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재정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4년도 총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26.2%를 감액한 259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976만 원,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인 일반 운영비로 55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485만 원, 각종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 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5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5062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행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는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총 2억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 평가를 위해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의회 유인물 제작 및 정책 협의 운영비 3432만 원, 적극 행정 규제 개혁 혁신 운영비 6326만 원, 법제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소송 배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308만 원, 성과 시상금 운영을 위하여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및 시군 종합 평가 추진을 위하여 152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77억 8464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비용으로 5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예비비로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41쪽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23억 6082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15억 5829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6237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이자 상환 20억 4154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32억 9942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1억 5601만 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9193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재정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4년도 총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26.2%를 감액한 259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976만 원,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인 일반 운영비로 55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485만 원, 각종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 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5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5062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행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는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총 2억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 및 경영 평가를 위해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의회 유인물 제작 및 정책 협의 운영비 3432만 원, 적극 행정 규제 개혁 혁신 운영비 6326만 원, 법제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600만 원, 소송 배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308만 원, 성과 시상금 운영을 위하여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 및 시군 종합 평가 추진을 위하여 152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77억 8464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비용으로 5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예비비로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41쪽입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23억 6082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15억 5829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6237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이자 상환 20억 4154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32억 9942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1억 5601만 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9193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좀 덜 추운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비 해서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종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개가 되나 보죠?
175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비 해서 광명시 각종 연구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종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개가 되나 보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연구 용역비는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담아야 되지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급하게 용역비를 세워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확한 무슨 뭘 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00 정도를 사용했고 또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6200 정도를 또 사용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 광명산업진흥원 사전 타당성 검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법령이 변경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는 보완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이럴 때 급하게 사용했고 또 어떤 거 있냐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 어떤 거였냐면 철산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거기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것들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이 용역비에서 좀 썼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 네 가지 정도 대충 쓰신 거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시를 보면 거의 과별로 용역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실은 그 용역이 필요도 하겠지만 꼭 그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게 규정이 있어요? 얼마 이상 사업은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꼭 그렇기보다도 객관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상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 간 조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 용역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기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이 용역이,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바꾸면 충분히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사업들이 있을 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세우는 용역들은 환경이라든가 법정 용역들이 각기 다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위임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용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용역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사업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내년 예산 중에 과별로 용역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 용역에 대해서 총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후에 자료로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광명시 올해 용역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포상금 중에 예산 성과금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기억이 없는지. 이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예산을 줄이거나 세입을 창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예산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든가 이런 게 공이 인정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받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는 6건이 올라왔는데요. 6건이 올라와서 1건이 채택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미등록 사업장이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납부 안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17억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17억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통 성과금은 얼마 정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거기는 1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요.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거 거의 다 희망나기에 또 저기 한 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으로 광명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살림망을 짜느라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방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에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봤는데 크게 용역을 본다면 기술적인 용역이라든지 학술적인 용역, 일반적 용역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 일반적 용역은 시설물 관리나 청소나 폐기물 처리 이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술적인 용역 부분에서나 학술적인 용역 부분에서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용역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용역을 한 것이 실패가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이 낭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광명시 살림망을 짜느라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방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에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봤는데 크게 용역을 본다면 기술적인 용역이라든지 학술적인 용역, 일반적 용역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 일반적 용역은 시설물 관리나 청소나 폐기물 처리 이런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술적인 용역 부분에서나 학술적인 용역 부분에서 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용역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용역을 한 것이 실패가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이 낭비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어떤 책임이라는 거보다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용역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그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심의회를 통과해야 저희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심의를 받고 그 후에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법정 용역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용역 과제를 한 결과를 그대로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도 있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들은 대 세워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그 사업의 평가라든가 해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있으면 그 용역도 그걸로 인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김종오 위원 결론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물론 일하면서 100%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볼 순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간혹 예산에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가 예산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 조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런 용역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재한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저도 똑같은 동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예산은 최소한 좀 줄여야 된다. 왜냐면 용역 예산이 우리 소관 쪽에서는 몇천만 원, 간단한 억 정도인데 복지문화건설 쪽에는 몇억씩 가요, 용역비가. 그러면 그 용역 잘못해서 몇억을 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 용역을 줬을 때 100% 다 성공해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렇다면 과연 퍼센티지를 얼마 정도 끌어올려서 용역을 완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그런 비용이니까 각 부서에서도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부분 잘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의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 건수는 거의 70건, 80건씩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중에서 승소한 거는 몇 건이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승소라든가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승소하는 편이고.
○김종오 위원 대부분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행정과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의 손을 많이 들어주긴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요즘은 또 안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올해 종결 건수는 50건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김종오 위원 70여 건 소송 중에서, 종결이 아니라 승소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승소는 한 26건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50%도 안 되잖아요, 승소 건이.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것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수용을 하거나 했을 때 가격이 안 맞아서 소송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법에서 결론이 내려오고 조정 사업이,
○김종오 위원 그러면 소송 가기 전에 해결하면,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소송 가기 전에 해결하게 되면 그거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송 가기 전에 판단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절차상 그런 거는 소송에 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판단해서 이게 소송 갈 건지, 안 갈 건지 판단하잖아요, 사실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대부분은 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보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저희는 감정가 해서 그 가격밖에 줄 수가 없는데 민원인들은 더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종오 위원 기준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담당자에서는 법대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면 결국은 승률로 따지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패소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올해 소송 배상금 얼마 나갔어요?
○예산법무과 김연송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운 거는 3억 세웠는데요.
○김종오 위원 아니, 나간 금액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작년이요?
○김종오 위원 예상 금액이 아니라 올해 '23년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요?
○김종오 위원 네, 얼마 정도가 소송 배상금으로 나갔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4억 2000 정도 나갔습니다. 소송 배상금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더 나갔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더 나가서 예비비에서 1억 2000 정도 더 세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예상보다 더 갔는데 소송 배상금은 내년도 똑같이 3억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큰 금액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 배상금이 예측 가능하다면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소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김종오 위원 부서별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부서별로 세우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들은 작은 금액, 소액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3억만 세워놓고 만약에 그 소가가 커서 소송 배상금이 큰 거 경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예측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민원성 소송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법을 고친다든지 조례를 고쳐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김종오 위원 마찬가지로 배상금도 소송이 걸렸을 때 행정 입법부에서, 아니면 사법부에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소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할 때 법에 가서 또 어느 정도 판단을 받고 조정 작업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가기 전까지 빨리 조정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11월 15일에 성과 공유회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이게 4조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잘한 부분만 발표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잘한 부분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한 부분만 그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가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성과 공유회는 4개 팀이 있었는데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거기에 참가한 직원들이 채점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과 공유회에서는 다 공유를 했고요. 저희가 GM 정책 회의에서 1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를 했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계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나머지 3건도….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그래서 계속 전체적으로. 거기에 발표한 것은 1등이 발표한 게 아니라 2등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기도 GM 정책 회의 때 계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지피지기 이거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내년도도 저희 지피지기를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것을 파보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다 다니면서 팀을 이루어서 팀들이 이런 연구 목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리뷰를 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원래는 참여하기는 되게 싫었는데 참여하고 나서는 상당히 즐겁고 좋은 작업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확대해 보고 또 인센티브도 좀 더 좋게 운영을 해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모집은 언제부터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모집은 내년도 초부터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했는데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본 결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한 4~5개월 정도 더 해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짜서 내년도 초부터,
○정지혜 위원 그 의견들은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니, 그 3개월 더 하고 4~5개월 정도 더 하시자는 거.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더 해도 좋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책 연구 과제잖아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일회용 컵은 가라, 광명 시티 컵이 온다.’ 이런 게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게 발표한 주제였는데 담당 부서장이 거기에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도 다른 관련 부서장들이 왔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하면 이건 정책으로 끌어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정책으로 끌어들여서 해 보는 건 좋은데 여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이 또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교육과 저희 직원들이 정책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것도 저는 좀 좋은 거 같아요. 지금 활성화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거 같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더 많을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듣는 거는 모집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할 때는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고 해 봄으로써 또 즐거움이 있고 이게 해 볼 만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아직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인센티브도 한번 획기적으로 좀 늘려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조정해서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감사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지혜 위원님 거에 이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지피지기 올해는 몇 명이었었어요? '21년에는 24명.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번에는 2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20명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20명이에요.
○이재한 위원 20명인데 4개의 주제가 어떤 건지 혹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탄소중립하고 그다음에 순환경제, 공정관광 그리고 탄소중립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도시브랜드.
○이재한 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번에 브랜드 가지고 500인 원탁토론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제가 좀 겹치지 않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중립 지금 광명시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명시 모두가 이슈를 갖고 있는 거보다는 광명시가 앞으로 가야 할 거에 대한 주제를 정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환경제, 도시브랜드, 탄소중립, 공정관광은 결국 시장님 정책과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정책을 공무원들이 하는 그 모양새도 좋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거를 공무원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책 모두 다 광명시의 가장 역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다시 공무원들이 지피지기를 통해서 뭔가 도출해 낸다는 모습보다는…. 이게 계속 겹치잖아요. 탄소중립도 겹치고 도시브랜드도 겹치고 공정무역…. 다 겹치지 않게끔 주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했던 그런 뭔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지금 거의 다 실행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분의 거를 좀 찾아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책 모두 다 광명시의 가장 역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다시 공무원들이 지피지기를 통해서 뭔가 도출해 낸다는 모습보다는…. 이게 계속 겹치잖아요. 탄소중립도 겹치고 도시브랜드도 겹치고 공정무역…. 다 겹치지 않게끔 주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했던 그런 뭔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지금 거의 다 실행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부분의 거를 좀 찾아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는 500인 토론회 한 테이블 속에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잇다 광명’이라는 것도 내서 거기서 올라가기도 했고 했는데 거기도 시민들 속에서 하면서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 ‘도시브랜드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한 테이블에서 참여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논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꼭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들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일을 해 나가면서 문제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공무원 사회의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또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시민들 생활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주제 외에도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갔으면 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여러 분야에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4개 조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와서 성과 공유회가 잘됐는데 실은 좋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세원 발굴이나 예산 편성 그리고 분석이 각각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가 예산 편성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 예산이 자체 재원하고 이전 재원이 어떤 게 많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세원 발굴이나 예산 편성 그리고 분석이 각각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가 예산 편성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광명시 예산이 자체 재원하고 이전 재원이 어떤 게 많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자체 재원, 이전 재원이 거의 30%, 30%, 30%씩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체 재원이 한 38%, 이전 재원이 한 36%, 58%.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혹시 그거는 국‧도비 보조금까지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형덕 포함해서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은 자주 재원까지 생각하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30 대 30 대 30 으로 나간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덕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전 재원에 의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광명시 예산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광명시 예산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면 사실은 상기 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처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정책 방향이나 투자 계획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의 변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은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공모 사업이나 이전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할 때 그냥 예산을 세워서 단순하게 예산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 공모 사업이나 이전 재원을 준비하는 데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기준 요건을 맞출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소통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계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나 기준을 맞추는 예산과 나중에 공모 사업에서 연결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예산 편성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전과 현과 미래를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사전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력을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좀 잘 높여갔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됐을 때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라도 결국 이러이런 걸 준비한 차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소통을 해 줬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광명시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은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하고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거의 배 이상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1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고, 두 가지.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하고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지방 재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병행돼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 시스템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걸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 시에서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책정을 해서 각 시군에 부담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 분담금이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처음 하는 것이지만 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초기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내려서 분담이 내려오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지방비 부담금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요즘 카카오 같은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시스템이 마비 상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큰 재난‧재해가 있을 때 이런 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비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 부담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쪽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국가에서 지방에 분담금을 내라고 한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그 개발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작년에는 6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유지 관리비는 항상 그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고,
○이재한 위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이게 원래 국비나 도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이건 국비, 도비보다도 재정 시스템 운영하는 데, 전국에서 전 시군에서 다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통일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잡고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발비가 되고 유지 관리비가 되면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어떤 정확한 산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숙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42억 77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5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체제 확립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2억 4200만 원,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평가 수당을 통합하여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자문 위원 참석 수당으로 1100만 원,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유지 관리 3600만 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1560만 원,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사용료 4900만 원, 공공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 보호 교육 및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 보안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무선 방화벽 구입 등 보안 장비 4종 구입에 2억 6100만 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에 2060만 원,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관리비 6건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하여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재해 복구 유지 관리비 1억 3500만 원, 개인 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입 2700만 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억 9000만 원, 재해 복구 시스템 장비 고도화 3억 85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리에 1억 2200만 원, 장비 교체 및 부스 구입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 3억 45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8000만 원, 온나라 메신저 서버 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17억 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 6억 3700만 원,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교체비 7억 원, '24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로 2억 2300만 원,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시설 유지 및 통신 사용료에 6억 3400만 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42억 7700만 원 대비 31% 증가한 5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체제 확립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2억 4200만 원,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평가 수당을 통합하여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자문 위원 참석 수당으로 1100만 원,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유지 관리 3600만 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1560만 원,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사용료 4900만 원, 공공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 보호 교육 및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 보안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무선 방화벽 구입 등 보안 장비 4종 구입에 2억 6100만 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에 2060만 원,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관리비 6건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하여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통 기반 전산 장비 재해 복구 유지 관리비 1억 3500만 원, 개인 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입 2700만 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억 9000만 원, 재해 복구 시스템 장비 고도화 3억 8500만 원,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리에 1억 2200만 원, 장비 교체 및 부스 구입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 3억 45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8000만 원, 온나라 메신저 서버 교체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17억 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 6억 3700만 원,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 전송 장비 교체비 7억 원, '24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로 2억 2300만 원,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시설 유지 및 통신 사용료에 6억 3400만 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재난 복구 시스템 장비 고도화라고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예산법무과에서 보면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다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시스템별로 다른데 저희가 이번에 전산망이 마비돼서,
○이재한 위원 행정 전산망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 복구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업무 7종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재한 위원 7종? 7종이 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7종이요? 온나라, 행정 포털, 토지 정보, 국가 공간 정보, 기록 관리 공간 정보, 세외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한 2001년도인가 911테러 일어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빌딩에 여러 사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한 보험회사만 자료를 이중화해서 다른 데에 백업을 해 놔서 그다음 날 정상화 작업을 하신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중요 업무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이중화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계속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가 한 2012년도에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장비가 노후화돼서 고도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재한 위원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가 드디어 설치가 되는데 이 목감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시비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KT나 LG유플러스는 이걸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도 공모 사업이 있으면 했을 건데요. 이게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아서,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와이파이는 총 몇 대 정도 설치가 되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24개 정도요.
○이재한 위원 24개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좀 늦었지만 목감천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인데 12개소인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직 개편이라든가 사무실이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수량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아직 사무실 이전에 대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설을 놓고 예비 성격으로 세워놨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게 지금은 12개소를 했지만 12개소보다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저희가 '12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년 넘어서 지금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다 백업은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일부는 경기도에서 원칙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비 내는 게 있습니다, 재난 복구,
○김정미 위원 유지 관리비 별도로 내는 거하고 이거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건 저희가 자체로 또 구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분산화, 이중화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희가 현재 세 군데에 각각 백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세 군데의 기계가 다 달라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경기도는 클라우드 상태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서버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김정미 위원 그 위에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1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4억 9000이 지금 올라왔어요. 서비스 이용료가 갑자기 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22년도까지는 구축할 때 유지비를 행안부에서 1년 사용료를 내주셨는데요. 클라우드를 '22년도에는 7개 시스템을 구축했고 '23년도에는 9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7개에 대해서, 전의 거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신 상태고요. 올해는 9개월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2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구축했는데 그 유지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9개 구축한 그 시스템 해서 1년 치 증액분에 대해서 이용료가 추가된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23년도 올해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으셨던 거고 내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4억 9000 정도가 소요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총 20개 정도가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전화 통화 홍보 서비스 이용료라고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전화를 통해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할 때는 뭔가를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를 하시다 보면 담당자가 없다거나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전화를 돌리다가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시민들이 많이 답답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끝나면 그 상대방에게 안내 링크를 자동으로 전달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취사선택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챗봇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챗봇 기능도 같이 넣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안내 링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내하면서도 여기 자체에도 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아니요. 홍보 안내해서 만약에 저희가 학습 지원금 같은 경우는 '73년생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
○정지혜 위원 그냥 하나의 홍보적인 홍보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지혜 위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그 홍보 안내지 보면 거기에 담당 부서라든가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굳이 광명시의 홍보 그….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홍보 채널을 하나 신설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시정 안내라든가 정보 알림을 해서 하나를 더 신설한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광고를 하는데 전화로 이용하시는 게 많습니다, 상품 브랜드라든가.
○정지혜 위원 그냥 단순한 시정 홍보만 이렇게 문자 서비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사업자 같은,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1건당 15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뒤에 팀장님께서 답을,
○위원장 이형덕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김범수 위원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기간 통신망 사업자 2개사가 필요한데요. 이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선별 저희한테 제공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300회선, 저희 전화번호 300개 이상은 무제한까지는 건당 15원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요.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회선이 원래 4400원인데 1760원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회선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청의 월별 송수신하는 통화량을 분석해 봤는데 대략 31만에서 34만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 저희 시청 기준으로 받는 회선 통화량을 조회했을 때 16만에서 17만 건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비용 대비 효율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기간 통신망 사업자 2개사가 필요한데요. 이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선별 저희한테 제공하는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300회선, 저희 전화번호 300개 이상은 무제한까지는 건당 15원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요.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회선이 원래 4400원인데 1760원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회선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청의 월별 송수신하는 통화량을 분석해 봤는데 대략 31만에서 34만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 저희 시청 기준으로 받는 회선 통화량을 조회했을 때 16만에서 17만 건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비용 대비 효율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무제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 김범수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23년 산자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요. 유지 관리,
○이재한 위원 공모 사업 이거 몇 년 하는 거예요? 계속?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내년까지.
○이재한 위원 내년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내년까지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돌봄 서비스 유지 관리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1인 가구에다가 로봇 ‘보미’라고 해서 그거를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 기능에 좋은 거 블록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주고 약을 드시는 분한테는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도 해 주고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에요.” 기상이라든가 잠잘 시간 그런 거 알려드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게 지금 20대가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내년에는 20대….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지금 보니까 15대.
○이재한 위원 15대면 보통 1인 가구나 그….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사회적 약자.
○이재한 위원 사회적 약자의 그 집에 로봇이 하나씩 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효과는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대체로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디지털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누르고 하는 거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요즘에 ‘선배 시민’이라고 거기에서 행사 하실 때 보면 체험도 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가셔서 이렇게 하면 다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이재한 위원 그걸 여쭤보려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에서 가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서 다 하는 거라서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 관리비만 내고.
○이재한 위원 그 밑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은 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에….
○이재한 위원 놀이터에 관련된….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놀이터뿐만 아니라 식당에 보면 잠시 부모님들이 식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아이들을 쉴 수 있게끔 놀이터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키즈팡팡이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 해서 저희가 한 33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330개 정도,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위생업소라든가 뭐 다 해 갖고.
○이재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전화 통화 홍보 서비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 게시판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시정 홍보가, 어제 새벽에 지진 때문에 문자가 와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엄청 많더라고요. “새벽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지진이 났는데 왜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공포에 떨게 했냐.” 거기에 대해서 엄청 반감이 많더라고요. 요즘 정보 폭 너무 많잖아요. 카톡으로 오는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실은 이걸 딱 했을 때, 민원을 넣었을 때 빨리 부서에 연결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홍보한 데서 그걸 보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저희가 올해 챗봇을 구축해서 내년 2월에 운영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챗봇 기능을 링크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들이 한 부분에 대해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해서 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주고받는 문자도 안 보거든요. 카톡도 잘 안 보고. 요즘은 모든 게 스팸으로 간주해서 차단시키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광명시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될까. 스마트 게시판도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냥 밤에 좋은 건 뭐냐면 가로등 대용으로 환하게 밝혀 준다는 거 그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서서 그걸 읽는 사람은 보지만, 저희 집 바로 앞에 하나 있어요. 밤에 가로등 대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 서서 그걸 읽어보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의 홍보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고민입니다. 전화했는데 연결되기 전에 뭔가 시를 홍보한다. 더 짜증 낼 거 같아요. 그냥 빨리 연결해 주는 게 최고 좋은 거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 처리 보잖아요. 오늘 민원 넣고 내일 해결되지 않으면 나쁜 놈이에요. 그 정도로 좀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그렇게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간 지체에 따른 민원이 오히려 역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스팸이라고 알지 못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2024년도 총예산액은 280억 90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438만 7000원인 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271억 7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 등 비용으로 9억 1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까지 공사 예산 편성 총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총 1억 5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지역 단체 및 수혜 기관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사회 공헌 활동 사업 추진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운영비 1540만 원, 지역 사회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비용은 축소하고 통합하여 전년 대비 101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 본격화 추진에 따라 관내 언론을 통한 공사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 선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 운영비와 수수료 등을 절약‧감축하여 경영기획팀 예산은 전년 대비 3.94% 감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은 총 175억 3080만 2000원이며 사업 예산 174억 7401만 8000원, 자본 예산 5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로 156억 5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단기 근무 체계 전환에 따라 수시 채용 시 진행되는 서류 및 면접 수당을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직원 교육 훈련비는 6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본부 임차료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검토 등을 위한 외부 조사 위탁 수수료 600만 원, 소송 수임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노사 간 업무 협의를 위한 단체 협약 법률 검토비 500만 원, 단체 교섭 위임 수수료 2160만 원, 신규 직원 채용 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 2억 7700만 원, 직원 근무 중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보험 지원을 위한 단체 보험료 6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체험 등 우수 사례 수집 활동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조직의 직무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조직,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조직 진단 등 컨설팅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공공기관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편람에 따라 공사 내부망 업무 정보 백업 시스템 도입비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침입 차단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저하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 구매비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액은 총 1억 3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1억 3568만 5000원, 자본 예산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관리의 정보화 및 예방적 유지 관리 활동을 위한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운영비 22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사전적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 안전 관리 위탁 수수료 1800만 원, 보건 관리 위탁 수수료 1800만 원, 위험성 평가 위탁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시 필요한 교육용 AED 제세동기 구매비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감사팀 예산액은 총 2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비위 사전 예방 및 부적합한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감사 사례집 제작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인권 경영 인증과 규범 준수 인증 획득으로 관련 비용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87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2024년도 총예산액은 280억 90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438만 7000원인 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 사업비로 271억 7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 등 비용으로 9억 1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까지 공사 예산 편성 총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총 1억 5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지역 단체 및 수혜 기관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사회 공헌 활동 사업 추진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운영비 1540만 원, 지역 사회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로컬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비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비용은 축소하고 통합하여 전년 대비 101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 본격화 추진에 따라 관내 언론을 통한 공사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광고 선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 운영비와 수수료 등을 절약‧감축하여 경영기획팀 예산은 전년 대비 3.94% 감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은 총 175억 3080만 2000원이며 사업 예산 174억 7401만 8000원, 자본 예산 5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로 156억 5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단기 근무 체계 전환에 따라 수시 채용 시 진행되는 서류 및 면접 수당을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직원 교육 훈련비는 6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본부 임차료 1억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검토 등을 위한 외부 조사 위탁 수수료 600만 원, 소송 수임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노사 간 업무 협의를 위한 단체 협약 법률 검토비 500만 원, 단체 교섭 위임 수수료 2160만 원, 신규 직원 채용 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 2억 7700만 원, 직원 근무 중 상해 및 질병 발생 시 보험 지원을 위한 단체 보험료 6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체험 등 우수 사례 수집 활동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조직의 직무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조직,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조직 진단 등 컨설팅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및 공공기관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 편람에 따라 공사 내부망 업무 정보 백업 시스템 도입비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침입 차단 시스템 노후화로 성능 저하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 구매비 2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액은 총 1억 3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1억 3568만 5000원, 자본 예산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관리의 정보화 및 예방적 유지 관리 활동을 위한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운영비 22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사전적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 안전 관리 위탁 수수료 1800만 원, 보건 관리 위탁 수수료 1800만 원, 위험성 평가 위탁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시 필요한 교육용 AED 제세동기 구매비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감사팀 예산액은 총 2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비위 사전 예방 및 부적합한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감사 사례집 제작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인권 경영 인증과 규범 준수 인증 획득으로 관련 비용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87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성과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작년보다 많이 경영이 개선됐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요금 현실화 또 서비스 증대, 각종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동굴에 대한 적자 폭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얼마나 줄였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금년도 경영 수지를 보면 예상하는 게, 우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할게요. 저희 적자가 2020년도에 한 95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한 59억, 2022년도에 50억, 금년도 26억 정도로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동굴 같은 경우도 거의 수지율이 한 7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많은 부분 개선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내년에 인건비 상승률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도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폭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 개선됐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증가를 많이 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호봉 상승분을 1.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년 되면 호봉이 올라가는 거.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무원들 봉급 인상분 2.5% 그렇게 해서 3.9% 인상률을 적용시킨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많이 시킨 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더 지급을 할 수도 없고요, 예산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장님도 그렇고 업무직들은 0.3%가 올라가요. 전체적 평균을 보면 올라갔고 임원들을 보면 7%, 6%, 뭐 10% 이상도 올라가신 임원들이 좀 계셔요. 이게 업무직에 계신 분들은 거의 생활임금 수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인상 폭이 업무직이나 연봉이 너무 높지 않은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우리 본청도 다들 과장님들부터 해서 국장님 이번에 업무 추진비 다 삭감하셨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 업무 추진비가 거의 변경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서로가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같이 동참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업무 추진비가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임금이, 물론 호봉 상승률에 의해서 한다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는 13% 이상 증가가 됐고 3급, 4급만 하더라도 거의 7% 이상이 상승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경영이 개선됐지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고생하는 만큼 급여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다들 부서들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 쪽은 아니고요. 사장님 연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인상률은 0%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은 지금 금액이 올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상 지급은 내년도 사장님 연봉은 0%로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거를 갖고 또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계산해서. 전체적인 저희 인건비는 사실 줄었거든요.
○이재한 위원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증감률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산서 보시면 인건비가 4억 정도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죠.
○이재한 위원 그만큼 인원이 준 거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좀 준다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렇죠. 인원은 줄었는데 사실 기간제 분이 많이 준 거죠. 일반직이라든가 이쪽은 그렇고.
○이재한 위원 인원이 줄어서 전체적인 인건비는 준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3급, 4급, 임기제, 이걸 쭉 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다 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업무 추진비도 우리 시 같은 경우 과장님들도 10%, 국‧과장님도, 시장님도 10%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올해와 동일하게 올린 모습이 보이는 거 같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골프공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골프공 내년에도 구매를 하시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능 검사 같은 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작년에 그전에 낫소를 쓰다가 그다음에 골프공에 문제점이 있다. 낫소가 판매가 중단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제품을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서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비전센터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가 이게 왜 다 이렇게…. 여성비전센터, 종량제 봉투 이게 왜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 다를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카드사.
○이재한 위원 카드사….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3.6%고 동굴 같은 경우는 2.5%고 종량제 봉투는 2%고 그러면 카드사별로 한다지만 퍼센티지가 조금 낮은 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사용자들 카드를 갖고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 우리가 쓰더라도 삼성카드다,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 다르잖아요. 이용자들이 쓰는 수수료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수수료가 1%만 차이 나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지역화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건 거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면 또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3.6% 이렇게 업종별로도 수수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경영 개선 많이 하셨다고 해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지만 올해 업무 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인건비는 인상이 없다지만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3급, 4급에 대한 인건비는 실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엊그제 시니어체육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인정해 주고 우리가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시거든요. 도시공사의 경영 목표가 시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니어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엊그제 시니어체육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냐면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인정해 주고 우리가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시거든요. 도시공사의 경영 목표가 시민들에 대한 편익 증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니어들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매출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업종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시 차원에서 각 카드사에 그런 거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혹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현재 제가 알기로 그거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각 카드사에 문의라든가. 왜냐면 업종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왜 많이 쓰는 카드 매출하면 조금 더 적게 받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글쎄,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각 카드사에 한번 여쭤보는 거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미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던데 올해 광고는 어떻게 진행했으며 앞으로 광고 선전비가 2024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사에서는 사실 광고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여기 지금 책자상에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 쪽의 광고비가 한 1억 5000 정도 있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거는 별도로 저쪽 복지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런 쪽도 같이, 우리가 광고할 때는 이쪽에 서더라도 예산은 동굴이라든가 이런 쪽을 홍보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비, 광고비는 줄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쪽의 동굴에서 줄었고 저희 쪽 지원 부서, 자치 쪽의 광고비는 1000만 원, 작년에는 3000에서 4000만 원으로 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급여 같은 경우에도 책자에는 늘고 말씀하시는 거는 줄었다고 말씀하시고 광고도 마찬가지로 책자에는 늘었는데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라 지원 부서. 우리 경영기획팀에 나와 있는, 우리 자치 쪽에 나와 있는 행정 광고비는 늘었습니다, 1000만 원. 3000만 원에서,
○김정미 위원 이거를 갖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틀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책자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그래서 전체적인 광고비는, 저희가 행정 광고를 할 때 도시공사 광고도 하지만 동굴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주로. 이쪽 할 때 동굴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1000만 원 늘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동굴은 광고를 안 하시고 그러면 행정 광고에 대해서만 지금 전체적으로,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행정 광고 같이 합니다, 동굴도. 동굴 거를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동굴 홍보를, 행정 광고를 저희가 주로….
○김정미 위원 동굴은 그러면 2023년도에 광고비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동굴의 작년 광고비가 9000만 원 정도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7000만 원 정도가 섰고 기존에 있던 게 한 60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게 3000만 원하고 7000만 원 그래서 9000만 원이 줄고 이쪽에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팀에서 광고는 주로 어떤 광고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신문 광고입니다.
○김정미 위원 신문 광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신문 언론 광고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23년 지금 사장님 월급이 7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2024년 저희 책자 온 거는 800만 원 돈의 기본급이 올랐어요. 기본급이 올랐잖아요. 기본급이 올랐다는 거는 나중에 연봉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과급 뭐 이런 거는 다 기본급에 한해서 딸려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급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23년 지금 사장님 월급이 7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2024년 저희 책자 온 거는 800만 원 돈의 기본급이 올랐어요. 기본급이 올랐잖아요. 기본급이 올랐다는 거는 나중에 연봉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성과급 뭐 이런 거는 다 기본급에 한해서 딸려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급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산은 추계잖아요. 예산은 추계로 하는 거고 저희 내년도 현재로 인상률은 제로입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만 제로면 뭐 하냐고요. 지금 기본급이 올랐는데. 기본급이 13%를 올리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는 실질적인 급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예산상 금액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똑같이,
○정지혜 위원 예산상 금액이 올라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러니까 우리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사장님 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 2022년도 거 비교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 거하고 이거 보면 인상률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장님도 작년에 바뀌셨잖아요, 그전에는 안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산을 그전의 거에 준해서 했다가 그다음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급여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이재한 위원 여성비전센터 보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임차료가 어떤 임차료인가요? 일반 운영비에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우리가 금년도에 수영장이 개설이 됐잖아요. 작년에 TF 팀을 구성할 때 거기에서 사무용 집기, 기계, 전산 기기를 임차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임차료를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기기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걸 반납이나 사용 않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사용을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 없어서.
○이재한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지급 수수료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수수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이게 뭐냐면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소원들이 계속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그쪽에 대한 근골격의 그걸 검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그런 저기예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을 계속 쓰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골격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 방향, 한쪽 면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골격계 조사를.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예를 들어 안내원이다 그러면,
○이재한 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재한 위원 보통 운전하시는 분도 오른손을 사용하든가 왼손 많이 사용,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주로 여기 보시면 안내할 때 그분들이 매표를 한다든가 할 때 한쪽을 계속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52페이지 보시면 차량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차량 임차료가, 지금 몇 대를 임차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시공사 소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전기차 뭐 그런 상황이겠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다 그런 거여야 됩니다. 지금은 일반 차는 안 됩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임차료가 이게 오른 건지 아니면 사무실 임차료가 오른 건지.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사무실 임차료가 올랐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에?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정미 위원 그게 지금 2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 임차료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6%.
○김정미 위원 2.6%?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인상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철골주차장 언제 입주 예정이실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3년 정도, 2년 정도 걸리니까.
○김정미 위원 3년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년.
○김정미 위원 2년?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이삼 년?
○김정미 위원 매년 이렇게 임차료가 오르고 있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2년….
○김정미 위원 2년에 한 번씩?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한 번씩.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올해도 적자는 적자지만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증액했는데 다들 업무 부서마다 상당히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 사업이 잘돼서 이익이 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래도 좀 씁쓸합니다. 내년에는 좀 적자 없이 다만 제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 추진비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또 부서 운영비 또 각 직책에 따른 직책 업무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하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비 이 각각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도 적자는 적자지만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 증액했는데 다들 업무 부서마다 상당히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 사업이 잘돼서 이익이 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래도 좀 씁쓸합니다. 내년에는 좀 적자 없이 다만 제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 추진비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또 부서 운영비 또 각 직책에 따른 직책 업무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하고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비 이 각각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직원들의 후생 쪽, 복리 쪽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정원 가산 업무비는 얻다 써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직원들 예를 들어서,
○김종오 위원 정원 가산도 그렇고 부서 운영비도 그렇고 똑같이,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부서 운영비는 팀별로 각 부서별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팀별로 그래서 몇 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의 팀이 크게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안전관리팀이라든지 동굴관리기획팀 이렇게 몇 개 팀이 있잖아요. 팀마다 이런 업무 추진비 종류가 좀 달라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 지원 활동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2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기관 업무 추진비가 2600만 원씩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히 좀 알 수 있을까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체적인 거를 지원팀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거부터 해서 본부장님들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돼 있고 나머지 팀별로 돼 있는 거는 한 10만 원, 15만 원씩 팀별로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업무 활동이 많아서 들어간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지원 부서는 통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단위당 사업별로 쓰는 거고 여기서는 통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팀마다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체육팀은 체육팀만 쓰는 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네, 여비에서 보면 물론 이것도 천차별로 다르기는 한데 동굴기획팀이 국외 여비가 있어요. 다른 팀은 없는데 동굴기획팀에 국외 여비가 2400만 원. 그것도 20만 원이 증액돼서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국외 여비는 해외. 동굴이기 때문에 관광시설 같은 데 나가서 광명동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이 쓰입니다. 금년에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같이 광명동굴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는 경영지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동굴기획팀에서만?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지원 부서가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려서. 몇 명이 가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경우에 따라서 4명에서 상황에 따라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광명동굴에 부스를 신청해서 그것이 합격이 돼야 저희들이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주권이나 유럽 쪽에 그리고 동남아권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미주에서 광명동굴을 위해서 올 수 있는 홍보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동남아로 가서 화교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스를 설치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오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한테 광명동굴을 홍보하는 것이죠. 인천공항과 KTX가 연결돼 있고 그곳에 광명동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관광 코스로 광명동굴을 여행했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 이런 곳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스는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나머지 여비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한국관광공사나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거는 단지 그 안의 부스만 설치해 주는 것만 지원해 주고,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부스와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큰 그런 곳에 전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지에 있는 그 지자체들이 다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맙게도 광명동굴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김종오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올해는 그거를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거고, 그런 거를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저희가 효과가 많이 있다. 거기에,
○김종오 위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가서 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통 어느 정도 오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예전에 많이 왔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화교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통계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여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행사,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외국 관광객 수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수치가 나온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오 위원 몇 명 정도,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팀장님들 혹시 뭐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동굴 팀장님이 오늘 안 오신 거 같은데요.
○김종오 위원 그래요?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동굴기획팀에서 외국에 가서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외국 관광객 수가 어떤 증가 추세가 있어야만 하는데,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증가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에 가는 것은 인플루언서나 거기 여행사 대표들과의 홍보 활동이었거든요, 일반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김종오 위원 아니,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하고 오기도 하죠. 그런데 K-팝,
○김종오 위원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왔느냐.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지금 11월에 갔다 와서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내년을 보고 또 우리가 홍보 활동을 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2400만 원 있었고 내년 예산도 24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월에 갔다 온 건데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올 11월에요? 그러면 이 결과는 내년에나 볼 수 있겠네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반응을 좀 봤는데, 저도 가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알고 K-팝이나 K-푸드, K-컬처 그리고 K-트로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동남아의, 말레이시아의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정말 그렇게 꿈에 그리는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을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건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국내 관광객들은 동굴을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고 또 온다는 거는 몇 년 후에나 오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만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올해 처음 시작했죠?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처음이에요.
○김종오 위원 네, 처음 시작했고 내년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국내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해서라도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왜냐면 인천공항과 30분 거리에 있고 또 전국으로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는 KTX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 대표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르고 가는 경유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방법은 좋은데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를 말씀드리면 과연 그분들한테 광명동굴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명소로서 인식될 수 있느냐. 이거에 관점을 둔다고 하면 광명동굴을 더 외국인 관광객들에 맞춰서 또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네, 콘텐츠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60만 이상 오는 동굴을 제가 벤치마킹을 다 해 봤을 때 지금의 콘텐츠가 우리가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굴 안에 식물원이라든가 물고기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쇼를 할 수 있고 용에 대한 이런 콘텐츠가 있는 곳이 많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LED 페스티벌을 한다면, 빛 페스티벌도 곧 하겠지만 그런 콘텐츠가 다른 타 동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외부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우리가 아주 좀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타 동굴들은 자연 동굴이고 우리 광명동굴은 자연적인 동굴이 아니라 인공적인 동굴이잖아요. 자연적 동굴은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인공적인 동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특성을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에는 불법 촬영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동굴이나 산하 기관 쪽에도 다 그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광명도시공사장 서일동 그거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불법 촬영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통 불법 카메라 탐지기 시스템을 렌털해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대신 60만 명이 왔다는데 거의 60만 명이 왔으면 화장실도 거의 한 번 정도는 다 다녀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동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노상 주차장에 계신 주차 요원들 제가 추운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나갔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셔서 하소연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조그만 부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노상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지켜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노상 주차장에 계신 주차 요원들 제가 추운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나갔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떨고 계셔서 하소연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조그만 부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한 그런 부분들은, 특히 노상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지켜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 네, 바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