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5분 자유 발언(정지혜‧이형덕‧이재한‧오희령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26일간의 긴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22년 결산 검사, 3회 추경 심사, 시정 질의, 정말 많은 일정들과 안건들을 처리해 주신 시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관련된 내용으로 열심히 챙겨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부터 상반기 의사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각 지역에서 현안 챙기고 민원 챙기는 데 열심히 달려 주신 의원님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로 26일간의 긴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22년 결산 검사, 3회 추경 심사, 시정 질의, 정말 많은 일정들과 안건들을 처리해 주신 시의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관련된 내용으로 열심히 챙겨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부터 상반기 의사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각 지역에서 현안 챙기고 민원 챙기는 데 열심히 달려 주신 의원님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정지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이재한 의원님, 오희령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정지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이재한 의원님, 오희령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의 관계 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시민소통관 4건, 홍보담당관 7건, 감사담당관 4건, 기획조정실 20건, 행정재정국 25건, 보건소 11건, 평생학습사업소 19건, 동 행정복지센터 5건, 광명도시공사 5건, 자원봉사센터 5건, 청소년재단 5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감콘서트, 시민원탁회의, 시민과의 대화는 각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차별화하여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광명씨네TV, 광명시 외국어 홈페이지,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어 최신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 단체 등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 추진을 검토하기를 요구하였고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2023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은 풀 경비 사용을 지양하고 꼭 필요할 경우 부서에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구하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으므로 정확하게 소요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하고 각 부서가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 시 속기록을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 정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민 건설 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내 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민원인 주차장을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대체할 계획이나 공영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의 시청 접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회로 찾아가는 민주 시민 교육의 경우 주민자치회 대표자만 참석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민자치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광명동굴의 적자 감소를 위해 코끼리 열차, VR 체험관처럼 적자가 지속해 발생하는 사업은 주말 및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으로 접수되어 해소된 민원 사례를 취합‧분석하고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 및 정보통신과와 연계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의 민원 발생 시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를 제안하였고 광명시 카카오톡 채널을 다채널 연동 링크를 활용하여 시가 운영하는 타 홍보 채널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민 방문 빈도가 높은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채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율을 진작하는 방안과 포토뱅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카테고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포토뱅크의 주 활용 주체여야 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시 현재 주로 설치하고 있는 공공 기관 및 공원과 같은 개방된 장소 외에 임대아파트 등 데이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설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세수 추계를 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세입자 미납 지방세 열람과 관련하여 임대계약서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중개인협회에 지방세 미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카드 택배 서비스, 우편 배송 등과 같은 방법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내 공공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편의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저조하고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난임 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제안하였고 냉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교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장애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 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의 관계 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시민소통관 4건, 홍보담당관 7건, 감사담당관 4건, 기획조정실 20건, 행정재정국 25건, 보건소 11건, 평생학습사업소 19건, 동 행정복지센터 5건, 광명도시공사 5건, 자원봉사센터 5건, 청소년재단 5건으로 총 11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공감콘서트, 시민원탁회의, 시민과의 대화는 각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차별화하여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광명씨네TV, 광명시 외국어 홈페이지,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의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있어 최신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민간 단체 등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 추진을 검토하기를 요구하였고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2023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은 풀 경비 사용을 지양하고 꼭 필요할 경우 부서에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구하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았으므로 정확하게 소요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하고 각 부서가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 시 속기록을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 정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광명시민 건설 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내 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청 본관 앞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민원인 주차장을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대체할 계획이나 공영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의 시청 접근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회로 찾아가는 민주 시민 교육의 경우 주민자치회 대표자만 참석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민자치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요구하였고 광명동굴의 적자 감소를 위해 코끼리 열차, VR 체험관처럼 적자가 지속해 발생하는 사업은 주말 및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으로 접수되어 해소된 민원 사례를 취합‧분석하고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 및 정보통신과와 연계하여 향후 비슷한 사례의 민원 발생 시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를 제안하였고 광명시 카카오톡 채널을 다채널 연동 링크를 활용하여 시가 운영하는 타 홍보 채널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민 방문 빈도가 높은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채널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율을 진작하는 방안과 포토뱅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카테고리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포토뱅크의 주 활용 주체여야 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 시 현재 주로 설치하고 있는 공공 기관 및 공원과 같은 개방된 장소 외에 임대아파트 등 데이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설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 동향을 잘 파악해서 세수 추계를 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세입자 미납 지방세 열람과 관련하여 임대계약서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중개인협회에 지방세 미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카드 택배 서비스, 우편 배송 등과 같은 방법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내 공공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울시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편의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저조하고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난임 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제안하였고 냉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 운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교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장애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이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 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집행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30건, 사회복지국 20건, 안전건설교통국 20건, 도시재생국 22건, 신도시개발사업단 6건, 환경수도사업소 17건, 광명문화재단 3건으로 총 118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일자리박람회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지만 구인 인원 대비 채용 실적이 저조하니 양질의 구인 업체 발굴 등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 발달 장애 청소년 돌봄 교사 등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도 있으므로 모집 공고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관련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중도 포기하여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부터 육성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교부 금액 5억 원 이상인 수탁 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검토 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사업에 상인회 중 일부만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장소에 민간 업체 광고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시 주관 행사인지를 알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와인 구입 현황, 판매 현황, 재고 현황 자료 숫자가 맞지 않고 상이하여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니 투명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AI 돌봄 로봇 분실 및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여 통신비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방법과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며 이용 인원이 저조한 만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덕산 출렁다리 바닥이 스틸그레이팅 재질로만 되어 있어 물기가 있을 때는 미끄러워 위험하니 타 시군 출렁다리를 참고하여 미끄럼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 사업 재료비와 인건비 기준이 없고 불필요한 장비 사용 등으로 같은 공사도 금액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니 현장 관리 감독 및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표준 견적서 등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유감이며 정확한 준공일을 다시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동절기인 12월에 준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시 설계 등 필수 사항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수율 개선을 매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고 페스티벌 광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광명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체육 시설 사용 및 허가에 있어서 광명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올해 내 입영하는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업무 추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셸터형 버스 정류장은 야간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전기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광명시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디자인 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개최 후 공간과 식재된 나무와 꽃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불 감시와 예방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들뜨고 갈라져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정비하고 향후 가로수 수종에 따른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식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참석 위원이 주로 건축사로만 구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건축 설계, 조경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많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수명이 다한 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신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집행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 사항의 건수는 경제문화국 30건, 사회복지국 20건, 안전건설교통국 20건, 도시재생국 22건, 신도시개발사업단 6건, 환경수도사업소 17건, 광명문화재단 3건으로 총 118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일자리박람회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지만 구인 인원 대비 채용 실적이 저조하니 양질의 구인 업체 발굴 등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 발달 장애 청소년 돌봄 교사 등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도 있으므로 모집 공고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관련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 중도 포기하여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부터 육성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교부 금액 5억 원 이상인 수탁 기관은 사업 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검토 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사업에 상인회 중 일부만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장소에 민간 업체 광고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시 주관 행사인지를 알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와인 구입 현황, 판매 현황, 재고 현황 자료 숫자가 맞지 않고 상이하여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니 투명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AI 돌봄 로봇 분실 및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여 통신비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들어가는 방법과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며 이용 인원이 저조한 만큼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덕산 출렁다리 바닥이 스틸그레이팅 재질로만 되어 있어 물기가 있을 때는 미끄러워 위험하니 타 시군 출렁다리를 참고하여 미끄럼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수리 사업 재료비와 인건비 기준이 없고 불필요한 장비 사용 등으로 같은 공사도 금액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니 현장 관리 감독 및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표준 견적서 등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유감이며 정확한 준공일을 다시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동절기인 12월에 준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시 설계 등 필수 사항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수율 개선을 매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고 페스티벌 광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광명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체육 시설 사용 및 허가에 있어서 광명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올해 내 입영하는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업무 추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셸터형 버스 정류장은 야간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전기 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광명시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디자인 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개최 후 공간과 식재된 나무와 꽃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불 감시와 예방을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들뜨고 갈라져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정비하고 향후 가로수 수종에 따른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식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참석 위원이 주로 건축사로만 구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건축 설계, 조경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많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수명이 다한 패널이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가능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4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진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진서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미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3억 569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71억 366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2억 202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594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980억 516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94억 2385만 2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비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 이월비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비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62억 5172만 80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1574만 399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4069억 8068만 39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60억 7449만 63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9만 4314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 13종으로 2021년도에 943억 9912만 6539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 조성액은 381억 6769만 3056원으로 사용액은 45억 6844만 6800원이고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79억 9837만 2795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추가경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 및 실적을 지나치게 낮게 하거나 횟수 위주로 계획하여 단순히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점 등 다소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의견서, 통합 결산서 및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3억 2828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243억 722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9447억 2213만 8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992억 902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803억 59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57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4억 4409만 7000원이 증액된 9447억 221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 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억 9737만 8000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15억 9990만 원, 발달 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설치 3억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2억 3168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7400만 1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억 187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7419만 1000원 증액된 1796억 5006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92억 9027만 6000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717억 1723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75억 7304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7419만 1000원이 증액된 803억 5979만 원으로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건립 9억 9976만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0억 원, 일직동 공공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10억 원, 광명시 도시재생대학 2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광명시 GNLC 학습도시 탄소중립 포럼 등 3건, 1억 3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등 7건, 5억 40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5건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미 의원을 선임하여 동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3억 569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71억 366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2억 202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천 및 구거 관리 사업 외 24건에 49억 498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256만 310원을 지출하고 6억 4133만 807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594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980억 516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94억 2385만 2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조 5474억 7554만 830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5797억 8074만 3991원, 지출액은 1조 1457억 4539만 18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40억 3535만 2154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비 180억 8131만 4060원, 사고 이월비 77억 6700만 8370원, 계속비 이월비 1834억 8246만 337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62억 5172만 804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4억 5283만 8309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404억 9486만 43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32억 5628만 9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1억 1574만 399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4069억 8068만 39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660억 7449만 63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9만 4314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광명시의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 13종으로 2021년도에 943억 9912만 6539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 조성액은 381억 6769만 3056원으로 사용액은 45억 6844만 6800원이고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79억 9837만 2795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검토 결과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 추가경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 및 실적을 지나치게 낮게 하거나 횟수 위주로 계획하여 단순히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점 등 다소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의견서, 통합 결산서 및 부속 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3억 2828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1243억 722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9447억 2213만 8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992억 902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803억 59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57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4억 4409만 7000원이 증액된 9447억 2213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 사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억 9737만 8000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15억 9990만 원, 발달 장애인 직업전환센터 설치 3억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2억 3168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7400만 100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8억 187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7419만 1000원 증액된 1796억 5006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92억 9027만 6000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717억 1723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275억 7304만 6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7419만 1000원이 증액된 803억 5979만 원으로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건립 9억 9976만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0억 원, 일직동 공공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10억 원, 광명시 도시재생대학 2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으로는 광명시 GNLC 학습도시 탄소중립 포럼 등 3건, 1억 3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스크린 수영장 설치 등 7건, 5억 40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총 5건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접수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지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님 5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지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님 5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정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바일 공무원증과 모바일 신분증 관련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실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은 그동안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 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의 해소와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 정보 인증 및 본인 확인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정부 정책의 시작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과 나아가 글로벌 정보 연계까지 확대되어 더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개인 증명 시대에 맞춰 대비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대처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광명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구체적 활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명시 뉴스 포털에서 광명시가 변화와 혁신의 도시로서 주거,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어우러진 도시를 추진하고 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명형 스마트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 사업으로 디지털 시장실 구축, AI 챗봇 민원 상담 서비스 도입, 스마트 행정 게시판 신설 등 디지털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광명형 스마트도시를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으로 구체적 활용 계획을 세워 행정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둘째,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원실을 비롯한 18개 읍면 민원 창구에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전면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함께 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태블릿 PC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원 서비스 이용하는 민원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사본 첨부가 필요한 각종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 PC로 인증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하는 등 복잡한 업무 절차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형 스마트도시 추진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바일 공무원증과 모바일 신분증 관련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실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은 그동안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 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의 해소와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 정보 인증 및 본인 확인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정부 정책의 시작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과 나아가 글로벌 정보 연계까지 확대되어 더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개인 증명 시대에 맞춰 대비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대처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광명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구체적 활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명시 뉴스 포털에서 광명시가 변화와 혁신의 도시로서 주거,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어우러진 도시를 추진하고 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명형 스마트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 사업으로 디지털 시장실 구축, AI 챗봇 민원 상담 서비스 도입, 스마트 행정 게시판 신설 등 디지털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광명형 스마트도시를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으로 구체적 활용 계획을 세워 행정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둘째,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원실을 비롯한 18개 읍면 민원 창구에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전면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과 함께 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태블릿 PC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원 서비스 이용하는 민원인의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사본 첨부가 필요한 각종 제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 PC로 인증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하는 등 복잡한 업무 절차로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형 스마트도시 추진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인식기, 단말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민주당 이형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 공공 데이터 개방 관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는 스마트도시 선두 주자로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타시보다도 앞서간다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공공 데이터 행정을 들여다본 결과 너무나 부실하고 방치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얼굴에 물만 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는 곧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 기상, 해상,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공공 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공 데이터 최신 정보 업데이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정보 생산 활동들이 결국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데 있어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 목록에 들어가 보면 2023년 6월 12일 기준에서 총 632건이 검색됩니다. 그중 파일 데이터는 80건이고 오픈 API가 552건입니다. 여기서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운영 체계에 대한 통신 언어나 메시지를 말합니다. 먼저 파일 데이터를 총 80건 중 2건인 광명시 빗물 이용 시설 현황과 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각각 2023년 5월과 6월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나머지는 2022년 이전 것으로 가장 오래된 수정일이 2014년 3월 25일로 광명시 2014년 민방위 교육 일정이 있고 그다음으로 수정일이 2014년 8월 19일인 광명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AP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2개의 데이터 중의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2년 1월 27일에 업데이트된 광명시 치안 시설 외 9건이며 제일 오래된 것은 수정일이 2016년 6월 20일인 광명시 주차장 정보입니다. 그것도 파일 데이터와 동일하게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의 명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광명시 여가 문화 시설 데이터를 보면 총 203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중 도서관 목록을 보면 같은 주소지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광명도서관, 신세계 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광명도서관으로 바뀐 광명중앙도서관 푸름이어린이도서관으로 나누어 놓고 있고 그 외의 도서관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관의 경우 데이터 상호명에서 영화관 1관, 2관, 3관, 4관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여가 문화 시설의 개수만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면 같은 색깔은 동일한 영화관입니다. 동일한 영화관을 다서여섯 개로 나누어서 광명시에 여러 개의 영화관이 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에는 없어진 영화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딱 3개가 보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광명시의 부실한 공공 데이터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보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며 우리 광명시의 기본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 광명이라는 홍보 이미지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보다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총괄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인 공공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누구나 광명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 공공 데이터 개방 관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는 스마트도시 선두 주자로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타시보다도 앞서간다는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공공 데이터 행정을 들여다본 결과 너무나 부실하고 방치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얼굴에 물만 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는 곧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리, 기상, 해상,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공공 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공 데이터 최신 정보 업데이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정보 생산 활동들이 결국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데 있어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 목록에 들어가 보면 2023년 6월 12일 기준에서 총 632건이 검색됩니다. 그중 파일 데이터는 80건이고 오픈 API가 552건입니다. 여기서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운영 체계에 대한 통신 언어나 메시지를 말합니다. 먼저 파일 데이터를 총 80건 중 2건인 광명시 빗물 이용 시설 현황과 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가 각각 2023년 5월과 6월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나머지는 2022년 이전 것으로 가장 오래된 수정일이 2014년 3월 25일로 광명시 2014년 민방위 교육 일정이 있고 그다음으로 수정일이 2014년 8월 19일인 광명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AP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2개의 데이터 중의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2년 1월 27일에 업데이트된 광명시 치안 시설 외 9건이며 제일 오래된 것은 수정일이 2016년 6월 20일인 광명시 주차장 정보입니다. 그것도 파일 데이터와 동일하게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의 명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광명시 여가 문화 시설 데이터를 보면 총 203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중 도서관 목록을 보면 같은 주소지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광명도서관, 신세계 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광명도서관으로 바뀐 광명중앙도서관 푸름이어린이도서관으로 나누어 놓고 있고 그 외의 도서관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관의 경우 데이터 상호명에서 영화관 1관, 2관, 3관, 4관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여가 문화 시설의 개수만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면 같은 색깔은 동일한 영화관입니다. 동일한 영화관을 다서여섯 개로 나누어서 광명시에 여러 개의 영화관이 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에는 없어진 영화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딱 3개가 보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광명시의 부실한 공공 데이터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보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며 우리 광명시의 기본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 광명이라는 홍보 이미지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부서 간의 책임 떠넘기기보다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총괄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인 공공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누구나 광명시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원 이재한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관내 학교들을 위하여 냉방비 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름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가계를 강타했던 난방비 폭탄에 이은 전기요금의 인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고 더욱이 올여름은 역대급 불볕더위가 예고되었기에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을 받을까 여러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은 33.1%가 인상되었습니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 재료비나 체험 학습비와 같은 복지비 예산을 줄여 공공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며 2023년 2분기에는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3%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관내 공립 14개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공요금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사용 요금이 32.1%가 증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71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회계에서 공공요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할 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육 활동 운영비를 줄이지 않으면 공공요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의 비중을 늘리면 교육 활동 운영비가 줄어들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지는 진퇴유곡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름철 학교 냉방비 폭탄에 대비하여 500여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광명시에서도 냉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폭등한 냉방비는 취약 계층만 아니라 애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방비 폭탄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학교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빛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광명시에서는 하루속히 관내 학교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관내 학교들을 위하여 냉방비 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름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가계를 강타했던 난방비 폭탄에 이은 전기요금의 인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환경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고 더욱이 올여름은 역대급 불볕더위가 예고되었기에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을 받을까 여러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은 33.1%가 인상되었습니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 재료비나 체험 학습비와 같은 복지비 예산을 줄여 공공요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며 2023년 2분기에는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3%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관내 공립 14개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공요금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사용 요금이 32.1%가 증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71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회계에서 공공요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할 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육 활동 운영비를 줄이지 않으면 공공요금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공공요금의 비중을 늘리면 교육 활동 운영비가 줄어들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워지는 진퇴유곡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름철 학교 냉방비 폭탄에 대비하여 500여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광명시에서도 냉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폭등한 냉방비는 취약 계층만 아니라 애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방비 폭탄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학교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빛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광명시에서는 하루속히 관내 학교에 대한 냉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오희령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의원 오희령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가로수의 식수와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도심 녹지 공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로수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도시 녹화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만들고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까지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흡착과 흡수의 기능을 통해 미세먼지와 부유 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정화하고 소음을 차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광명시의 수많은 가로수는 관리의 편리성, 경제성만 따지며 가지의 80% 이상을 과도하게 가지치기하여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보호 덮개로 뿌리가 손상되었습니다. 닭발, 이쑤시개 가로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광명사거리 일대와 모세로, 국궁장 가는 도로의 은행나무는 전신주처럼 몸통만 남았고 나무의 뿌리에서 맹아지가 자라고 있고 절단된 굵은 가지 끝에는 바람에 취약한 잔가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녹음은 사라졌습니다. 벚나무가 주로 식재된 소하1동의 경우 나무의 뿌리가 인도 위로 돌출되어 균열을 일으켜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현충공원 앞 가로수는 작년부터 고사한 채로 방치되고 있고 공사 중인 시민운동장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는 정말 오랜 시간 동네 어귀의 나무처럼 시민의 쉼터가 되었는데 공사의 시작과 함께 고사했습니다. 소하2동은 좁은 인도에 식재된 느티나무의 성장이 빨라서 창문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생장점이 모두 일률적으로 잘렸습니다. 광명시는 전반적으로 수종에 따른 가로수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강전지도 수종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로수의 잎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으로 은행의 열매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를 병들게 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굵은 가지가 잘린 면은 세균에 취약해서 나무의 속이 썩고 뿌리까지 약해져서 여름철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녹지대가 많을수록 자살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면서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지켜 낸 것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깊이 재고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 광명답게 시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위해서 가로수 관리와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명시가 가로수 관리 모범 도시가 되어 선도적인 녹색 도시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10월에 있을 경기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가로수의 식수와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며 도심 녹지 공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로수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도시 녹화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만들고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까지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은 흡착과 흡수의 기능을 통해 미세먼지와 부유 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 효과를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정화하고 소음을 차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광명시의 수많은 가로수는 관리의 편리성, 경제성만 따지며 가지의 80% 이상을 과도하게 가지치기하여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보호 덮개로 뿌리가 손상되었습니다. 닭발, 이쑤시개 가로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광명사거리 일대와 모세로, 국궁장 가는 도로의 은행나무는 전신주처럼 몸통만 남았고 나무의 뿌리에서 맹아지가 자라고 있고 절단된 굵은 가지 끝에는 바람에 취약한 잔가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녹음은 사라졌습니다. 벚나무가 주로 식재된 소하1동의 경우 나무의 뿌리가 인도 위로 돌출되어 균열을 일으켜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특히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현충공원 앞 가로수는 작년부터 고사한 채로 방치되고 있고 공사 중인 시민운동장 앞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는 정말 오랜 시간 동네 어귀의 나무처럼 시민의 쉼터가 되었는데 공사의 시작과 함께 고사했습니다. 소하2동은 좁은 인도에 식재된 느티나무의 성장이 빨라서 창문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생장점이 모두 일률적으로 잘렸습니다. 광명시는 전반적으로 수종에 따른 가로수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강전지도 수종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로수의 잎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으로 은행의 열매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는 나무를 병들게 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굵은 가지가 잘린 면은 세균에 취약해서 나무의 속이 썩고 뿌리까지 약해져서 여름철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됩니다. 녹지대가 많을수록 자살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면서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지켜 낸 것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깊이 재고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 광명답게 시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위해서 가로수 관리와 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명시가 가로수 관리 모범 도시가 되어 선도적인 녹색 도시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10월에 있을 경기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의장 안성환 오희령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모든 의원님들이 잘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5분 발언은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셔서 정확하게 검토하거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문자나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30일 자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간단한 소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 시간을 모든 의원님들이 잘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5분 발언은 가급적이면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들이셔서 정확하게 검토하거나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문자나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30일 자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의 간단한 소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안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 자로 만 33년의 공직을 마감합니다. 연수 가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직업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잘 보필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공직 마지막을 저와 신념과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박승원 시장님을 만나 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 1일 바로 한국을 떠나 1학기 생활 중 얻은 내상과 미련을 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 후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복귀하여 제가 가진 재능과 지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2학기의 삶을 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은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선한 의정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안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 자로 만 33년의 공직을 마감합니다. 연수 가지 않고 바로 퇴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직업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잘 보필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공직 마지막을 저와 신념과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박승원 시장님을 만나 제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월 1일 바로 한국을 떠나 1학기 생활 중 얻은 내상과 미련을 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 후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복귀하여 제가 가진 재능과 지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2학기의 삶을 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은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선한 의정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안성환 그동안 공로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8월에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100년 만의 큰 홍수가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 올해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폭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작년 8월에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100년 만의 큰 홍수가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 올해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폭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