔지니어 대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산정을 한 거고요, 기초 자료는.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는 교통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기조가 조금 어렵다 보니 현재 있는 기존에 2018년도에 했던 교통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역세권 시즌2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아야만 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역세권 사업의 시즌2에서 결정된 내용들 그 부분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들을 지금 광명역 부분들이 굉장히 규모 있게끔 커져 있습니다. 특히 서쪽 부분들이 도로 부분들도 다 코레일 땅으로 돼 있다 보니 그 토지를 분할시켜서 규모 있게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공공 재산도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제가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의회 끝나고 나서 좀 더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가장 큰 것들은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2022년도에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광명7동에 학생들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홍보 문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빛을 노출한다든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조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것들이고요. 광명3동에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광명3동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빛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오게 되면 센서로 인해서 조명이 켜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초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1개 설치하는 데 기존의 CCTV하고 같이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3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CCTV하고 로고 라이트하고. 그렇게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빛을 비춰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CTV도 같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수시로 저희 필요에 따라서 글씨라든지 안전 문구라든지 다양한 것들로 해서 글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섯 곳에 설치하는 것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고요. 사후에 유지 관리 예산으로 한 140만 원 세워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씨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140만 원 정도 해서 필름들을 좀 교환을 해서 어떤 시기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행정 대집행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대집행보다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이 부분들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어떤 사회적 약자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계도라든지 행정 절차를 좀 지혜롭게 풀면서 그 예산 부분들은 진짜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대집행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통상적으로 주거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거까지 대집행하기는 행정력이 좀 과도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분들이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처럼 매일 여비를 주게 되면 그 비용이 크고 정액으로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 여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청원경찰이고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고요. 청원경찰이면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무기직은 아니고요. 경찰로 시험을 봐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직렬이 다른 겁니다. 직렬이 행정직 직렬이 있고 기술 직렬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그런 직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공무원도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여비를 주고 그분들도 밖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출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것도 있고요. 옛날 주택과에서…. 디자인팀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디자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은 범죄 예방을 디자인 개념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고,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도 건설은 저희가 하고요. 유지 관리는 해당 부서에 다 이관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다 이관을 해서 사후에 관리 부분은 통일되게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초기 단계에는 하자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넘겨서 저희 전체 시설에서 통합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도 처음에는 포함을 했다가 저희 예산 자체가 워낙 절감을 하라고 해서 교통 예산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분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부분으로 분리 발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원현순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75억 3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를 위하여 2억 4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청사 건물 유지 및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하여 스마트 행정 게시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18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위원회 및 자문위원 참석 수당 1353만 원,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3000만 원,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243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2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 공공요금 납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99쪽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2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6000만 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전기 요금 432만 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7억 2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운영, 민간 데이터 구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00쪽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해 8490만 3000원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위하여 6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리를 위해 8억 8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CCTV 통합 유지 관리, CCTV 전기 요금, 재난 및 사고 대비 CCTV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02쪽입니다.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4억 2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도시통합운영센터 UPS 배터리 교체, 공무직 특수 건강 진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03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력 운영비 11억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5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및 자문위원 참석 수당 1353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계약에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위해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 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은 저희 7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모임이 활동하는 주된 내용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여러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각 여러 창구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부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 모임에서 스마트 기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그 직원들의 기술에 대한 전문가 강의랄지 또는 타 사례, 좋은 사례가 있는 데 벤치마킹이랄지 이런 부분들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스마트도시와 관련돼서 약 12건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빌리지 제안 사업 평가를 하는데 평가 수당도 있었고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참여를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 수당을 지출한 바도 있고요. 디지털트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CCTV라든지 지능형 교통 정보, 센터 유지 관리 이런 유지 관리 할 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353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회를 건건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은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1353만 원이 된 거고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12건을 기존에 추진했던 그런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자문 전문가에 대한 평가 수당이고요. 3000만 원은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애로 사항인 민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연구 모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시 자체 직원들 연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모임들 기준 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보다 약 40% 정도 절감을 해서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사례들은 5000만 원을 책정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내부 검토하고 그래서 강사를 몇 번 초빙하고 외부 견학은 몇 번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스마트 행정 게시판은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명3동에 도시재생 구역에 행정 게시판 7대를 설치한 바가 있고요. 기존에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 게시판은 골목의 벽에 작은 게시판이 설치돼 있는 데 그 안에다가 종이 문서를 출력해서 붙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에 행정 게시판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디지털 행정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양하게 동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고시‧공고랄지 또는 시민들에게 즉시즉시 알려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입학금이랄지 교복 지원금이랄지 어르신들 독감 예방 접종이랄지 이런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들을 행정 게시판에 즉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국토부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4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는 대로 다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 사업이 국토부가 공모할 때 사업이 항상 동일한 게 공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이지만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또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관련 사업 또 2023년도에는 스마트시티 강소형 또는 국토부 디지털트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모하는 사업과 그 안에 담겨진 콘텐츠에 대한 주제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사업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를 신청하는데 항상 선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올해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들어온 동의 전체 대수는 한 8대 설치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니, 4대.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도에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수요를 다 반영하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2022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국비를 받아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업무가 도시교통과이다 보니까 국비는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사업에 2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1개소를 상정했는데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결정이 돼서 지금 다시 2024년도에 1개소 설치는 스마트도시과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스마트 버스 정류장 이 사업은 당초 시작이 국토부가 공모 사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 성동구의 사례가 매우 우수하다. 국토부가 성동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R&D 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공모에 이거를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2022년도에도 81%의 만족도, 현재 올해 했을 때도 80.8%의 만족도. 그러니까 매우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전기 요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좀 많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만약에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설치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별 안배 정도는…. 어떤 특정한 구역에만 몰려있으면 시민들에 대한 요구 반영이,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전기 요금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안배를 위한 설치 수요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버스 승강장 자체가 400여 개 이상 있는데 저희가 설치 가능한 구역을 다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광명시의 버스 승강장에 이용률이 많은, 10위 안에 드는 곳을 저희가 데이터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곳에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곳이 대부분 광명동이었습니다. 광명사거리 위주로 그리고 한 곳은 하안사거리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런데 광명사거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인도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리고 좁은 인도 폭에 바로 뒤에 상가가 있어서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하지 못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진 못했지만, 이게 데이터에 치중해서 위치를 선정하자니 현장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현장이 되는 곳에 설치하자니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률이 낮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딜레마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 부분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디지털트윈에 반영을 시킬 서비스에 대한 내부 업무를 저희가 올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도에 8개 과제를 LX와 MOU를 맺어서 일단은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다음 저희가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LX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LX하고 저희가 올 4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LX의 플랫폼을 MOU 체결한 기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X의 플랫폼 위에다가 저희가 하나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간 정보 시스템은 지하 시설물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나 이런 거 할 경우에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서, 상수도관이 끊기거나 이런 일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하든 지상이든 도시의 공간을 전부 3D로 구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2024년도에 자가 통신망 지하 시설물도를 3D로 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자가망 케이블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공사 시에도 핸드폰으로 현재 지하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런 것도 쉽게 볼 수 있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나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지금 LH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디지털트윈 기반하에다가 만약에 LH에서 지구계획을 하고 있는 그거를 디지털트윈에 올리면 3기 신도시가 구축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컴퓨터 웹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3D로. 그렇게 되면 LH가 지구계획을 문서로 제출했을 때하고 우리가 3D 위에다 딱 올려서 그거를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건축 인허가를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는 도로가 어떻게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교통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트윈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토부의 디지털트윈 공모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LH가 3기 신도시를 지구계획 수립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저희가 디지털트윈상에 올려놓고 관련한 도시계획이든지 도로, 교통 이런 부분 부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LH의 지구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모에 선정된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 4억은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려고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말씀드렸듯이 매칭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과 예를 든 부분에 대해서 자가 통신망의 지하 시설물도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일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7억을 국토부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가 제출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에 대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UAM 항로 구축하고 버티포트 위치. 그래서 K-UAM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구축하는 데에 대한 필요 비용입니다. 기반 시설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쪽의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3기 신도시에 그 가상 그거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구축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스마트 정책 플랫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저희 내부 행정 업무와 그다음에 시민과 이렇게 두 분야로 해서 활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정책 플랫폼에 구축이 돼 있는 주목적은 현재 그동안에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은 전부 다 정보화가 됐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보니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또 기후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냐 그러면 교통에 대한 통합 관리인 ITS 시스템이 따로 있고, 재난이면 재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면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고,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정보 디지털화가 되면서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각각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 정보면 기존에 도시교통과에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쪽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가장 최근의 예로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목감천도 범람하기도 했지만 시내 중심가인 하안사거리나 광명사거리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보여줄 수 데이터들이 다 각각에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금 이거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행안부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다양한 재난 정보랄지 또는 도시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 정보랄지 또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 데이터들도 전 부서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같이 활용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 데이터도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내부에서만 분석하고 쓰는 거보다 시민들한테 같이 개방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정책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직원들 또는 정책 결정하는 국‧과장, 부시장님, 시장님들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시민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 구매한 것도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맞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4억 9000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7800만 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스마트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뉴스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 정책 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앱처럼 쉽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은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클라우드 서비스는 만약에 정책 플랫폼이 운영되려면 서버랄지 어레이랄지 통신 장비랄지 보안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지금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구매하지 않고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월 이용료가 250만 원인데 저희가 개발 기간을 뺀 2024년에 4개월 정도 예측을 해서 올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단 유지 관리를, 시스템이 하나가 구축이 되면 하자 보수 기간 1년 정도 제외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유지 관리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꾸준히 어떠한 기능들은 보완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획기적인, 버전이 업되는 정도의 획기적인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가 용역으로 개발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시 소스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원시 소스를 타 업체가 분석해서 다시 유지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지금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 기준으로 모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뤄지는 조사인데요. 통계청 기준에서 보면 사업체 인건비 해서 관리자입니다.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 및 내검 요원들은 반드시 관리 요원 근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기준 방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까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게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사원에 한해서는 도급으로 해라.” 이것도 통계청 기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아홉 군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거는 2022년도에 버스 승강장 7대가 준공이 됐는데요. 아까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 하자 기간이 1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가 있었을 때는 1년 유지 보수 계약이 아니고 몇 개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무상 하자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래서 9대 전체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전기료까지 하면 만약에 10대 설치하면 약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버스 승강,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가기에는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건이 허락을, 그 장소가 여건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적인 안배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왜냐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역적인 요건이 그래서 그랬었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직동은 LH가,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광명동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만, 왜냐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면, 시민들 생각에는 우리 동네도 있었으면 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버스 승강장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07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택과 총예산은 17억 48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3439만 4000원 대비 10억 86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부터 910쪽입니다.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4944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도비를 포함하여 1억 6000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4231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3억 4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3억 69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 요금 지원 1억 2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사업 도비 포함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부터 91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6998만 2000원에서 815만 4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요. 올해 전수 조사를 좀 했어요.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철산13단지가 공동주택 노후 온수관을 교체를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철산13단지가 내년도 예산에 2660세대에 대해서 노후 온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해서 거기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거기는 거의 그래도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수 조사 할 때 거기는 특별하게 하안동 지역은 그거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13단지만. 거기 세대가 한 2460세대가 되니까요. 이 예산을 잡아도 지금 세대 수별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하죠. 내년도 예산을 하면 올해 전수 조사를 해서 노후 온수관 교체 공사 의사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일부 끝난 데가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하안동 같은 경우는 많이,

○주택과장 장진한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이건.

○주택과장 장진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하고 구축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이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어요.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비용 그다음에 DB 데이터, UI 고도화 용역 추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 관리 차원에서 여기 공공건축물 실시간 데이터 연동 UI 고도화 여기에 3000만 원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플랫폼 개발 구축 용역이 되잖아요. 그게 내년 5월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 공개 시스템 실시간 시간하고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사용비 그다음에 DB, 건축물 정보라든가 플랫폼에 대해서 DB 연동하고 이 고도화를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연계는 안 되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건 우리 주택과에서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진한  위원님, 이게 있잖아요. 이게 녹색건축지원팀에서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뭐냐면 건축 에너지 플랫폼 개발 구축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BEMS라고 가이드라인 검증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들을 좀 내실 있게 완성도라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용역 심의를 해야 용역의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을 용역 시에 참석을 시켜서 그 용역의 완성도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에 따라서 녹색건축지원팀에서도 홍보를 한다든가 배너 홍보를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수막 등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좀 걸어야 되고 배너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반 수용비로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하고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계속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이 도비만 갖고 사업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약자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 일부 세운 거고, 도비 매칭사업에다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전년도에 16개 단지에 25개소를 했어요. 하안현대아파트하고 하안12단지, 하안3단지, 하안7단지, 철산 리버빌 쭉 해서 16개 단지의 환경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아주 좋아요. 좋아하고요. 거기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노동자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늘려서 약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걸…. 현장에서 너무 좋아해요.

○주택과장 장진한  자료를 제가 조금 못 찾겠는데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고 공동 활성화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거를 사례 발표…. 공동 활성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사례 발표를 해서 총평 같은 거를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사무실이요?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공동체 활성화도 이게 단지가 여러 개 단지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되죠.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사무실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올해 6개 단지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의사를 표현했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러면 여기에 의자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라든가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여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조례를 조속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차상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현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915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정원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0억 8034만 2000원보다 20.5% 감소한 143억 7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916쪽입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근린공원 생활 민원 수시 처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구 포병부대 일원에 대해 광명동굴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휴양과 정서 함양을 기여고자 소하문과공원 조성사업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시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숲이 우거진 공원에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현충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과 쉼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자 현충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철망산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안전하고 휴식과 쉼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생활권 공원 민원 처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의 수목을 전정함으로써 수형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주택가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덕산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유지 및 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억 6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예산 반영 사업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간판 가림 및 낙과 악취 등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상가 지역 명품 가로수길 수형 조절 사업으로 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이를 지속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가로 경관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철산, 광명, 학온동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전정사업 1억 원, 소하, 일직, 하안동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전정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소하1동 새터어린이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교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달맞이어린이공원 놀이터 개선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도심 곳곳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완충녹지 부지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절별 초화류, 관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기도 공모 사업인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시 주요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밝은 이미지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꽃길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 도시를 추진하고자 정원문화축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숲다운 숲 가꾸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림 휴양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욕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림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 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림 내 숲이 우거진 등산로변에 맨발로 걷는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도덕산 황톳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녹지대의 노후된 수목을 제거‧보식하여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대 수시 보완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전지 작업을 실시하여 수목 생장에 따른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장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수시 처리를 위한 조치 비용으로 불편 민원을 바로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아름다운 정원 도시 광명을 조성하기 위한 녹지대, 공공공지, 가로수 등 수시 민원 처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2쪽입니다. 노후된 거리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일직동의 트렌드인 젊음,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특화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가 계속 사업비 사업에서 우선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담았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에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7억 원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낙찰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학산근린공원도 올해 6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초창기의 지금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작년 예산이 190억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합쳐지면서 정원도시과로 됐는데요. 사실상 녹지과 예산도 35억 정도 되고 2개 과가 합쳐지면 한 2백 이삼십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은 1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공원관리과 관련돼서 30억 정도 삭감이 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민원 처리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예산 부서에서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정말 민원인이 꼭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게끔 그런 민원 처리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꼭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번에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충열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충근린공원에 저희가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흙을 깔아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충근린공원은 사실상 비탈길도 있고 또 흙을 깔게 되면 비가 오면 미끄러움이 또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자연에 있는 땅을 그대로 저희가 좀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땅에 흙이 좀 부족한데 자갈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좀 보식을 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황톳길을 조성했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황토가 아닌 그런 길을 황토 맨발걷기 그런 곳을 조성한다고 하면 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배라든지 또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아까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단 말씀드리고, 지금 시민체육관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현재 저희는 근린공원이나 산림,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지, 그러니까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시설물을 감당을, 다 관할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성남이라든지 다른 곳에 황톳길을 많이 좀 조성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광명시에도 서독산을 비롯해서 구름산 산림욕장, 도덕산 쪽에 황톳길을 조성해 놨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년에 철저하게 황톳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독산의 호봉골 입구에 보면 서독산 전체가 황토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맨발로 걸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올해 저희가 세족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발장도 주민들이 비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구름산 산림욕장도 세족장이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근린공원은 저희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세족장은 구비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민원 수시 처리비로 세족장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또 저희가 황톳길 조성하는 데 지금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세족장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현재까지는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내년도에 특조금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광명시에 쌈지공원이 별도로 좀 있는데요. 쌈지공원에 조성된 데가 있고 또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계속, 매년 물론 쌈지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해에 다는 할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이 예산으로 지금 조성이 안 된 곳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곳에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쌈지공원은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가 쌈지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한 십여 곳은 정비가 돼 있고요. 지금 네 군데는 정비가 덜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쌈지공원은 저희가 한 번 조성해 놓으면 유지 관리만 하는데 그동안에 좀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일직동 로데오거리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로데오거리를 먼저 조성하고 그 이후에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보도블록 인도 부분이 많이 지금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화단 같은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직동 상가번영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로데오거리를 좀 산뜻하게 정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설계는 진행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상가번영회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마지막 설계는 조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래서 우선 보도블록 예산이, 지금 면적이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블록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중간중간에 정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처음에 인도를 만들고 로데오거리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훼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게 되면 보통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하게 되면 10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마을정원 또 꽃길정원, 수직정원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 과에서 주가 돼서 조성을 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또 시민정원사도 저희가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정원사분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조성을 하고 싶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을 한 10개 팀을 선정해서 한 구간당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포켓정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장소는 저희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빈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시민들이 어느 공간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공공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는 시의 역점 사업으로 정원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마을정원을 6개소나 7개소를 추진했고요. 올해도 지금 6개소, 7개소를 추진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 구간마다 어느 정도 계속 추진을, 마을정원을 계속 추진하고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다고 해서 또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원은 계속 저희가 연차별로 가꾸어갈 생각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올해도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조금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대상지 선정은 저희 직원들이 곳곳을 좀 다니면서 최적지를 물색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9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그전의 공원관리과 예산만 해도 190억인데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합쳐서도 14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이 대부분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많은 어떤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 불편이 없거나 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가 정원만 따졌을 때는 내년도 예산은 유지 관리비 6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지금 새빛공원에 한 30개 작가정원이라든지 시민정원, 생활정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정원사 한 분하고 시민 한 분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한 개 작품당 두 분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저희가 아직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재료비 또 급식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기간제가 서른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각 구역별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체국사거리 보시면 다이소가 있습니다. 다이소 앞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소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가 이미 조성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 하려고 그러고, 그 건너편에 보시면 우체국 앞에 그쪽에도 추가로 꽃길을 좀 조성,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완충녹지가 지금 1, 2, 3이 있는데요. 소하동의 번지수로는 1282번지하고 1301번지, 1301-2번지 쪽인데요. 이게 소하동 쪽인데요. 보건소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녹지대 완충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보건소에서 금천구 가는 방향으로.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우리 보건소에서,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에 녹지대가 있거든요.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새빛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시고 성공리에 개최가 돼서 또 일직동 주민이나 광명시민들이 한 해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내년에도 이런 축제를 새빛공원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도와 연계하지 않고 광명형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문화예술 분야 축제하고 저희 정원문화축제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이 있는 그런 축제하고는 문화예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원이 있는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즐거움 또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단순한 행사비만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지금 30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또 식재 보완을 하든지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와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형 정원문화축제가 추진이 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녹지과하고 관리과가 합쳐지면서 정원도시과로 새롭게 탄생이 됐는데요. 우선은 각 팀별로 인원이 정원 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은 공원관리팀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팀 또 공원조성팀에 좀 분배가 돼 있고요. 나머지 정원정책팀인데 정원정책팀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과부하 걸리지 않고 충분히 잘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문화축제하고 문화예술 그런 분야의 축제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행복감 또 광명시 시민으로서 자부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는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역이 다 다르고요. 올해는 사실상 철산어린이공원이나 철산13단지 꿈나무어린이공원 이쪽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광명5동의 너부대어린이공원이 '9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고 또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망어린이공원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좀 돼 있는 거고, 새싹어린이공원도 '93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올렸고 소하2동 새싹어린이공원은 거기에 정원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민원 사항이 좀 많아서 거기 주변을 좀 정비를 하면서 화장실까지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너부대어린이공원이요? 네, 이거는 현재에 있는 사진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사진으로 찍게 되면 상당히 그런데 현장에 저도 다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방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관리는 어린이공원이 현재 저희가 55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갑 지역과 을 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요새는 조합놀이대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억 이상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교체공사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형이 단계별로 있어서 계단도 있고 옆에 산책로처럼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올해 한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우선 10억은 특교세나 특조금으로 좀 했고요. 9억은 저희 시비로 했었는데 특조금을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55개소를 다 정비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1년에 제일 좀 안 좋은 그런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 어린이공원을 지금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는 늘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미끄럽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5000만 원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산책로, 등산로.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래서 일반 평지가 아닌 곳에 등산로나 이런 데는 그 산에 있는 자연의 땅을 그대로 살릴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윗부분에 보시면 자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갈을 걷어내면 흙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보강을 해 가면서 산에는 특히 자연의 흙을 이용해서 해야만이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지역 분배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고 이러면 공제회에 가입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기간제라든지 좀 일을 하면서 어떤 파편이라든지 튀겨서 손을 다치거나 발을 다치거나 또 풀베기를 할 때 차량을 파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저희 운동기구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공제회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가 그전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나가는 비용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올해는 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는 500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4건 정도 발생이 돼서 지출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철산4동 등산로 입구의 야생화 단지 부근인데요. 거기 150m 구간은 시민들이 길을 쓸기도 하고 또 정비를 좀 해서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좀 짧아서, 그 위에 또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거의 자갈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쪽 밑에는 거의 많이 손을 안 볼 건데요. 그 윗부분은 전체적으로 원형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또 많이 민원을 좀 제기를 했고요. 거기도 입구에 황톳길을 좀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올해 7월에 광명도시공사로 위탁을 했었는데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오래 방치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6시 이후에는 개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녁에는 이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주중에만 받고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453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4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914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1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예산은 3377만 5000원으로 사업 추진 관련 일반 운영비로 2992만 5000원, 업무 추진비 및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 강사 수당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계약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시설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로는 안전 관련 민원 처리 공무원을 위한 월액 여비 신규 편성 예산 54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5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거래 지출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8억 9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1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539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3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 예금 이자 수입 4000만 원, 소하2동 더드림 재생사업 도비 보조금 2억 9944만 원, 지방채 발행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8억 4535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9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5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억 2539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3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 등 1억 8660만 1000원, 도시 디자인 주민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집수리학교를 포함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 8400만 원, 그린 집수리 사업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571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및 문화발전소 운영비 등 1억 2304만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300만 원, 공모 선정 조건 이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비 5억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756만 원 감액된 6억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1억 3962만 8000원, 주민공모사업 6000만 원, 에코하우징학교 800만 원, 골목 경관 개선 사업 2억 5045만 2000원, 기후 변화 대응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80만 원, 더드림 집수리 사업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9888만 원을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108페이지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되어 그에 따른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집수리 업체풀로 기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업체풀에는 실적이라든지 공사 시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고 주민들의 다른 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6개의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로 다 풀어서 시행하는 걸로 '24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공사비 산정은 저희가 표준 품샘에 의한 공정별 단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오는 견적서는 저희가 공사비 산정한 표준 품샘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겉보기에는 다 유사해 보이지만 내부 성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능적인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24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제출된 공사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은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방향을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총 80억입니다. 약 80억인데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5회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해서 소하2동 소규모 관리 지역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전국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신청을 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경쟁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깊숙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에 담아서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라도 소하동 지역이 현재 공공의 어떤 공간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한다 그러면 시비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게 꼭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저희 부서는 국비를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단기간 내에 지방채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지금 저희 국‧도비하고요. 매칭 비율로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이성아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건설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1쪽입니다. 건설지원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833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공공건설공사 지원에 4261만 원, 행정운영경비 4077만 원입니다. 공공건설공사 지원에서 전년 대비 474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대비 3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출장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저희 법카에 관련된 부서 운영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부서 운영 기본 여비는 저희가 출장이 많아서 출장비 개념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현장 일이 많아서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청에서 떠나면 무조건 출장을 달게 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씩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수당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모 설계에 앞서서 공모 설계 발주하기 전에 설계지침서라든지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술 자문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가 적정한지 시공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또 검토하는 위원회고요. 품질관리단은 말 그대로 공사 품질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설계 확정됐을 때 설계 용역 준공 1개월 전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 그다음에 준공 1개월 전 이때 저희가 품질검사단을 소집을 해서 품질 자문을 받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예정돼 있는 건 일직동 도서관하고요. 일직동 문화회관 그다음에 새터마을주민이용센터 그다음에 내년에 노둣돌공사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87.745에 가장 근접한 걸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은 건실한 건축, 건설회사가 들어오면 좋은데 보통은 열악한 회사들이 많이 낙찰이 되다 보니까 경영난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러니까 평균치인데요. 보통 저희가 87.745,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제한 입찰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공정거래법에 또 위반이 돼서 그거는 현재 법 가지고는 저희가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도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계약 관련된 것도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좀 걸러 줘야 될 사항은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법에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