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 24년까지 저희가 계속…. 

○김정미 위원   24년까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기준은 65세 이상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3일부터 신청한 세대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모집을 20가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20가구가, 지금 모집을 진행하는 중인데 이미 완료된 것은 14건을 현재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 위원   1차에 했는데 3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3개월 사용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상반기에 해 보니까 저희는 3개월이 그다지 긴 시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걔가 사람도 아니고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그 3개월 동안 정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져가야 되는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겠네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운영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것과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 컴퓨터를 보면 본청의 컴퓨터는 21년보다 22년에 거의 40대 정도가 줄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본청의 컴퓨터요? 

○이재한 위원   네. 2022년 올해는 1,044대로 되어 있고요. 21년도 자료를 보니까 1,089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이 부분은 각 부서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인분석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컴퓨터 대수도 줄었지만 서버망도 올해는 21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7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컴퓨터가 줄었고요. 서버망도 줄었고 서버 및 부대장비에서 서버장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 있고요. 실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일단 컴퓨터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왜 줄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서버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버장비가 계속 수량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스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계속 서버를 구축해서 만든다고 하면 계속 장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상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라라고 하는 그런 관련법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작년부터 내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광명시의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약 5대가 있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2대의 시스템 업무를 보낸다면 서버가 2대가 줄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이 계속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서 서버는 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컴퓨터 대수가 저희 직원들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파악하셔서 원인을 한번,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불용을 한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겠다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계시죠, 2022년도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면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4월에 착수해서 6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현재는 서비스 도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하는 업무파악은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수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나면 정확하게 전체적인 스마트도시에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것인지 그 부분이 도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서비스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스마트 도서관이랄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것도 결국은 스마트도시로 확대시켜 가는 과정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특히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들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가대응 사업이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라든지 문화복합도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화 해 가려면 이 많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만약에 저희 광명시에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 광명시에 막대한 돈이 투입될 건데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스마트도시 사업자로 저희 광명시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저희 광명시하고 그 조성하는 조성 사업자가 서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얼마큼 할 것인지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그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광명이 스마트도시로 확대되어 가는데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 과정 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뉴딜사업에 그동안에 공모하셔서 가장 많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시비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이런 공모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서 제때제때 이것도 기간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 2025년도까지인가요. 이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현재 확대되어 가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방역체계에 대한 구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사이버보안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킹메일을 보냈을 때 직원들이 열어보는지 이런 훈련들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현재 우리 광명시에 사이버보안 전문가 인력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전문 외부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정보보호팀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인력을 1명 저희 광명시에 상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형덕   지금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같이 협력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우리 계획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디지털 트윈 구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디지털 트윈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쌍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실의 도시모양을 컴퓨터상에 그대로 디지털화 해서 어떤 부분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시설물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굴착을 할 때 태블릿PC로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게끔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계속사업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위원장 이형덕   도시가 계속 진행이 됨과 동시에 이것도 동일하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업들도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고 저희가 구도심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 텐데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도시 계획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한전주, 우리가 개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전주 이설을 하면 거기에 지금 광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한전주를 이설하면 광케이블이 전부 다 절단이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이설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한전주 자체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어쩔 수 없이 우리 개발과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한전주는 한전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통신주들은 어디서 이전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것은 한전주가 이전되거나 옮기거나 할 경우에 그 한전주를 이용하는 자가망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덕   통신주가 별도로 있잖아요. 제가 사는 골목에도 통신주가 중앙에, 도로 가운데 서 있어서 사실은 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주변에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통신주 이설은 담당이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그 통신주는 그 통신주를 세운, 예를 들면 KT나 SKT가 있으면 그 통신주를 세운 통신사가 그 통신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관리하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통신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통신주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해서 사실 많은 질문들이 오가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특히 9대에 들어온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그리고 정보화에 관해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함께 관심들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광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설명까지 듣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총무과장 이병철
회계과장 강성철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장  방진호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역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 6개 부서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 복무, 보안, 선거, 동향관리, 인사, 인재양성 교육, 복리후생, 비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예산·결산, 급여, 연말정산, 지출, 자금배정·운영, 계약, 물품,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세입분석 및 세수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도세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납, 환급, 시금고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자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콜센터 운영 등의 민원관련 업무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간정보운영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관련 제반업무,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관리,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업무, 취·등록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9건으로 총무과 40건, 회계과 40건, 세무과 33건, 징수과 37건, 민원토지과 44건, 차량등록사업소 3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함께 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재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우리 팀원들 소개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정찬수 시정팀장입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65쪽부터 31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67쪽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과는 6개 팀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6명과 시간선택임기제 3명,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입니다. 직원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토론회가 미개최 되어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단위 사업들에서 연수 미실시와 일부 참여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과목에서 직원심리상담센터 환경개선공사 후 발생한 집행 잔액과 구내식당 환경 개선공사가 미실시 되어 합계 2,12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수감자료와 같이 4건 모두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김00 외 26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지급 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변론 및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69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보상금 지급내역은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지급대상자 3명, 2022년 현재 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7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271쪽 용역 발주현황, 275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281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4,070건이 청구되어 비공개를 포함하여 2,810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부존재가 601건, 종결처리 250건과 취하 등 409건입니다. 
다음은 284쪽 본청 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총 351면이 있으며 2016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도시공사에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광명3동 등 4개동에서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은 총 293건이 접수되어 완료 102건, 설명종결 49건, 추진 72건, 검토 38건, 불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추진사업 내역은 2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광명시민대상 선발 현황입니다. 후보 14명을 접수 받아 자격미달 1명을 제외한 13명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행정구역 조정현황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지상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와 안양시 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공로연수·장기휴직·장기병가·파견자 현황입니다. 공로연수는 25명, 장기휴직은 59명, 장기병가는 25명, 파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2021년에는 총 19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25개 대상 동호회 중 20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보육인원 정원은 99명, 현원은 82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24명의 교직원이 보육 및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가 있고 11개 반이 있습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은 4개 콘도회사의 31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2021년 99명이며 2022년은 자료작성 기준 현재까지 97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장보험 운영현황과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실적, 광명시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 지원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은 735명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근속 국외연수, 국외 배낭여행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정년퇴직 공무원과 공무직 대상 국외연수는 추진이 불가하여 국내연수로 변경 추진하여 현재까지 해외연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99쪽 직장교육 추진상황, 302쪽 공무원 정·현황, 공무원 각종 표창내역, 309쪽 공무원 징계현황, 310쪽 회계별 채권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감사내용 설명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반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설명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5쪽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직원 분들을 위한 휴양시설은 네 군데가 전부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휴양시설을 마련한 거잖아요.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 콘도 이용이 현재 현황 31개 구좌로 되어 있거든요. 4개는 소노콘도, 한화, 일성, 금호콘도인데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도는 코로나19로 이용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를 이용률로 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성콘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일성콘도가 7개 구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성콘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 다른 소노콘도라든가 한화콘도, 금호콘도는 이용률을 봐서는 만족도가 높은 듯합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용률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률하고 만족도하고 같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60%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많으면 만족하다고, 요즘에는 SNS들이 많이 발전해서 실제로 이런 콘도 외에도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것들이 더 싸다거나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도를 사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상호를 이용해서 회원이 돼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격은 우리가 좀 싸지만 그쪽이 요즘 많이 발전돼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콘도를 한 60% 정도 이용한다는 것을 봐서는 그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가격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요즘은 사이트에서 DC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회원인 거잖아요, 우리 시가. 회원권하고 일반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가격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서 저도 어느 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성수기나 이럴 때는 저도 ‘야○○’ 이런 사이트를 보잖아요. 보면 이벤트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비수기 때는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회원은 평소에 늘 이용할 수 있고 성수기나 비성수기 때 저희한테 배정된 구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 DC’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일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 60%가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회원 구좌 최초 구입일이 2002년도, 2004년, 2009년도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20년에 한 번씩 변경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사가 힘든 것 같아요. 마침 일성콘도의 7구좌가 올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말에 끝나면 저희가 연장을 할까 아니면 당초 구입 금액인 보증금 반환을 받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지점이 많다든가 가맹점이 많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 또한 저렴하고 그런 데가 대기업 수준 말고도 중소기업에서 체인점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킹’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20년 만기기 때문에 빼가지고 그리로 돌리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휴양시설을 다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에 계약만료고 일성도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인데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만족도 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만족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 맞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어느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광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9, 6·10 이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4·19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6·10 항쟁.

○김종오 위원   6·10 항쟁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다는 내용을 봐서는 4·19와 6·10 등으로 해서 여러….

○김종오 위원   그러면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이 사람들은 광명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정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김종오 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그다음에 보조금도 경기도에서 주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전액 도비입니다. 

○김종오 위원   2021년도에는 몇 명한테 몇 개월간 지급된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2021년도에는 3명한테 지급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3명한테 10만 원씩 몇 개월 지급된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병철   12개월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 민주화 운동 인구가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기준이 변동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생활지원금이 당초에는 국민기초법에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기초수급대상자 이하 세대한테만 지급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바뀌어서 명예수당으로 지급돼서 4명이 늘은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기준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보상금 지급내역에 광명시에서 주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주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표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3번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21년도 정산서 제출일이 22년 2월 8일이고 정산검사일이 22년 5월 4일인데 22년도 예산집행이 5억 6,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22년도면 6월 30일까지의 정산을 본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정산검사일이 5월 4일인데 6월 30일이면 두 달도 안 돼서 이 예산이 다 집행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작년 행감에서 보면 전반기에 불과 10%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거의 100%가 다 집행됐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 정부 지침에 시군평가 이런 데 보면 신속집행을 하라고 그래서요.

○김종오 위원   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신속집행 평가 부분도 있고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라서 신속집행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데 22년도에는 전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 결국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광명시민대상 선발하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1년에 3명 선발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이 법이 바뀐 지가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재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7명을 선발했거든요. 7명도 각 분야별로 선발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분야별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당초에는 4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늘어났다가 다시 3명으로 준 것은 보면 기존에 각 분야별로 해서 거의 오시는 분들이 다 사회봉사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경제, 체육, 효행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들이 1명씩이어서 경쟁력 없이 바로 심사에서 시민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을 보면 주위에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봉사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봉사를 보통 20∼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사회봉사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다른 부분에서 1명의 후보자만 있는데 이쪽 사회봉사 부분에는 많이 편중돼서 그것을 통틀어서 순위별로 매겨서 하는 게 더 낫다, 미달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7개 부분에서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 각 분야인데 지금 세 분을 선발했는데 왜 당초 목적인 7개의 각 분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 부분도 많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봉사 부분에만 집중되는데 그 세 분이 다 시민봉사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사회봉사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체육 분야도 있을 테고 경제 분야도 있을 테고 문화예술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그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넓게 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이병철   특별하게 한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아마 개정이 좀 필요, 예우 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네, 부상이 은쟁반이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상패가 은쟁반이고 부상은 선거법 관련돼서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조회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이병철   판단이 아니라 제대로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직원들 갑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과나 감사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요. 그리고 새올 같은 데 갑질, 새올이라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갑질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새올이라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불화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불화를 얘기하시는지, 개인적인 싸움 그런….  

○총무과장 이병철   업무상으로 그런 것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핑퐁을 친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 애매모호 할 때는 시청 저희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요.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가 해야 될 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권한으로 업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 조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조직개편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을 했을 때 무슨 과 어떤 팀에서 무슨 업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직진단 했을 때 업무분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같이 물어보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간담회 비용, 직원들 토론회 비용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는데요. 그때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무제한 토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해도 되고 감사실에도 갑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업무에 대한 불화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니라고 그럴 때는 팀장끼리 나서서 해도 안 돼요. 과장님들 나서도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들 나서도 안 돼요. 서로들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하라고 부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위원님, 죄송한데 이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국 누군가는 결정해서 누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들 내 것이 아니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신규교육을 하고 6개월이나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그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라든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님도 가서 토론하고 저도 가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1명 뽑으려면 실제 내년도에 뽑아야 되지만 올해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휴직하거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리고 광명시 직원들의 실력들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면 다른 데도 시험을 보고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결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발 좀 힘들지만, 지금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9급 1호봉 처음 들어오면 세후 되면 200만 원 이하 받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후생복지를 많이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들어왔고 저희는 당연히 결원이어서 과별로 인원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다닐 수 있게 많이 격려 좀 해 주고, 사실 국장이나 과장님들보다도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더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좀 오래 다니라고.

○총무과장 이병철   들어오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들어오기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먼저 들어와서 적응기간을 가진 다음에 신규교육을 받고 또 다시 리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1,600만 원, 이·취임식 운영비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600만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3·1절 기념식 행사 남아 있던 불용액 1,600을 사무비와 관리비에서 운영 못 한다 그래서 합쳐서 3,600을 행사운영비로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 8기 취임식을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민회관에서 하려다가 시민체육관으로 옮기면서. 당초 7기 취임식 할 때 그때는 폭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8기 때 왔는데 마침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오시게도 하고 축하도 해 주는 의미로 해서 그때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위원님들도 참석하셨던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직영입니다. 당초 부천대학에서 2003년부터 18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계속 단독 응찰이 됐었습니다. 3년씩 계약했는데 그러다가 2018년도인가 2팀이 왔는데 한 분은 개인 명의로 들어왔었습니다, 개인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떨어지고 다시 부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는 부천하고 한솔어린이집하고 경쟁을 해서 한솔로 새로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전에는 어린이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어린이집 입학을 못 시켜가지고 직원들 간에 불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명 정원에 대기인원수 2명만 남을 정도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만족도를 위해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교사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집중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떨어져서 아이를 집 앞이라든가 부모님한테 맡기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에 증축한 상황이고 작년에 3억 돈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화장실과 주방도 전부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통합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의 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관리를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지금 철근 콘크리트 이런 사태 때문에 많이 밀려서 내년 3월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거기도 350 몇 면으로 360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거기도 광명시 주차장관리법 징수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하고 주차유도요원은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에 대한. 경기도 생활임금에 준해서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한번 그런 계획을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짜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앞에 정산기부터 해서 다 옮겨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사실 이 앞에 버스정류장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가는 방향 상태가 정문에서 안 돼서 시 전체를 어느 정도 입구에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길까지 그것을 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핸드폰 직원들이 컴퓨터에 어플을 깔아서 “차 번호 몇 번이세요?” 해서 나가면 30분 이내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많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청 내에 있는 시설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재정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안양천이 구불구불 해서 행정구역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이리로 들어왔는데 안양시는 이만큼 구부러져 있었던 옛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양천이 직선화가 되면서 서울시로 넘어갔는데 옛날에 전재희 시장님 계실 때 한번 서울시에서 금천구와 구로구 양쪽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그 당시에 광명시에서는 일부지역이 가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주민투표에서 안 넘어 온다 그렇게 됐었던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이병철   지금은 광명시가 금천구보다 더 비싸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번에 주민투표 조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의 주민이 금천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금천구에서 해서 주민투표를 붙였을 때 하기 전에 금천구의회 의원들하고 서울시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서울시장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령으로 돼서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재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행정구역 조정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3월인가 금천구하고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안양 서쪽, 동쪽으로 해서 신경 좀 써주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을 편입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적극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당시에 같이 협력 TF팀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쪽 금천구 입장에서 보면 싫죠. 사무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행정구역 인원수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좀 더 적극 구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12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건데 4년이나 5년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가를 받아서 연장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많이 필요했는데 들어와서는 좀 더 있고 싶어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해가 지나면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언론보도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해서 시민 분들께서 공문회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부시장님 인사발령 해서 7월 초에 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언론보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도하고 시 간의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가 서로 협의가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그냥 바로 또 다른 시군은 부시장 인사발령을 내고 광명만 또 구리시하고 빠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청에 인사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의견을 전달했고 또 도에서 도의 입장 이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언제 하루속히 빨리 발령이 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도 우려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각 국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지시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더 많이 챙기면서 행정을 더 하고 계셔서 시정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국장님들하고 해서 더 열심히 시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루속히 부시장님이 발령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018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부시장 제도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라든가 저희가 많이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용역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형틀이 짜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총무과장 이병철   약 59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대체인력 제도를 해서 이런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기피부서 장기근속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피부서는 기피부서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희망보직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최소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더 있으면 발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남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회계과 총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 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총 2건이 지적되어 2건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시청 제1별관 앞 차량진입 방지봉 보수요청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7번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7건, 공유재산 대부 신청 2건, 공유재산 매수신청 4건 등이 접수되어 총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1건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1건으로 보고일 현재 항소기각과 원고 패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 감리용역 등 총 4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민원콜센터 신축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또한 업무용 소형 친환경차 구입 3건을 사고이월 하였고, 노둣돌복합청사건립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를 2021년도에 5회, 2022년도 현재 2회 개최하였으며 광명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21년도에 3회, 2022년도 현재 3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21번 주요시설 공사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등 10건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328쪽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내역,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26번 시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정기예금 1,530억 원과 공금예금 207억 6,328만 1,000원으로 총 1,737억 6,328만 1,000원의 예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28번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입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은 총 616건에 97억 5,947만 1,000원이며, 이중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379건에 52억 1,317만 4,000원을 계약했으며 관외업체 제품은 237건에 45억 4,628만 7,000원을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29번 전자입찰 추진내역과 333쪽부터 343쪽 30번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83쪽 31번 경쟁계약 실적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32번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왕재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2022년도에는 꽃향기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3번 공사하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하자 검사대상 383건 중 1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도에는 177건 중 3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하자 발생 건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2022년도 하자 발생 건은 현재 보수중입니다. 
다음은 387쪽 34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1건, 2022년도는 자경저류지 시설개선사업 잔여공사 등 6건의 하도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390쪽 35번 공사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안양천 하상준설공사 등 총 12건을, 2022년도에는 철산배수펌프장 부대시설 증축 공사 등 4건의 계약금액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36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95필지, 6만 9,393m²에 재산가액은 3,499억 5,279만 9,000원이며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3,722.89m²를 42억 417만 2,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황 및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공유재산 무상사용 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37번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청 110대와 사업소 등에 99대, 총 209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6쪽부터 401쪽까지 정비업소 현황 및 차량별 정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10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다음 401쪽 38번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외 6개소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39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40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합민원실 복도 및 후문 환경개선공사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회계과장 강성철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주민들이 직접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자격을 보면 관련 업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독대상 공사 1년 이상 종사 경험자 그다음에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 및 해당공사 분야의 대표성을 을 갖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에게는 1일 5만 원의 감독수당을 주고 있고요. 주2회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총 200만 원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건에 대해서 6명을 채용해서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2회까지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관련근거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실질적으로 면적도 많고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또 인원이라는 한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과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같은데 작전상의 이유라든가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 특정한 기술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우수조달물품이 고시된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재공고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하고 계약해지라는 게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도저히 공사를 하지 못하고 타절시키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견적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2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개인이 여러 업체는 거의 않고요. 그런데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보시면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1,500만 원 이상은 원래 전문공사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 쓰여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1,500만 원 미만짜리 소규모는 그게 없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사실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 회계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분이 몇 개 업체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거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잡아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하신지 알려주시면….

○회계과장 강성철   394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이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 징수한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6필지 했었는데 올해는 8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가, 무단점용 하고 있으면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것을 물리거든요. 앞에도 나오지만 변상금 문제 가지고 재판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변상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건에서 8건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회계과장 강성철   네. 소송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315페이지에 소송 관련 현황 2건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건입니다. 철산동 여기 앞에, 바로 옆에 돌산 바로 뒷부분에 218-3번지인데요. 토지소유주가 16m² 그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소유해서 사용한다면 민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게 보증만 되면 자기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16조 2항에 보면 시효가 취득되더라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귀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을 통해서 이 16m²가 자기소유라고 재판을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 밑에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16m²을 그동안 무단으로 썼으니까 변상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무상으로 써야 맞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서 저희가 2건 모두 다 승소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비용이라든가 점용료라든가 이것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예금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정기적금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공금예금이라고 일반통장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는 1,050억이었죠. 1,050억을 정기예금 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일반통장에 7,950만 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현재 6월에는 재산세 등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12월 말보다는, 12월 말은 돈을 거의 다 지출하는 시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6월의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지방세가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도세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수의계약.

○회계과장 강성철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술적이거나 관내업체가 없거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관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관내업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로 보면 62% 대 38%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관내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공용차량. 

○회계과장 강성철   특수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회계과장 강성철   사실 노둣돌 복합청사는 광명 성애병원 옆에다가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들을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세웠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철   아니요, 2,000이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할까 계속 많은 연구하다가 지금 체육센터로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계속비 2억 160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민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이재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력으로 기구는 1국 3전문위원 4팀이며 인력은 정원 25명, 현원 23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의안 처리 현황으로 상정 안건은 총 221건이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 183건, 수정 의결 20건, 부결 12건, 원안 채택 4건, 보류 2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광명시의회 월례 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매월 1회 첫째 주 월요일 10시에 의장실에서 개최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 전체 의견 취합 등 의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출장 시기는 집회 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 방법은 의원님 전원 의견을 취합하여 출장 내용 및 국가를 선정하고 수행 직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 1인당 320만 원이며 국제 교류 협력 예산 10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명시의회 의원‧직원 정례회 대비 합동 연찬회 추진입니다. 의원과 직원의 의사소통 활성화로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5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제283회 임시회를 마치고 월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9대 후반기 개원 준비입니다. 개원 일자는 7월 1일이며 주요 내용으로 의회 내외 개편 사항 교체, 재배치 및 수정, 당일 현충탑 참배와 유관 기관 방문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이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의회 상호 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광명시의회 상호 결연을 맺어온 지방의회는 안동시, 정읍시이며 이번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의회와 2023년 11월 27일 자로 추진안이 의결되었으며 협약식 체결 일자는 3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25명, 현원은 2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2년 차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원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인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직 확대 및 파견직 최소화입니다. 의장 수행 비서 및 운전원만 파견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원 최소화와 직원 업무 부담 완화입니다. 결원 인력에 대하여 경기도를 통해 1명을 공개 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입니다. 집회 계획은 총 8회 93일로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6회 4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전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추진 실적과 2024년도 광명시의회 집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 추진입니다. 추진 시기는 자체 교육은 1차 정례회 전인 5월 초, 2차 정례회 전인 11월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 교육 4월에 1회, 합동 직무 교육은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광명시의회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추진, 15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추진, 17페이지 내실 있는 회의록 관리 운영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섭단체 지원입니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당별 3인 이상의 의원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현재 2개 단체이며 지원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구단체 등 지원을 통한 학습 의정 지원 추진입니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지원 대상은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지원액은 의원 1인 100만 원 이내로 지원 내용은 강사료, 책자 제작비 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연구단체 추진 실적은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의원 연구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원 정책 개발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로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전년도 등록 연구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원 정책 비전 콘퍼런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 등 의 우수 시설 및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의원님들의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기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지원 대상은 연구단체 및 수행 직원으로 지원 내용은 차량 배치 및 경비 지원 등이며 지원액은 출장 여비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지원, 23페이지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24페이지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25페이지 SNS 및 사진‧영상을 활용한 홍보 추진, 26페이지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28페이지 의회 회의 유튜브 송출 및 홍보 영상물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안정적인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후반기 개원에 따른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를 안정적으로 송출하여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연간 업무 추진 일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이 부분은 저희가 타절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계약 안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민철  저희가 유튜브 등 실질적인 홍보 활용 매체는 SNS 등 온라인 쪽에서 많은 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소식지라든가 대면 홍보 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의회사무국장 신민철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이번에 4회 추경 때 저희가….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것하고 그 이후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통합센터 이전 관련해서 소하동에 실시설계비 그 부분만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지금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통합센터를 짓고 나서, 통합센터라는 것은 콜센터를 짓고 나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성철   네. 끝나기 전에, 이사가 내년 정도 간다면 그전에 예산을 올릴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선급금은 지급하게 돼 있고요. 업체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거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급금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대부분이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라든가 자재 이런 부분을 사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합니다. 공사 큰 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다른 사유는 없고요. 신청해서 저희가 드린다고. 

○회계과장 강성철   생활안전보험 가입계약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건물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몇 % 그런 형식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저희가 틀릴까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부터 하고요. 그리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당연히 다르겠죠. 

○회계과장 강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의회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도 여기 의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사실 광명시의회 청사가 한정적인 면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의원님과 직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보좌관들 사무공간도 필요한데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회의실 등이 부족해서 운영위원회실을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후가 심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본회의장을 증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그게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엘리베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일정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도 보니까 부족하고, 1층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없애고 바깥쪽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를 새롭게 증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주차,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의회 건너편 돌산을 깎아서 시의회를 거기다 신축한다는 얘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검토가 불가 했었고요. 제2별관을 복합청사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하고 의견차가 그때 있어서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지가 없어서 계속 답보상태로 있었는데 저희가 철산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시청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367면이 새롭게 생기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회관 옆 주차장 부지가 2,900m²가 있는데 그중에 건축부지 면적 800m²로 건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현재 의회 건축부지 면적이 491m²입니다. 그러면 800m²만 짓는다고 해도 1.5배가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복합청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보려고 계상한 상태고요. 의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들은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회계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 청사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이고요. 회계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제2별관해서 직원들의 행정 공간까지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보고드려서 제일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