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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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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복지정책과>
  4. <어르신복지과>
  5. <장애인복지과>
  6. <여성가족과>
  7. <보육정책과>
  8. <위생과>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국 소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총 6개 부서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따뜻한 공감 복지, 행복한 광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누구나 함께하는 돌봄 사업, 광명형 사회복지 통합 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긴급 복지 지원,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며 더 촘촘한 발굴, 더 촘촘한 지원과 더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 사업 추진,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 무료 식당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을 겸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돌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광명시 가족지원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아이 사랑 놀이터 설치,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며 보육과 행복한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음식점을 지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시설 조사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 관련 단체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입니다. 광명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및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동별 복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특성을 살린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0페이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훈명예수당 등 33억 6700만 원, 9개의 보훈단체 4억 3400만 원, 보훈회원 일자리 사업에 9억 7400만 원, 보훈 행사에 5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훈회원의 사회 활동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광명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4페이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홍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광명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1동 1복지관 조직으로 개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3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는 전문화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광명 희망나기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역 자원 모금 및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무상 배분을 통하여 건전한 음식품 기부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온정나눔세탁소 찾아가는 이동 세탁 차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세탁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이용자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의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희망체인지홈즈사업단 운영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 계층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중점 발굴해서 기초수급 등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상자의 자격 변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잘 반영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이지석 위원  516쪽에 보면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 해 오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비스 제공 기간이 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 1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 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돌봄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월 29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에 지금까지 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비스 내용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이 관계에 서비스 내용이 주안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사업이 중요한 게 대상자 발굴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봤을 적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에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일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생겨나면 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할이고 그렇다고 또 업무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런 신규 사업이 또 생기면 저희가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해서 동의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없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광명시가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나름대로 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 각 동에서도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지역사회보장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발굴해 내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 광명돌봄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정말 시비 50%, 도비 50% 해서 이런 사업이지만 광명시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진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도에도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동 직원들에 대한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설진서 위원  책자 522페이지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있는데요.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총건수를 보니까 1136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혹시 신규 발굴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작년 한 해에 2023년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건수가 5136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듯이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건은 8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건수거든요, 위원님. 
설진서 위원  1년 건수인데 혹시 신규로 발굴된 게 있냐 이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 지금 그 이후에요? 
설진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저희가 매년 건수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1월에도 한 200건 정도 발굴하고 지원한 걸로 지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7명이 포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공무원이라고 해서 발굴 건수라든가 지원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표창도 주고 특별 휴가도 주고 이렇게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표창을 좀….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표창도 강화 좀 해 주시고 포상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추가로 인사 반영할 때 가점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신규가 있어요. 보니까 발굴 포상금 지원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신설 1건당 5만 원, 1년에 30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지 관련 종사자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제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참고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현충열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 하신 조례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포상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무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수나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고요. 단지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는 지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 교육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상금 지원이 신설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2월 말부터 포상금 지원 관련해서는 보도 자료라든가 SNS 그리고 동 자생 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홍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설진서 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면, 이런 좋은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설진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524쪽에 보면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것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점 사업 2023년 실적에 보면 마음e음 앱을 구축했는데 가입자 수가 728명이면 저조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e음 앱을 구축했는데 이 마음e음 앱은 1인 가구나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가입을 하고 들어가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정보도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앱인데요.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하고도 올해 1월 초에 같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728명이기 때문에 너무…. 한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이 가입자 수를 좀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e음 앱에 많이 가입해서 이 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과장님, 보면 이게 5억 1700만 원 늘리는데 도비가 7.9%이고 시비가 92.1%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어떤 면에서는 시범적인 그런 1인가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마음e음 앱을 우리가 구축해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좀 해 보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1년 넘어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1인가구지원센터나 1인 가구 대상자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인 가구 대상자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1인 가구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1인 가구 대상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음 앱에 직접 들어가서 대부분 들어보니까 시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 안내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단순한 정보 전달 말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앱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우리가 보면 저소득 1인 가구도 늘어나지만 일반 1인 가구들을 위한 신규 유료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좀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모색점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면 저소득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일반 1인 가구를 위한 유료 서비스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걸 다양성을 줘서 광명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좀 해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광명시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동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취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요. 거기 분석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게 보니까 외부에서도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어떤 면에서는 시범적인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1인 가구 운영을 하면서 발굴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잖아, 작년보다 올해 늘어나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달라요.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예산은 크게 준 건 없고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일반적인 예산의 경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 그런 사항은 없다고…. 
구본신 위원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오히려 늘고 하면 예산이 저거 할 텐데 줄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530페이지에 보면 (가칭)광명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왜 앞에다 가칭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서울시 복지관이 한 150여 개 되는데 거기에서 80여 개가 지금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명칭으로 하면 좀 더 이미지도 좋고 할 거 같아서 저희가 명칭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맞는 우리 광명시만의 명칭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가칭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저희가 3월 4일 예정인데 다음 달 4일에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3월 4일부터는 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 지역밀착형 복지관 사업에 대한 명칭은 확정을 하고 발대식 때 같이 담아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주요 내용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복지관하고 동하고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복지관을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2.5배에서 3배 정도 더 늘어나고 동하고의 관계가 더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장 큰 중점적인 거는 동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복지관하고 동하고 협력체계를 좀 강화한다는 말씀이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동에 복지관은 다 조직을 벌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든 3명이 1개 동을 같이 맡는 그런 조직을 지금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광명시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광명, 철산, 하안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동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8개 동이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권역별로 다 연계가 돼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또 궁금한 게 복지관 조직 변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능 중심에서 동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쭉 조직 변경을 보니까 총무팀은 그대로 있고 사례관리팀하고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화팀이 있는데 이걸 다 동 팀으로다가 조직 개편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동 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연결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철산1동팀이면 철산1동 복지돌봄팀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협력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서울시 복지관을 벤치마킹 했는데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협력 체계가 더 잘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또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의 어떤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 활동도 같이 함으로써 또 동에서는 복지관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협력이 잘되고 또 복지관에서는 동에 협력한 사항이 더 잘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복지관 사업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관 사업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더 활성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어떤 이런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광명돌봄 사업 새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사례 건수가 5건뿐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나가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지 1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바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문의나 신청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건수는 2월 중순 정도 해서 5건 정도 됐고. 저희가 홍보나 아까 이런 게 리플릿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여러 가지 단체 회의 때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사업이 좀 활성화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여쭤보려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실제로 접수 건이 몇 건인데 5건뿐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실제로 돌봄 연계가 낮은 이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아직 홍보가 좀…. 
○위원장 현충열  홍보하고는 별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들어온 건 많은데 접수돼서 실제로 연계된 게 5건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그 사유가 뭔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상담일 겁니다, 상담. 상담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상담인데 지금 바로 선정을 한 거는 5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아마 상담이 일단 전화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좀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의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 생각은 어쨌든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현재 주간보호센터나 다른 보호기관들을 다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실제로 광명돌봄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게 상담은 많은데 실제로 본인들이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다 받고 계시거든요. 다른 국가사업을 통해서라든지 개인을 통해서는 다 받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5건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5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딱 얼마 정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정확한 통계치가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호사나 요양기관이나 그런 분들도 거의 이용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긴급하게 갑자기 뭐,
○위원장 현충열  긴급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신청해서 당장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항,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당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이 150만 원 이내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 대비,
○위원장 현충열  그걸 일자로 환산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일자로 하면 10일에서 15일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10일에서 15일 사이 이후에는 다른 본인이 기관을 찾아,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양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일상 돌봄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실제로 그렇게 급하신 분들인데 몇 건 신청 문의가 와서 실제로 5건이 이뤄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상담이 한 15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한 건수는 5건 정도 이렇게. 
○위원장 현충열  상담 건수 그렇게 많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거는 주간 보호도 필요하지만 야간 보호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많이 받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광명시 관내에 야간 보호를 해 주는 보호센터가 없어서 안양이나 인근 시, 구로나 이렇게까지. 물론 본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의 대상자를 모시고 있지만 가족의 행사라든지 급한, 본인이 병원 가는 거 때문에라도 야간에 어디 맡기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이 이 서비스에서는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 서비스에서도 저희가 일시 보호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24시간 정도 다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만 보면 야간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거에 대한 문의들도 많고 굉장히 요구 사항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부터 542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 복지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 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주요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등이며 사업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544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 체육 오락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미술,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 체육 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 체육 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식과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6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3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에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2024년도 분담금은 3억 4400만 원이고 지난 1년간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1516건입니다. 
  다음은 548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785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304명으로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광명형 사업이 있으며 수행기관 7개소에서 53개 일자리 사업을 1877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13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19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700여 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주거‧의료‧재가 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과 노인 보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운영 전반 방역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과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환경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547쪽에 보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계돼서 하나 좀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메모리파크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메모리얼파크에 가족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자 연말에 용인에 있는 사설 메모리얼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설에서 가족단을 운영하는 곳은 없어서요. 우선 사설 제일 괜찮은 곳으로 한 군데 다녀왔고요. 올해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곳으로 골라서 몇 군데 더 다녀보고, 메모리얼파크하고 같이 한 번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몇 군데 더 다녀오고 우리 메모리얼파크 내부에 공간 몇 군데에 저희가 메모리얼파크 직원들하고 같이 봐놓고 있거든요. 그곳에 한번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아마 광명시민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게 지금 5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요? 
이지석 위원  네,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족 봉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이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보다도, 원하니까. 왜냐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부모님보다도 현재 광명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마 자녀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개념 자체를 한곳으로 모아서 봉안을 할 때 한곳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비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절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가족에 대한 봉안시설을 만약에 해 준다면 자기들은 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한곳에 와서 가족들을 전부 만날 수 있는 그런 봉안당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좀…. 제가 볼 적에 시에서 특별 제한이라든지 특별한 거 아니라면 가족 친목 이런 관계를 위해서라도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봤을 적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때문에 광명에서 광명시민들이 화장을 한다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광명에 메모리얼파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혐오시설이니 뭐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입장에서 광명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장을 한번 함으로 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한다면 이거 좀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549쪽에 보면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여기에 보면 1877명인데 이게 다 충족시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1877명은 충족을 하고도 더 희망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저희 1회 추경에 국비가 전년 대비 증액하면서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요.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해서, 다 그대로 반영해서 그 외의 분들도 다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 100%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전년 대비 30% 이상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냐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버시려고 지역에 가면 막 그런 부탁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아주 고령인 분들은 사실 내가 보기에도 참 어려운 거 같은데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여튼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경로 목욕 및 이용권 지원하는 사업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이게 1700명인데 이것도 다 충족한 겁니까? 전수 조사해서 우리 대상자가 1700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 단체는 한 1800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장기 입원 환자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못 쓰시니까 1700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요. 카드 자체가 1700명을 했어도 발급은 다 가능하고. 왜냐면 5만 원을 쓰시다가 중간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본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이잖아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연간입니다. 
구본신 위원  연간에 예를 들면 목욕비가 됐든 뭐하든 5만 원 갖고 적은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 금액이요? 
구본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는 분도 일부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왜냐면 쓰시다가 이사를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입원하시거나 하는 분들 때문에 5만 원이 소요 안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구본신 위원  그거는 일부겠죠,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대다수는 이거 5만 원 갖고 충족해요,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들은 사실은 만족도는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만족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냐면 보통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이 5만 원은 택도 없는 것 같길래 과연 보여주기 식인가 해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마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성이 50명의 노인분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50명이라는 분들이 광명시 노인분들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들 50분 위원회는요.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 대표성을 띠는 건 맞네요, 그러면요?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의사가 있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실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셨더라고요. 2023년 3월 10일에는 정기회의 개최했고 23년 4월에서 7월에는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그다음에 8월 24일에는 정책 제안 보고회 개최. 이런 많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의제가 발굴된 게 뭐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작년 1년간 일자리 분과는 11건, 건강증진과는 12건, 사회안전망 분과는 17건 총 40건은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 건 중에서 폐의약품 수거 지원 이런 위험한 사업 말고는 다 추진합니다, 반영해서. 
설진서 위원  다 반영해서 100% 추진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100세 어르신 축하 물품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저희가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그전에 지역화폐라든가 현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구로구에서는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광명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는 그 이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보장협의회는 그 기구가 생긴 이후의 사업은 다 들어오게 하고 그 이전에 들어온 사업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사회보장협의회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보건복지부가.
설진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 이전에 했던 사안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했던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설진서 위원  상관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 기구가 생긴 이후에 모든 사회보장 사업은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국비 예산을 자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도 그 사업을 넣었는데 다….
설진서 위원  다 물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물로 움직인 거죠. 
설진서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543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얘기하는데 이게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옛날 노인지회가 이사 간 자리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여러 어르신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가 소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하안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이사 간 자리에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우리도 멀리 가서 하느니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과장님은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장소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 공간을 특조금 5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 사무실하고 지회가 쓰던 태권도 훈련하던 공간이 한 군데 더 있고요. 그리고 위에 3층에 바깥에 발코니 공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2층에 프로그램은 디지털에 대한 프로그램실로 꾸미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프로그램은 교육도 있지만 디지털 화면을 보고 체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에 대한, 체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나 하안노인복지관에 주시면 프로그램 만들 때 그것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를 놓고 모니터에서 이렇게 쫓아 하세요 그러면 쫓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죠. 운동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이지석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일반 기본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디지털 기기 배우는 거. 
이지석 위원  디지털 같은 거 사용법이라든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죠. 
이지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교육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키오스크 방법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이지석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도 굉장히 어떤 면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자꾸만 소외되는데 그렇다고 손자‧손녀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노인지회 이사 간 자리 그런 용도로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임대해서 쓰는 시설들 있잖아요, 민간에서. 오히려 그런 시설들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돈까지 내면서 지금 쓰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하안노인복지관으로요? 
○위원장 현충열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런데 하안,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저희가 공공시설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시설 같은 경우 3년이든 5년이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분이 저희한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갔던 시설비나 그런 매몰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꼭 필요한 건 만드셔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 임대해서 쓰는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쓰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은 이제 안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걸 고민하셔야 될 거 같은데. 몇 군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하안노인복지관 2층 그 공간은 하안노인복지관 규모가 워낙 작은데 거기 어르신들 인구는 많아서 그 공간을 어르신들 복지관으로 이용하시겠다는 요구가 워낙 커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 우리가 다른 데 임대하고 있는 시설들은 시가 지금 만드는 공공건물들에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들도 공공건물 지을 때 넣게 해 달라. 그래서 한 구획씩은 저희도 시니어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방금 얘기하신 시니어 같은 것도 오히려 하안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의 또 하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 시니어가 철산복지관에서 또 하안노복으로 이사를 가면 본인은 세만 사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시에서 새로 마련하는 공공건물들 건축물에 한 층씩을 계속,
○위원장 현충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저희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건지과에서 새로, 
○위원장 현충열  구체적인 내용. 실제적으로 안 되는 사유는 뭐예요? 계속 넣고 계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공공청사를 앞으로 짓는 것에 의견을 넣는 거죠. 지어질 때 우리도 한 구역을 달라.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 지어지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수요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공공청사 지어지는 게 어디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건지과에서 전 부서에 뿌립니다. 공공청사, 
○위원장 현충열  최근에 그럼 수요처 컨택한 데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요? 광명3동 어울림센터 할 때도 우리는 경로당, 노인 공동 작업장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다 넣습니다. 그리고 새터마을에도 건물을 아예 통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을 때 한 층은 시니어 사무실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 아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했는데 프로포절했을 때 지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거의 지어질 때 아마 발표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공모를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럼 국장님이 마무리 해 주고 가셔야겠네요. 내가 봐서는 과장님 선에선 안 될 거 같은데, 각 과마다 다 경쟁력이 워낙 높아서.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구에 목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설이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고요. 사실 지금, 
○위원장 현충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임대료까지 내면서 지금 공공시설물을 계속 외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시설물 지어질 때 그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임대료까지 내고, 나중에 그냥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리모델링도 못 하고.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부서 의견을 냈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역할은 국장님이 더 크실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정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다음에 저희가 안 써야 될 돈들을 외부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공공시설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로 지어질 때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세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2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2123만 원으로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참여 인원은 253명입니다. 
  다음은 563쪽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시설 18개소, 장애인단체 11개소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로 74억 29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단체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08억 8090만 60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7개의 사업을 통해 2200명가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을 위해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억 711만 2000원이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복지 급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8억 8068만 9000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6689가구 9316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 및 일상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9501만 1000원으로 현재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외 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1428만 6000원입니다. 78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112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나 직접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58만 5000원이며 향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562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이렇게 있는데요. 그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 책자에 나온 걸 보면 260명이 일자리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10개 사업에서 253명 일자리 참여로 사업량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는 장애인단체에 일하고 있는 간사도 포함시키면 2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지석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번에 올해 간사를 장애인단체에 지원 배치했는데요. 그 인원이 지금 빠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몇 명이, 8명인가를 뽑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8명이요.
이지석 위원  간사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확충이 다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배치 다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 게 여기 56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567쪽에. 여기에 보면 위탁 사업이 10개 자활근로사업단하고 8개 자활기업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위탁 사업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은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단 명칭으로 10개가 있는 거고요. 
이지석 위원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게 뭐 하는 데 어떤 저기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서 인력을 실제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사업단에 거점택배 역할을 한다든지 거점택배사업단이나 임가공, 깔끄미 사업, 포토나래, 디딤돌 사업, 작은숲사업단 여기 사업단이 구성 돼서,
이지석 위원  청소 같은 거 그런 사업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다양하게. 
이지석 위원  소독 같은 거 그런 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청소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활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자활기업은 여기서 경험을 축적해서 이분들이 자활기업을 세워서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사업비가 20억 9500만 원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이거를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단하고 8개 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자활기업은 일부 지원하고요. 자활사업단은 거의 여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요.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에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는 초창기여서요. 일단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해서 홍보에 좀 주력하고 있고요. 
설진서 위원  홍보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저희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주거복지 정책 사업 및 광명형 주거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화 사업이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주거 안정 지속 사후관리단이라고 해서요. 주거 상향 지원된 이후에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환경 관리를 해 준다거나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집수리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특화 사업으로 좀,
설진서 위원  집수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여기서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특화된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다양한 4개 사업 정도가 지금 특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 특성별로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56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0개 자활근로사업단하고 8개 자활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전체 20억 9500만 원이라는 게 8개 자활기업에 아까 9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90명한테 자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기에 많이 투자, 여기에 거의 20억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거의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자활 사업 참여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총참여 수가 132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20명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참여자 수가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120명으로.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있는 상태잖아요.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이사들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대상자들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수요가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지자체 근로복지 도우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자활 기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원을 확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자활에 대한 분들을 인원을 찾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이거는 경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이런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은 자활 신청을 하니까 자활 신청하는 분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연결을 해 주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해당된 복지센터에다 연계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활 기반이라는 게 자활 기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했을 때 비장애인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발로 가서 자기가 다 할 수가 있지만 장애인은 몰라서 집에서 그냥 은거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아서, 소외돼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찾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계속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굉장히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또 오시고 막강한 팀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장애인들,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하시는 일 중에 장애인들 편의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도 가장 크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전일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이렇게 10가지 사업을 해서 이 중에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우리 장애인 사회 참여자들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전체적으로 일단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느 분야에 배치되든 다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단체나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이 가능하거나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고충은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배치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선호도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다 비슷합니다. 업무 영역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 관내에 장애인 수가 지금 1만 2000명, 등록된 장애인 수가 1만 2381명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 사업 혜택받으시는 분은 253명, 거의 2%도 채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 사업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충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좀 더 중증도 높으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런 걸 좀 검토하고 있어서 좀 더 확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결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지금 250개 사업량 경우에 이게 인원수잖아요, 명이, 사업량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60명 정도 되는 것에 6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긴 한데 전체 장애인 수 1만 2000명 중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 실제로 1만 2300명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몇 퍼센트로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실제로 나오신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아니,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장애인 등록되는 게 1만 2381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 중에 실제로 일할 욕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수.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도 한 10% 내외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중증, 
○위원장 현충열  10%만 해도 어쨌든 1200명인데 그중의 결국 4분의 1, 25%뿐이 일을 못 하시는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분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장 현충열  10%라는 수치도 저희가 대략적인, 피상적인 수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고 또 어떤 일자리들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든 다 좋아하시겠죠, 집에만 있다 나오시면. 그 일자리도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놔 가지고 어떤 일자리 사업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약간의 설문 조사도 한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확충 방안하고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고 어쨌든 광명시에 몇 개 안 되는 재활 자립장 일자리가 지금 하나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민간 위탁 시설인데 민간 위탁이 불가했을 때 어쨌든 의회의 동의받고 하시는 시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저희한테 인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걸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제가 듣다 보니까 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 위원장인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의회 동의를 했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이라도 저희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에 몇 개 안 되는 진짜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쨌든 빨리, 명수는 적지만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십 년간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단순히 한 번에 어떤 식으로 변화는 주어야겠지만 그 내용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빨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특히 종량제 봉투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너무 딜레이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성평등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운영, 여성소통 문화 공간 및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홈 방범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조성 등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역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등으로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 양육 지원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기존 10회에서 15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전 자립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학습 재료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83쪽 광명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정 유지와 가족 관계를 증진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사업 및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의 날 행사 및 성과 공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점 전략 사업 점검, 아동정책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아동을 위한 학습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계 유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효율적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적극적 사례 관리로 안정적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억 2471만 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0쪽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보장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580페이지를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보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하고 아이조아 첫돌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이조아 첫돌만 신규 사업이고요. 
설진서 위원  아빠 휴직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빠 육아휴직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맞아요. 2022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아직까지 홍보는 신문에 소식지랑 이런 건 안 나가 있고요. 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지금 2월하고 3월 중에 홍보를 해서 4월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5명이 신청을 했고요. 2022년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지금 아이조아 붕붕카가 이것도 예약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10에서 15회로 증가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사항이 많이 줄었나요,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무래도 아직도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 아직 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차량이 많아지면 이용권을 더 많이 보유하면 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차량의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권에 대한 횟수 증가 요청이 많았고, 올해 차량 1대 구입도 의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5회에 더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체제 운영에 보면 신고 접수가 108건인데 출동은 11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신고 접수가 108건인데 출동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게 접수 들어오는 게 다 아동학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사례 관리 이런 거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출동하는 거는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같이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출동을 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아동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해서, 
설진서 위원  분리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분리를 시키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설진서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고 접수가 331건 중에서 학대 판단이 190건, 일반 사례가 122건이거든요. 이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다 조사를 해서 저희 아동보호팀에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리고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지금 학대 판단이 19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일일이 다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한 건 한 건 다 파악해서 지침대로 아동학대의 척도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결국 두 가지 사업이 초등 돌봄, 돌봄에 대한 공백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장 현충열  이 두 개를 같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등 돌봄, 우리 다함께돌봄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역의 아동센터들도 학교에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동네에 어쨌든 마을 돌봄의 한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장 현충열  여기도 공간이 여유 있는 데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이걸 같이 저희가 어떻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일단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생만 받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 받고 있어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위원장 현충열  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거기도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동에 아크포레자이에다 하반기에 한 31명 정원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안에 교실 2개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해서 한 40명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을 못 하면 결국 신규 시설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건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30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30개소가 있고 내부에 어쨌든 그들도 돌봄에 대해서는 몇 년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동들은 거기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랑도 소식지나 이런 데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주소지나 이런 거 연락처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취약 계층을 반은 받아야 되는,
○위원장 현충열  뭐 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물론 거기 취약 계층이 맞벌이 가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돌봄에 다함께돌봄센터로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대기 수도 많은데 실제로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이용률이 좀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유도 있다고 하니까 그쪽도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하신 분들한테 그런 측면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 같이 어쨌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1번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3번에 어린이집 총영유아 수는 5634명입니다. 4번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6941명 중 현원 5634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2%가 되겠습니다. 5번에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84개소로 2023년 199개소 대비 15개소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및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 보육교사 총인원은 1657명입니다. 
  595쪽입니다. 신축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 수요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4구역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1, 2층에 총 298평의 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 4월 건설지원과에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5구역은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11구역은 88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신규 개원은 2개소이며 14구역에 있는 시립포레나어린이집은 97명 정원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운영 시작했으며 개소식은 3월 20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공공형 과학놀이터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실, 신체 능력 개발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 1층에 설치하게 되며 규모는 1537㎡이며 사업비 총 20억 원입니다. 2024년 2월 업체를 선정했고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실시 중으로 올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597쪽입니다. 아가들의 웃음 공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45층 규모의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시비 포함 1억 2000만 원의 시설비를 확보했으며 설치비 추가분 2억 2500만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사 일정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보육 여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4억 3155만 1000원으로 보육정책과 총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0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는 162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173명으로, 1인당 112만 7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4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전담하여 돌볼 수 있는 보조교사 배치 건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돌봄으로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은 18명 지원에 2억 3900만 원입니다. 
  602쪽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184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점검으로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은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무 회계 교육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4쪽입니다.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입니다. 공간이 개방적이고 부모의 참여와 타 어린이집과 협력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개소 신규 지정으로 현재 총 7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사전 운영 점검으로 2024년에도 많은 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596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과학놀이터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6월에서 9월 운영 인력 채용 해서 10월에 개관 목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위탁 없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직영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직영으로 할 예정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럼 체험센터는 요금을 받고 이용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실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료화했을 때 시설의 관리와 운영보다는 일부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시설관리 측면에서 좋다고 해서 지금 타 시군 관련된 비슷한 시설에 비교를 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요금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타시는 지금 얼마나 받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보통은 저희가 경기도 내는 어쨌든 영유아 체험센터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과학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지금 시설 굉장히 큰 데는 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요. 저희는 보통 3000~4000 선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구성되는 시설 현황이요. 체험 전시실이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체험 전시실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아니면 KTX 이런 거 같은 경우 움직임에 대한,
설진서 위원  움직임에 대한 거?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광명시의 자원이 KTX광명역이 있고요.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런 주제로 해서 모형을 만들고 또 동작을 하고 만들고 터치해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유아한테 맞춤형에 대한 시각적인 거로 해서 체험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원 순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게 훨씬 더 배워야 될 부분이고 체감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원이 처음부터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레기가 재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체험 안에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진서 위원  영유아들도 그럼 자원 순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면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설진서 위원  영유아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거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닌 거고요.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래서 모형이 만들어져서 보여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영아라는 게 보통 한 2세 정도, 3세, 4세 정도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훌륭한 시설이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10월에 개관 차질 없이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601페이지에 보면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이 있잖아요. 장애위험아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장애위험아동이라는 게 장애아는 아니고요. 사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적응을 못 하는 과잉행동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너부대 거기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설치 계획이 있어서 그때 되면 장애아 전문 해서 장애아 등급 판정을 받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생길 거고요. 지금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진서 위원  그럼 교사분들은 따로 뽑나요, 아니면 기존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하는 분들은 장애 판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가 다 운영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업무에 한계가 있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자꾸 발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2년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교사들에게 가중되는 걸 해소시키고자 처음에 6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3년에 16명까지 했다가 올해 더 또 추가해서 18명까지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보 통합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그 관련돼서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발표해서 6월에는 일단 업무 이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저희가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거는 상반기에 이뤄질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1월 말에 이거와 관련돼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한 4명이 회의에 참석으로 왔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발표된 기본적인 거는 이관된다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시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순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일단 전액 시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확보해야 될 건지 의견을 낼 거고요. 그리고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파견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희 조직에서도 파견을 갈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규 채용 내지는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저희가 어필할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시유재산이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자산이지만 저희가 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나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광명시 입장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처우 개선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시에서 어떻게 같이 어필해야 될 부분인지 한국유치원연합회 임원진들이랑 원장님, 대표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협의해서 의견을 어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중앙에서 발표는 했으나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없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그다음에 올해 6월 이후에는 실질적인 이관 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방금 얘기하셨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공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실질적인 업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으로서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면담 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저번에 회의 갔을 때도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시군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저희가 광명시만의 필요한 부분을 꼭 어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하다가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올해부터 어쨌든 지금 유아 같은 경우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같은 걸 금액을 맞추고 이랬기 때문에 전혀 좌초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넘어가기는 넘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시기.
○위원장 현충열  시기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시비 100%, 어쨌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도 교육청을 통해서 광명시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포인트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야 될 게 관내 유치원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똑같은 혜택을 지금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선택의 폭만 다른 거지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하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하셔서 유치원에서 더 지원받는 거는 도 교육청에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더 확보할 수 있게. 
○위원장 현충열  더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유치원에서 지원 못 받는 거는 또 유치원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같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에 저희 시가 약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 및 608쪽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609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34개소이며 사회복지 급식소는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0쪽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정 업소 대상 홍보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영업주가 스스로 우리 시 식품 위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음식점, 안심식당 등 우수 음식점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식 환경 조성 및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60만 원입니다. 
  61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과 위생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2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2023년 총 449건의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613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및 점검, 목욕탕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4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09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통합돼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
설진서 위원  올 7월부터? 
○위생과장 나기효  네,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현재 21개소가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21개소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도 증원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2명 증원되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시설만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분들은 어린이 급식 관리시설을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을 보니까 총 255개소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어린이 급식소가 234,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소가 21개인데 지금 어린이 급식소가 대표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설진서 위원  유치원. 
○위생과장 나기효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설진서 위원  어린이집? 
○위생과장 나기효  네, 어린이도 있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여러 가지? 
○위생과장 나기효  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소는 어디? 
○위생과장 나기효  사회복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부서로서…. 노인복지시설 25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 중에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19개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해서 21개소입니다. 
설진서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주로 많이 편중돼 있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차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 음식점 지정사업에서 모범 음식점, 그다음에 음식점 중에 위생 등급제, 그다음에 안심식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위생 등급제 지정하고 안심식당 지정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뭐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추진처가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생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한 60여 개소가 되고요. 안심식당의 경우에는 옛날에 코로나 때 지정을 하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심식당의 경우에는 종업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수저집이라든지 이런 거 세 가지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범 음식점 하면 위생 등급제하고 모범 음식점이 가장 크게 주 사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 업체가 중복으로도 선정이 가능하겠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심하는 음식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받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겠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모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4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위생 등급제 업체는 18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지금 71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위생 등급제나 모범 업소에 선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심식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성 감기마냥 어느 정도 우리가 막 혐오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됐는데 이제 식당에서 주방이나 이런 데 꼭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안심식당을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 준하는 걸로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정 기준이 영업 주방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수저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따로 넣어서?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지금 우리가 수저통에 젓가락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딱 넣어서. 그게 안심식당이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남이 만진 거 막 오염되고 그러니까 안 써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도 농림축산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을 받았어. 그런데 안 해. 마스크도 안 쓰고 숟가락도 네 마음대로 그냥 숟가락 통에 넣고 해. 그러면 행정 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유에 맡기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심식당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면 혜택 같은 이런 거 많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데 안심식당을 치면 리스트가 쫙 나오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그런 거를 홍보 효과나 이런 게 많아서 지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지정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심식당이 아까 네이버에 치면 쫙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전체 식당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안심식당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네이버에 치면 안심식당이 쫙 나온다 그러길래 도대체 몇 퍼센트, 
○위생과장 나기효  안심식당인지 모범 음식점인지 이런 게 무슨 업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치면 나오거든요, 위에. 일반 음식점이 2400개니까 퍼센티지는 미미합니다. 2400개 중에, 
이지석 위원  안심식당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71개소입니다. 
이지석 위원  71개?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아까 얘기한 게 2천몇 개였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2000개소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졌을 적에, 
○위생과장 나기효  퍼센트는, 
이지석 위원  한 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아까 얘기한 게 칠십몇 개라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71개소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퍼센티지는 안 되는데 대부분 크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업소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심식당이라는 걸 지정을 받으면 자기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수 음식점 지정 지원사업이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 모범적인 음식점 안심식당이 많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음식점을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위생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