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미심사했던 안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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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렇게 비상설로 하게 되면 현재 연 몇 건 정도 회의가 열렸나요?

○이재한 위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죠.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려면 구성 인원에 대한 인적 자원이, 인프라가 좀 구축 돼 있나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어 공익신고가 생기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재한 위원  현재 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나요?

○이재한 위원  일반 시민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이재한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재한 위원  일반 시민 2명, 나머지는 전문가 쪽인가요?

○이재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동안에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그래요? 거의….

○위원장 이형덕  거의 운영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형덕  이런 공익신고는 안 들어오면 좋겠죠?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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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 500인 원탁토론회 주제도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재한 위원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실은 되게 막연한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확히 도시브랜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재한 위원  3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까지 포함된 도시브랜드인지 현재 광명시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한 위원  연구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사실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광명시에서 도시브랜드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타시라든지 도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그동안에 어느 것이 있었어요?

○김종오 위원  그동안에는 광명시에 브랜드에 대해서 타시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광명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김종오 위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좀 구체화시키고 정해서 진짜 광명에 맞는 도시브랜드를 맞춤형으로 해서 시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김종오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서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 창출에도 괜찮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기아자동차거든요.

○김종오 위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아라는 기업이 그래도 대기업이고 그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활용한다면 ‘광명’하면 ‘기아’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브랜드는 지역의 특산물 아니면 축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3기 신도시 그런 데만 집중되지 않고 아까 원칙적인, 미래 지향적인 걸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정말 호혜적인 이미지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3기 신도시, 시흥 테크노밸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가 단순한 상표가 아니잖아요. 도시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원칙적인 미래 지향적인 것, 주민 참여 이런 거를 꼭 담아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탁토론회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지혜 위원  지금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광명시의 꽃이 원탁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 자체도 도시브랜드임에도 혹시나 원탁토론회에서 더 좋은 의견과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지혜 위원  제 생각에는 원탁토론회에서 했던 거를 반영해서 원탁토론회가 끝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탁토론회에서 했던 내용과 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같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지혜 위원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미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전체 다 전문가분들인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정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브랜드강화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그럼 25명 안에서 분과위원회 조직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김정미 위원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 한 번에 그냥 갈 수도 있고?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금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분과로 배분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따로 분과위원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건 도시강화위원회에서 위원의 구성이 25명이잖아요.

○김종오 위원  25명인데, 25명은 따로고 만약에 분과를 둔다면 분과위원을 다시 또 위촉하냐 이거죠.

○김종오 위원  아니면 이 25명 내에서 분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네. 그러면 분과위원을 따로,

○김종오 위원  뽑는 게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광명시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에 정말 우리 광명 하면 가장 작은 아파트라도 아파트 광고만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고 살기 좋은 곳, 어떤 건설사 이런 것까지 떠오르듯이 이 브랜드 하면 아까 직주락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광명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가치가 담겨 있어 정말 행복한 도시라는 그런 게 담겨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도 있고 시민 의견도 있고 앞으로 원탁토론도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정말 행복한 도시의 브랜드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광명시 도시 브랜드는 현재 연구 용역 중이잖아요, 과장님?

○이재한 위원  연구 용역 중이고 연구 용역이 끝나고 또 이번 원탁토론회도 끝나고 나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좀 보고 거기에 관련된 더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이재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하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니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의 찬성 토론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내년에야 8개월에 걸려서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 안에 우리가 이번에 원탁토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우리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뭐 하고 하려면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면 조례에 법률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회에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여러 개발들로 지금 도시가 변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발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구성들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지. 법적 내용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도시 브랜드 제고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것 때문에 딜레이돼서 또다시 미루고 결국은 내년까지 미뤄갈 수, 개발은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그리고 시작은 돼 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미뤄지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과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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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위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 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외부 재원을 발굴‧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추진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딱 보니까 37페이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 나이가 나왔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돼 있거든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고 이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그래도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한 위원  네, 그거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에 ‘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조례가 24개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위원장 이형덕  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형덕  혹시 또 빠진 조례가…. 다 검토했겠죠? 저희가 조례가 워낙 많아서.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그러니까 ‘만’이라는 자구 수정만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조 주민자치 구성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0명이 상한선이잖아요. 하한선은 몇 명이에요?

○이재한 위원  그걸 규칙에 넣지는 마시고 이 조례에 다 담으면 어때요? 동별 인구를 반영해서 1만 명 이상, 1만 명 이하, 2만 명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밑에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또한 “18세 이상 사람으로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구역이 10월 입주잖아요.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1년을 기다려서 내년 10월이나 돼야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실은 광명으로 이사 오는 순간 그 사람은 광명시민이자 어느 동의 주민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의, 그런 의미죠?

○이재한 위원  8조에도 쭉 보면, 맨 밑에 6항에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위촉일로부터” 동장이 왜 보고를 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걸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8항에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쭉 나오고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이런 안건 같은 걸 왜 동장이 정할까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해서 시에서도 여기 주민세 환원 사업뿐 아니라 마을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장님이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뒤에도 보면 “자치회장 및 동장은” 다 동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완전히 시범 사업이 끝나고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동장님이 이 주민자치회에, 물론 같은 동이니까 뭔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겠지만 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동장이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치회에 맞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시간 교육을 받는데 6시간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재한 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위원 위촉을 안 하나요?

○이재한 위원  그럼 안 받아도 위촉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올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조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하면 현재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정착되면 이걸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해당 동에서 거주한 주민”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거의 나가고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거주한 거주민으로 하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그 내용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내용을, 이왕 나왔으니까 이재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고 그 내용도 있었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자녀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데 혹시 그거 살펴보셨어요?

○위원장 이형덕  이게 최근에 바뀌었던 내용이라 혹시 우리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아예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어서.

○위원장 이형덕  그게 맞죠?

○위원장 이형덕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원봉사는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재한 위원  실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실비 지원이면 최저 임금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이재한 위원  아직 지금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이재한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회의 수당을 받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재한 위원  5만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명시된 게 아니고 재정 여하에 따라서,

○이재한 위원  재정 여하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재한 위원  그 조례는 혹시 따로 되어 있어요?

○이재한 위원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재한 위원  줄 수가 있다고 그런 거지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어떤 경위로 5만 원이 딱 책정된 건지. 이거 때문에 각 동에 갈등이 되게 많아요. 회의에 참석해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해도 돈을 못 받는 단체도 있고. 통장님들이야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체육회나 청소년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방위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의 수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똑같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5만 원을 준다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별표 2에 다자녀 가정 중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예산을 앞전 것을 다시 조정해서 가져온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긴축 재정이 들어가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신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예산 계획은 아마 세우신 거 같은데 신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축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예산하고 같이 동결을 해서 할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아마 그 예산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그래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원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 했는데, 원로 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기준을 나이로 75세 이상만 두신 건지 아니면 단체 회장이나 총무님을 기준으로 두신 건지 아니면 봉사 시간에 기준을 두신 건지 명확하게, 그럼 나이로만 기준을 둔 건가요?

○이재한 위원  인터뷰를 통해서 자원봉사 소식지에 실어주시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이재한 위원  신규 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을 인터뷰라든가 영상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신규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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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 및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김정미 의원님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순국선열의 날의 날짜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추가를 해서 수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부위원장이신 김종오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호 “순국선열의 날”을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의 조기 게양”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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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특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해서 가산 일수로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거네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경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경조사 휴가 일수로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입양, 본인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재한 위원  네.

○이재한 위원  아니요, “입양” 해놓고 “본인”, 그 일수가 20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입양 시인가요? 아니면 입양을 하고 나서인지. 입양할 당시에 그 아이와 교감을 위해서 20일 정도인지 아니면 입양을 다 하고 나서 20일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20일인지.

○이재한 위원  그러면 한 번에 20일을 다 안 쓰고 나눠서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재한 위원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 입양하신 분 계신가요? 개인 정보인가?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끝나고도 안 되죠.

○위원장 이형덕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한솔재단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죠?

○이재한 위원  처음 된 건가요?

○이재한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떤 데서 했었어요?

○이재한 위원  그럼 이번에 한솔이 2021년도부터 처음 위탁을 받은 건가요?

○이재한 위원  한솔이라는 이 재단이 꽤 많은 데를 위탁을 하더라고요.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은 지금 8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 19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김정미 위원  어린이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19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보육 교직원은 총 24명인데 그냥 계속 꾸준히 24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지금 한솔어린이재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네요?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총 직원이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등 다 있는데 이분들의 계약 형태가 정규직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이 많은 거예요?

○이재한 위원  일부 어떤 직종 계약직이에요?

○이재한 위원  네, 파악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김종오 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김종오 위원  380명이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김종오 위원  여기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이라고 했는데 이거에는 본청 말고 각 동에서 근무하는 거 다 포함해서 따지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50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본청만 따진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 공무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무 상관 없겠지만 본청만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직원이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면.

○김종오 위원  770명 정도요, 본청에만?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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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정지혜 위원  50만 원.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자라 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자를 말하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가 지난번에 호우 피해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감면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김종오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연재해하고 그 안에 호우 피해, 설해 피해,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다 통합이 되는 건데 딱 한 가지만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한 감면세를 지원한다는 건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러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래서 아예 자연재해에 관련된 이런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종오 위원  이런 것들을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위법 제정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적으로. 현재는 전체 지방에서 동의안을 하라고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건건이 동의안을 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지금 그거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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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9조에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업적 이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여러 통을?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통 수에 예를 들어서 다섯 통 이상, 몇 통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이상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다섯 통을 떼든 열 통을 떼든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임의로 그냥 많이 떼니까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 있어야 “이거는 당신이 상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상업적 목적이 아니냐 따지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김종오 위원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규정을 둬야만 이거를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규정이든지 간에.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감면하는 그 내용인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등본하고 초본만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김정미 위원  그 기계 안에는 등본하고 초본하고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김정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 그분들은 내야 되는 거죠?

○김정미 위원  등초본만 딱?

○김정미 위원  한정해서, 그 한해서만?

○김정미 위원  그럼 좀…. 이왕 65세가 못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기계에 한해 있는 것만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딱 한정돼서 등본하고 초본만 하시니까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등초본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떼려고 해도 일반 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다 뗄 수 있거든요, 무인 발급기에서.

○이재한 위원  그런데 굳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무료로 뗄 수 있는데.

○이재한 위원  어차피 지금 가도 무인 민원 발급기에 가면 다 무료예요. 돈 내고 떼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재한 위원  금방 김정미 위원 말씀대로 등초본만 해줄 거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의 등초본을 떼면 가족관계증명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병역에 관련된 부분의 증명서를 많이 떼거든요. 그래 봤자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해주나 무인 발급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해주나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이왕에 해주실 거면 그냥 무인 발급기 안에 있는 모든 제증명서 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딱 등본이나 초본만 한정 짓지 말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건수가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이재한 위원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무료인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크게 수입 증지에 대한 징수가 더 늘어날 거 같지도 않고 이왕 이번에 일부개정안으로 왔지만 다음에 혹시 다시 검토해서 나머지 제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같은 내용이시죠?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부 다 무료로 발급을 받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창구로 가면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창구로 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자는,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뿐만 아니라 간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랄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에게는, 저희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혜택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령을 아직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니 가능한 범위가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전부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런 내용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가 신설이면 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태료가 없다가,

○정지혜 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4차 이상일 때는 3차 위반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차, 5차, 6차는 다 3차 금액으로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굉장히 금액이 막 더블로 늘어나네요. 1차에 안 하면 2차에는 그 배, 3차에는 2차의 배. 결국은 3차까지가 4배가 되네요.

○위원장 이형덕  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는데요. 현재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의료보험 쪽에 혜택받는 게 혹시 뭐가 있나요?

○이재한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한 위원  현재 50세인데 광명시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십사오만 원 정도 하죠?

○이재한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한 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달라서, 확대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어르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증명서 발급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 계층 분들이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65세 정도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비 100% 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내년에는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나이를 높여서 65세 정도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한 위원  물론 다 해주면 싫다고 하실 분 없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무료로 다 해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 기준을 65세로 두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무료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 말고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실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분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면 딱 50세로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50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나이를 65세 정도로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한 위원  조례는 50세로 하고 65세부터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실은 뭐한 부분인데, 생애 한 번 해 주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 가는 걸로.

○이재한 위원  20년이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50세로 해놓고 우리 시는 65세부터….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2조 2항에 보시면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을 어떻게 알죠?

○김정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까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정미 위원  한 10년 정도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40세 정도에 아파서 맞았어. 그런데 이분이 5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있어. 이 사람은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50세 이상이 돼서 아파도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김정미 위원  일단 한 번 한 사람들은 50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럼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맞을 수는 있어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김정미 위원  그분들은?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맞는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맞을 수는 없다. 제외된다 그런 말씀이고, 굳이 두 번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대상포진이 수두균이죠?

○이재한 위원  수두균은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은 그게 결국은 수두균 주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재한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수두균을 맞았지만 대상포진을 맞아도 또 한 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1인 1회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원을 안 받고 맞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대상포진에 또 걸렸어, 지원을 안 받았는데. 그때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 같아요. 안 되는 거죠?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치료가 아니라 예방접종.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위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 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정신 응급 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완성도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속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 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협의체에 쭉 보면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광명시 안에는 병원이 없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혹시 협의체도 병원이나 의원이든 의사 면허가 계신 분이잖아요.

○이재한 위원  같이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듯한데.

○이재한 위원  거기에 병원장님도 협의체 안에 들어오면 더 좋겠다.

○이재한 위원  여기는,

○이재한 위원  아,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병원이라는 얘기죠?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 사항이 있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 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협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예산 요구액이 내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종오 위원  74억 5600만 원이잖아요.

○김종오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74억 5600만 원도 같이 의결되는 겁니까, 그대로?

○김종오 위원  변경되는 거예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김종오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종오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거죠?

○이재한 위원  도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모 사업이 시작된 거죠?

○이재한 위원  2020년부터 도 공모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이재한 위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이재한 위원  연에 5000인가요?

○이재한 위원  시비가 연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이재한 위원  시비 8000?

○이재한 위원  그래서 연 1억 3000으로 운영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 시민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재한 위원  정확하게 제가 딱 와 닿는….

○이재한 위원  이 센터의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이재한 위원  YMCA요?

○이재한 위원  3년 동안 계속 YMCA가 위탁을 하신 거죠?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위탁 예산 금액이 2억이죠?

○김종오 위원  도에서 5000, 시에서 1억 5000 정도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이 지금 3명으로 나오는데 그동안에 몇 명이었어요?

○김종오 위원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김종오 위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김종오 위원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킨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거든요. 몇 학교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좀 복잡했나 보죠?

○김종오 위원  지금 주면 제가 그걸 볼 수가 있나요? 미리 줘야 나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후에 또 어떤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자료를 미리 줘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저희 첫 번째 간담회 할 때 주신 자료 중에 밑에 보면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했는데 다양한 위원회를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럼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두어 관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함은 그 단체들끼리의 힘을 약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단체들끼리의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7급 1호봉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호봉제로 바뀌는 건가요?

○정지혜 위원  그 금액만 맞추신 거지 호봉으로 가신다는 건 아니죠?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다 있나요?

○김정미 위원  5개 시군이 있어요?

○김정미 위원  5개 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산하 기관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라고 볼 수 있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4개 시군만,

○김정미 위원  공개 모집 돼서 하고 있고요?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는 어디 있나요?

○김정미 위원  시흥, 군포?

○김정미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김정미 위원  비슷한가요?

○김정미 위원  인원은 같은데 보수는 저희가 제일 낮다?

○김정미 위원  위탁을 하고 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YM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YMCA 말고 공개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광명시 안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이재한 위원  어떤 모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못 하시고 광명시 안에 있는 어떤 단체를 위탁을 주시더라고. 현재 보면 인건비가 거의 44%, 45% 정도 되거든요.

○이재한 위원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는 사업을 그만큼 많이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인건비보다는 실은 이 사업의 질이라든가 사업 대상의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인건비가 최저라고 그랬는데.

○이재한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실 거 같으면 아예 센터 자체를 국‧도비로 운영을 하시면 어때요?

○이재한 위원  지금 이게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재한 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민간 위탁은 기간이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이재한 위원  그런데 기간이 시간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되시죠?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도비는 확정적으로 항상 5000이 내려오는 건가요? 비율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무조건?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질의 끝나셨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우리 시민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동안 도 공모 사업으로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모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됨에 따라 이 민주 시민 교육은 YMCA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제21항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어떤 수치로써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재한 위원  어떤 테스트인가요?

○이재한 위원  IQ요?

○이재한 위원  71에서 84?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이재한 위원  대충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혹시 수치를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재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정확하게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재한 위원  일반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재한 위원  이게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학교에서 경험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쉽게 학습을, 말씀대로 느린 학습자와 같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아이들과 학습 과정을 똑같이 못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지원인지.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지원은 아니고 학교 밖에 대한 지원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종오 위원  그럼 성인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 IQ가 70에서 84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김종오 위원  그럼 광명시에서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 있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종오 위원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구들이.

○김종오 위원  평균으로? 아, 조사를 해본 겁니까? 아니면,

○김종오 위원  인구 평균으로 본다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죠?

○김종오 위원  검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김종오 위원  경기도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종오 위원  만약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김종오 위원  어쨌든 하나의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이르다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 준다고 여기에 조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냥 다 맡겨서 하겠다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해 보고 나서 이게 진짜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위탁을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해놓고 나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그럼 이 조항을 빼도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때 다시 일부 개정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요.

○이재한 위원  8조는 다 빼는 거예요?

○김종오 위원  그렇지, 8조를 다 빼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형덕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