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상위 근거 법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13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 근거 법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는 중소기업 책무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신설을 한 거고요. 나머지 창업보육시설 상위 근거 조항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 조항이 원래 제18조 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인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의 3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창업보육시설 상위법 근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원래 있던 조항인데 그게 사실은 오타 정정에 대한 그 사안이 조금 더 큽니다,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1년 2월 28일에 최종 되었습니다. 12월 28일에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창업보육시설하고 창업에 대한 관련한 것을 사회적경제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걸 대체로 담당 과장이나 책임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걸 좀 일실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저희가 희망나기 사회적 본부에 이렇게 기업인들이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광명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ESG 지원 관련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괄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화된 기준안 마련으로 광명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강화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내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에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개정과 변경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심의‧자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는 2024년 1월 4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이 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30개에서 20개, 25개로 내려지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두 가지 기준안에 의해서 마련되는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광명시만의 15개나 16개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50개 이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정되었을 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상점가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게 이를테면 어떤 거냐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에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정력에 있어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정한 선의 하한선을 20개에서 25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할증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괄 적용되던 광명시 공영 주차장 요금이 2023년 11월 10일부터 적용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별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1구역 최초 600원, 1구역 초과 30분 200원, 일일 주차권 7500원, 월 정기권 주간 7만 5000원, 야간 3만 5000원 해서 1구역 최초 30분 800원, 1구역 최초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일일 주차권 선불 1만 3000원, 월 정기권 주간 7만 5000원, 야간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는 저희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33조에 보면 요금 징수라고 해서요.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개정했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변경된 상태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원래 있던 조례에 별표가 있어서 이걸 할까 해서 이렇게 우리는 후자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차기 회기 때 이 33조에 대한 요금 징수 조항을 저희가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단,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약서 안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원에서 1000원에 대한 재량에 대한 범위가 많으니까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추후 아까 처음에 주차 요금 징수 이 개정 사항을 살필 때 같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과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18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자립체험 홈 활성화 등 5개 사업이며 변경 내용은 예산 변경 2개 사업과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중 효행장려금 및 100세 축하물품 지원 사업과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노인돌봄 AI기계 보급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계 작동 어려움과 대면 서비스 욕구 반영으로 폐지하여 2024년도에는 총 52개 연차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회 3회, 실무분과회의 35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 6회를 개최하였으며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상반기 평가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2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도마다 추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성과지표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매년 변경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거는 변동을 안 하면서 연차별 계획 중에 좀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좀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22년도에 수립을 완료했는데 저희가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좀 변경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설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예측 못 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매뉴얼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절차상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 세울 때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거 저희가 시행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 사업으로 ‘광명이’ 인형이라고 50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독거어르신 50명에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감지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기능을 했는데 이게 기계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작동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어르신들 욕구가 어떤 기계보다도 사람이 와서 안부 확인하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도 즉각즉각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명이는 올해부터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3년인가 약정이 있어 약정이 끝나다 보니까 또 어떤 추가 서비스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 서비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아마 부서에서 폐지를 하는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약정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상반기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성과지표가 100이면 상반기 내에 50% 이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30%나 40% 미달됐으면 하반기에는 더 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죠.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부진한 지표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저희가 계획 세운 거에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이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달라질 건 없고요. 세분화된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잘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더 살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123쪽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직업 재활 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금당로 재활용센터 3층에 위치한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 영어‧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9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이용하는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있다고, 만족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공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컴퓨터가 주였는데요. 일본어하고 영어가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실제로 교육 강의실을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 수강생들 동향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분들은 연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강생들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키오스크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교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위탁체에서 거의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한 20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존에 하고 있던,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컴퓨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기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분이면 그 정도도 커버가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시간당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상시 풀타임으로 8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세워지지 않아서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보완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고정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음 시비가 돌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 발전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2023년도 4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에 18억 3000만 원으로 2009년 경륜장 우회도로 부지로 수용된 이후 도로 개설 공사 중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 과정에서 환매권 발생 미통지 등의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18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하나 소송 패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집행을 늦추게 되면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저류지를 시행하는 환경청에서 보상을 받는데요. 그 금액이 우리가 손해배상액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정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저류지 공사는 사업 시행 주체가 LH가 아닌 환경부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류지 안에 포함된 우리 도로부지가 올해 하반기에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도로 개설 공사가 확정이 돼서 수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보금자리가 지구 지정이 되고 또 지구 지정 승인된 이후에 2015년도 4월 30일 날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면서 2009년도에 도로부지로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환매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LH 3기 신도시는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에 받는데 저류지 공사는 올 하반기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충분히 이 이상의 손해보상을, 우리가 토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취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있는데 지구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사례는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매권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우리가 이번 건 관련해서 첫 번째 소송은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두 번째 소송 이후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법원에서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보면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도로 공사로 편입이 된 이후에 저희가 교각 설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보금자리가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승소한 이유는 그게 주된 원인이었고 패소한 원인은,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2015년 4월 30일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으면 이어서 계속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는 패소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왜 공사를 안 했냐고 한다면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여하튼 여기는 개발이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도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진용만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예정된 도로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비용을 투자해서 도로로 만들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안 했던 그런….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 보금자리 3기 신도시든 뭐든,

○도로과장 진용만  어떤 형태로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하여튼 그게 현재 결과론적으로 3기 신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개발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은 하고 있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과장 진용만  타당성 검토요? 

○도로과장 진용만  이것은 2009년 이전에 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경륜장 우회도로 해서 경륜장이 들어설 때 우회도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그 이전에. 

○도로과장 진용만  글쎄요, 지금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는 경륜장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차에 대한 교통 수요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과장 진용만  경륜장 우회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굳이 경륜장 우회도로가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럼 저희들이 보상금 나간 걸 되돌려 받는 거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토지소유권이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더 있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동일 소송 건이고 그래서, 

○도로과장 진용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패소로 났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도 패소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경륜장 우회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 보금자리 지구 지정 할 때 사들마을도 그때 도로공사가 시행될 당시였고요. 그때는 거의 90% 이상 공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했고. 원광명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정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륜장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환매권 통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직 위원의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책위원회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현행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당연 적용됨에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대책위원회는 180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조례상으로는 250명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180명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145명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95년도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도라산 여행이라든가, 거의 다 KTX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할 때 거기 주변분들, 시민들한테 콘서트 형식으로 KTX광명역을 알리고 또 한 가지는 KTX광명역과 협업해서 정차하는 것들과 KTX광명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티맵’이라고 전국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해서 가는 GPS가 있는데 지금 1위가 인천공항이고요. 그다음 2위가 김포공항하고 저희 KTX광명역이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래서 KTX광명역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지도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광역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KTX광명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이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95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5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KTX광명역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플러스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조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위촉이 돼서 제대로, 연임 규정 때문에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 사항처럼 위원님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말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발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위원회랑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연임 규정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많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쉬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광명시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또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요.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이번 차양하고 비가림 설치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 하는 시설로서 교실에서 식당을 가든가 이동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 통로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 설치로 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임차인의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정원문화 확산 지원 관련 사업 추가 및 광명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시민참여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양성교육 하고 있는 광명시민정원사들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안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수료하신 분이 지금 34명 정도 되거든요, 전문 과정까지 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렇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요. 처음 반년에 걸쳐서 하는 기초 과정하고 전문 과정까지 하게 되면 인증서를 발급하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수료만 하면.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특별한 혜택보다도 우리 광명시에 공원이라든지 새빛공원 같은 데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축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 활동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재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교육이 2022년부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전문 과정까지는 1기가 됐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첫 '23년도에.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의견이 앞에 보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활성화, 그 밖에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담았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재료비라든지 이분들한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정원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건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정원을 다 꾸며놨잖아요. 전문 작가, 학생 작품 해 놨는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마을정원도 많이 해 놓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단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해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리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더라도 재료비는 줘서 정원을 관리하는 데 추가로 아니면 식재를 함에 있어서 식재를 하는 재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시민정원사한테 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확보를 지금 새빛공원도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별도로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정원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정원이라든지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아니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정원을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은데 사실 고사되는 것도 있을 거고, 초화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완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는 그런 재료비 같은 거, 식재료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리고 하다 보면 전지가위나 호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구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구 같은 거.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인증 기간이라든지 다음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하게 되면 사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고 이럴 경우에 96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또 다시 자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 과장 강성안입니다.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하동 52사단 포병부대 철수 부지 일원의 면적 8만 2889㎡ 규모에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소하문화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부지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사전 심사에서 군부대 사용으로 오염되어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등급의 토지 정화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토 토양 정화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52사단 포병대대 철수 후 군에서 기존 지목인 임야 기준 등급 2 지역으로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 기준 등급 1 지역으로 토양 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사업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군부대에서 진행 중인 오염토 정화 사업 일정에 맞춰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포병부대에서 철수를 하고 원상 복구 하는 과정에서 오염토가 나와서 그걸 정화 공사를 군부대에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2단계까지, 그러니까 토양의 오염 측면을 보면 위에까지만 하면 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원상 복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면 그 밑에까지 저희가 오염토를 정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오염토를 정화를 하고 간 이후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메우게 되면 그 메운 부분을 저희가 또 다시 파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더 되는 사항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등급을 1등급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게 올해 한 8월까지 하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군부대에서 일차적으로 그 윗부분을 하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8000만 원을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더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5000만 원이 이번에 조례가 새로 되면서 예비비 이번에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한 1억 30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저희가 8만 2889㎡입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한 2만 5000에서….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제가 도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545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세제곱미터. 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건 평수는 못 따지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정육각형으로 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하니까,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런데 얇은 데도 있고 깊이 빠지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운동장하고 차량 수리하고 정비하고 했던 그런 데,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런 건 딱히 없….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지출까진 안 됐고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2023년입니다. 2024년 8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번에 신규로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일부 8000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5000을 지금 추가로 더 오염토를 정화를 해야 돼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161쪽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100%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입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2회이며, 2024년 제1회 정기회의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 사무 처리, 공동 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자치단체당 연 200만 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보고 후 2024년 3월 초에 규약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 중에 과밀억제권역이 14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100% 과밀억제권역인 지자체가 12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한을 받는 이유는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저희 시는 이때까지 대학교가 설립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대단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제3기 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그 3기 신도시 내 산업단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법령제도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제도,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러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은 어떻게든지 정책적 제언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걸 발굴을 해서요. 그걸 풀어나가려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시작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절실하게 저희 시도 그런 의도를 갖고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향후에 연 2회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각 지자체마다 200만 원씩 갹출을 하잖아요. 그 경비를 갖고 전문가 초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연구 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불합리성 이걸 부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언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직은 어떤 연수의 제한으로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요. 저희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에 발맞춰서 어떻게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의 구체적인 틀을 좀 벗어나고자 그런 노력을,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런 제언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도 수정 입법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가, 맞습니다. 절실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조례 개정안은 개방 화장실의 편의용품 등을 세분화하였고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