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수정 1차 예산은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3%인 16억 30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976억 5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78억 905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2022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이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74억 266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73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78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제2청년동 조성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84억 132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600만 원과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보급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비 108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179억 174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해 럼피스킨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6618만 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5817만 1000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14억 614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8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23년도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시범 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145억 484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86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 무대 조명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에 5억 원,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체육관 야외 농구장 설치 사업 66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29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현장 심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최종 평가 진행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308쪽부터 310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세터 조성 사업비 17억 5300만 원 및 인생다모작지원센터 홍보비 400만 원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2청년동 조성 시설비 7억 7000만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 후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21개소 중 현재까지 추진 완료되지 않은 9개소에 대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24년 재개장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309쪽 및 수정 1차 책자 13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광명시 공공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2119만 9000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억 원 그리고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7억 5000만 원과 오픈아트홀 무대 조경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에 5억 원,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과 시민체육관 야외 농구장 설치 사업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가 작년에 본공사가 7월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다모작지원센터도 거기 일정에 맞추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9월까지 연장이 됐고 우리는 9월 일정에 맞춰서 본공사를 착공하려고 해서 가급적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다모작지원센터가 올해 준공이 어렵게 돼서 11월에 착공은 됐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명시이월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11월 6일로 공사 착공을 했고요. 3개월 공정으로 해서 내년 2월 5일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동절기라서 공사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공을 11월 6일에 해서요.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거는 도에서 전통시장 소화기 보유 현황 조사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요. 금년 9월 26일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54대, 2만 원에 54대 해서 108만 원이 전액 도비로 확정 내시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전수 조사 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저희가 추진 일정은 그쪽의 인테리어 공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울리기행복센터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개소 예정인데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도 4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완료 보고 남아있고 저희가 10월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받아와서 이거를 내년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기에 시 세입으로 잡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7000만 원 세워서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어울리기행복센터 공사는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안의 3, 4, 5층에 대한 그거 지금 청년들 의견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거를 논의 중에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은 문화예술하고 공유 공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2청년동은 가칭인데요. 제2청년동은 저희가 취업 특화로 해서 4층에다가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증명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영상 같은 거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해서 취업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취업 특화로 하고 경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거기는 문화예술 특화로 해서 청년들이 악기나 음악, 예술 관련된 거를 특화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제2청년동은 저희가 취업 특화로 해서 취업 관련된 거, 요새 전세 사기나 재테크나 청년들이 금융이나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 관련해서 현재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도 택배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올해 3월에 목감천 목감교 밑에 개장을 한 군데 했고요. 거기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이유가 목감천 쪽에는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왔을 경우에 넘치기 때문에 7월, 8월, 2개월 동안은 거의 사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넘치면 또 저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2의 장소를 현재 찾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목감교 쪽에서는 1일 평균 거의 20명 이상 오고 있고요. 안양천 쪽은 조금 외졌기 때문에 주말에 좀 많이 옵니다. 또 한 군데 양지사거리 쪽은 아직 저희가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쪽도 수요가 많은 이유가 그쪽이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반려견 놀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된 율이 15% 정도 돼 있거든요. 한 1만 7500가구에 2만 3000마리 정도 저희한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제2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이월은 이번에 처음 명시이월 하는 거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명시이월 되면서 파크골프장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거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협의만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 평가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광명시에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만 잘되면 9개 홀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확하게 파크골프연습장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 그다음에 그런 거 때문에 1년 동안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계속 저희가 지연하고 협의하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강유역관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보고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자체는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는 '22년도에 했고, 시설 사업 10억은 2023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생각하기로는 공사 추진은 내년 5월에서 6월이면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것은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 대상자 공고를 했는데 총 2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가 완료됐고요. 현재 9개소가 진행 중인데 지원 대상자 선정 후에 절차가 컨설팅하고 교육 창업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장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 재창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하고 임대차에 대한 계약 문제나 그다음에 실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금 문제로 있어서 그게 현재 실제 재창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9개소 500만 원에 대해서 4500을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세무과 자료에 의해서 위생업하고 미용업 해서 34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그냥 한 해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 2020년, '21년, '22년 그때 '23년까지 해서 344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년에 몇 개 폐업했는지 그것은 별도 확인되면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창업하면 재창업 보조금을 한 가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9개소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문제로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컨설팅에 맞게 구입 증빙 서류가 되고 그다음에 재창업이 완료됐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9개소가 지금 이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조치는 지적 사항만 현재 저희가 받았고요. 이게 준공 이후에 BF 인증 본 현장 심사가 있어서 좀 늦어져서 저희가 올해 안에 나와서 인증 현장 심사를 받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상반기에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인증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아니, 없습니다. 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BF 인증이 준공 이후에 나와서 보고 또 지적 사항 또 확인하는 과정 이런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24년으로 좀 넘기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기집행액이 12개소에 대해서 500 해서 6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현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500만 원 9개소 해서 4500이 명시이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착오가 있는 거…. 잘못 기입한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확인해서 최종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래서 예산계에서 아마 이렇게, 2억 5500은 예산계에서 아마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35% 정도,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실제 재창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계속 금리가 고금리에 있는 상태에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태니까 그 시점을 계속 보다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대부분은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854억 91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6억 218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소하노인복지관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비 2억 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 사업인 기초연금은 72억 99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연금 2억 142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비 69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9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위기 임산부 등 상담 기능 강화 사업으로 5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3억 9375만 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8545만 6000원, 아동 수당 1억 3855만 3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으로 3억 3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8억 4166만 6000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8억 5480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인건비로 5억 676만 8000원, 영유아 보육비 19억 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 보육료는 3억 8947만 7000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수당으로 14억 14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94%가 감액된 26억 2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로 3억 22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광명건강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비 98억 6675만 4000원을, 여성가족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보육정책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5억 833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는 하안종합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어르신복지과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및 스마트 환경 개선에 6억, 하안종합복지관 인지건강센터 그린리모델링에 5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5억 2000만 원을, 보육정책과는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54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서 89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20억 5650만 원으로 1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임차 급여 48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증감액은 없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등 3개 사업비로 총 2억 45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희망플랜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구관에 1403동 지하에 희망플랜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희망플랜센터는 2016년도부터 빈곤으로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14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6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양대학교에 6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5억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공간이 돼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요즘에는 화면도 터치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화면, 스마트 환경 개선을 위한 욕구가 있으셔서요. 그 필요한 부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민법 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2022년도까지니까 '22년부터 3년 더 되면 '25년까지 이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어 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래서 그 돈을 여유분을 더 내려주고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3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가, 당초에는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기로 처음에 방침은 그렇게 됐다가 중간에 여기는 아무래도 문화 공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설의 시설비 집행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내년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최종 결정 나오는 게 9월에서 10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9월 12일 자로 2개소 해서 내려왔고요. 그 비용을 저희가 만약에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되면 올해 바로 사업을 진행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9월~10월에 확정이 돼서 12월에 추경 해서 내년 1년 동안 해서 2025년 1~2월에 최종 결과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27억 9849만 3000원 대비 1.07% 감소한 720억 1913만 6000원으로 7억 79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999억 6332만 원 대비 1.2% 증가한 1011억 5789만 6000원으로 11억 9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11쪽 안전총괄과는 재난 취약 계층의 풍수해 보험 가입 수요 증가로 인해 풍수해 보험 사업비 7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염 대책비 810만 원 및 2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피해 복구비 8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한용품 지원 및 온열 의자 설치 등 한파 대책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출금 12억 85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억 9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011억 57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 지원에 1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52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수정 예산안에 반영한 내시금 변동분 727만 8000원을 포함 총 47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하수과는 목감천변 배수문 노후 설비 교체 설비에 2023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비와 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과의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공사 사업에 2400만 원과 하안로 과속 단속 카메라 개선공사에 6000만 원, 보도 위 지상 기기 미관 개선 사업에 3억 원, 광명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810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계속비 사업인 목감교 확장 공사 사업 7억 1000만 원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목감천변 배수문 노후 설비 교체 설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안양천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억 원,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 실시 용역 2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5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이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받는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는 충분히,

○도로과장 진용만  네,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 나중에 3기 신도시 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현재 동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최종 보고회가 다음 달 1월에 개최 예정인데 최종 보고회 때는 어느 정도 덮개공원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 끝나면 2월쯤에는 용역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용역 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용역을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중간보고회를 8월에 끝냈고요. 중간보고회에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최종 보고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께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가 250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한 9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 그다음에 내년에 세입이 준다고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세출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목을 없앨 수는 없고 5억을 먼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추경에 나머지 85억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을 아예 안 세우고 추경에 90억을 갖고 오면 또 위원님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확보하려고 5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지방정원이 초화류라든지 조성이 되면 수시로, 침수가 되면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침수가 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얻는 편익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사회적 편익이 훨씬 더 저희들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둘 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양천 지방정원 관련돼서 점용 허가를 받고요. 밑에 있는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내용 중에 안양천 진입로 3개소 개선공사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를 사전 준비 차원에서 미리 실시설계를 해 놔야 내년에 일찍 1월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실시설계를 먼저 선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도 거기 초화류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는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원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꽃이 많이 심어져 있지만 매년 또 계절마다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연속선상에서 이것도, 지방정원이 되더라도 그 연속선상에서 유지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줘야 거기 조형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광명, 안양, 군포, 의왕까지 저희 시가 전 구간을 다 설계하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어차피 지방정원이라는 게 안양천 전체 공유하고 있는, 경유하고 있는 4개 시군을 같이 설계를 해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로 또 내년 연말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해야 됩니다. 또 각 관할 구역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12월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각 시군이랑 다 유기적으로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이 설계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공공 전자게시대하고 현수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세입을 잡고요.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에 잡는 게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세출로 해서 올해는 세입만 잡는 걸로 이렇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9월 27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2024년에 예산 자체는 없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준공,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잔공사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건축물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계획 당시에 이런 거 마무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는 거 외에도 주위의 교통이나 도로나 이런 게 다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리로 같은 데도 확장이나 아니면 버스 셸터 이전 이런 게 다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전체적으로 건물 하나 되면 주변의 교통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사업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말씀드리면 준공이 완전히 100% 세팅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면 건축물하고 주차장하고 조성이 다 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준공 검사가 끝났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끝났는데 이게 끝나서 사용 승인이 나면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용 승인하는 거까지는 가능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쉽게 말하면 부대시설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사업이 종료되면 계속 사업 조서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전체 준공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건설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드리기가, 공사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준공 검사는 저희하고는 아니고요. 저희는 인계를 받는 입장이고요. 건설지원과에서 준공 검사까지 다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실제로 공사는 원래 옛날, 공무원은 저희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설지원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지원과가 하고요. 저희가 이거 준공 검사하고 오늘 정도에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끼리 회의해서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인계인수를 받으면 사용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거까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인수인계받으면 저희가 인수인계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끝난, 세팅은 끝난 상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저희하고 도시공사 하는데요. 세팅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건데 전산 시스템까지 다 옮겼습니다. 거기는 무인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로 옆에 보면 사무실에 전산 시스템까지 완전히 세팅이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시험 가동 다 끝났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지원과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진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 있는 거까지 제가 미리 다 해보라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는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나중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직 보고는 위에는 안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거는 18일부터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이나 아니면 보고를 드리고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는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같이 금년 안에 운영을 개시하려고 행정 절차나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세팅까지요. 염려하는 마음은 아는데 금년 안에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일반 벤치가 아니고요. 온열 의자 설치 사업은 한파 대비해서 버스 정류소에 열다섯 군데 정도를 예정하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아니, 그게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일반 버스 정류장 말고요. 기존에 그 시설 갖춰진 데.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를 들면 시청 앞에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전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저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현재 온열 의자 설치하는 곳은 교통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할 건데 교통과에서 받아본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1월까지 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11개소지만 15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류장별로 온열 의자 1개 내지 2개 정도씩 설치하고 전기 설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12월하고 1월 중에 완료됩니다.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완료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출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마 사업은 끝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관급 자재로 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교통과에서 본 자료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되는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정원도시과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45억 7275만 원에서 24억 8514만 2000원이 증액된 270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13억 9910만 1000원에서 92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41억 2876만 1000원에서 10억 3074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5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광명소하지구 복합개발사업 13억 46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로 기정액 190억 4488만 8000원에서 14억 4514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9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물놀이 조성공사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특별회계 내역으로 기정액 12억 4021만 1000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7억 4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의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8억 1702만 1000원에서 3억 7548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4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 뉴딜사업 국‧도비 감액 3억 7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총사업비 862억 1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으로 666억 9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7건으로 이월액 97억 9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정책팀장 이연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부대 철망산근린공원 사면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준공일이 2월이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고요.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는 1월인데 지금 시설물 공사는 완료하고 식재공사만 남았는데요. 그거 11월 1일에 공사 중지를 해서 봄이 되면 식재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소공원 환경 정비사업은 4회 추경에 수립한 예산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거는 실시설계가 1월에 준공이고 공사는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원정책팀장 이연하  사업이 많긴 한데요.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뿐만 아니고 추경 사업비로 많이 올라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게 지금 올해 도지사님이 시군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여러 시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맞손토크에 경기도지사님이 오셔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민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해서 특조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이게 4회 추경 9월 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방범 카메라 같은 경우 신규를 6개하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된 2009년부터 '11년도에 설치했던 현장에 있는 기타 CCTV 이외의 통신 장비랄지 여러 이런 장비들을 교체할 대상이 약 한 8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운영하는 차량 방범을 저희가 9개소에, 이거는 2011년도부터 설치했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절차 진행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19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실사를 전부 돌아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뭐냐면요. 용역이든 공사든 간에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있고 용역은 용역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8월에 해서 2024년 8월까지 이게 돼야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건 조금….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 조금 잘못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먼저 자산 취득은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해서 10월 24일에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현재 부서에서 사용해야 될 필수적인 복합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고자….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2010년도인가 프린터기를 거의 그냥 폐기될 수준에 있는 거를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출력을 하면 글씨가 몇 개씩 이빨 빠져서 막 안 보이고 막 그러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도 필요해서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할 회의 테이블이 또 없습니다. 지금은 콜센터 거 교육장에 있는 테이블 하나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 집기들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반납 사항과 그다음에 회계법인 정산 검증 수수료는 국토부가 사업별로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정산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는데 이 사업은 지금 회계법인에 대한 정산 검증 수수료를 지자체분에 한해서 국토부가 일괄 계약을 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총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사업을 준공 후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검증 수수료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이 평가위원은 저희가 12월이 되면 거의 20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유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수립되는데요. 지금 공간 정보 시스템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일찍 12월 15일에 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면 평가위원들한테 저희가 2024년도 내년까지,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 사업은 민원토지과에서,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다른 부분 넘어왔는데 이건 민원토지과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마 그쪽에서 없어서 안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평가위원회는 계약이 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일회성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 응찰에…. 해 준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고요. 또한 용역 기간이 다소 길다 보니까 올해 계약이 지금 곧 될 건데요. 계약이 되더라도 사업 기간 때문에라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돈 때문에 유찰은 아니고요. 전략계획의 어떤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 업체들에서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조금은 응모하는, 응찰하는 그런 숫자가 적은 추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과업 지시서 사항이라든지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약을 지금 12월 말에 그 업체 선정이 되어서요. 계약이 지금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추경과 관련된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18쪽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7919만 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6000만 원, 신도시 백서 제작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계속비 사업 조서 304쪽입니다. 균형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 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공사를 사업 기간 연장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여 2024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페이지부터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위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교부가 지난 9월 26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를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 13개 단지 용역 추진을 위해서 도비 15억 3422만 4000원을 교부를 받았고 시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5억은 시비고 15억 도비를 포함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요. 11월에 용역 집행 공고를 해서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올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월부터는 안전 진단이 들어가서 약 6개월,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올 12월 말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현재 저희가 계약업체,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하고요. 지금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백서를 제작하는 취지는 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발자취를 기록해서 지역 공동체라든가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현재 이런 준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민들하고도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광명 그 해당 지역, 3기 신도시의 해당 지역의 사계절을 또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향토 문학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난 10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현재 그 공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 30% 정도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6월 예정이라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완료, 완료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완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LH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사업이 연장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사유랑 별개로 저희가 해당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려고 금년에 1억 4400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반영한 예산은 부분 변경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석면이 검출이 돼서 석면 조사까지도 포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제 리모델링이 또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4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해주셔서 그 반영한 예산을 추가로 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해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가 향후에는 좀 소요될 거 같고요. 딱히 그동안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광명문화복합단지라든가 하안2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산이나 하안도 개발에 필요한 회의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목적 공간으로 그동안은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02억 9098만 5000원 대비 7억 7274만 6000원이 증가한 710억 63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5억 886만 1000원 대비 4억 6587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7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915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경력 인정으로 추가 인건비 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억 50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57억 8212만 4000원 대비 3억 687만 1000원이 증가한 660억 8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에 8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대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억 9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9쪽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신축 사업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자료 31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구입 설치 사업비 12억 8572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47억 1818만 원 대비 2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718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29쪽의 예비비 1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쪽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28억 75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41억 700만 원의 세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건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기반 시설 해서 지금 업사이클 클러스터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반 시설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수도과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전에는 원인자 부담을 다 시에서 부담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사 주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1억 9000이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번 추경에 1억 9000을 현재 반영했고요. 반영이 되면 그 금액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비에 그 금액이 반영된 사안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는 일반 가정은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1대당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음식물 쓰레기류 RFID 종량제 사업인데요. 우리가 목표로 했을 때가 공동주택 63개 단지에 한 87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했을 때 207대 정도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49개 단지에 663대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49개 단지가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90% 이상이 다 현재 설치돼 있는 사안이고, 이걸 하게 되면 환경부 자료에 보면 음식물류 감량률이 31%, 32% 정도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49개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한번 맨투맨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175만 원이, 전체가 우리가 했을 때 870대를 했는데요. 1대당 가격이 17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대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폐기 처분 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4년 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환경부에서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요. 이 업체를 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건 사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폐기물 처분하는 그런 분담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공사업체가 아니고 환경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처분 주체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사업자가 했거든요. 업체가 그 처분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그 업체는 단지 운송만 하기 때문에 부담금의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그거를 배출하는 시민, 국민, 즉 지자체가 된다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4년 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패소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5톤 미만 건설장 폐기물이 있거든요.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대를 해서 버리기나 하는데요. 마대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광명시는 그런 공공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타시로 해서 배출한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니까 5톤 미만 공사장,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일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미만일 경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업체가 이거를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고 현재는 공사업체가 부담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부담금의 처리 주체는 지자체다.” 이렇게 결론 낸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담금은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폐기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상태는 이 정도의 금액이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올 거고요. 현재 이 정도로 해서 그런 법원의 판단 내용이 있고 경기도에서 이 금액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했고 12월 말쯤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산정 근거하고 다 해서 이 금액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자료는 환경공단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그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폐기물 촉진법,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이라든가 보면 분담금 처분의 주체가 명시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러면 그 내역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사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말에 굉장히 전력 요금이 인상된 거를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고자 했는데 며칠 전에 전력 요금 고지서가 나온 거 보니까 기존 집행 잔액으로만 해도 충분할 거 같아서 본예산액은 좀 삭감해도 될 거 같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