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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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 중지)

(10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965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포럼 운영비가 있죠?

○구본신 위원  이게 계속 200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200, 200, 200. 오르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본신 위원  그럼 현실화를 안 시키고 2022년이나 2021년도에는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구본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는 또 더 올리겠네요?

○구본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구본신 위원  그리고 이런 걸 30 내지 50으로 폭넓게 하면 30명이 하는 거하고 50명이 하는 거하고 예산액이 거의 6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제 얘기는 인원이 있다 보면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본신 위원  앞으로는 증액되는 사유가 없을 것도 같네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200인지 300인지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계속 200, 200, 200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실수준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예산 확보가 돼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964페이지 상단에 보면 큰 목을 보면 사회 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강사 운영비를 보면 여기에 내용을 보고 우리 마을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강사 및 운영비 43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 환경동아리 강사 지원 및 운영비 해서 135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큰 목을 보면 하나는 사회 환경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업인데 강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설진서 위원  결국은 전문 강사하고 보조강사의 차이군요.

○설진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 환경동아리 강사 지원 및 운영 거기를 보면 학교가 나오잖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광명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학생들을 보면 중학생은 중3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려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생 고3은 대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학년을 중심으로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건가요?

○설진서 위원  창체 학습이요?

○설진서 위원  그럼 특활 활동 그런 건가요?

○설진서 위원  그럼 결국은 동아리가 구성이 안 된 데는 강사 지원을 못 해 주는 거고 동아리가 구성돼 있는 데는 지원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설진서 위원  아, 공모 사업.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 환경교육 사업은 전문 강사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 지원 사업은 보조강사고.

○설진서 위원  아닌가요?

○설진서 위원  거기가 보조고?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964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572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1억에 대한 전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인건비가 1억 9519만 4000원이고 사업비는 1억 3900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인건비로 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지석 위원  인건비에 대한 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내가 봤을 적에 지금 전년도 1억에서 한 3배 정도 오른 걸로 봤을 적에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개념도 있고, 사업비는 1억 3900인데 추진 사업명에 보면 환경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이래서 1200만 원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석 위원  아까 지금 이 예산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는데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이지석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받으면 시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주신 거 설명서를 쭉 보니까 좀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96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해서 야생생물 보호 홍보 해서 지금 600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게 무슨 동물을 구조한다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도시농업과에서 이런 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있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60만 원. 이거는 뭐 보호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상당한 애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한테 먹이 주는 거 때문에 6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지금 부서 자체가 야생에서 있는 부상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내려오는 먹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적에 부서 개념이 환경관리과도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농업과는 나름대로 또 지금 계속 농경지가 축소되고 막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야생 구조라든가 이런 예산이.

○이지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지석 위원  직원들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있어요?

○이지석 위원  어느 부서 팀에서 했었어요, 그거는?

○이지석 위원  정책팀에서 했습니까?

○이지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968페이지 중간을 보면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475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자부담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35만 원씩 해서 26대 91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113대라고 그랬잖아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일반이 39대 그다음에 관이 26대라고 그랬죠?

○설진서 위원  광명시에 113대가 있는데 올해 예산은 26대를 세웠다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65대를 세웠다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9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독 물자 폐기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465만 원이고 제독 물자 구매가 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를 했으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왜 금액이 이게 다른 거죠?

○설진서 위원  내년도에 반을 세운다는 이거죠?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작년에 개소해서 6개월,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올해 교육 사업 중에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도 또 마을 환경지킴이라든지 학교 동아리 강사 지원이라든지 자체 사업으로 하시면서 환경센터 내에서도 무슨 강사비나 학습 모임 지원 등이 약간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체 환경관리과가 진행할지 교육센터가 진행할지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장 현충열  그럼 교육센터는 강사 양성에 치중을 하실 거고 실제적인 사업은 관리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수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교육센터에 공모 사업도 있던데.

○위원장 현충열  앞으로도 계속 센터는 강사 양성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 교재 개발과 그런 부분,

○위원장 현충열  실질적인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976쪽에 보면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비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2250만 원이, 이게 90%니까 2250만 원 아니에요? 여기 예방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그게 225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지석 위원  그리고 여기 무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가 또 여기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 무단 방치된 게 1년에 지금 들어가는 게 2000만 원 잡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2023년도에는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죠?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지석 위원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늘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부족했어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만 원 곱하기해서 2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그게 200만 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까?

○이지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2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무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할 거 같으니까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980쪽을 보세요, 하단에. 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있죠?

○구본신 위원  사업 계획하고 이거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구본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구본신 위원  그럼 예측을 300개 정도 하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외부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 게 이게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걸 좀 보고 해야 하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열 군데하고 여섯 군데 한다고. 서울시 열 군데, 경기도 여섯 군데. 이거는 좀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예산이 많이 소비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우리들이 이렇게 일회용에 익숙해져서, 물론 사업 자체는 내가 이해를 해요, 다회용으로 한다는 게. 그런데 일회용에 아주 익숙해져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지. 그리고 우리 시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국비나 국‧도비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한다고, 6개, 8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좋다고 그러면 앞서가도 좋죠. 지금 남들 한다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본신 위원  이거 건당 예를 들어 아까 300군데 모집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당 예상되는 예상액은 있어요?

○구본신 위원  이게 말이 그렇지 1만 1000원이, 이게 무슨 환경도 다 좋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쓴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해요.

○구본신 위원  1억, 1억. 우리 흔히 예산 다루면서 억 억 하는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뭐 2억이 들고 3억이 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거의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지켜봤다가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구본신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향후에 좀 따져보고 타 시군 선례를 보고 저희들이 한 1년 지켜보고 좋은 사례가 되면요. 예산이 더 확보되더라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현충열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982페이지 하단을 보면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이 있어요. 이게 18만 원씩 35개소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7560만 원이 있어요. 이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9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3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아, 늘려서?

○설진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급한 경우에 어디 가서 화장실 찾으려고 그러면 1층 같은 데 거의 다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사실 저조차도 잘 몰라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설진서 위원  이게 보면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 잘못되면 지정 취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취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내용이 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진서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97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전기 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5만 원 해서 6개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지금 전기 요금이 잡힌 그대로 올린 건가요? 2023년도 전기 요금하고 2024년도 전기 요금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올린 건가요, 6개소를?

○이지석 위원  이 30만 원에 대해서.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기 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30만 원 이 금액을 떠나서 그냥 임의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 계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3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지석 위원  그럼 이거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전기 요금하고는 오르지 않을 걸로 계산하고, 올해 그러면 30만 원 나온 게 전기 요금을 전부 3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이게 2024년도에 올린 가격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올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올린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그 밑에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75만 원 지금 올라와 있죠?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어떻게 수거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건 돼 있는데 15개소. 전용 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이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수거기가 망실되거나 뭐 이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망실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고 이게 지금 망실된 게 있어서 올해 추가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지석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하고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보다 한 30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매립이 금지되는 게 몇 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지 아시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립이 금지가 되면 우리가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게 매립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부담이 상당히,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충당될 텐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26년도면 얼마 안 남았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순환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정말 매립이 금지가 되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가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가 더 우리가 봤을 때 철두철미하게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켜 줘야지. 그냥 이렇게 어 어 이러다간 나중에 가서는 정말 광명시에 폐기물 매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참 난처한 입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981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라고 그래서 지금 2대 해서 지금 구입비에 대한 걸 39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고 몇 개 해서 몇 개가 지금 더,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무인 수거함이 제대로 지금 시민들의 이용 확률은 좀 높아요? 어때요?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방치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이런 게, 내가 들은 얘기로는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보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수거함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지석 위원  제가 왜 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무인 수거함을 많이 만드는 것도 다 이게 좋아요. 그런데 얼마큼 홍보를 하고, 얼마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지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재활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게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978페이지 상단하고 중간이거든요. 가로환경 관리용품 구입비가 900만 원 1식이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가로 청소용품 구입비 681만 5000원 1식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

○설진서 위원  그래서 관리용품은 행사 때 쓰는 용품을 말한다, 이 얘기죠?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청소용품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는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또 있어요. 하복, 동복. 여기에 100만 원씩 39명이 3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피복비보다 피복비가 좀 많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동복, 하복 구입하고?

○설진서 위원  모자, 안전화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네,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좀 비싼 거고요,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태 관리 시스템 운영비가 여기 또 37만 5000원, 12월, 450만 원이 있는데 그동안 근태 관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설진서 위원  아, 수기로.

○설진서 위원  동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동, 어느 동.

○설진서 위원  18개 동 아무 데나?

○설진서 위원  앱으로 연동되는 근태 관리라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그런 게 가장 큰 주요 업무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는 거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RFID 기반으로 해서 음식물 종량제 기기 구입해서 지금 870대 이렇게 해서 한 15억 들여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올해 효과가 있었는지.

○위원장 현충열  870대 설치한다는 것 중의 20%도 안 했네요, 그러면?

○위원장 현충열  올해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위원장 현충열  그것보다도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150군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절감이 됐다든지.

○위원장 현충열  양이 줄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계속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음식물 처리 민간 위탁 비용이 똑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하고. 뭔가 저희가 선진, 줄이기 위한 종량제 기기를 구입을 했으면 최소한은 집행부의 의지가 예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올해 45톤을 민간 위탁 처리를 하기로 하셨는데 내년엔 46톤, 더 많이 처리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실제 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의지가 안 보이세요.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소리를 줄이겠다는 의지였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그럼 최소한 올해 20%가 설치가 됐으면 올해 '23년도에 하루에 45톤 처리한다고 했으면 내년에는 최소한 1톤이라도 줄여서 처리하겠다는 예산을 처리 비용으로 세우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1톤을 더 늘리셨다.

○위원장 현충열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량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처리될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22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1만 5823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이 기준으로 하면 1만 6790톤을 처리할 양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오히려 작년, 올해보다도 더 많은 양을 처리하는…. 예산에 그런 의지가 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아까 전에 다회용기 1억 5000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줄어야 되는데 다 늘었어요. 물론 뭐 인건비 상승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 기본적으로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어쨌든 자원순환과가 쓰레기나 우리 탄소중립에 맞춰서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 위탁 사업비는 다 늘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리 비용도 지금 올해는 톤당 17만 원인데 내년에는 14만 1000원이에요. 굉장히 또 낮춰졌어요, 30%가량. 이게 가능한가? 예산안 추계를 그럼 잘못했던 건가?

○위원장 현충열  다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3년도 예산안하고 '24년도 예산서 보고 얘기드리는 건데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좀 다르고. 어떤 걸 믿고 저희가 이게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3개 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 현충열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감량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975페이지에 쓰레기봉투서부터 제작 스티커 이런 부분도 줄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랑 양이 다 똑같아요. 그게 결국 의지잖아요. 집행부의 의지고 담당 과의 의지잖아요. 새로운 사업은 하겠다고 하는데 줄이려는 의지는 안 보이고. 제가 어떤 한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규격 봉투 제작 매년 똑같아요. 몇 개나 남아 있는지 아세요? 오히려 줄여진다고 하면 더 줄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고가 많아서. 재고 관리가 되는지. 그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요.

○위원장 현충열  최소한 그 정도를 세워놓고 대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얘기드리지 못하죠.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그 정도 감액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쓰레기봉투를 좀 적게 만들든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줄일 때 이번에 업무 추진비 다 10%씩 줄이셨는데 제가 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서부터 한 10%씩 줄이셔야 돼요. 쓰레기봉투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원장 현충열  세세하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의지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보충 설명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생산 지금 안 하고 있죠?

○이지석 위원  지금 신체 장애에서 하다가 거기 안 하고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지석 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재고는 지금 많이 있어요?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쓰레기 재고량 지금 갖고 계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자료 같은 걸 받아서, 지금 12월 아니에요. 내년 예산 배정받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요. 그 재고량을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을 안 하면 3개월 치 갖고 있다면서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에서 생산할 때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이지석 위원  지금 3개월 치 재고는 있는데.

○이지석 위원  재고량에 대해서 면밀하게 뽑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3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243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모든 과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는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이지석 위원  지금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서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두 자녀 이상일 때는 감면하는 거 개정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여성가족부하고 얘기를 하신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체육과, 체육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막내 자녀로 해서 두 자녀 이상일 때 감면하는 걸로 벌써 개정이 된 걸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수도과하고 개정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주하고 철거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또 이주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신설돼서 아마 내년에 입주하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감면했을 적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이지석 위원  11R하고 12R하고 지금 나간 거는,

○이지석 위원  지금 나간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유입부가 들어오는 세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2024년도에 늘어나는 인구 비례수를 또 나가는 거만 계산하실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들도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먹고 감면을 시켰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감면한 걸 줄이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도과 같은 데도 보면 인구라든가 모든 걸 집계를 해서 모든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자녀가 두 자녀 된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급작스럽게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과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맞추고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편승해서 지금 예산을 짜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 철거하는 집이 많으니까 그렇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도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2024년도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꾸만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 말마따나 추경으로 또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리한 판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보면 우리 노후관 교체 41억이 잡혀 있죠?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제가 누차 이렇게 지적하는데 올해 공사 다 끝났습니까?

○구본신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미리 설계 좀 해서 내년에는 진짜 일찍 좀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 그렇죠?

○구본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기 사용관 교체공사 시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본신 위원  현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구본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구본신 위원  안전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본신 위원  내년에는 꼭 좀 조기에 해서 공사도 동절기 공사가 위험하잖아요, 어렵고.

○구본신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가 있고 그 밑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가정용 상수도는 47만 5767원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는 135만 4094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액과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설진서 위원  가정용은 재개발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 일반용 상수도는 왜 증액이 됐어요?

○설진서 위원  요금이 올랐어요?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개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재개발 지역에는 일반용 상수도가 없나요? 여기 근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에는 일반용 상수도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설진서 위원  가정용이 많아요?

○설진서 위원  가정용이 다수고.

○설진서 위원  그래서 거기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용 상수도 요금은 증액을 하셨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60억 59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하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걸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책자 4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있어요.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1320만 원 증액돼서 1920만 원인데 이게 차량 구입비인가요?

○설진서 위원  이게 유지 관리비예요?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비예요?

○설진서 위원  그게 1920만 원이에요? 1대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몇 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예요?

○설진서 위원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인데, 그럼 3대 유지 관리비가 19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설진서 위원  연간? 3대 연간 유지 관리비가 1920만 원이라는 얘기죠?

○설진서 위원  맞는 얘기예요?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31쪽에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있는데 가정용은 4억 7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입장에서 수입이 감액되는 거고 일반용 상수도는 13억 5400만 원이 늘어난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정용은 가정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용은 영업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자꾸만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하시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일반용이 영업용 맞습니까?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영업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좀 물을게요. 지금 13억 54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게 아까 얘기한 수도 요금이 올라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영업점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이지석 위원  일직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2R, 11R 이런 쪽에는 또 영업점들이 다 문 닫고 나가는데, 생기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지석 위원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만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짚고 가자고 하면 아까 전에 설진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1920만 원. 56페이지에 있어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전혀 안 보고 오신 거 같은데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40만 원씩 아까 3대가 아니고요. 4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예요.

○위원장 현충열  최소한 예산서를 저희보다는 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그 1대가 아니라 1920만 원 정확히 물어보셨고 그걸 과장님은 2대에 1대를 더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 몇 대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그럼 이 4대는 뭐예요?

○위원장 현충열  예산서가 안 맞다는 건 그러면 4대 말고 또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그건 어디 있어요? 아까 4대면 그럼 총 5대예요, 차가?

○위원장 현충열  아니 과장님, 지금 보세요. 4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56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57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거기에 15만 원씩 1대 또 있고.

○위원장 현충열  예산서 어떻게 짜신 거예요? 4대가 맞아요, 5대가 맞아요? 예산서 저희가 믿고 가도 돼요?

○위원장 현충열  4대인데 왜 5대예요, 그러면?

○위원장 현충열  아니, 예산서가 잡혀 있는 게 지금 5대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현충열  56페이지에 하나 있고 57페이지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63페이지에 봐도 20만 원씩 1대가 또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잠시만요. 63페이지에도 1대가 또 있어요. 차량 유지 관리비가.

○위원장 현충열  그럼 팀별로 잡혀 있으면 대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대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서대로만 하면 지금 수도과에 차가 6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중복으로 잡았든지. 예산서 다 가라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비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차량 유지 관리비 이거 한 건 가지고 지금 이것조차 저희가 믿음이 안 가서 이렇게 예산을 다룬다는 게 솔직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수도과에 굉장히….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니요. 정리가 아니라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오셨어야지, 예산서 만들기 전에. 기본이에요, 기본.

○위원장 현충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다자녀 얘기하셨죠?

○위원장 현충열  하수과는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어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오면서 하수과 때 설명할 때 뭐냐면 수도과하고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수도과 조례가 안 돼서 하수과 조례상 별칙 부칙을 달았어요, 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랑 얘기 안 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현충열  여성가족과는 예산 잡혀 있어요.

○위원장 현충열  수도과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고요. 다자녀 지원 해서 2명에 대한 예산 다 잡혀 있고요. 하수과도 잡혀져 있는데 그거 반영해서 다 잡아놨고요. 수도과가 조례 개정을 안 해서 하수과가 7월 1일 자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도과가 조례 개정을 안 해서 늦어지는 거라고요.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이 자꾸 파악하셨다는 얘기는 방금 저희가 봤던 자동차 대수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하수도 정비 계획 어떤 거 하는지 그런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현충열  오히려 더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한 220장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되면서 예비비가 한 180억, 150억이 더 늘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보다는 차량이 4대니 5대니 3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석 위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현충열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 중지)

(12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101페이지 중간을 보면 노온정수장 외곽 방호 시스템(충격 감지기) 교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설치 연도가 몇 년도예요?

○설진서 위원  6년?

○설진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 연도가 2013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설진서 위원  맞아요?

○설진서 위원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모든 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국가 중요 시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내구연한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왜 이렇게 지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결국은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설진서 위원  결론적으로?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데가 있고 또 안 할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아까 하다시피 국가 중요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구연한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UPS) 교체의 건이 있잖아요. 2250만 원짜리 2대 한 거, 4500이요.

○이지석 위원  거기 봤을 때 이게 UPS가 정전됐을 적에 그게 자동으로 작동돼서 정전을 방지해 주는 건데 이게 주장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설비를 바꾼다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UPS 장치 같은 경우 주장치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지석 위원  아, 2009년도요?

○이지석 위원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죠?

○이지석 위원  지금 UPS가 24대가 있어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 다 제어 장치 쪽에는 UPS가 1대씩 다 있는가 보죠?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2대가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격이 UPS 주장치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22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교체되는 건지는 모르시죠? 그냥 UPS만 교체한다는 쪽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무정전 전원 장치가 시설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1대씩.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 줘서 끊겼을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생산돼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걸 교체를 한다는,

○이지석 위원  이게 중앙 장치로 해서 기관별로 해서 UPS로 하는 게 주장치 자체는 아니고 단말기식으로 해서 UPS인가 보네요.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공공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전년 대비 1억 309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2838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설진서 위원  그게 전부예요?

○설진서 위원  회수지 청소가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죠?

○설진서 위원  “회수지 청소”에 회수지라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진서 위원  걸러서 모이는 장소.

○설진서 위원  거기를 청소하는 데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간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회수지 청소 사업에 1억이고 그다음에 청사 경비 용역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까요?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정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정수과 박호승 과장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34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 연수를 떠나게 되십니다. 오늘이 정수과 단독으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참석이신데 과장님 짧게나마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동안 광명시를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 중지)

(18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 1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비 22억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유기업 육성 운영 117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공유기업 육성 16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개편 4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 2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 35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2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7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1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억 원 삭감, 기업지원과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5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광명세일페스타 1억 3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억 74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경기도) 4% 추가 33억 39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자체 교육 강사비 5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문화축제 15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찾아갈개 10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3억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철망산 문화행사 2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술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2억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관광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5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봄하늘축제 1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민관 협력 지역 돌봄 특성화 사업 1000만 원 삭감.
  어르신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어르신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2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긴급지원주택 매입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긴급지원주택 건물 매입 32억 원 삭감.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458만 7000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억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 6억 5000만 원 삭감, 도로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5000만 원 삭감, 도로과 자전거 교실 운영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 거리 관리 용역 48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4억 519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기록화 사업 3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 6367만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목감천 화장실 교체 공사 1억 25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3000만 원 삭감,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평가위원 수당 92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78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4억 9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4억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하안동 소망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광명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2억 4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소하, 일직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3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도덕산 황톳길 조성 사업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구조 600만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료비 2억 989만 6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23억 6960만 7000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음식 포장‧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수도과 자동차 유지 보수 234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